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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관련 인권 수업을 위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요소 및 성취기준 분석 연구
Analyzing of Content Elements and Achievement Standards in the 2022 Revised Social Studies Curriculum for AI-Related Human Right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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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법과인권교육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3호 (2026.09)바로가기
  • 페이지
    pp.1-32
  • 저자
    구정화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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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plores the potential for teach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related human rights issues in connection with the 2022 revised social studies curriculum. First, a review of research on AI and human rights was conducted to extract AI-related topics that could be taught within the sub-domains of the general social studies section—namely, ‘Politics and Law, Society and Culture, and Economy.’ The extent to which these topics are linked to the content elements and achievement standards of the 2022 revised social studies curriculum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general social studies sections) was then analyz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AI-related human rights topics identified as teachable in social studies are as follows. In the Politics and Law domain, the topics are ‘weakening of self-determination in decision-making’, ‘restri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 to voice opinions’, and ‘digital surveillance and privacy infringement’. In the Society and Culture domain, the topics are ‘patterns of bias against social minorities’ and ‘the deepening of inter-group inequality through the reproduction of inequality’. In the Economy domain, the topics are ‘discussions on the public accountability of AI corporations’ and ‘discussions on sustainability in AI corporate activities’. Second, an analysis of how these AI-related human rights topics connect to the content elements of the 2022 revised social studies curriculum found that content elements providing a basis for teaching AI-related human rights topics were adequately present across all three domains—Politics and Law, Society and Culture, and Economy. Third, an analysis of the degree to which these topics connect to the achievement standards of the curriculum found that achievement standards linked to the Politics and Law and Society and Culture domains were adequately present, whereas achievement standards linked to the Economy domain were comparatively fewer. However, most of the connected achievement standards did not focus specifically on teaching AI-related human rights topics themselves, indicating that instruction would need to proceed through teachers’ curriculum reconstruction.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transformative and social-action approaches as curriculum reconstruction strategies for AI-responsive human rights topics, and, as an instructional method, proposes a human rights education plan that links the socialization and activism models.
한국어
이 연구의 목적은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공지능 관련 인권 수업의 가능성을 탐색하려는 것이다. 먼저 인공지능 인권 관련 연구논문을 검토하여 사회과 교육과정의 일반사회 부분 하위요소인 ‘정치 및 법, 사회⋅문화, 경제’ 영역별로 학습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인권 주제를 추출하였다. 그 후 이들 주제가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초등학교 및 중학교 일반사회 부분)의 내용요소 및 성취기준과 연계되는지를 분석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과에서 다룰 인공지능 관련 인권 주제는 다음과 같다. 법 및 정치 영역 주제는 ‘의사결정에서 자기결정권 약화’, ‘표현의 자유와 의사표명권 제한’, ‘디지털 감시와 사생활 침해’이다. 사회⋅문화 영역 주제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향성 양상’, ‘불평등 재생산을 통한 집단 간 불평등 심화’이다. 경제 영역 주제는 ‘인공지능 기업의 공공 책무성 논의’, ‘인공지능 기업활동에서 지속가능성 논의’이다. 둘째, 인공지능 인권 주제와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요소 간 연계 양상을 보면, ‘정치 및 법’, ‘사회⋅문화’, ‘경제’ 세 영역 모두에서 인공지능 인권 주제를 다룰 근거가 되는 내용요소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었다. 셋째, 인공지능 인권 주제가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연계되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 ‘정치 및 법’, ‘사회⋅문화’ 영역 주제와 연계되는 성취기준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경제’ 영역 주제와 연계되는 성취기준은 적은 편이다. 연계성이 있는 성취기준의 경우, 인공지능 인권 자체를 교육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어서, 교사의 재구성을 통해 수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해 변혁적 및 사회행동적 접근법을 제안하고, 사회화-행동주의 모형을 연결한 인권 수업방안도 제안하였다.

목차

≪요 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고찰: 인공지능과 인권, 그리고 사회과교육
Ⅲ. 연구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요약 및 제언
≪참고 문헌≫

저자

  • 구정화 [ Koo, Jeong Hwa | 교수,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 제1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Korea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회는 법교육과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와 연수 등 관련 활동을 통하여 학문적 발전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우리나라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발전을 통한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법과인권교육연구 [Journal of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Researches]
  • 간기
    계간
  • pISSN
    2005-9000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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