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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와 보장 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Guarantee Measures of Educational Rights for Out-of-Home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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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법과인권교육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3호 (2024.12)바로가기
  • 페이지
    pp.77-95
  • 저자
    조문기, 손진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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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Children separated from their guardians due to domestic abuse, violence, or family dissolution experience various challenges, including psychological instability and economic difficulties. In particular, the infringement of their right to education hinders their academic continuity and self-reliance, posing a significant obstacle to social integration. This study aims to explore improvement measures to ensure the educational rights of out-of-home youth by expanding their academic opportunities and providing a stable learning environment. For this purpose, the study compares and analyzes relevant policies and support programs in South Korea and Japan. The research method involved a literature review of the laws, policy documents, and support programs of both countrie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In South Korea, based on the Youth Welfare Support Act, youth shelters and out-of-school youth support centers link formal education with alternative education and operate customized education programs utilizing smart classrooms. In Japan, under the Act on Securing Educational Opportunities, flexible learning environments are provided through initiatives such as free schools (privately operated learning facilities that do not confer formal academic credentials but offer tailored learning support and emotional assistance), night schools, and IT-based learning programs.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suggests the need for an integrated approach that harmoniously combines public education systems with flexible learning opportunities to ensure the educational rights of out-of-home youth.
한국어
가정 내 학대, 폭력, 가정해체 등으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분리된 가정 밖 청소년은 심리적 불 안정과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를 겪는다. 특히 교육권 침해는 이들의 학업 지속과 자립을 저해하며, 사회 통합에도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의 교 육권 보장을 중심으로, 학업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관련 정책 및 지원 사업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은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기반으로 청소년 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를 통해 정규교육과 대안교육을 연계하고, 스마트 교실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다. 일본은 「교육기회확보법」을 기반으로 정규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맞춤형 학습과 정 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민간 주도의 학습 시설인 프리스쿨, 야간학교, IT 기반 학습 프로그램 등 을 통해 유연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정책과 사업
Ⅴ. 결론
참고 문헌

키워드

가정 밖 청소년 교육권 대안교육 프리스쿨 청소년 복지 정책 Out-of-home youth Right to education Alternative education Free school Youth welfare policy

저자

  • 조문기 [ Cho, Moun Gi | 숭실사이버대학교 요양복지학과 부교수 ] 제1저자
  • 손진희 [ Son, Jin Hee | 숭실사이버대학교 청소년코칭상담학과 부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Korea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회는 법교육과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와 연수 등 관련 활동을 통하여 학문적 발전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우리나라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발전을 통한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법과인권교육연구 [Journal of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Researches]
  • 간기
    계간
  • pISSN
    2005-9000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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