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의 목적은 Oliver와 Shaver의 법리적 접근에 대해 그 방법론적 의미를 가치 딜레마 해결의 차원에서 새롭게 밝히는 데에 있다. 법리적 접근은 용어의 강한 연상으로 인해 기술적 차원의 법적 논증으로 단순하게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리적 접근은 시민성 교육의 차원에서 주창된 것이라는 점이 상기되어야 한다. 시민성 교육으로서 법리적 접근의 면모는 가치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을 고찰할 때 뚜렷하게 드러난다. 본고는 크게 세 가지의 논의를 진행하였다. 우선, ‘미국의 딜레마’로 일컬어지는 가치 딜레마에 대한 Myrdal, Oliver와 Shaver의 관점을 비교하여 법리적 접근에서 가치 딜레마를 이해하는 독특한 관점을 확인하였다. Oliver와 Shaver가 가치 딜레마를 공적 영역에서의 일반 가치들의 경합으로 설정한 이유는 민주적 담화를 통한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가치 딜레마 해결 방식으로서 법리적 접근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법리적 접근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보편주의 관점과 이의 해석에 대한 상대주의 관점을 모두 포섭하는 대안적 접근이라는 점이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법리적 접근의 사회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법리적 접근에서 상정하는 인간의 존엄성에 터한 가치 판단의 과정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균형을 도모하는 방법론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법리적 접근이 법적 사고 혹은 논증의 의미를 넘어 민주 시민성 함양을 위한 종합적이고 학제적인 방법론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methodological meaning of Oliver and Shaver’s jurisprudential approach in terms of solving the value dilemmas. The jurisprudential approach is often simply understood as a technical dimension of legal reasoning due to the strong association of the wording. However,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the jurisprudential approach was advocated in terms of citizenship education. The character of jurisprudential approach as a citizenship education becomes clear when considering how to solve the value dilemmas. In this paper, three main points were discussed. First, by comparing the perspectives of Myrdal, Oliver and Shaver on the value dilemmas, which is called an ‘American dilemma’, a unique perspective of jurisprudential approach was identified. The reason that Oliver and Shaver set the value dilemmas as a contention of general values in the public sphere is interpreted to lay the foundation for rational judgment through democratic discourse. Next, the position of jurisprudential approach as a method of solving the value dilemmas was identified. The jurisprudential approach is identified as an alternative approach that embraces both the universalism on the value of human dignity and the relativism in the interpretation of human dignity. Finally, the social meaning of jurisprudential approach was examined. The process of value judgment based on human dignity which is assumed in the jurisprudential approach can be understood as a methodology that promotes the balance between the rule of law and democracy. Through the above discussion, it was attempted to establish a theoretical foundation that could be recognized as a comprehensive and interdisciplinary methodology for cultivating democratic citizenship beyond the meaning of legal mind or reasoning.

인권 교수⋅학습 방법 안내 및 다수의 수업사례에서 인권도서를 활용하는 것은 학습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유용함을 밝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어린이 인권도서 목록을 분석하여 인권 교육에 도움을 주고 균형 있는 인권도서 목록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이 초등학생용으로 선정한 어린이 인권도서 117권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도서 특성을 분석한 뒤에 목록에서 제시된 주제별 분석과 더불어 인권 교육과정 내용체계에 따른 내용 적합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10년 이내에 출판된 작품이 대부분으로 신간 비중도 10%에 달했다. 둘째, 초등학생 대상 인권도서는 국내 도서가 국외 도서보다 비중이 높았으며, 국외 도서는 약 20개국에서 출판된 작품을 선정하였다. 셋째, ‘관계의 소중함’과 ‘함께 사는 세상’ 주제의 도서가 40%를 점유했다. 넷째, 인권 교육과정 내용체계를 토대로 12개의 범주로 구분했을 때, ‘인권과 다양한 가치’와 ‘일상생활 속 다양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도서가 40%를 차지했다. 학생들의 일상생활을 담고 인권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는 인권도서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좀 더 효과적인 인권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It is revealed that the use of human rights books in guidance on human rights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and in a number of class cases is useful to evoke sympathy from learner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ildren’s human rights book list and use it as basic data to help human rights education and develop a balanced human rights book list. In 2021, 117 children’s human rights books select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uman Rights Library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content system of the human rights curriculum after analysis of general book characteristics and theme suggested in the list. As a result, first, most of the books were published within 10 years, and the proportion of new books also reached 10%. Second, human rights books had a higher proportion of domestic books than foreign books, and foreign books were selected from about 20 countries. Third, books under the theme of “The Importance of Relationships” and “The World Living Together” accounted for 40%. Fourth, according to the content system of the human rights curriculum, 40% of the books accounted for “human rights and various values” and “diverse human rights issues in daily life.” More effective human rights education will be possible if the criteria for selecting human rights books that contain the daily lives of students and consider the connection with the human rights curriculum are presented.

청소년은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은 청소년 복지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과정에서 기존의 대상자로서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복지 욕구의 충족의 주체로서의 청소년을 의미한다. 이는 권리의 실현을 의미하는데 사회복지급여권이라는 것을 충족시키는 하나의 권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청소년의 권리 중에서 참여권이 어느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의회와 관련한 조례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청소년의 참여권이 어떠한 수준인지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총 6개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의회 관련 조례가 운영되고 있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규칙으로 운영되는 지역도 있었다. 해당 지자체의 조례들은 청소년의회 설치 운영의 근거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시민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하지만 청소년의회의 역사가 짧은 탓에 직접 청소년이 지역사회 문제에 참여하거나 구체적인 정책결정과정이 조례를 통해 나타나지는 않았다.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그치는 지역 또한 대다수였다. 앞으로 청소년 의회의 활성화를 통한 청소년의 참여권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실제로 청소년이 참여하는 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Adolescents are recognized as subjects of rights, not simply objects of protection. In the process of continuous development of the youth welfare system, such a viewpoint refers to the youth as the subject of fulfillment of social welfare needs, not the existing viewpoint. This means the realization of rights, and it also means a power that satisfies the right to social welfare benefits. This study examined the extent to which the right to participate among these rights of youth is being realized in Korea. Specifically, the ordinances related to the youth council of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were selected as the subject of study, and the level of youth participation was examined. As a result of the study, ordinances related to youth councils are being operated in a total of six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in Korea, The local ordinances made it clear that they not only functioned as the basis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youth council, but were also operated as part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However, due to the short history of the youth council, the youth did not directly participate in local community issues or the specific policy-making process was not revealed through the ordinance. Most of the regions were also a one-time program. In the future, in order to promote youth participation rights through the activation of youth councils, it seems that m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policies in which young people can actually participate in the local community can be made.

이 연구의 목적은 뉴노멀(new normal) 시대, 평화와 인권의 실현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의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는 데에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19(COVID-19)의 팬데믹이 선언된 이후 세계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세계보건위기 속에서 세계시민성은 좀처럼 발현되지 못했다. 대신에 차별과 혐오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또한 개별 국가들은 타국과 협력하기 보다는 국경의 폐쇄를 선택했다. 그렇지만 세계보건위기는 역설적으로 지구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인류가 공동으로 처한 위험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계시민성의 발현될 수 있어야 한다. 뉴노멀 시대는 단지 과거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처한 위험과 위기로부터 안전과 생명, 평화와 인권, 사회질서를 지킬 수 있는 ‘더 나은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평화와 인권의 실현을 위해서 세계시민성이 발현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어떠한 위기에서도 세계시민 교육은 지속가능한 국제협력, 정체성 교육, 지구적 정의의 실현 등의 문제에 초첨을 맞추어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new assignments to th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which can help to come true peace and human in the new normal era. Global society experienced a chaos since the pandemic of COVID-19 was declared in March 2020. It seemed that global citizenship seldom manifested. Instead, discrimination, hate, and economic inequality intensified. Individual states also chose to close their borders rather than cooperate with other states. However, the global health crisis paradoxically provided an opportunity to confirm that the Earth is a community. Global citizenship must be able to be practiced to ovecome the common dangers and crises that humanity faces. The new normal era should not just go back to the daily life of the past, but should become ‘a better society’ that can protect safety and life, peace and human rights, and social order and dangers regardless of crises that humanity faces together. This study emphasizes the need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 be practice global citizenship for peace and human rights.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need to focus on issues such as sustainable international cooperation, identity education, and the realization of global justice in order to practice global citizenship.

이 글은 권리의 속성과 권리 주체 간 상호작용을 통해 권리의 개념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권리의 역동성을 소개하고, 권리 교육의 기본 내용 요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본 연구의 이론적 권리 담론에 해당하는 호펠드(W.N. Hohfeld), 하트(H.L.A.Hart), 웰만(C. Wellman)의 권리 이론을 정리하였다(Ⅱ). 이를 바탕으로 개발한 권리 주체 간 상호작용 모델을 소개하고(Ⅲ), 권리 교육의 내용 요소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Ⅳ).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며 글을 마쳤다(Ⅴ). 논의 결과, 권리 주체 간 상호작용 모델은 권리 주체와 권리의 작용을 역동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권리 교육의 내용요소는 다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권리 보유자는 권리 행사에 대한 자율과 대응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 둘째, 권리 상대방은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셋째, 국가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권리 교육의 내용 요소에 권리 주체간 상호작용을 통해 권리 행사의 역동적인 과정을 설명하고, 권리와 관련한 다양한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 또한 권리 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인 권리의 무시, 권리의 충돌 상황을 추가해야 한다. 그래서 권리 침해시 구제받는 상황뿐만 아니라 권리의 충돌 상황에서 규범 조화적 해석을 통한 해결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troduce the dynamics of rights inherent in the concept of rights itself through interaction between rights attributes and rights subjects, and to present basic content elements of rights education.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first of all, the rights theories of Hoefld (W.N.), Hart (H.L.A.), and Wellman (Wellman, C.), which are the theoretical rights discourse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II). Based on this, the interaction model between rights subjects developed was introduced, and the content elements of rights education were presented (III). I finished writing by summarizing the above discussion (IV). As a result of the discussion, the interaction model between rights subjects dynamically presents the action of rights and rights, and through this, the content elements of rights education can be compressed into the following three. Only then, first, the right holder can control the autonomy and response to the exercise of the right. Second, the other party of rights is obligated and responsible. Third, the state has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Based on this, it is necessary to explain the dynamic process of exercising rights through interaction between rights subjects in the content elements of rights education in the current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to distinguish various concepts related to rights. In addition, various situations that may occur during exercise of rights, such as neglect of rights and conflict of rights, should be add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sent a solution through a harmonious interpretation of norms in the situation of conflict of rights as well as relief in the event of infringement of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