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retributive justice focuses on deterrence, punishment, and the imposition of pain. On the other hand, restorative justice avoids the punishment for the offenders, and help them reflected their actions. Restorative justice is characterized by voluntary participation of the victim, acknowledgment of responsibility by the offender, efforts to restore damage, and restoration of community relations. These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include mediation programs, conferencing programs, and circle programs. In Korea, there are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System, Suspension of the Prosecution with Supervision for the Juvenile, Mediation System of School Violence, and Teen Courts that applies the concept of restorative justice. The Teen Courts is in accordance with restorative justice in terms of involvement of youth participant as a community member and responsibility through task execution by the offender, but there is a part to supplement. In order for Teen Courts to achieve substantive restorative justice, the process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victim and the offender should be added to the Teen Courts process.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the victim should be premised, and the offender's recognition of the responsibility for his action and commitment to recovery should be indicated. And it is required to construct the youth participation that can assist the restoration of the community relationship and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the facilitator. In addition, actual task to recover damage should be assigned to the offender

한국어

가해자에 대한 제지와 처벌, 고통 부과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응보적 정의에 반하여 회복적 정의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지양하고 가해자의 반성과 성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회복적 정의는 피해자의 자발적 참여, 가해자의 책임 인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공동체의 관계 회복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회복적 정의 유형으로는 조정유형, 회합유형, 서클유형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 회복적 정의 개념을 적용한 제도로는 화해권고제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학교 폭력 분쟁조정 제도, 청소년 참여법정 등이 있다. 이 중 청소년 참여법정은 공식적인 재판 절차를 통하 여 가해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부과과제 실행을 통한 책임 이행, 공동체 구성 원으로서 청소년 참여인단의 참여라는 측면에서 회복적 정의와 맥을 같이 하나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 청소년 참여법정이 실질적으로 회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청소년 참여법정 절차 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화과정이 추가되어 당사자 간의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피해자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며, 가해자의 책임 인정과 피해 복구를 위한 의지 표명, 무너진 공동체 관계 회복에 조력할 수 있는 청소년 참여인단의 구성과 역할 수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원만한 대화를 진행할 수 있는 진행자의 역량 강화 등이 요구된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내용이 부 과과제로 부여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회복적 정의에 대한 논의
Ⅲ. 회복적 정의 유형과 제도
Ⅳ. 청소년 참여법정에서의 회복적 정의 실현 방안
Ⅴ. 요약 및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이지혜 [ Lee, JiHye | 서울교대 조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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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법과인권교육연구 [Journal of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Researches]

• 간기

  계간

• pISSN

  2005-9000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