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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가치 중심 시민교육의 제약과 오해
Constraints and Misunderstandings in Constitutional-Value-Centered Civic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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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법과인권교육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3호 (2026.09)바로가기
  • 페이지
    pp.101-123
  • 저자
    전윤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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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Contemporary Korean society exhibits one of the highest levels of conflict intensity in the world across nearly every domain—partisan, class-based, generational, and gender-related. This pervasive conflict manifests at the school level as teachers’ self-censorship and a resulting vacuum in values education. Starting from this problem consciousness, this study examines what constitutional values education is and why its realization is repeatedly frustrated. At the theoretical level, the study first establishes that constitutional values—the substantive content of constitutional values education—are not themselves objects of social consensus but rather the premise and foundation upon which such consensus is built. On this basis, it argues that constitutional values education should not be understood as a fixed category distinct from constitutional education in general, but as the direction, or vector, along which constitutional education as a whole must move: from a knowledge- and institution-centered orientation toward one centered on values, attitudes, and practice. The study then typologizes the structural constraints encountered in realizing constitutional values through citizenship education into four layers—conceptual, political, legal, and practical. These layers do not exist in parallel but form a mutually reinforcing cycle, in which misunderstanding at a preceding layer deepens the constraint at the following layer, and the deepened constraint in turn reinforces the misunderstanding at the preceding layer. Building on this analysis, the study proposes that constitutional values education can achieve practical effect only through simultaneous intervention at all four layers: procedural specification of conceptual boundaries; sustained engagement by academia and civil society against political stigmatization and appropriation;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including immunity legislation; and the substantive realization of teacher protection.
한국어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정당⋅계층⋅세대⋅성별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갈등 강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자기검열과 가치교육의 공백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헌법가치교육이 무엇이며 왜 그 실현이 반복적으로 좌절되는지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먼저 이론적 차원에서, 헌법가치교육에서 헌법가치는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 아니라 합의의 전제이자 기반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헌법가치교육은 헌법교육과 구분되는 고정된 범주가 아니라 헌법교육 전체가 지식ㆍ제도 중심에서 가치ㆍ태도ㆍ실천 중심으로 이동해야 할 방향성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시민교육을 통해 헌법가치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구조적 제약을 개념ㆍ정치ㆍ법제ㆍ실천의 네 층위로 유형화하였다. 이 네 층위는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앞선 층위의 오해가 다음 층위의 제약을 심화시키고 그 제약이 다시 앞선 층위의 오해를 강화하는 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헌법가치교육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개념적 경계의 절차적 구체화, 정치적 낙인ㆍ전유에 대한 학계와 시민사회의 상시적 대응, 면책 입법을 포함한 법제적 뒷받침, 교사 보호의 실질화라는 네 층위에 대한 동시적 개입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목차

≪요 약≫
Ⅰ. 서론: 사회갈등과 헌법가치
Ⅱ. 이론적 논의: 헌법가치교육의 개념과 성격
Ⅲ. 시민교육에서 헌법가치 실현의 제약과 오해
Ⅳ. 결론: 헌법가치교육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참고 문헌≫

저자

  • 전윤경 [ Jeon, Yun Gyeong | 교사, 현천고등학교 ] 제1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Korea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회는 법교육과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와 연수 등 관련 활동을 통하여 학문적 발전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우리나라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발전을 통한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법과인권교육연구 [Journal of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Researches]
  • 간기
    계간
  • pISSN
    2005-9000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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