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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d how privacy, copyright, cyberviolence, and digital sexual violence are recontextualized as school knowledge and how the range of possible responses is presented in twelve locally authorized digital literacy and ethics textbooks used in Korea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under the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A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informed by a representation perspective was conducted across expository texts, cases, visual materials, questions, learning activities, and assessments, with atten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problem meanings and response options. The findings showed that privacy was primarily framed as risk management, copyright as compliance ethics, cyberviolence as relational ethics, and digital sexual violence as prevention education. Although legal elements were included, relationships among rights holders, duty bearers, and responsible actors were often backgrounded. Preventive and self-regulatory actions were described most concretely, whereas interruption, reporting, remedy, recovery, and access to public institutions frequently remained at the level of labels or search tasks. Learning activities also tended to culminate in pledges and personal resolutions. Sexual harms were placed alongside everyday conflicts within the same classificatory tasks, thereby weakening distinctions in their legal character and structures of harm.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e need to connect legal concepts with actor relationships and post-infringement response processes. The scope of law- and rights-related education can be broadened by organizing evidence preservation, help-seeking, reporting, removal and blocking, remedy, recovery, and institutional access as concrete learning experiences while retaining the educational value of prevention.

한국어

이 연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중학교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리터러시⋅윤리 관련 인정 교과서 12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와 저작권 및 사이버 폭력과 디지털 성범죄가 학교 지식으로 재구성되는 방식과 가능한 대응의 범위를 분석하였다. 재현 관점의 질적 내용 분석을 적용하여 교과서의 본문과 사례 및 시각 자료와 발문 및 학습 활동과 평가를 문제의 의미와 대응 방식의 관계 속에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정보는 위험 관리의 문제로, 저작권은 준법 윤리의 문제로, 사이버 폭력은 관계 윤리의 문제로, 디지털 성범죄는 예방 교육의 문제로 제시되는 경향을 보였다. 법적 요소가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권리자와 의무자 및 책임 주체의 관계는 충분히 가시화되지 않았다. 대응의 측면에서는 사전 예방과 자기 관리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제시된 반면 침해의 중단과 신고 및 구제와 회복과 공적 기관에 대한 접근은 명칭이나 검색 과제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학습 활동은 실천 약속과 다짐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성적 침해가 일상적인 갈등과 동일한 판단 목록에 배치되면서 행위의 법적 성격과 피해 구조가 약화되는 양상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디지털 사회 문제를 교육적으로 다루기 위해 법적 개념의 포함 여부뿐 아니라 행위자 관계와 침해 이후의 대응 과정을 학습 경험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교과서의 예방 중심 구성을 유지하면서 증거 보존과 도움 요청 및 신고와 삭제⋅차단과 구제⋅회복 및 제도 접근을 구체적인 사례와 활동으로 구성할 때 법⋅권리 교육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 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법⋅권리 문제의 교육적 번역: 문제 의미와 대응 범위의 구성
Ⅴ. 논의 및 결론
≪참고 문헌≫

키워드

저자

• 남유진 [ Nam, You Jin | 학술연구교수, 경희대학교 ] 제1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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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법과인권교육연구 [Journal of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Researches]

• 간기

  계간

• pISSN

  2005-9000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