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논문은 문화가 이민 제한과 시민권 부여에 있어서 합법적인 기준인가를 논하였다. 프랑스, 독일, 영국의 이민 및 귀화정책을 고찰해 보면 그들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에 상반되는 자유제한적인 이민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유럽연합 회권국들은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시민권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정립하려고 하는데, 문화기반적 교육, 시험, 계약을 통하여 시민권 취득에 ‘문화 장벽’을 쌓고 있다. 이 벽이 정치적 신념과 도덕적 확신을 근거로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자유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민자들은 이민허가의 조건으로서 자유민주적 원칙을 인정하여야 하고, 귀화의 과정에서는 특정국가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특정국가의 헌법상 기본원칙을 인식하고 존경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민통합정책에 관한 한국에서의 논의가 시작될 때 이와 같은 유럽의 논의는 한국의 정책결정에 중요한 교훈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This Article addresses a question: is culture a legitimate criterion for regulating migration and access to citizenship? While focusing on France,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I describe how these coingries embrace illiberal migration policies whic Gviolate the sUneGvalues they seek to protect. EU Member States are sgruggling to deffocuwhcriirimeans to be a citizen in a liberal democracy. Europe is raising a 'cultural wall ' on its road to citizenship byimeans of culture-pesed coirses, test 'cultcontracts. I argue thcrithis wall is illiberal if it disqualifies people from citizenship on the grounds of their political beliefs and moral convictions. I insist that migrants would have to accept some structural liberal-democratic principles as a prerequisite for admission, and as part of the naturalization process, would be expected to recognize and respect some constitutional principles essential for obtaining citizenship of a specific state. As the Korean debate on immigrant integration policy comes to a head, the European experience has some important lessons for Korean policymakers.

주파수 거래제는 전파자원의 2차 시장을 통하여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는 주파수 대역이나 유휴 주파수 대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장기반의 전파관리제도라고 볼 수 있다. 즉, 주파수 거래(양도․임대)제는 주파수이용권자가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2차 시장을 통해서 면허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양도 혹은 임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전파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파수 거래제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런데 주파수 거래제의 많은 잠재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위 국가들에서 주파수 거래제가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 그 이유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주파수 독점 등 유효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 국가의 전파주관청은 주파수 이용에 따른 권리관계, 혼신발생에 따른 책임, 시장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파수 거래시 규제기관의 승인단계에서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주파수이용권 거래제의 법적 근거는 마련해 두고 있으나, 이동통신 사업자간에 인수․합병에 따라 전체 주파수가 양도-엄밀한 의미로 보면 주파수이용권의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된 사례는 있지만, 아직까지 주파수이용권의 임대가 승인된 사례는 없다. 다만, 향후 거래대상 주파수가 확대되고 주파수의 용도 및 기술방식 등에 자율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이미 분배된 주파수를 이용하지 않는 시간이나 장소 또는 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정보통신의 강국으로서 다른 국가들보다 먼저 유한한 전파자원의 유연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주파수 거래제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립되기를 기대한다.

An aspect of spectrum reform receiving increasing attention is the opening of secondary markets for spectrum in order to enable more flexibility to reassign unused and underused spectrum to users that will use it more efficiently.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olicy issue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well-functioning secondary markets for radio spectrum in U.K., France, Germany. Despite the compelling potential benefits, the secondary market for spectrum remains underdeveloped in above countries that have introduced it. This section draws on between various government documents, government commissioned reports, and experience in countries that have introduced spectrum trading to identify a range of regulatory policy issues related to spectrum trading. Despite the persuasive rationale for spectrum trading, countries have been slow in introducing it. This is in part because a number of significant concerns remain in regard to spectrum trading and liberalization. The presence of such concerns makes it understandable for countries deciding to introduce spectrum trading through a phased stage-by-stage approach (as the U.K. has done). And it underlines the continuing need for a wide range of regulatory tasks to establish and sustain well functioning secondary markets for spectrum.

12세기 무렵 길드에 의해 조직된 마이스터수업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독일의 교육제도는 취학전교육영역, 제1단계영역(초등교육), 제2단계(중등교육), 제3단계(고등교육), 제4단계(평생교육), 특수교육 그리고 사립학교 및 사립대학 영역으로 편제되어 있다. 그리고 교육법의 법원 및 분류는 기본법 및 주헌법, 아동 및 청소년 관련법, 학교법, 대학법, 직업교육법, 성인교육법, 멀티미디어 및 정보화 관련법 등으로 나누어 편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으로의 발전과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독일 교육법제의 진화 방향은 앞으로도 학교 및 대학교의 자율성, 다양성 및 책임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독일의 노력이 새로운 가치지향적 교육문화의 창출로 이어질지의 여부를 관심 있게 고찰해 보는 것이 우리의 교육법제 발전 및 연구에도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 사료된다.

In Germany responsibility for the education system is determined by the federal structure of the state. Under the Basic Law (Grundgesetz) the exercise of governmental powers and the fulfillment of governmental responsibility is incumbent upon the individual states(Länder) as far as the Basic Law does not provide for or allow for any other arrangement. The German education system is divided into pre-school education, primary education, secondary education, tertiary(higher) education and quaternary(continuing) education. Sources of the German education law are the German Constitution(Basic Law) and the constitutions of the states, legal base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chool laws, higher education laws,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laws, adult education and further education law, multimedia and law. In the German education law system, fundamental changes are currently being implemented under which special importance is attached to the various efforts for more autonomy and quality assurance. The federal reform in Germany transferred legislative powers in education from the Federation to the States. Is the educational reform trending toward the autonomy of school in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German education law system? For the answer we should watch the evolution of the German school laws and higher education laws.

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 지방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의 과정, 특징 및 주요쟁점들을 고찰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독일의 주에 대한 재편성 논의를 통일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주의 재편성을 위한 대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군과 게마인데의 개혁이 1960년대와 70년대에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통일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찰하고, 주, 군 및 게마인데의 개편 관련 쟁점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주 차원에서의 행정구역 재편성은 1960년대 이후로 다양한 모델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실제적인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반면, 군과 게마인데 수준에서의 구역개편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예를들어, 게마인데의 총수는 1968년 24,282개에서 1978년 8,518개로 감소하여 감소율은 약 6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 이후 게마인데의 통폐합도 동독지역에서 지속되고 있으며, 2008년 12월말 기준으로 3,886개의 게마인데(1990년 대비 51%)가 통폐합되었으나 주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행정구역 개편의 특징을 살펴보면, 자율통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개편을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였고, 행정구역 개편을 통하여 기초자치단체인 게마인데의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게마인데가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지게 되며, 더 많은 자율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the process, characteristics and main issues in the territorial reform of local government in Germany. It first reviewed the discussion about the possible reorganization of the federal states(Länder) after the reunification. It also studied how the amalgamation of counties and municipalities had been processed during 1960s and 1970s and after the reunification. An array of models of territorial reconstruction of the federal states have been issued since 1960s. But it has not led to actual amalgamation. The territorial reform of counties and municipalities has been effectively done, resulting in decreasing the number of municipalities from 24,282 to 8,515 since 1978. As for the case of municipal consolidation in the area of the East Germany, it showed the number of the municipalities were reduced to 3,886 in comparison to the year 1990. One of the main characteristics in German territorial reform is that the municipal consolidation process was completed on the basis of each municipality's own decision, through the change caused by the merge cost much time and effect. In consequence, the size of municipalities was enlarged together with more responsibility, accountability, and local autonomy.

공공부문에서의 종교차별에 대한 논의의 어려움은 미국 연방헌법 개정조항 제1조의 논리모순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즉, “연방의회는 국교를 창설하거나 자유로운 종교행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고 규정하고 있는 미 연방헌법 개정조항 제1조의 establishment clause와 free exercise clause의 이율배반적인 측면, 즉 논리적 모순(矛盾)을 지니고 있는 조항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은 개정조항 제1조 종교의 자유에 관한 두 조항들은 서로 다른 조항으로부터 고립된(아주 동떨어진) 조항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가지 조항들이 서로 작용하는 범위는 종교학교(교구학교, parochial schools)에 대한 공적 자금의 지원문제를 비롯하여, 공적인 부문에서의 다양한 주제들에 걸쳐있다. 특히 가장 민감하게 충돌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공적자금의 지원은 국교수립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인가라는 문제와 또 그러한 공적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조항을 위반한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 연방헌법 개정조항 제1조의 두 가지 종교조항이 각각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 지를 미국 연방대법원의 중요 판례들을 검토하면서 두 가지 종교조항으로 인해 발생되는 공공부문에서의 종교차별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였던 공공부문에서의 종교차별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모색해 보았다. 연구의 종착점은 결국 종교문제는 헌법문제라고 하기 보다는 한 나라의 문화와 전통의 문제라는데 귀착되었다. 특히 종교다원주의 사회이면서도 3대 종교가 팽팽하게 정립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의 길고 짧음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들 종교영역도 이제는 문화의 한 단면을 이루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바로 이러한 점이 종교의 자유문제를 풀어 가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는 큰 이유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종교문제는 크게 국교수립의 문제인 Establishment 조항과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 조항인 Free Exercise 조항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이 현명하다. 먼저 국교수립금지조항은 어떤 종교의 교리와 정부정책이 overlap될 때,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최종적으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Lemon 판결에 입각하여 분석해야만 한다. 즉 정부의 행위가 종교적 의도에 의한 것인가, 정부의 행위들이 주로 종교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인가, 정부의 행위들이 교회와 국가의 과도한 유착상태를 만들어냈는가 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는 방법이 적절하다. 다음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조항은 Sherbert-Yoder 판결에서 비롯된 ‘주의 강제되는 이익’(compelling state interest) 기준을 적용하는 면이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은 특히 상징적으로 그 보장을 위해 아주 엄격하게 위헌심사에 임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를 요약하면, 종교문제의 총칙은 그 나라의 종교적인 문화(culture)와 전통(tradition)이며, 종교문제의 각칙은 종교개념의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The constitutional concepts of religious discrimination in Korean public sphere should be first articulated in the U. S. Constitution's religion clauses of the first amendment, assuring both free exercise and nonestablishment. Those guarantees were originally forged in a context where both the idea and the concept of religion were fairly well defined and quite narrowly limited, and where it was thought that the core ideal of religious autonomy could be secured by placing matters of religion beyond the competence of the national government. I think the proper solution to the apparent conflict is to craft dual definitions. Under this approach, "religion" in the free exercise clause is defined more broadly that "religion" in the establishment clause, in order to prevent a number of problems, most importantly the first amendment's text. Not surprisingly, therefore, courts have largely avoided defining "religion" under the establishment clause, focusing instead on the more important concept of "establishment". Actually "religion" in establishment clause looks to the majority's concept, whereas "religion" in the free exercise clause looks to the minority's. As the religious composition of Korea has changed, so many talks might be taken about public sphere. That resolution will be so far as what the Korean want. As a result, religion must not be a constitutional topic, but cultural issue in the world.

오늘날 개인의 일상을 상시적으로 그리고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는 고성능의 장비로서 활용되고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은 누군가에 의해 다시 감시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서 인식되고 있다. 그것도 이중삼중의 엄격한 상호 체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CCTV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적절한 법적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은 기본권보장의 책무를 국가가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CCTV의 문제로 논의의 범위를 국한하여 그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해보았다. 먼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해외의 입법례와 국내의 입법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서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운영에 관한 법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정비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끝으로 다양한 행정목적의 달성과 인권침해의 최소화라는 상충되는 가치의 조화적 해결의 관점에서 CCTV의 활용이 허용될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하였다. 최근 CCTV의 공적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규정을 둔 것은 그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다만 그 구체적인 요건, 절차, 감독기관, 개인의 권리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법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주체, 설치장소, 장비의 종류, 그 운영방법과 절차, 본인에 의한 통제방법, 감독기관의 감독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비디오감시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그와는 별도로 관련 법률의 내용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CCTV 관련 조례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여기서 법령에서 정한 사항들이 준수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나아가 촬영된 영상물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이나 정정․삭제․폐쇄 등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CCTV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제에는 무엇보다도 CCTV를 설치하기 전에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들에게 사전에 설치사실을 충분히 공지하도록 하고, 그 오남용을 막기 위해 목적 외의 이용, 줌이나 회전기능의 사용, 음성의 녹음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필요 이상 오랜 기간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수사나 재판자료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죄예방이라는 목적과 무관함이 판명되는 대로 신속하게 정보를 파기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CCTV를 운영하는 자가 개인의 초상권과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자격과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운영할 수 있게 엄격히 제한해야 하며, CCTV에 의해 촬영되고 저장된 자료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한도 제한해야 할 것이다. 그와 아울러,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를 두어서 CCTV의 설치와 운영을 감독하고, 그로 인한 피해의 예방이나 구제 등의 업무도 함께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Generally, Closed circuit television(CCTV) equipment may be used for a number of purposes such as in the prevention, investigation and detection of crime. CCTV equipment also may be utilized for monitoring traffic flow and unlawful parking. Then people do not think they are monitored through CCTV but protected from crimes with the help of CCTV. However, CCTV may infringe upon a private life of individuals and other human rights when this facility is recklessly introduced and installed while into consideration the structure and environment of the place where crimes occur. Previous researches have continuously disputed about the effectiveness of CCTV, but local residents clearly recognize its invisible power in keeping public order and diminishing their fear of crimes.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into schemes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security CCTV and reduce the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by utilizing CCTV of the local government. To do that, I reviewed the present state of CCTV which are installed and operated by the local government. Moreover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were investigated in order to identify many relevant problems. As for the relevant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comprehensive and basic law related to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CCTV. And also all the municipalities must establish the bylaws with regard to CCTV. Here clear mandates should be assigned to the installer, operator, manager, cost bearer of CCTV, the person charged with the keeping of image information, and others, so that problems which may take place in the process of the operation of security CCTV can be minimized. Moreover those enactments should stipulate international principles for protecting the information of individuals which are propos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imits to th purposes of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the details of correct information, the regulation on access to information, and the description of internal and external organizations operating CCTV.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dependent committee which will discuss the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supervising and monitoring the operation of CCTV.

2004년 한국의 행정법학계에서는 행정소송법의 개정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논의 초점은 첫째,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의 확대와 둘째, 행정행위의 범위의 확대였다. 이러한 논의에서는 행정행위의 새로운 개념의 도입, 의무소송의 도입, 집단소송의 도입 등을 행정소송법의 개정에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에 대한 고찰이 아니라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의 다양한 원고적격의 유형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취소소송, 의무소송, 인인소송, 환경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찰은 원고적격의 허용성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Im Jahre 2004 wird in Korea für die Änderung der Verwaltungsprozessrechts verwaltungsrechtlich zur heftigen Debatt gegangen. Darum gehen es, erstens ist die Erweiterung der Klagenbfugnis, zweitens ist Konkretiesierung des Verwaltungsakts. Zu nennen sind Entwurf des neuen Begriffs von Verwaltungshandeln, Einbringung der Verpflichtungsklage, Einführung des class action und der Verbandklage usw. In dieser Arbeit wird aber die verschiedene Klagenbfugnis in den konkreten Falle sotiert. Hierbei sind Anfechtungsklage, Verpflichtungsklage, Klage des Nachbarschutzes, Gerichtsbakeit des Umweltschutzes bezeichnet. Es Das bringt eine Bedeutung hinzu, die Zulässigkeit der Klagenbfugnis klar zu machen.

교육기본권의 핵심적 목적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향상과 그것을 보장하려는데 있으며 그 효과는 현재보다 미래에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할 것이며, 기본권으로서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있어서는 사교육보다는 공교육이 중심이 된다. 헌법은 능력과 개성, 적성에 따른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을 교육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기본권은 타인의 방해 없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자유를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교육기본권에는 공교육체제 아래에서 국․공립학교에서는 대체 불가능한 독특한 사학교육을 받을 권리도 당연히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즉, 학생으로서 국민은 교육기본권의 중요 내용을 이루는 사학선택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학교선택권이란 학생, 학부모가 공립학교를 선택할 것인지 사립학교를 선택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어떤 학교에서 배울 것인가 여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에 달려있는 것이다. 학교선택권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과감한 재정지원을 해서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를 줄여 교육여건을 우선적으로 조성하고 적극적인 교육기회 균등과 실질적인 교육평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조건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교육결과의 평등까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는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해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교 및 교사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교원평가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고교 평준화제도가 가로막고 있는 교육의 다양화와 학습자의 학교선택권의 보장을 위해 ‘고교평준화’가 ‘상향평준화’가 되도록 학군을 광역화하고 동일학군내의 전학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넓히고 학교 및 교사 간 경쟁을 촉진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학생의 학교 만족도를 높이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점차적으로 평준화제도를 폐지하여 헌법이 보장한 교육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The core of the fundamental right for education is to secure the improvement of human life. It's effect come true in the future rather than at present rightly. Otherwise we could say that Korean constitution guarantees the right to choose a school of pupils and parents by students' capabilities and characters, aptitudes, and in the contrary the right to choose students of schools. Consequently students are supposed to have the right to choose a private school in which particular process of education system would be done. The right to choose a school requires some preconditions. First of all, government has to offer sufficient financial assistance to reduce the educational gap among regions of social classes, to dissolve the unequality of educational conditions and to accomplish the equality of educational results. And schools should prepare a specified curriculum and various teaching methods to students and parents. Furthermore, the system of assessment of teachers should be in practice entirely to upgrade the standard of education's quality. In fact, the policy of the levelling off system of high schools has been a great barrier against a diversification of education and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choose a school. So even if we sustain the frame of the policy, it should be a little bit corrected to accommodate a provision of wider school group system and to permit to change a school even in a same school group area. Next it is necessary to widen the sphere of the right to choose a school of students and parents. After realizing these measures we could enhance the quality of education so that it might upgrade a student's feeling of satisfaction and secure the competitiveness of public education system. But if we stand at the long aspect of education, we need to abolish the policy of the levelling off system of high schools gradually.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한 외국 노동력의 증가, 국제결혼 증가로 인한 결혼 이민자 수의 증가 등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또 다양한 권리와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은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특히 저개발국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한국인의 인종차별과 계급차별, 성차별이 복합되어 다중적인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나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을 제정하여 결혼이주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다문화사회를 규명하는 정책패러다임은 여전히 기존의 사회질서를 유지하면서 결혼이주여성의 주류사회 통합을 중심으로 동화주의에 입각하는 형식적인 성격이 다분하여 근본적인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대한민국 국민과의 결혼을 통하여 유입된 이주여성의 법적 지위와 그들을 중심으로 야기 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법적보호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Korea, domestic long stay foreign population are rapidly increasing by international marriage and foreign labor for an aging society and low birthrates. In the age of globalization, people who have many kinds of nationalities can marry and should enjoy various rights and happiness. However, female marriage immigrants who get married to Korean male have produced many problems. Especially,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the underdeveloped country are under multiple human rights abuse by compounding Korean racial discrimination, class distinction and sexual discrimination. To solve these problems, government pushes for many policies for protecti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with enacting 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or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However, policy paradigm which clarifies multicultural society still preserves existing order of society and shows fundamental critical point centering around the unification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mainstream society. This study examines many problems brought centering around female immigrants' legal position and them through Korean's marriage and tries to show the direction of proper legal protection about it.

하버마스의 행위론과 루만의 체계론은 현대 사회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들이며, 그들의 이론 그 자체가 논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항상 사회학적 연구대상이 되는 사회적 행위와 질서 및 구조 그리고 변동과의 관계 속에서, 하버마스는 의사소통행위론을 통하여 그리고 루만은 체계론을 통하여 유연한 오늘날의 사회적 현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이 개념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경험하고 있는 사회를 설명, 해석하는 유용한 수단들 중의 하나이다. 하버마스는 의사소통행위론에서 합리적 의사소통의 이성을 바탕으로 한 담론을 통하여 진리, 규범적 정당성 및 진실성의 타당성에 도달하려고 한 인간의 주관적 상호작용 행위를 강조하는 반면에, 루만은 행위는 체계 속에서 작용하는 기능으로 보고, 규범과 가치보다도 단위체계와 환경 속에서 체계 그 스스로 자신을 생산해 내고 그리고 항상 그들 스스로에 관계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두 이론의 지향점은 근본적으로 차이는 없지만, 경험하고 있는 현실사회의 분석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 그들의 중요한 저작을 통하여 유사성과 차이성을 고찰한다.

Die vorliegende Arbeit befaßt sich mit Habermas'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und Luhmann' Systemtheorie. Hier geht es um die soziologische Vergleichstudie zwischen Theorien von Habermas und Luhmann; Habermas betont Dirkurse zwischen Intersubjektiven durch die kommunikative Vernunft unter der normativen Fundamente von kommunikativer Rationalität und sprachlicher Verständigung. Damit behauptet er auch 3 Geltungsansprüche: Wahrheit, Normative Richtigkeit und Wahrhaftigkeit. Bei ihm beziehen diese sich auf die radikale Vernunftkritik der Postmoderne. Bei Luhmann bezeichnet sich das kommunikative Handeln als die Funktion, die innerhalb dem System betriebt. Und für ihn ist einzige formale Eigenschaft der Systeme anders in Unterschieden zwischen Umwelten, die aus Werte und Normen schließen. Er betont, dass ein System immer nur Denken ist, und Denken immer auch Systemdenken im Bewußtsein ist, wenn auch man voneinander kommuniziert. Zwischen beide Theorien gibt es zwar keine große Unterschiede, aber Annährungspunkte und Ansätze von Theorien beginnen in den gegenseitigen Standpunkten. These von Habermas'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und von Luhmann' Systemtheorie wären auch methodologisch auf die wieter Entwicklung der Rechtswissenschaft aufmerksam machen, die Rechtsvorstellungen in der modernen Weltgesellschaft reflektieren kann.

현대 간접 민주정치제도 하에서 선거를 치르고 정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엄청난 액수의 자금이 필요로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이러한 정치자금을 후보자의 자비나 정당의 당비 및 보조금만으로는 충당을 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치자금을 개인의 기탁금이나 후원회의 기부금으로 지출을 하고 있다. 여기서 자연인은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정치활동의 자유이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기업이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이 헌법상 인정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군사정부 시대를 거쳐 현재 문민정부에 이르기 까지 기업과 정부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정격유착으로 굳어 있는 상황이다. 기업가는 경제적인 논리에 의하여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통치자와 기관장 및 공무원의 비호와 특혜를 받기 위하여 정치자금이나 뇌물성의 금품을 지급하면서 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것이다. 이러한 상항에서 기업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회계장부를 조작하거나 비용절감을 위해 부실공사를 하게 되고, 제품의 가격을 올려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오늘날 법인에도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있고, 기업활동의 자유와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위해서 회사의 권리능력이 정관의 목적범위 내에서 제한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그리고 회사의 정치헌금에 대하여도 일반적인 기부행위와 마찬가지로서 회사의 자산규모와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것이라면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정치헌금을 금지하는 견해의 논거 중에 정경유착에 대한 문제는 정부의 기업에 대한 규제와 간섭을 완화하고 금융산업의 자율화를 보장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헌법상 자연인인 국민에게만 참정권을 인정하고 법인에 대하여 직접적인 참정권은 부여할 수 없더라도 회사는 국가가 존재하고 영속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회사의 정치헌금에 대한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과는 별개로 국가의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을 위해서 허용되어야 된다고 본다. 회사도 국가의 요소이고 납세의무를 지고 있고 경제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헌금의 기부에 대한 절차의 적법성과 헌금의 관리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를 갖춘다면 회사가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An outrageous amount of fund is needed to conduct an election and operate a party in modern democratic government. It is not very enough to apply candidate's own expense, party expenditure, and subsidy to political fund. It is cannot help spending the donation of individual and aid association for political fund. It can not be denied that ordinary citizens can be main agents who can participate in the policy and have political freedom to donate political fund to party that is supported by them who have a sovereign power. However it has the very important meaning whether the political donation of company is admitted constitutionally in a capitalist country or not. Korea has been kept a condition of a back-scratching alliance of government and businesses that can not break the chain of collusive ties from the period of military government to the current civilian government. Enterprisers have not operated their company by economical logic, but have maintained relations with government giving a bribery or political fund for receiving preferential treatment and protection from public officials, directors, and leader of government. In this circumstance, a company can not help but tamper with an account book for preparing fund or construct poorly for reducing expenses and bear expenses to the consumers by raising the price of products. The capacity of enjoyment of rights of business corporation is admitted and is not restricted within the limit of its purposes prescribed in the articles of association for freedom of entrepreneurial activity, safety of transaction, and promptness. The problem of a back-scratching alliance of government and businesses among arguments of prohibiting a political donation can be solved by relaxing regulations and interferences to company and guaranteeing the liberalization of financial industry. Everybody knows that a company contributes a country exists and continues, even though a country just grants a suffrage to the citizen and does not grant it to business corporation constitutionally. A political donation of company is allowed for the economic and political development of the country apart from a suffrage, the people's basic human rights, because a company is an vital element of country, has the obligation to pay their taxes, and is a main agent of the economy. It is unnecessary to prohibit a company from donating a political fund entirely if a legal system is arranged to clarify the management of political funds and the legality of procedure to political do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