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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과정상 헌법교육의 계열성 분석 및 제안
Sequence Analysis of Constitutional Law Education i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for Alternative Curriculum propos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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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Constitutional law has established the basic principles for allocating the basic status and the value of community. Therefore, the constitutional law education is required to keep strictness in the in the selection and organization of the learning experience because it is the core of school education. However, the current curriculum of constitutional law education are missing the principle of sequence that is a kind of principle of curriculum organization. Thus improvement to this is urgently required. In this study, there is a purpose in order to properly sequence of the content elements of the constitutional law education courses carried out in th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 order this purpose, it was extensively analyzed the relevant previous research and theoretical discussion. In addition, it was analyzed whether the current constitutional law curriculum is proper or not in terms of sequences. As a result, it was revealed that constitutional law education as civic education was to emphasize the aspects of the practice and value beyond the knowledge transfer.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contents and teaching-learning methods is required to turn into realistic and participatory things. However, it was revealed that there were still many problems such as overlaps between concepts, mismatched concept sequence during 1st-12th grades. In this regard, professional group survey was carried out. These are focused on the sequence of curriculum. Questions are divided into three sectors which are as followings; overall opinions about constitutional law education, the adequacy of achievement criteria of the current curriculum, sequence adequacy of core concepts of constitutional law education. Based on the survey, it was drawn the restructured curriculum proposal of constitutional law education, for primary school ‘social studies’, middle school ‘social studies’, high school ‘social studies’ and ‘law and politics’.
한국어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국가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와 정체성을 규정하는 법이다. 헌법교육은 학교 교육의 핵심으로 내용 요소의 선정과 조직에 있어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현행 헌법교육 교육과정은 계열성에 대한 고려 없이 분절적으로 개발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중․고 헌법교육의 교육과정상 내용 요소를 학생들의 인지발달과 학습 난이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계열화하는 데 있다. 우선 관련 이론과 선행 연구를 폭넓게 분석하여 현행 헌법 교육과정의 계열성 실태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시민교육으로서의 헌법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가치 함양과 실천적 태도 습득을 강조하는데 방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실질적인 학습내용과 참여적인 교수방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헌법교육 내용은 계열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내용 중복과 개념 혼재 문제가 일부 존재하며, 가치 및 태도의 적극적 함양에 부적합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의 계열성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고, 이를 정리하여 대안적인 헌법교육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전문가 집단 의견 조사는 크게 3가지 영역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각각은 헌법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 현 교육과정 내 성취기준의 적절성 여부, 헌법교육 주요 내용별 계열 적합성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이를 토대로 초등학교 <사회>, 중학교 <사회>, 고등학교 <사회>, 고등학교 <법과 정치> 과목별 교육과정의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계열성을 고려하여 새롭게 탄생한 대안적 교육과정은 관련 교육정책 담당자나 교육과정 개정 참여자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초·중·고 헌법교육의 실태 분석: 내용 선정과 계열성을 중심으로
 Ⅲ. 헌법교육 계열성 재구조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 분석
 Ⅳ. 결론: 대안적 교육과정의 제안
 ≪참고문헌≫
 

저자

  • 송성민 [ Song, Seong-min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법교육학 박사 ] 제1저자
  • 이대성 [ Lee, Dae-sung |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법교육학 박사 ] 제2저자
  • 정필운 [ Pilwoon Jung |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법학박사 ] 제3저자
  • 김현철 [ Kim, Hyeon-cheol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Korea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회는 법교육과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와 연수 등 관련 활동을 통하여 학문적 발전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우리나라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발전을 통한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법과인권교육연구 [Journal of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Researches]
  • 간기
    연3회
  • ISSN
    2005-9000
  • 수록기간
    2009~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70.714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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