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19세기 중반기 진행된 미국의 남북전쟁과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재건정책은 미국이 건국되고 채 100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한 것이 며, 미국이 서부확장을 통한 영토확대를 시작하기 일어난 사건들이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군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과 전쟁 선포권을 가지고 연방군대를 지원할 책임을 지는 의회의 관계가 분명히 설정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하였다. 그러기에 헌법차원의 모호성을 기반 하여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면서 남북전쟁후 재건정책의 혼선이 발생 하고 정치투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미국의 남북전쟁과 재건정책과 그 혼선을 통해서 살펴본 우리나라 통일법제에 대한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통일과정에서 재량권을 가지는 행정부의 부패를 예방하고 대규모 공 적자금이 투여되는 사업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점 검할 필요가 있으며 통일과정에서 대한민국이 포기할 수 없는 가치와 국 민의 이해관계를 정리하고 헌법질서속에서 허용되는 한계와 한계를 벗어 나는 결정들의 예들을 정리할 필요가 존재하고, 통일과정에서 국민의 화 합과 결단의 지속을 위한 장치를 준비하고 실험할 필요가 존재한다. 국 민주권적 측면에서 보면, 통일과정에서 주요한 결정은 국민투표에 반드 시 붙여서 국민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통일이 예상보다 더 갑 자기 찾아 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회민주주의의 보충이 필요하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통일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정치적 혼란이나 의 견대립에 대한 해결지침의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다. 헌법개정이 어렵다 면 국민투표법에서 헌법 제72조가 규정한 중요정책에 대한 상세화를 시 도하거나 통일 관련한 장을 마련하여 통일과정을 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차원에서 헌법과 계엄법을 개정하면서 비 상계엄과 경비계엄의 구분을 다변화하여, 통일과정에서 지원과 보호를 위한 특수한 상황을 위한 보호계엄 또는 보장계엄 내지 재건계엄등의 형 태로 하나의 장을 새롭게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주민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수도 있지만 현행 법 률의 유추적용가능성에 대한 점검과 현행법률의 조문추가를 통한 긴급적 용이나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긴급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민간단체의 참여의 원칙과 기준 그리고 시행사업에 대한 제3 의 기관의 중립적 독립적 점검과 지원사업의 평가와 재지원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이전의 대화나 교류의 협력뿐 만 아니라 통일시나리오별 주무관청의 구별과 협력과 역할배분이 점검되 어야 할 것이며, 정부조직법상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는 평화통일에 대비 하는 임시적 조치의 근거조문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The American Civil War in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and the reconstruction policy to heal its wounds occurred less than 100 years after the founding of the United States. It occurred at a time whe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state as well as the President as commander-in-chief and Congress, which had the power to declare war and was responsible for supporting the federal army, was not clearly established. Therefore, based on the ambiguity of the constitutional level, mutual interests collided, resulting in confusion in reconstruction policies and political struggles after the Civil War. The implications of Korea's unification legislation through the US Civil War and reconstruction policies and their confusion are as follows.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it is necessary to check the mechanisms that can prevent corruption of the administration, which has discretionary power, and ensure transparency and appropriateness of projects that receive large-scale public funds. There is a need to organize and arrange examples of decisions that are outside the limits and limits allowed in the constitutional order, and there is a need to prepare and test a device for continuation of the people's unity and determination in the unification process. From the point of view of popular sovereignty, major decisions in the unification process must be submitted to a referendum to confirm the will of the people, but parliamentary democracy needs to be supplemented in that unification may come more suddenly than expected.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current referendum law to serve as a guideline for resolving political confusion or disagreement that may arise during the unification process. If it is difficult to amend the Constitution, it will be necessary to try to elaborate on the important policies stipulated in Article 72 of the Constitution in the Referendum Act or prepare a chapter related to unification to prepare for the unification process. By amending the Constitution and the Martial Law in a way that does not provoke North Korea, the division of emergency and security martial arts has been diversified into one form of protection or security or reconstruction martial law for special situations for support and protection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You may also consider reorganizing the chapter.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North Korean Residents」 could be enacted, but it is also necessary to check whether the current law can be applied by analogy, and whether it can be used in an emergency by entrusting it with a presidential decree or by adding provisions to the current law. do. It may be possible to consider a bill focusing on the principles and standards of participation of private organizations, neutral and independent inspection by a third party on the implementation project, and evaluation and re-support of the support project. In addition to cooperation in dialogue and exchanges before unification, the distinction, cooperation, and role allocation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in each unification scenario should be checked.

국내에서는 “공역무”라는 용어로 더 알려진 프랑스 공공서비스(le service public)이론은 행정법을 설명하는 기본개념으로서 국사원(꽁세이데따)과 관할법원의 판례와 학설을 통해 발전되어 왔다. 프랑스에서 공공서비스 는 공법인을 통해 일반이익의 실현하는 활동과 운영방식으로 설명해왔 다. 하지만 공공 행정의 운영방식과 기법의 변화와 유럽법(경쟁법) 질서 의 영향에 따라 20세기 후반 이후 전통적인 공공서비스 이론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공법의 등장과 행정(국가)의 역할과 임무를 설명해 준 프랑스 공공서비스 이론에 대해 검토하였다. 다만 이전 연구와의 차이라면 종래 ‘공역무학파’의 대표자 레옹 뒤기의 연구가 공공서비스 개념을 국 가(행정)의 일반론을 설명하는 요소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점에 있다. 하지만 공공서비스가 계속적으로 평등하게 적응성을 가지고 공급되어야 한다는 점은 세기에 걸쳐 행정법원과 입법을 통해 확인되었다. 행정법원 의 개입과 국가배상의 인정 근거로 제시된 공공서비스 개념은 주권적 주체로서보다는 그 기능과 역할로서 국가를 인식한 레옹 뒤기(L. Duguit) 의 사회철학 사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등장에 따른 공익서비스(일반이익서비스, GIS)개념은 프랑스 공공서비스법의 개념과 운영에 변천을 가져오고 있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자세로 안전과 생존 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시민의 연대와 공평한 접근 대상으로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규범적 의미를 탐색하는 것은 유의미한 작업이다.

The notion of “french public service”(le service public in french) is essential in order to explain the french public law. The concept of public service, known as “Kong-yuk-mu ” in korea, has been justified by french administrative jurisprudence and doctrines to prove the existence of administrative law. But the formation of the EU, the modernization of public policy have influenced the french public service doctrine since late 1990’s. On this study, we reviewed the conceptual consideration of “Public service” and the recent discussion of the role and mission of the State in public service legislation. The French law and system understood the public service as a content of the mission for administration, as a function and role that is the premise of the civil service system represented by Léon Duigit in the early and mid 20th century. Now, we are foreseeing a great change in the establishment of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community and public services for administrative duties to the State because of COVID-19. With the attitude of “On-go-ji-sin”(New knowledge by reviewing), we are able to evaluate the value of french public service theory through a new understanding of public service as a sense of solidarity and fair access to public service and the role of public administration.

인구구조의 변화와 인구의 도심 집중, 생산인구 감소의 문제는 지방자 치단체가 이를 해결하기에 어려운 문제이다. 특히 수도권과 도심으로의 인구집중은 세원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 정적 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 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력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는 지방자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 한 수단으로서, 자치재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면, 일정한 행정 수준의 보장을 위한 재원의 마련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 한 지방재정조정이 필요하다. 다만 지방재정조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 재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우리와 같이 중앙집권적 국가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프랑스에서의 지방재정조정을 살펴보았다. 1982년부터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있으며, 2003년 헌법개정을 통해 지방재정조정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한 프랑스는 우리와 같이 경상 비교부금(DGF)을 통한 수직적 재정조정을 선호하였으나, 2003년에 개 정된 헌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지 방세를 근거로 한 자주 재원 보장 필요성을 강조한 결과, 현재에는 수평 적 재정조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의 지방재정조정은 우리와 같이 수직적 재정조정과 수평적 재 정조정으로 구분되고, 수직적 재정조정은 경상비교부금(DGF) 중 형평교 부금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에 반해 수평적 재정조정은 지방세를 세원으 로 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재정력이 풍부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분담금으로 기금이 조성되고, 이렇게 조성된 기금을 재정력이 상대적으 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프랑스의 지방재정조정을 분석해 본 결과, 첫째, 프랑 스는 수직적 재정조정의 중요한 수단인 DGF를 국세의 일정 비율이 아 닌 총액을 확정하여, 국가가 아닌 지방재정위원회(CFL)에서 이를 배분한 다. 둘째, 의존재원의 성격을 갖는 DGF의 총량을 점차 줄이고 있지만, DGF 내에서 형평교부금을 증액하여, 재정조정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국세의 지방세 이전, 새로 운 지방세의 창설은 이미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수평적 재정조정이 필요하게 됨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프랑스는 2010년 이후 다양한 형태의 수평적 재정조정을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는 2022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진행 중이다. 지방자치가 나 라마다 서로 다른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고, 특수성이 인정되는 영역 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재정 대부분이 지방교부세를 통한 수직적 재정조정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지방교부세의 분배에서 국가의 의사가 주도적 으로 반영되는 구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이 제대로 보장되 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지방교부세가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 한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지방교부세는 의존재원이다. 지방재 정 전체에서 지방교부세 비중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 해 지방세가 증대될 때, 프랑스와 같은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의 활성화를 고려해야 한다.

L’évolution des structures démographiques et l’inégal répartition de la population provoquent les inégalités de richesse entre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Si les collectivés territoriales ne peuvent pas bénéficier suffisamment des ressources pour exercer leurs compétences, l’autonomie fiancière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est menacée. Il est par conséquent nécessaire d’adopter le mécanisme de péréquation financiére qui a pour objectif d’atténuer les disparités existant entre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par une répartition plus juste des ressources entre elles et de réduction des inégalité. Le mécanisme de péréquation financiére n’est pas l’objectif définitif pour assurer l’autonomie fianciére, mais il est un moyen provisoire. L’objectif de péréquation fianciére au niveau locale est de favoriser une harmonisation de l’espace local, une redistribution des richesses, une réduction des inégalités. Le mécanisme de péréquation est, en France, distingué par la péréquation verticale et la péréquation horizontale. La péréquation verticale est assurée par les dotations de l’État aux collectivités. Le moyen essentiel de péréquation verticale est la dotation globale de fonctionnement(DGF). En revanche, la péréquation horizontale s’effectue entre les collectivités et consiste à attribuer aux collctivités défavorisées une partie des ressources des collectivités les plus riches. La révision constitutionnelle de 2003 a consacré une nouvlle étape de la décentralisation et posé le principe d’autonomie financiére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Avant 2003, la dotation globale de fonctionnement(DGF) qui est contrôlé par le Comité des finances locales(CFL), est en France privilégiée. On peut constater actuellement que dans un contexte de dimininution de la DGF, les composantes péréquatices progressent. Depuis 2010, le changement de la péréquation horizontale est dynamique. Ces changements s'imposent en raison du nouveau paysage fiscal - nouveaux impôts locaux, nouvelle répartition de leur produit - mais ils s'expliquent aussi en raison du contexte budgétaire trés contraint de l'Etat. Si la péréquation verticale est toujours affirmée comme l'une des priorités gouvernementales, grâce à des redéploiements internes au sein de la DGF, la dimininution de la DGF explique un effet limité. En conséquence, les redéploiements entre les ressources locaux apparaissent bien actuellement comme une voie complémentaire plus propice au renforcement de la lutte contre les disparités financiéres locales.

독일과 한국의 손실보상법은 기본적인 점에서 유사하나, 구체적인 적 용에 있어서 상이한 부분이 발견된다. 독일은 위법·무책한 침해에 대한 법리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수용유사적 침해’를 적용시켜 왔으며, 적 법한 행정작용의 비정형적 부수적 효과로서 나타나는 재산권 제약행위에 대해서 ‘수용적 침해’ 법리를 각각 적용시켰다. 이외에도 독일은 18세기 부터 자연법적 사상에서 발전된 ‘희생보상청구권’, 결과제거청구권, 행정 법적 채권관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사무관리에 의한 청구권, 공법상 의 상환청구권 등을 통해 손실보상법을 정교하게 발달시켜왔다. 한국은 독일과 달리 ‘수용유사적 침해’, ‘수용적 침해’ 및 ‘희생보상청 구권’ 기타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공용수용’을 명시한 독일 기본법 제14조 제3항과 달리 한국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 또는 제한’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독 일에서 발전된 수용유사적 침해, 수용적 침해 및 희생보상청구권 등 법 리가 완전무결한 이론이 아니라 문제점도 존재하므로 이를 무분별하게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행정법적 채권관계에 의한 손해배상청 구권과 사무관리에 의한 청구권은 ｢민법｣ 규정의 적용을 통해 해결하고, 공법상의 상환청구권은 일반 부당이득의 원리로 해결하면 되므로 이러한 청구권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은 국가에 의한 보상으로서 예방접종피해보상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독일은 희생보상청구권을 통하여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결하여 왔으나, 한국은 희생보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제71조를 통하여 예방접종피해보상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예방접종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협소하 므로 향후 인과관계 입증을 완화시켜야 하며, 「감염병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예방접종피해보상 기준 마련 및 연금수령을 통한 보 상방식 추가가 요구된다.

The loss compensation acts in Germany and Korea are similar in basic respects, but different parts are found in specific applications. Germany has applied the ‘expropriation-equal infringement(enteignungsgleicher Eingriff)’ to compensate for the void in legal principles for illegal and irresponsible infringement, and the ‘expropriable infringement(enteignender Eingriff)’ legal principles have been applied to property rights restrictions that appear as an atypical side effect of legitimate administrative action. Germany has elaborately developed the loss compensation act through the victim compensation claim(Aufopferungsanspruch), advanced since the 18th century in the philosophy of natural law, the right to claim the elimination of results, the right to claim damages based on the administrative legal claim-obligation relationships, the right to claim the compensation based on the management of administrative affairs, and the right to claim the reimbursement under public law, in addition. Unlike Germany, Korea does not recognize ‘expropriation-equal infringement’, ‘expropriable infringement’, and other claims, and unlike Article 14 (3) of the Basic Law for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which stipulates ‘expropriation’, Article 23 (3) of the Korean Constitution additionally stipulates the ‘use or restriction of property rights by public purpose. It could not be applied indiscriminately as the legal principles such as expropriation-equal infringements, expropriable infringements, and the victim compensation claim developed in Germany are not perfect theories, however. It is not necessary to accept these claims as the right to claim damages based on the administrative legal claim-obligation relationships and the right to claim the compensation based on the management of administrative affairs could be resolv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civil law regulations, and the right to claim the reimbursement under public law could be settled by the principle of general unfair profits, in addition. The recent side effects of the COVID-19 vaccine are an opportunity to develop discussions on vaccination damage compensation as the compensation by the State. Germany has resolved the damage compensation for vaccination through the right to claim sacrifice compensation. Korea does not recognize the right to claim sacrifice compensation, but seeks to compensate for vaccination damage through Article 71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abbreviation: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Since the scope of vaccination damage compensation is narrow, the cause-and-effect relationship should be alleviated in the future, and it is required to prepare specific vaccination damage compensation standards and add compensation methods through pension receipt in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and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국가는 조세수입, 세외수입 및 신용차입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데, 이 중 조세수입은 현 시점에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지만 신용 차입은 미래세대에 대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신용차입을 통한 재원조달은 정당성이 요구되며 세대 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일정한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원칙에 기초하여 독일은 우리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제109조 제3항에서 직접 채무제한제도 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연방에 대한 채무제한은 기본법 제115조 제2 항 및 관련 연방법률에서, 주에 대한 채무제한은 주 헌법 및 예산규정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르면 연방과 주의 수입과 지출은 원칙적으 로 신용차입 없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일반적인 경기상황에서 연방은 신규채무가 BIP의 0.3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동 원칙을 준수한 것으 로 간주되고, 주의 경우에는 신규채무의 부담이 허용되지 않는다. 독일 기본법상 채무제한제도의 중요한 특징은 원칙과 예외를 함께 규 정하여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일반적인 경기상황과 다른 경기상황이 전개되는 경우 예산에 대한 영향이 대칭적으로 고려되 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라 경기침체 시에는 상한을 초 과하는 신용차입이 허용되며, 경기호황 시에는 경기침체 시 차입한 채무 를 상환하거나 신규채무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통제계정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자연재해 및 긴급상황에 있어서는 예외 적으로 상한을 초과하는 신용차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중요한 점은 채무 의 상환계획과 함께 연방의회의 의결을 통해서만 허용된다. 나아가 독일 안정성위원회는 2020년부터 연방과 주가 채무제한제도를 준수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이와 같은 독일 재정준칙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 재정준칙의 설계를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한다.

Der Staat kann seine Ausgaben durch Steuereinnahmen, Nichtsteuereinnahmen und Kreditaufnahme decken. Anders als die Besteuerung belastet die Kreditaufnahme der zukünftigen Generation. Deshalb sollte die Kreditaufnahme unter den bestimmten Grundsätzen und Voraussetzungen zugelassen werden, mit welchen die Generationengerechtigkeit verwirklicht werden können. Aus diesem Grund ist die Schuldenbremse im Grundgesetz geregelt. Die Schuldenbremse für Bund wird jeweils durch Art. 115 GG und Bundesgesetz ausführlich geregelt. Und die Schuldenbremse, die für Länder gilt, ist dagegen durch Landesverfassung, Landeshauhaltsordnung oder Landesgesetz geregelt. Nach Art. 109 Abs. 3 S. 1 sind die Haushalte von Bund und Ländern grundsätzlich ohne Einnahmen aus Krediten auszugleichen. Der in Artikel 109 GG für Bund und Länder gemeinsam verankerte Grundsatz des ausgeglichenen Haushalts orientiert sich damit am Grundprinzip des Europäischen Stabilitäts- und Wachstumspakts und des Fiskalvertrags. Diesem Grundsatz ist im Fall des Bundes entsprochen, wenn die Einnahmen aus Krediten 0,35 vom Hundert im Verhältnis zum nominalen Bruttoinlandsprodukt nicht überschreiten. Dagegen ist bei Länder die Kreditaufnahme unzulässig. Ein wichtiger Punkt der Schuldenbremse ist, dass sie Flexibilität sichert, indem sie sowohl Grundsätze als auch Ausnahmen vorschreibt. Eine symmetrische Berücksichtigung der konjunkturellen Situation ist zuerst möglich. Das bedeutet, dass im Abschwung ein konjunkturbedingter Anstieg der Nettokreditaufnahme in einem gewissen Rahmen zulässig ist, während sich im Aufschwung die Spielräume für die Nettokreditaufnahme entsprechend verringern. Dazu regelt das Grundgesetz auch das Kontrollkonto. Außerdem kann im Falle von Naturkatastrophen oder außergewöhnlichen Notsituationen, die sich der Kontrolle des Staates entziehen und welche die staatliche Finanzlage erheblich beeinträchtigen, die Obergrenze für die strukturelle Nettokreditaufnahme von 0,35 % des BIP aufgrund eines Beschlusses der Mehrheit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nach Art. 115 Abs. 2 S. 6 GG für das jeweilige Haushaltsjahr überschritten werden. Dieser Beschluss ist nach Art. 115 Abs. 2 S. 7 GG mit einem Tilgungsplan zu verbinden. Ferner obliegt dem Stabilitätsrat seit dem Jahr 2020 die an den Vorgaben und Verfahren der Europäischen Haushaltsüberwachung orientierte Überwachung der Einhaltung der Verschuldungsregeln von Bund und Ländern. Die Mechanismen der Schuldenbremse im deutschen Grundgesetz könnte ein Vorbild bei der Einführung der Fiskalregeln ins Korea vorzeigen.

유럽연합(EU)에서는 침체기에 있었던 철도수송 활성화를 위해 철도 인프라 부문과 열차운행부문의 상하분리(separation of infrastructure and operation) 및 열차운행부문에 대한 신규참가를 인정하는 시장개 방(open access)을 중심으로 하는 철도정책을 대략 30년 전부터 진행 하여 왔다. EU의 철도정책은 “EU 발전을 위하여 지역 내에 공통된 운 송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는 EU의 기본개념에 입각하여 1991년에 나 온 유럽 철도발전에 관한 지침(91/40/EC)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1995년에 2개의 지침(1995년에 철도사업 인가지침(Directive 95/18)과 기반시설 용량의 할당 및 비용지침(Directive 95/19)을 내놓고, 그 후에 이들의 지침을 더욱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2001년 소위 제1차 철도패키지(Railway Package)를 통해 국제철도화물시장에서의 오픈액 세스와 경쟁강화를 재차 강조하였고, 2004년 제2차 철도패키지에서는 실질적인 조치로써 각국의 다른 인증과 안전규정의 조화, 안전과 상호운 영을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한 유럽철도국(European union agency for railways)의 창설 등을 규정하였으며, 2007년 제3차 철도패키지에 서는 국제여객서비스에서의 경쟁도입도 선언하는 등 경쟁을 통한 철도산 업의 발전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오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1~2012년에 걸쳐 그간의 철도 상하 분리와 운영 부분 시장개방 이후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그 결과와 보완책을 담은 제4차 철도 패키지를 발표했다. 제4차 철도패키지는 철도 서비스의 단일 시장을 완성하기 위해 고안된 6개의 입법 세트로서 중요 목표는 철도 부문을 활성화하고 다른 운송 수단에 비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다. 유럽철도산업연맹(UNIFE)은 제4차 철도 패키지가 전체 철도 시장을 더욱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게 만들 기회를 제공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The European Union has implemented policies focusing on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infrastructure and operation and market opening(open access) for 30 years to revitalize railway transportation. The EU's rail policy is starting from the Council Directive 91/440/EEC of 29 July 1991 on the development of the Community's railways. In 1995, two guidelines (Council Directive 95/18/EC of 19 June 1995 on the licensing of railway undertakings and Council Directive 95/19/EC of 19 June 1995 on the allocation of railway infrastructure capacity and the charging of infrastructure fees) were issued, and in 2001 the so-called First Railway Package reiterated open access and competition in the international railway cargo market to further develop their guidelines. The second railway package in 2004 stipulated the harmonization of different certification and safety regulations, and the creation of the European union agency for railways to promote safety and mutual operation. In 2007, the third railway package has consistently promoted the development of the railway industry through competition, such as declaring the introduction of competition in international passenger services. The European Commission analyzed the performance and problems between 2011 and 2012, and announced the fourth railway package containing the results and supplementary measures. The Fourth Railway Package is a set of six legislation designed to complete a single market for railway services, with an important goal being to revitalize the railway sector and to increase competitiveness over other means of transport.

미등록 이주아동은 우리나라에 약 2만명 정도 살고 있으나, 삶에 필 요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출생등록의 문제, 건강권 및 교육받을 권리 침해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출생등록과 관련하여,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해당 국 가에서의 모든 아동의 출생이 그 아동 부모의 지위 및 신분에 관계없이 등록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추가적인 조치 없이, 자동으로 출생증 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편적인 출생의 등록 및 관련 서류의 발급은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존중을 위한 기본 전제가 되므로 우 리나라도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등 록 이주아동의 건강권과 관련하여, 이들에게 응급의료 서비스 외의 일상 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보장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으 나, 아동의 건강은 생명 유지 및 전인적 발달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 소이기 때문에 체류 자격의 합법성 여부에 관계없이 의료접근권이 보장 되어야 한다. 그러한 취지에서, 우리나라도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응급의 료 서비스, 1차 및 2차 의료기관의 서비스를 우리나라 아동과 동일한 정도로 혜택을 부여한다든지, 비용의 지원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들의 건강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의료접근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리고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하는 모든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할 것 을 모범관행으로 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미등록 이주 아동이 차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About 20,000 undocumented immigrant children live in Korea, but the fundamental rights for their lives are not guaranteed. In particular, they are suffering from problems such as birth registration,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health and education. With regard to the birth registration of undocumented immigrant children, european countries stipulate that the birth of all children in that country can be registered regardless of their parents’ status and automatically issue birth certificates without further action. Since the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system and issuance of related documents are the basic premise for respecting children's dignity as human beings, Korea also needs to introduce such procedures as soon as possible. Regarding the right to health of undocumented immigrant children, providing daily medical services other than emergency medical services is considered a social security area, but children's health is the most significant element for life maintenance and whole-person development, so medical access should be guaranteed regardless of the legality of residence status. We need to guarantee minimum medical access of undocumented children to maintain their health through providing emergency medical services, primary and secondary medical care services to the same extent as Korean children, or providing cost support. And in respect of guaranteeing undocumented immigrant children's right to education, we should strive to ensure that undocumented immigrant children receive education without discrimination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ociety’s good practice of explicitly stipulating all children's right to education including undocumented immigrant children.

미 연방대법원은 새로운 기본권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근본적 권리(fundamental rights)의 개념 및 성립요건을 발전시켜왔다. 종래 연방헌법 수정 제14조에 따른 방법론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대안으 로 수정 제9조가 제시된 맥락, 기본권 목록에 있어 우리와 미국의 헌법 체계상 차이 그리고 기본권 근거규정에 대한 논란은 가능한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헌법 제37조 제1항은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도출의 직접적 근거가 아닌 그 존재의 확인을 가능하도록 하는 해석원칙 규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여부를 판단함 에 있어서는, 당해 권리내용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연관된 정도 내지 인권적 성격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권리형식의 측면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반드시 가장 구체적인 수준에서 형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으나,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에 대해서도 열거된 기본권과 적어 도 동등한 효력을 인정하는 체계에서는, 향후 당해 권리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국가권력을 직접 구속하는 기본권의 규범적 효력을 되새겨 본다면, 헌법명문의 규정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인정된 기본권 목록에 더하여 독자적인 권리를 새로이 인정 할 필요성이 설득력 있게 논증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 권리내용이 상당 히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한다.

The U.S. Supreme Court has developed the concept of so-called fundamental rights and the requirements for its establishment in the process of deriving new constitutional rights. Criticism of the methodology based on the 14th Amendment to the previous Federal Constitution and the context in which the 9th Amendment was raised as an alternative to it,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stitutional system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list of fundamental rights, and the controversy over the provisions on the basis of the basic rights are minimized as much as possible. Considering that it is desirable to do so, Article 37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should be understood as a provision of the principle of interpretation, not a provision of the direct basis for deriving basic rights that are not enumerated. In judging whether a right is guaranteed under the Constitution, the human rights nature of the content of the right in question or the relationship with human dignity and value should be an important starting point. In terms of the form of rights, it is undesirable to require that the content be formed at the most specific level, but within a system that recognizes at least the same effect as the enumerated basic rights for unlisted basic rights, such violations of basic rights will be prevented in the future. Considering the result of making constitutional complaints possible for reasons as well as the normative effect of basic rights that directly bind all state power, the necessity of recognizing independent rights must be convincingly argued and the contents of those rights must be presented as specifically as possible.

비례성원칙은 헌법적 근거와 효력을 가지는 헌법적 원칙이다. 비례성원 칙이 네 가지 부분원칙, 즉 목적 정당성의 원칙, 수단 적합성의 원칙, 피 해 최소성의 원칙, 법익 균형성의 원칙으로 구성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 체로 의견의 일치가 있다. 비례성원칙은 기본권의 보호법익에 따라 과잉 금지원칙과 과소금지원칙으로 구체화된다. 국가에 대해서 소극적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방어권의 경우에는 비례성원칙이 과잉금지원칙으로, 국가 에 대해서 적극적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급부권의 경우에는 비례성원칙 이 과소금지원칙으로 구체화되는 것이다. 과잉금지원칙과 과소금지원칙은 공통적으로 비례성원칙을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에 비례성원칙의 네 가지 부분원칙은 과잉금지원칙으로 적용되는 경우든 과소금지원칙으로 적용되 는 경우든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과잉금지원칙과 과소금지원칙에서 문제가 되는 보호법익과 제한의 양태가 다르기 때문에 비례성원칙에 포함 된 네 가지 부분원칙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is a constitutional principle that has a constitutional basis and effect. It is generally agreed tha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consists of four partial principles: the principle of justification for the end, the principle of suitability of means, the principle of minimal harm, and the principle of balance of legal interest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embodied in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ly abundant restriction and the principle of excessively deficient protection in accordance with legal interests guaranteed by constitutional rights. In the case of the defensive right that can demand negative actions from the state,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is embodied as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ly abundant restriction, and in the case of the benefit right that can demand positive actions from the state,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is embodied as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ly deficient protection. Sinc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specified in common between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ly abundant restriction and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ly deficient protection, the four partial principles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must be applied whether they are applied as the former principle or the latter. However,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application of the four partial principles included in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may vary because the protected legal interests and restrictions that are problematic in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ly abundant restriction and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ly deficient protection are different.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보건위기상황 하에서 국가의 역할 확대가 요 청된다. 국가는 감염위기로부터 개인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뿐 아니라, 개인들이 자신의 원래의 생활방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 조해야 한다. 한편 보건위기 상황에서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는 개인들의 대면활동을 제한하고 이동을 차단하는 등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새로운 사회현상들에 대하여, 기존 법제도의 적용 을 통해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다음단계로서 사회변화에 따른 헌법개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종래 우리의 헌법개정사를 돌이켜 보면, 정치적 변혁 상황에서 집권의 정당화 목적으로 헌법이 개정되었 다.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국민의 필요를 직접적으로 반 영한 헌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국민의 필요에 따른 헌법개정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코로나19 뉴노멀 시대에, 이러한 사회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헌법개정을 숙고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개정절차를 통해서는 헌법개정 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헌법개정절차를 어렵게 만든 것은 헌법개정이 집권연장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고, 현행헌법 하에서 사회가 크게 변화 하였으며, 더욱이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헌법개정에 의한 대응이 요청되 고 있다. 따라서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헌법개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절차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Under the health crisis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the role of the state should be expanded. The state should not only guarantee the safety of individuals' lives from the risk of infection, but also help individuals to maintain their own lifestyle. Meanwhile, in order to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n, the state has no choice but to restrict the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of individuals. If there is a limit to appropriately responding to new social phenomena triggered by COVID-19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existing legal system, constitutional amendment needs to be considered as the next step. Looking back on the history of constitutional revi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past, the constitution has been amended for the purpose of legitimizing power in the context of political change.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have not been tried for the purpose of adapting to social change. However, it is time to conside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people. And in the age of new normal of COVID-19, we need to conside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to actively accommodate these social changes. However, it is true that it is practically difficult to amend the constitution through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 stipulated in the current constitution. What made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ss difficult was to prevent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from being misused by powered people. However, the democracy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now stabilized to some extent, and society has changed significantly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Moreover, in the current crisis situation, constitutional amendment is reques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 so that it is possible to amend the constitution if it is necessary to adapt to social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