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논문은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이 가지는 회계검사권의 기능과 목적의 재정립을 통해서 현재 회계검사의 범위와 한계를 검토하여 감사원의 헌법기관으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즉 헌법과 감사원법의 각 규정이 지금의 현실을 충분히 규율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헌법과 감사원법의 각 규정이 제헌자 또는 입법자의 의도를 반영하고 실현하는데 있어서 충분하지 못하다는 내용의 측면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헌법의 ‘감사원 관련 조항’의 입헌취지와 감사원법의 제정취지, 개정과정에서의 입법자의 의도를 검토하였다. 현행 감사원제도의 본질, 감사원 회계검사의 의미와 내용을 살피고, 국가감사체계근본법인 감사원법의 제정 및 개정 등 연혁, 현행 감사원법의 체계ㆍ구조 및 내용을 살폈다. 감사원의 회계검사의 제한 또는 한계상황은 감사원법의 체계와 내용의 순서에 맞춰 ‘회계검사대상기관의 제한’, ‘회계검사권한의 결정에 있어서 제한’, 등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한 핵심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회계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독일연방회계검사원의 회계검사의 범위와 그 권한에 대한 재량권의 인정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구체적으로 독일의 경우 회계검사에 대한 재량권을 통하여 주와 연방의 재무, 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회계검사 권한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사후 보고 절차 등에 대하여 정비가 되어있다. 즉 재량을 넓게 인정하더라도 그에 대한 절차와 내용에 대한 입법이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우리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와 역할을 감안해 본다면 독일의 연방회계검사원과 동등하게 그 지위와 역할이 인정되고 있지만 실제 회계검사의 범위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독일의 연방회계검사원의 회계검사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가의 재무·회계 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영역에 있어서 각 기관의 자체적인 내부감사가 이루어 진 후 그 회계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서 감사원이 회계검사를 할 수 있는 입법적·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독일의 회계검사의 범위와 한계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이 그 개선방안으로 제시하는 바이다. 이러한 내용에 기초하여 독일의 연방회계감사원의 회계검사의 기능과 대상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성을 연구해 보고 최종적으로 본 논문은 감사원의 회계검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is the only institution that can test the accounting and job inspector, a constitutional institution. These auditors are putting the legal basis of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I Act”) of 1963(Law No. 1495) had been enacted to stipulate the organization and the scope of official duties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I”), the qualifications for Commissioners, the scope of agencies and public officials subject to audit and inspection, and other necessary matters. From the 1963 until now, BAI Act has been amended several times. Even so, BAI Act did not respond to the changes appropriately. Consequentially, national audit power based on BAI Act has been extenuated gradually. In other words, There is a gap between law and reality. The loopholes of BAI Act has been exposed recently. For example, the scope and limits of the audit for audit Office and Audit power, restriction of Audit power to the prosecution and so on. so this study analyzes the cause of Audit power’s restriction. To achieve this, reviewing constitutional implication of BAI Act, the purpose and the contents of BAI Act. This study propose that BAI Act should be amended to realize the independency of audit function(based on the constitution). concretely, adopting the principle of disclosure to BAI Act, highpowering the audit power, and arranging the compulsory measures. Review about the capabilities and limitations of the German Federal Fiscal inspectors. study on the scope and limits of the examination of the German Federal Fiscal accounting inspectors to check whether to apply them to our country. Finally, and to finish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current problems in the financial inspectors and auditors improvement of our country.

본 연구는 정치적 관점에서 스웨덴 의료서비스 개혁의 성격을 분석하는 것이다. 1969년 스웨덴의 헌법 개정은 양원제를 폐지하고 단원제로 전환되었다. 헌법 개정을 통한 의회제도의 변화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사민당의 다수 지지율을 하락하였고 상대적으로 약소정당이었던 우파 정권이 성장하는 계기가 이루어졌다. 신자유주의 성향의 우파정권의 성장은 스웨덴 복지 체제를 변형시키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여기의 한축이었던 의료 서비스 역시 민영화라는 신자유주의적 성격의 개혁이 단행된다. 즉 1980년대를 기점으로 의료서비스의 탈중앙화, 민영화 및 시장화가 진행되기 시작한다. 1982년 보건의료서비스 법의 개정, 1982년 사회서비스 법제정 및 2002년 개정, 1991년 신지역정부법, 1992년 공공조달법, 2008년 자유선택법이 제정되고 개정되면서 점점 더 의료서비스의 민영화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헌법 개정 전 스웨덴 의료서비스는 국가 주도의 국유화 성격으로 사민당의 이념이 투여된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헌법 개정 후 우파정권의 집입은 신자유주의 방식은 민영화 전략을 통해 탈중앙화, 탈국유화의 성격으로 전환하고 있다.

This study is about the privatization of swedish health care reform after Swedish Constitution revision in 1969 from upper chamber system to one chamber system. At that time, the reform affected the political power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Democratic Party and non-Social Democratic Party especially Liberal Party with neoliberal Philosophy. Before reform, Social Democratic Party had majority representative especially first chamber. This factor affect Social Democratic Party built the Welfare system under universalism, equality and corporatism. However, after reform, Welfare system affected by neo liberal. Sweden’s privatization strategy has been started since the 1980s. At that time the Swedish health service system was monopolied integrated model which all Swedish citizens accessed equivalent services. The aim of this model was that gap between classes are narrowed. But since the 1980s, rigid system due to excessive bureaucracy, inefficiency, and a long wait were raised. In the 1990s, many welfare state healthcare reforms through a strategy for the market implemented. So do Sweden. Sweden government tried to spit between purchaser and provider. This aim is to increase the efficiency and enhance the patient’s access. In 2000s, the Swedish government efforts to expand the rights of patients to medical services. By giving County Council and local government more autonomy, the health care are meet rapidly more patient’s need.

우회덤핑이란 반덤핑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이러한 우회덤핑에는 미소변경, 조립공정, 환적, 부정확한 관세의 신고 등을 통한 유형이 있다. EU는 1996년 기본규칙 384/96 제13조에서 우회방지조치를 도입하여 우회덤핑을 규제하여 왔다. 한편 WTO 반덤핑협정에서는 덤핑방지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덤핑방지조치를 우회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문제이다. 즉 EU의 반덤핑법은 대부분 GATT 및 WTO 규정을 따르고 있으나, 우회방지조치에 대한 규정은 GATT 및 WTO 규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EU가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이들 국제규범과의 합치성여부가 문제된다. 우회방지조치는 GATT 및 WTO 규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반덤핑절차와는 달리 그 적용이 용이하고 그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당국은 폭 넓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데 EU는 우회방지조치를 일방적으로 실시하면서 그 근거를 WTO 각료회의 결정과 WTO 반덤핑협정 제1조, 제18.1조 및 GATT 제20조 (d) 등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EU의 우회방지조치가 GATT 및 WTO 반덤핑협정상 인정되고 있는 예외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즉 어떠한 규정의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법규가 필요하다고 할 지라도, 그러한 추가적인 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협정이 요구하는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EU의 우회방지조치는 GATT 제6조 및 WTO 반덤핑협정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절차적 및 실제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협정에서 예정하는 예외조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협정에서 금지하는 특별조치에 해당되어 국제규범에 위배된다고 사료된다.

Circumvention is a process to evade the anti-dumping measures. The method to evade this circumvention is through minor or slightly modified modifications, assembly operations, transhipments, incorrect customs declarations and so on. EU introduced article 13 of Council Regulation 384/96 in 1996 for Anti-Circumvention. But EU anti-circumvention as a trade defence instrument is not written explicitly in WTO Anti-Dumping Agreement. That is to say, not circumvention clause but only the antidumping measures is expressly stipulated in the GATT Article Ⅵ and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But EU implements unilaterally anti-circumvention interpreting the Decision on Anti-Circumvention of 1993 as allowing WTO Members to deal with the problem unilaterally until a multinational agreement will be adopted. But this article suggests that EU Circumvention is not compatible with WTO Anti-Dumping Agreement, because anti-circumvention measures can only be adopted in full compliance with the procedural and substantive conditions of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And GATT Article ⅩⅩ(d) can't be invoked as a general legal basis for adopting anti-circumvention measures which would deviate from the conditions set forth in Article Ⅵ and WTO Anti-Dumping. And to gain the legitimacy of EU Circumvention is to draw Members' agreement on detailed anti circumvention rules within GATT and WTO System.

우리나라 재정법의 관점에서 프랑스 재정법을 살펴보면 예산집행에 관한 법이 상대적으로 발달해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재정의 집행 단계에 대한 공법 제도적 관리·통제 방식에 대한 논의는 공회계 관련 공무원의 횡령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 강화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관점에서 프랑스 공회계법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특징적이다. 첫째, 실질적 예산집행 권한을 조직적으로 양분시켜 놓았다는 점과 둘째, 이분화된 예산집행 조직에서 공회계가 중심적인 감독 또는 통제의 기능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선 조직적으로 권한이 양분되어 있다는 것은 재정집행은 집행 결정을 하는 명령권자와 이를 실행하는 공회계관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공회계관은 명령권자를 감독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 공회계관 업무의 결과는 공회계 장부의 작성으로 나타난다. 공회계관은 자신이 작성한 공회계에 대해 회계기준 적합성을 기준으로 사법적 책임을 진다. 이상의 구조가 프랑스 재정법상 예산집행의 단계에서 합법성과 합리성을 갖추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상의 전통적 예산집행 통제 방식이 2001년에 재정되고 2006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 프랑스 재정조직법 체제에 적응하도록 2012년에 공회계에 관한 일반규정이 개정되었다. 재정조직법은 예산집행 단계뿐 아니라 재정법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꾼 입법적 조처로 평가된다. 이 새로운 방식에 예산집행 제도와 공회계 제도가 어떻게 적응하도록 2012년에서 규정하고 있는지가 최근 프랑스 재정법 변화 양상에서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2012년 규정이 갖는 의의를 설명하기 위해 전통적 공회계 제도와 프랑스 재정법에서 관련된 부분을 먼저 설명하고 2012년 규정에서 새롭게 정해진 내용들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En observant le droit français des finances publiques du point de vue du droit public coréen, nous en constatons que le régim juridique que s’impose sur l’exécution budgetaire est bien developpé. Nous remarquons notamment deux caratéristiques dans le régime: d’une part, la séparation des ordonnateurs et des comptables publics; d’autre part, la fonction des comptables publics en tant que contrô̂leur des actes des ordonnateurs. Dans ce sytème triditionnel du régime français de l’exécution budgetaire, est arrivé en 2012 le nouveau règlement général sur la comptabilité publique qui remplace celui de 1962. Le nouveau texte attire notre attention particulière puisqu’il est elaboré dans le contexte du changement général du droit des finances publiques en France qui a été amorcé par la mise en place de la LOLF et qui ne cesse jusqu’alors de présenter de problèmes institutionnels et juridiques.

서기1910년 이병년은 중원대륙에 있었던 한민족의 역사를 한반도에 옮겨놓았다. 중원대륙 섬서성 평양성을 한반도의 평양인것처럼 역사서를 조작하였다. 고려의 수도는 중원대륙 서안부근 송악이다. 신라 제56대 경순왕이 항복한 곳은 산서성 운주계이고, 이곳은 안읍으로 개칭되었다가 운성으로 바뀌었다. 고려는 중원대륙의 섬서성, 산서성, 호북성, 호남성, 하남성, 사천성, 귀주성, 안휘성과 한반도에 영토를 가지고 송나라와 글란과 금나라, 원과 함께 중원대륙에 수도를 둔 국가이다. 송사 487권 외국 제3편에 의한 고려의 땅 이름은 다음과 같다. 등주는 산동성 모평현, 안주는 서안의 밀운현, 나주는 광동성 화현동북, 곽주는 서안의 대흥현이다. 오대사에 의하면 왕건은 2경과 6부와 9절도부, 120군을 두었다. 고려 제3대 정종은 서기 965년 봄에 서경에 왕성을 쌓았고, 967년에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고 서경을 西都라 고쳤다. 고려사지리지에 의하면 고려 제6대 성종은 10도와 12주를 설치했고 580군을 두었다. 고려 제8대 현종은 3경과 4도호부를 두었다. 글란의 침략으로 광동성 조경부 경계인 개영현으로 이동하여 9년 후 수도를 회복하였다. 고려 제11대 문종은 남경을 두어 수도를 4곳에 두었다. 서기 1065년 문종은 중원대륙에 있던 땅이름을 한반도에 옮겼다. 양광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交州도, 서해도, 함경남도,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 등이다. 고려사병지에 의하면, 고려 제16대 예종 2년에 윤관이 새로운 6성을 두었고, 진동군 함주는 중원대륙 하남성 개봉현이고, 영주 방어사를 둔 곳은 광동성 영덕현, 웅주 방어사를 둔 곳은 직예성 웅현이고, 북경남쪽이다. 길주는 강서성 길안현, 복주는 복건성 민현동북, 공험진은 안휘성 의성현으로 공주라고도 한다. 송사 고려전에 의한 고려의 6성을 보면, 흥주인 섬서성 낙양현, 철주인 요영성 개평현과 감숙성 민현, 통주는 섬서성 연안부, 용주는 사천성 평무현, 귀주는 사천성 구산 부능현, 곽주는 섬서성 서북방면에 있다. 고려사병지에 의한 대륙 진지도는 맹주인 산서성 곡양현, 삭주인 섬서성 부시현, 운주인 섬서성 기현, 희주인 감숙성 적도현, 정주인 사천성 송변현 서남70리에 있다. 고려 고종 19년, 몽고가 침략한 강화는 호남성 강화현 동남 5리인 영주현이다. 개경은 사천성 개현이고, 현재 成都이다. 고려는 중원대륙과 한반도에 광대한 영토를 가졌다.

The Territory & Capital of korea is a continent of china and a peninsula of korea. The king of korea established at hsiching(西京今西安) of china. The territory of korea (a.d.936-944) is 2capital and 120 city(郡) in china. The territory of korea (a.d.999-1014) is 4 capital and 580 city(郡) in china and a peninsula in korea. The territory of korea (a.d.1124-1140) is a henanseng(河南省). kuangdongseng(廣東省), hebeiseng(河北省), jiangxieng(江西省). fujianseng(福建省),anhuiseng(安徽省) in china. Leesengge(李成桂) came from east hai(海州今東海) in a continent of china to bugrando(碧瀾度) by kaiseng(開性) in a peninsula of korea. leesengge establised at kaiseng chosunstate in a peninsula (a.d.1392).

국회의 입법절차는 국회가 입법에 관한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결정의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법규범은 내부규범적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입법절차에 관한 국회내부규범은 국회내부적 효력만을 갖는 것으로 외부적 개입은 배제된다. 그러나 입법절차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입법권의 행사절차를 의미하고 그에 관하여 헌법이 정하고 있는 원칙이나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법률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 입법절차를 지배하는 헌법원칙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회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입법절차를 지배하는 원칙은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원칙의 해석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국회법은 헌법의 원칙을 단지 확인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본고는 의회주의를 이념으로 하고 있는 헌법을 고려할 때,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입법절차와 관련한 원칙들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입법절차의 하자와 관련하여 헌법은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통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입법절차상의 권한쟁의문제는 일반적으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에 야기되는데, 여기에는 국회의장의 법률안가결선포행위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대부분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피청구인인 국회의장의 법률안가결선포행위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결정을 인용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된다. 즉 권한침해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 이와 더불어 침해의 원인된 처분의 취소결정이나 무효확인을 결정 할 수 있는가의 문제 및 권한침해의 인용결정에 따라 피청구인의 그 위헌‧위법성을 제거할 의무가 성립하는가의 문제 등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 또한 권한쟁의심판의 결정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6조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본고는 입법절차의 하자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에서 전개되고 있는 논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6조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헌법재판소법 제66조의 제2항의 규정을 제1항과 합하고 이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권한침해의 확인이 있는 경우, 그 침해의 원인된 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The legislative process in parliament Legislative mean the self-determination about the procedures of parliament itself. Norm of law on this has an internal normative nature. Therefore, internal parliamentary rules on legislative procedures has with only internal effects, but outside intervention are excluded. However, the legislative process is not free from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which has embodied the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governing the legislative process is expressly provided in constitution, but also the other hand, in some cases, established by the law. The law which has establisched the principles governing the legislative procedures that comes from the interpretation of constitutional principles just means which confirms the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It has presented in this paper that the principles relating to the legislative process have to be explicitly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The Judgement for authority dispute based on the flaw about the legislative process has been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Authority dispute in the legislative process is usually caused between parliament president and congressman. There are various problems in connection with the Judgement for authority dispute in legislative process. These issues is to be caused to the Article 66 Constitutional Court Act which prescribes the decision that comes from the judgement for the authority dispute judgment. It is presented the model for the solution in this paper that is to solve theoretical discussions on the decision of the authority dispute judgment.

현행법상 입후보 기탁금의 과태료 및 대집행비용 등 사전예납 효과는 인정되므로 이러한 취지의 기탁금은 필요한 만큼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다수결방식을 취하는 현행 지역구국회의원선거체계상, ‘진실성보증금’ 내지 ‘난립제재금’으로서 기탁금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 정당투표에 의해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현행법상 기탁금은 사실상 진입장벽에 해당하며 자유로운 입후보에 대한 규제가 되고 있다. 기탁금에게 입후보 억지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로 청년 등 경제적 약자에게 작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들을 차별하는 셈이 된다. 그래서 기탁금은 선거에 참여하는 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보면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 내지 진입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정치적 변화의 통로를 막는 셈이다. 따라서 진실성보증금 또는 제재금으로서의 기탁금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그 수준을 낮추고 이와 병행하여 선거권자 추천(서명) 요건을 활용하면 된다. 국회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정당 소속 후보자의 경우 진실성보증금으로서의 기탁금은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신생정당 소속 후보자의 경우에는 진실성보증금으로서의 기탁금 대신 서명요건을 요구하도록 하고,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에는 서명요건과 함께 최소한의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는 수준의 기탁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무소속 후보자에게 최소한의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는 금액으로 기탁금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자의 합헌적인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속할 것이다. 구체적인 액수는 무소속 입후보의 자유와 입후보의 진실성담보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 가운데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무소속 후보자에게 진실성보증금으로서 기탁금을 인정한다면 그 반환요건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대다수의 외국처럼, 유효표의 5% 이상을 득표하였으면 기탁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Deposit money for candidate registration provided in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can be permitted so much as it has the effect of pre-prepayment of fines for negligence and the expenses for any vicarious execution against illegal facilities. However, a monetary deposit as “a deposit for the sincereness of registration” or “a penalty for random candidacy” is not so required because the current electoral system for district members is based on the plurality system. Such a deposit is even more unnecessary in the election of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ve National Assembly members. In fact, the deposit restricts the freedom of candidacy as the barriers to entry. Although it has the deterring effects to some extent on the random candidacy, it eventually results in the discrimination of the economically disadvantaged such as the young generation. In other words, it blocks up the channel of political change in the long term. So it is desirable to abolish the monetary deposit as a deposit for the sincereness of registration or a penalty for random candidacy, or to lower its level in parallel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voters’ recommendation (signature). The deposit may not be required as for the candidates of the political parties that are working as parliamentary parties in the National Assembly; voters’ recommendation can be substituted for it as for those of newly established parties; it may be required with signature requirements, as for independent candidates, to the extent that it can be a minimal psychological burden to them. Legislators can determine the amount of the deposit in their own discretion, taking into account comprehensively both the freedom of and the sincerity of the candidacy. And it is desirable to minimize the requirements of the return of the deposit, which must be at the most 5% of the valid votes as the majority of foreign countries.

최근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확산되는 가운데 기업집단과 보수진영 간에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적용과 해석차로 인해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시장경제에 대한 규제가 아닌 경제주체 간의 조화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은 개헌론으로까지 그 주장의 강도를 더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날 신자유주의 여파로 큰 문제로 등장한 ‘부의 양극화’ 현상은 사회를 분열시키는 매우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80년대 최고경영자와 근로자의 임금격차가 40배였다면 오늘날에는 300배~400배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다. 최근 우리나라는 이에 대하여 경제민주화적 조치를 단행하여 경영이 악화된 기업에 대한 국고지원을 시행하였음에도 좀비기업이 만연하고, 기업회생절차를 밟으면서 국고지원을 받는 기업이 분식회계를 통해 막대한 세원에 대하여 회계사기를 범하는 등 경제민주화 실현의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기도 하다. 경제민주화라는 구호로부터 일반 대중들의 기대가 다양하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추진한 정책들이 일반 대중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처분권한이 발생되는 영역을 합의로 인해 형성되는 영역으로 제한하는 규칙의 설정이 중요하다. 이러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상태를 ‘제한적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라 한다. 지금까지 세계경제를 지배해 온 신자유주의가 일자리 감소, 복지의 축소, 빈부격차 심화 등에 대한 우려를 낳았고 그 결과 세계경제불황, 브렉시트 등이 야기되었다. 이로 인해 급속히 신고립주의로 회기하고 있는 작금의 세계 경제위기상황은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면서도 부의 편중현상을 시정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경제정책 수립과 실현이 절실한 시점이다. 소득불평등을 완전히 해결할 비책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저임금 근로자를 양산하고 있는 기업의 독점적 권력구조를 어느 정도 약화시킬 규제의 시행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의 헌법상 근거조항을 헌법 제1조와 제37조 제2항에서 도출하여 헌법 제119조 제2항의 실현에 대한 시각과 해석차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소모와 분열을 지양하여야 한다.

In line with recent expansion of new liberalism trends, differences appear between business groups and conservative groups in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economic democratization as mentioned in Paragraph 2, Article 119 of the Constitution. The assertion that economic democratization shall be viewed from the harmonious standpoints between economic entities, not from regulatory ones even becomes stronger so as to propose a constitutional amendment. Today, the increasing polarization between rich and poor that appeared under the influence of new liberalism applies as a serious element of separating society. If the wage gap between chief executive officers and workers in 1980s was 40 times in 1980s, today the gap greatly increased by about 300~400 times. In spite of the fact,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took various actions for economic democratization and provided government grants to an enterprise whose managerial situation is worsened, there are many cases and trends which make economic democratization difficult. For example, zombie companies are prevalent, and an enterprise being provided with government grants, going through reorganization procedures, commits accounting frauds with regard to lots of tax revenue. Because the general public has various expectations from the slogan of economic democratization, it is very likely that the policies carried out under the slogan of economic democratization fail to meet the expectation of the general public. Also, to secure freedom of individuals, it is important to set rules which restrict an area where a nation's right to disposal arises to an area formed by agreement. Such a state in which democracy is realized is called to as 'Restrictive democracy', 'Free democracy'. New liberalism which has denominated the world economy up to now caused an anxiety reduced job, reduced welfare, deepened gap between rich and poor, etc,, resulting in sluggish world economy and occurrence of Brexit, etc. Accordingly, the present world economic crisis that is rapidly returning to neoisolationism is rapidly expanding into the entire world. Under these situations, now Korea is urgently required to make and materialize balanced economic policies enabling Korea to cope with the worldwide economic crisis and rectify the weighted phenomena of wealth. Though there is no a secret method to be able to solve income inequality, it is necessary to enforce regulations to weaken to some extent the monopolistic power structure of an enterprise which mass produces low-wage workers. However, social wasteful phenomena and separation must be prevented that arise from differences in interpretation and viewpoints of Paragraph 2, Article 119 of the Constitution, by clearing disclosing provisions forming grounds for such restriction from Article 1 and Paragraph 2, Article 37 of the Constitution.

기업의 지위 변화는 헌법관의 변화 및 국가발전 단계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경제헌법질서와 이를 구체화하는 공정거래법, 부정경쟁방지법 등도 이러한 관점에서 재조명되어야 할 때이다. 시장의 실패를 겪으면서 국가관이 경찰국가에서 급부국가로 변화하면서 기업의 지위와 자유에 수정이 가하여졌듯이, 다시 정부의 실패를 겪으면서 급부국가에서 보장국가로 이전하면서 기업의 지위와 자유는 또 다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사회국가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패러다임으로서 국가가 전면적으로 급부책임을 담당하는 급부국가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헌법현실을 겪게 되면서, 국가의 책임을 기업과 분담하고 분할하는 보장국가의 패러다임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독일을 비롯한 EU와 영미를 비롯하여 세계는 기업에게 경쟁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민주주의를 비롯한 헌법적 가치와 책임성에 의한 한계를 지우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또 다시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통합적인 경제헌법질서는 이들 상반되는 가치들을 조화롭게 형량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가의 기업에 대한 규제의 방향은 기업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단순한 ‘탈규제’가 아니라, 시장과의 거리에 따른 유연하고 다양한 ‘제어’ 내지 ‘조종’을 의미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업 활동의 한계 역시 이러한 제어국가의 책임을 분담하고 분할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때로는 자율규제의 책임으로 인한 한계도 감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도 파악할 수 있으며, 제3자의 배려와 보호도 보장책임의 공동주체로서 지게 된다. 이러한 헌법관과 국가관의 큰 변화와 관련하여 몇몇 조항들을 기존의 개별 법령에 추가한다고 하여 충분히 규율할 수는 없으므로, 보장국가와 제어국가에 대한 조항을 헌법에 추가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 규제와 조정에 대한 국가의 일방적 권한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개정하여 ‘규제와 조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개정 헌법을 구체화하는 입법의 보완도 상호 체계적합하게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규제에 대한 입법들은 경쟁의 자유와 공익 등 관련되는 이익들을 조화롭게 추구하기 위한 형량의 도그마틱을 발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The Change of the Corporate's Status is connected with the View of Constitution and the Stage of State. Therefore We'd better to rethink Constitutional Economic Order including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etc. As the View of State changes from so called 'Police State' to 'Leistungs Staat', the Status of Corporate is also get to be changed. And State Paradigm is changing from 'Leistungs Staat' to 'Ensuring State' or 'Guarantee State', the Change of the Corporate's Status is proceeded again. In the course of those change, we've experienced so called Market Failure and Government Failure. The important point is to emphasize Harmony with the Economic Efficiency and Competition in market and Democracy and Accountability. Therefore Deregulation does mean not only 'No Regulation' but soft and various 'Steering and Control' considering distance to individual Market all over the world. So, the Limit of Corporate's freedom must be considered for allocating Steering State's Liability and Duty together. Sometimes Corporate should try to do Self-Regulation. CSR is able to be understood also in this view. Corporate shall consider for the interest of the third and the weak in our Society. Several Law and Article shall be revised to concrete this View. Especially we'd better to add and revise 'Steering State' and 'Ensuring State' Article in Constitution including Article 119 ②. We shall try to adjust and concrete abstract Constitution for making practical and useful Law. We shall also try to develop Dogmatic for balance of many related interests including constitutional values.

담배제품에 대한 규제입법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이 건강권의 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법자는 담배제품에 대한 규제의 본질적인 문제로서 담배제품 규제입법의 정당화근거를 밝혀야 한다. 흡연행위는 본질적으로 사생활의 영역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흡연으로 인하여 타인에 대해서 수인가능성이 없는 부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타해금지의 원리’에 의해서, 담배제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담배제품을 소비하거나 미성년자의 흡연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완화된 자해금지의 원리’에 의해서 담배제품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담배제품 규제입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입법자는 규제입법이 추구하는 국민의 건강권의 실현이라는 공익과 규제입법으로 인하여 제한되거나 침해될 수 있는 다른 사익간의 충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입법자는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공익과 사익간의 이익형량을 한다. 그 결과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제품에 대한 규제조치로서 ‘금연구역의 지정’(제1유형), ‘담배제품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표시’, ‘담배제품의 성분의 표시’, ‘담배제품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제2유형)은 모두 실현하려는 공익에 비해서 제한되는 사익들이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은 모두 헌법에 부합하는 규제조치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증진법」 상의 담배제품에 대한 규제조치들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위반하지 않고 있다고 하겠다.

Afin que la loi sur la promotion de la santé nationale, quant à la réglementation des produits du tabac, réalise l'intérêt public, c'est-à-dire le droit à la santé des personnes, le législateur doit d'abord révéler l'argument qui peut justifier le règlement des produits du tabac. L'action de fumer appartient essentiellement à l'espace privé, donc l'Etat ne peut pas réglementer en principe. Mais, s'il y a une atteinte aux droits fondamentaux d'autrui en raison de fumer, l'État peut réglementer les produits du tabac en vertu de 'le harm principle'. Si un fumeur qui consomme des produits de tabac n'est pas pleinement conscient des risques des produits du tabac ou est un mineur, l'État peut aussi réglementer les produits du tabac en vertu de 'le paternalisme(soft paternalism, en anglais)'. Ensuite, afin que la réglementation des produits du tabac ait l'efficacité, le législateur doit réspondre à une question : Comment il fait pour résoudre le conflit entre l'intérêt public qui veut protéger le droit à la santé des personnes grâce à la réglementation législative et l'intérêt privé (droit de fumer, liberté du commerce) qui peut être violé par la législation réglementaire des produits du tabac? Afin de répondre à cette question, le législateur met l'intérêt public et l'intérêt privé dans la balance par le principe du proportionnalité sur le base de l'article 37, alinéa 2 de la Constitution Coréenne. Selon les résultats du cet article, le premier type(l'interdiction de fumer dans les lieux publics) et le deuxième type(l'avertissement sur ​​les dangers de tabac imprimés sur les produits du tabac(des phrases avec des photos), l'affichage public de la composition des produits du tabac, la réglementation de la publicitée en faveur du tabac) peuvent être évaluée comme les mesures de réglementation qui sont conforme à la Constitution, car l'intérêt public qui veut protéger le droit à la santé est plus grand que l'intérêt privé qui peut être violé par la législation réglementaire des produits du tabac. Donc, les mesures réglementaires des produits du tabac que la loi sur la promotion de la santé nationale énonce, peuvent être évaluée comme l'observation de les limites de la législation du législateur.

통일은 오랜 동안 우리 민족의 숙원이었다. 그러나 통일 환경은 크게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북한의 핵개발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정권의 3대 세습을 계기로 내부적 결속력의 약화 내지 이를 통한 통일의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전망되기도 한다. 아무튼 과거 어느 때보다도 통일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준비가 요청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우리의 준비는 아직도 단편적이고 추상적인 논의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통일에 대한 준비도 다양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생각 또한 다채로울 수 있다. 통일의 방향 및 방법에 관하여 정부와 시민단체의 입장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여당과 야당의 견해가 다를 수 있다. 나아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도 의견의 대립이 있을 수 있고, 국민들의 의견 또한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의 다양성이 불필요한 중복과 혼선을 야기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통일 역량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가지 기본적인 전제, 논의 자체의 공통분모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 통일국가의 지향점과 통일의 원칙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검토한 후에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통일헌법 제정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룬다. 통일헌법의 핵심적 요소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인권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 할 수 있지만, 이를 실현하는 통일헌법의 주된 쟁점은 정치체제 내지 정부형태를 비롯한 구체적인 제도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이 해방과 더불어 분단된지 71년이 지났고, 우리와 같이 분단되었던 동서독이 통일된지 26년이 지났다. 장구한 민족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긴 시간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매우 긴 시간임에 틀림없다. 더욱이 분단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남북한 체제와 문화의 이질성이 깊어지고, 통일 이후의 사회적 통합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일은 빠를수록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준비 없는 통일은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통일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되, 통일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 국내의 통일역량을 효율적으로 결집시키는 구심점으로서의 통일헌법의 구체화, 그리고 이에 기초한 각 영역별 통일정책의 개발 및 구체적 대안들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Wiedervereinigung war seit langem einer der grössten Wünsche des koreanischen Volkes. Die Umgebung für Wiedervereinigung von Süd- und Nordkorea verändert sich schnell: Einerseits verschärft die Entwicklung der Atomwaffen von Nordkorea die Spannung in koreanischer Halbinsel, andereseits steigt sofgfältige Aussicht zum verschächerten sozialen Zusammenhalt in Nordkorea angesichts der erblichen Nachfolge von 3 Generationen auf. Jedenfalls ist Möglichkeit der Wiedervereinigung nicht zu übersehen, so müssen wir dafür vorbereitet sein. Unsere Vorbereitungen für die Wiedervereinigung bleiben doch meistens abstrakt und bruchstückhaft. Die Vorbereitungen für die Wiedervereinigung und Überlegungen dazu können vielfältig sein. Über die Richtung bzw. Art und Weise der Wiedervereinigung können die Meinungen der Regierung und NGO abweichend sein, Ansichten der Regierungspartei und Oppositionspartei gegensätzlich sein. Auch unter NGO und Bürger könnte Meinungsverschiedenheit festgestellt werden. Um diese Verschiedenheit nicht gegen die Fähigkeit für Wiedervereinigung zu bewirken lassen, müssen wir einige gemeinsame Grundlage haben. Die vorliegende Arbeit stellt Betrachtungen über die Notwendigkeit und Sollen, über die Richtung und Grundsätze der Wiedervereinigung in Korea an. Dafür müß die Verfassunggebung der wiedervereinigten Koreas außergewöhnlich Bedeutung haben. Kernbestandteile dieser Verfassung sollte Menschenrechte, Demokratie und Rechtsstaat sein. Die Streitpunkte dieser Verfassunggebung wird aber über die konkrete Staatsorganisationen einschließlich Regierungsform stattfinden. Seit Teilung des Koreas ist 71 Jahre, seit Wiedervereinigung Deutschlands 26 Jahre abgelaufen. Im Vergleich zu der langen Geschichte des koreanischen Volkes ist die Teilungszeit nicht so lang, aber für uns did Zeitgenossen ist sie lang genug. Je länger die Teilungszeit, desto tiefer wird die Heterogenität zwischen Süd- und Nordkoreas, desto schwieriger die soziale Integration des wiederwereinigten Staates. Deswegen ist die schnelle Wiedervereinigung die bessere Wiedervereinigung . Die Wiedervereinigung ohne aufrichtige Vorbereitungen könnte aber zu einer Katastrophe führen. Mit durchgreifenden Vorbereitungen sollten wir die Vorzüglichkeit der Wiedervereinigung aufnützen, aber die negative Nachwirkungen minimalisieren. Dafür brauchen wir weitgehende Konsens des Volkes für die Wiedervereinigung, Verfassunggebungsplan für wiedervereinigten Staat als Zentripetalkraft der Bemühungen zur Wiedervereinigung, und konkrete Wiedervereinigungspolitik der jeweiligen Wirkungsbereichen.

최근 학교폭력은 국가적 차원의 노력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학교폭력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고 학생들은 학교폭력의 위험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학생은 학교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학교폭력이라는 위험에서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책적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법과 정책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법률의 시행과정과 정책에 의한 프로그램의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인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에 있어서의 인권침해요소와 법률에 기인하여 시행되는 각종 프로그램에서도 인권침해요소가 발생되고 있다. 본 논문은 학교폭력대응과정에서 발생되는 인권침해가 되는 법률조항과 예방을 위해 실시되는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인권침해요소를 지적하고자 하였다. 즉,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의 하나인 학생자치법정과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발생될 수 있는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관한 문제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가해학생의 대한 조치 중 ‘서면사과’의 처분에 대한 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Recently, there was a report from the media that bullying at school has been reduced due to measures at the national level. However, bullying at school still exists in reality and students are in danger of school violence. The students have the right to be educated in a safe and pleasant environment. Regardless of the legal and political measures taken to secure safety of those in school from bullying, the number of violations does not decrease, which implies the problem is with the law and policy. Furthermore, it's not effective because of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the program through the process of the enforcement of the law and policy. Also, the human rights violation occurs in school bullying prevention programs based on law and human rights violation factors. This study is to point out the human rights violation factors from school bullying prevention program processes and laws. In other words, it is to bring up the privacy violation problems that could be occurring in students court and school bullying prevention committees according to the school bullying prevention law article No. 13, one of the school bullying prevention programs, and problems with the school bullying prevention law article No. 17 that limits student's self awareness through the use of a 'written apology' as a form of disciplinary measure for student's wrongdoing, as well as to suggest possible solutions.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독립된 주거에서 혼자 살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 형태를 의미하는 1인 가구의 증가는 핵가족화를 넘어서서 가족 관계의 단절이나 가족의 해체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가족구조의 변화를 나타낸다. 1인가구의 구체적 양상은 연령별, 집단별로 다를 수 있지만, 다인 가구에 비해 생활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빈곤층인 경우가 많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므로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부재하며, 주거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체 가구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인 가구는 정책적 지원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으나, 1인가구의 삶이 매우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정책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국가의 저출산 대책이나 가족 정책 추진과 배치된다는 이유 등으로 그 지원책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1인가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인가구의 문제는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남의 문제가 아니며, 1인가구의 급증은 단순히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구조적인 영향에 의한 것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헌법적 차원에서 1인가구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1인가구 관련 법제를 검토한 결과, 현재 1인가구의 기본권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1인가구는 결혼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에 대해 저출산의 주범이라는 등의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고, 그리고 독신자라는 이유로 친양자 입양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기도 하며, 주택공급 등에 있어서 주택 면적이나 입주자 선정에 있어서도 다인가족에 비해 차별을 받는다. 사회보장제도 역시 부양자모델에 근거하여 다인가구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서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1인가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종래 가족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혼인과 가족제도의 보호는 혼인과 가족의 개념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혼인과 혈연, 입양에 의한 전통적인 가족 구성을 고수하는 것은 가족가치가 약화되고 가족 해체, 다양한 형태의 결합이 증가하는 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1인가구를 가족정책의 범주에서 제외하기 보다는 이를 포함시켜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만이 1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보다 먼저 1인가구의 증가를 경험한 유럽의 사례를 참고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의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Rapid increase of one-person households means the dismantling of the traditional family concept and requires changing paradigm of functions of protection and care which has been responsible for by family into the state and society. Living Alone in Korea means being poor, having unstable housing and being isolated socially. As the causes of being one-person household and difficulties and needs they have experienced are different from each generation, it is difficult to make suitable for their needs and compatible to low fertility policies. Even though, each of us can be one-person household anytime throughout one's life and we have to prepare supporting policies for single households according to changed family structures. Current law system has been formed on the premise of traditional family, which is composed of a married couple and their children, which causes excluding one-person household from legal protection and making obstacles to enjoy their fundamental human rights such as the right to pursue one’s happiness, equal protection of law, and right to social security. Also, the narrow concept of family on "Framework Act on Healthy Homes" disturbs supporting one-person households substantially. This study is aimed to seeking the necessity and desirable alternatives for improving the current legislations through analyzing the legal problems faced by one-person households in preparation for the continuous growth of people living alone. For this purpose, I examine the concept and current state of one-person household in our country. Next, I consider various problems which are possible to cause their separation or exclusion from legal protection, focused on their constitutional rights. After that, I introduce cases of other countries regarding policies responding to change of household structure to get the implication for improving our legal system from Germany, Sweden and Ireland.

의료정보화가 발전되고 국가차원의 보건의료정보 인프라 구축 논의가 진전되어감에 따라 모든 문서와 영상을 전산으로 입력·전달하면서 편의성과 신속성은 증대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의무기록에 대한 원격접속이 가능해짐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의 위험성은 더 커지게 되었다. 더욱이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의료정보를 이용하는 연구가 증가하면서 개인의료정보보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정보’는 많은 연구에서 보건의료정보, 의료정보, 의학정보, 진료정보, 건강정보, 헬스케어정보 등 다양한 용어로 명확한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개인의료정보 비식별화 조치범위 등을 명확하기가 어려워 현장에서는 세부영역에 따라, 적용하는 관계자에 따라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용어에 대한 정의, 차이,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필요하다. 미국은 HIPAA와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에서 개인의료정보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의료정보보호를 위한 공공보건법을 시행하였고, 캐나다는 독립된 의료정보보호법이 실행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제정·시행하고 있고, 여기에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인간대상연구에 참여하는 개인의 정보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지침, 사례집 등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빅데이터 활용영역 중에서도 기대전망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의료분야에서 이를 범용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료정보, 의료정보 종류, 개인의료정보 등과 같은 용어의 정의 및 범위, 구분 등을 명확히 하고, 개인의료정보 중에서도 해당정보 자체로 식별성을 지닌 정보 및 타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 가능한 정보에 대한 실 사용항목을 예로 한 구분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다양한 주체 간 합의 또한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미국의 HIPAA의 익명화 가이드라인과 같은 의료 데이터에 특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 HIPAA와 같이 개인의 병력과 가족력, 유전정보, 그리고 기타 사적인 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개인의료정보의 보호를 규정하고 의료정보의 명확한 개념 정의, 대상과 범위, 관계자 책임의 의무, 관리 이용 절차와 방법 보안 방법에 대한 법규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가칭 의료정보보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The development in Healthcare Information and the progress in a discussion about implementing the health & Healthcare Information infrastructure in the national dimension are leading to computationally inputting and delivering all the documents and images, resulting in having been increased convenience and immediacy. Meanwhile, according to being available for a remote access to medical record, the riskiness on leakage and exp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came to be bigger. Moreover, a rise in a research of using medical information, which corresponds to sensitive information, leads to a situation that even an interest in the personal healthcare information protection is getting greater. In many researches, 'medical information' is being used with diverse terms such as health & medical information, medical information, medicine information, clinical information, health information, and health care information without a clear division. It is difficult to clarify a de-identification measure scope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thereby being inevitably very confused depending on the detailed sphere and on the person concerned about the application to the field. In this way, it is very important and necessary to explicitly describe definition, difference and scope of terminology. The United States is having the specific regulation pertinent to the personal Healthcare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HIPAA Privacy Rule and HIPAA. France in Europe,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had been running an independent Healthcare Information laws are enacted. On the other hand, our country is enacting and enforc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as a general law, and is additionally prescribing the information protection of individuals who participate in a research of targeting a human being in「Medical Service Act」,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nd「Bioethics and Safety Act」. Also, as a plan available for minimizing a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risk in our country, a measure of 'personal information de-identification' is being positioned these days as a very important method. Guideline and casebook on this were released. However, to apply this for general purpose to the medical field, in which a prospect for expectation is growing day by day, even out of the big-data utilization area, a division is needed that has an example as the practical use item on identifiable information by clarifying definition, scope and division of terms such as medical information, Healthcare Information kind, and personal Healthcare Information and by easily combining it with the information of having identification and the other information as the corresponding information itself even out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There is also a need to be preceded an agreement among various main agents in terms of this. Accordingly, the specialized guideline is needed in medical data like the Anonymization of HIPAA in America. And our country is prescribed the protection of personal Healthcare Information including an individual's medical history & family history, gene information, and other private information like HIPAA in the US and is in a situation of being not arranged yet the regulations pertinent to definition of a clear concept on medical information, to object & range, to duty of responsibility in the person concerned, to procedure & method of using management, and to security method. Hence, the enactment of the tentatively-named Personal Healthcare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relation to this is needed.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등 자체재원보다 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에 대한 권한행사를 재구성해야 한다.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의 관리권을 자율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사무권과 재정권을 연계하여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면 정책의 효율성이 담보되며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달성될 수 있다. 재정준칙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입법평가를 통하여 자치재정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권한의 부여, 절차, 재정적 타당성이 평가되고 현실적 실효성의 확보는 재정적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로서 재원조달의 가능성과 방안 검토, 재정규율 위반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Resources of local governments are highly dependent than its share of funding financing rates. In order to ensure the autonomy of the local government authority must reconstruct the power of the national finances. Local governments should perform a self-government affairs and national affairs. Costs required to perform the office should be exercised autonomously. Permission must realize substantial local autonomy and efficiency of the policy. In the legislative process it requires a legislative assessment.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be the way to achieve the purpose of welfare of the population.

급속한 다원화사회와 정보사회로의 변화는 민주주주의 제도의 성숙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국가정책에 관련한 국민의 참여의식도 더욱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새로운 입법을 통한 국가정책의 변화와 집행이 국민개개인의 생활과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민의 입법참여는 저조한 상태로 나타났었다. 최근 국민의 국가정책에 대한 관심도와 입법참여의식의 변화는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더욱 높아지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입법과정에서의 국민의 참여는 입법공청회, 입법청문회, 입법예고제도, 정부의 입법계획통지제도, 위원회 의사공개제도 등 다양한 제도가 보장되어 있다. 또한 전문가집단의 입법과정에의 참여로서는 국회의 입법자문위원 및 법제처의 입법자문위원, 법제자문관, 자치단체 입법고문제도 등 사전입법지원에 참여하는 제도가 있다. 최근 특정입법에서 이해관계를 가진 이익집단이나 일반국민의 국가정책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입법참여의지의 향상은 로비스트제도의 도입, 입법과정에서의 국민의 입법과정에서의 참여채널 확대 등 다양한 요구가 분출되고 있다. 국민의 입법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특정입법에서 입법관여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입법관여자의 이익을 적극 실현하고, 입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국민의 입법참여를 위한 입법과정에서의 다양한 제도가 보장되어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제도는 입법공청회와 입법예고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입법예고제도를 중심으로 국민의 입법의견의 수렴과 조정 등을 통한 입법의 질적 향상을 보장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전히 입법과정에서의 국민의 참여부족에 따른 특정입법의 입법예고이후 다양한 입법에 관한 의견수렴 및 반영을 위한 노력은 제한적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입법예고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입법예고제도 자체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입법예고제도에 관한 국내의 관련법제와 해외관련제도의 검토를 통하여 입법예고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입법예고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a modern information society and pluralistic society, many people with interests in legislation expect to make a profit by participating in the legislative process. The actual legislative process appear to conflicts of various issue and interest. In order to fulfilment of the principle of democracy in the legislative process, it requires a system such as legislative hearings, notice system of legislative plan, pre-announcement system on legislation. The guarantee of democratic legislative process is to ensure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by pre-announcement system on legislation to resolve legislation conflicts.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by pre-announcement of legislation will contribute greatly to the realization of democratic legitimacy and profit of the people. The review of the law of pre-announcement system on legislation in legislation process of Swiss will contribute to present the problems of domestic pre-announcement system on legislation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on legislation. By reviewing the law of pre-announcement system on legislation in Swiss, this paper propose a variety of way to improve pre-announcement of legislation in current legislative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