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일반논문>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17개 시⋅도 교육청의 조례 분석
Ordinance Analysis of 17 Metropolitan and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for Educational Support Out-Of-School Youth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법과인권교육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3호 (2022.12)바로가기
  • 페이지
    pp.1-20
  • 저자
    김나영, 김광병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3135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5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is study, th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analyzed the ordinance on how support for out-of-school youth was being provided as various support for out-of-school youth was provided. As a result, among the 17 metropolitan and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across the country, the analysis was conducted centered on 13 metropolitan and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where ordinances were enacted. As a result of the study, all metropolitan and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that were analyzed specified the purpose, justice,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s responsibilities, and educational support plans for supporting out-of-school youth. In particular, the education support plan included the direction and goal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support plan and the contents of support in connection with related agencies and the establishment of a cooperative system, and in the case of some education offices, the content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were stipulated. In addition, it also showed differentiation in support for education, such as paying cashable salaries by each education office or operating a support committee and a help center.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is study suggested the expansion of educational support,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responsibility of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the expansion of financial support,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stitutions as a delivery system.
한국어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실시됨에 따라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밖 청소 년의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13개의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분석이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분석된 모든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 교육 지원계획이 명시되어 있었다. 특히 교육지원계획의 경우 지원계획의 추진방향과 목표,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일부 교육청의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 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교육지원에 있어서 교육청별로 현금성 급여를 지급하거나, 지원위원 회와 도움센터를 운영하는 등 차별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육지원의 확 대와 교육감의 책임범위 확대, 재정 지원의 확대와 전달체계로서의 기관 설립 및 운영 등에 대해 제시 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연구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학교 밖 청소년 조례 교육지원 out-of-school youth ordinance education support

저자

  • 김나영 [ Kim, Na Yeong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강사 ] 제1저자
  • 김광병 [ Kim, Kwang Byung |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Korea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회는 법교육과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와 연수 등 관련 활동을 통하여 학문적 발전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우리나라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발전을 통한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법과인권교육연구 [Journal of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Researches]
  • 간기
    계간
  • pISSN
    2005-9000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5권 3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