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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의의 법교육에의 시사점
Implications for Law-related Education in the Discussion of Lowering the Age of Criminal Min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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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법과인권교육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3호 (2022.12)바로가기
  • 페이지
    pp.47-69
  • 저자
    이민솔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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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clarified the problems through empirical and comparative data analysis on the discussion of lowering the age of criminal minors, and derived implications for Law-Related Education. To this end, statistical data were used to reveal that the effectiveness of lowering the age of the criminal minor was not significant. In addition, it was considered that 14 years old was not high in terms of comparative law 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Furthermore, it was revealed that the validity of lowering the age of the criminal minor was weak in terms of general preemptive effect, special preemptive effect, responsibility material and recursive perspective, public opinion and juvenile protection ideology. Based on this, the restorative justice model should be directed. In addition, this article suggested that Law-Related Education should be implemented to strengthen parental responsibility, Law-Related Education and Human Rights Education through school teachers, and strengthening educational functions in 「the Juvenile Act」.
한국어
이 연구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 실증적⋅비교법적 자료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밝히 고, 법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형사미성년자 연 령 하향의 실효성이 크지 않음을 밝혔다. 그리고 비교법적 또는 국제인권법적 차원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14세가 높은 편은 아니라고 보았다. 나아가 일방예방효과와 특별예방효과, 책임소재와 응보의 관 점 그리고 국민 여론과 소년보호 이념의 관점 측면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의 타당성이 미약하다 는 것을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회복적 사법 모델을 지향하면서, 부모(보호자) 책임 강화를 위한 법교 육 실시와 학교 교사를 통한 법교육과 인권교육 강화, 「소년법」에서의 교육 기능 강화 등을 시사점으 로 제언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의배경
Ⅲ.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의 타당성 검토
Ⅳ. 대안의 모색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형사미성년자 법교육 인권교육 회복적 사법 criminal minor law-related education human rights education restorative Justice

저자

  • 이민솔 [ Lee, Minsol | 인하대학교 강사, 교육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Korea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회는 법교육과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와 연수 등 관련 활동을 통하여 학문적 발전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우리나라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발전을 통한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법과인권교육연구 [Journal of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Researches]
  • 간기
    계간
  • pISSN
    2005-9000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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