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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유럽인권법상 인격권 보호 체계의 구조와 발전 과정을 체 계적으로 분석한다.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정체성 보호를 핵심 가치 로 삼으며, 사생활권을 포함한 다양한 인격적 이익을 포괄하는 복합적 권리로 진화해 왔다. 유럽인권협약은 인격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 지 않지만, 유럽인권법원은 제8조의 사생활권 조항을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포괄적 인격권 개념을 확립하였다. 본 논문은 먼저 인격권의 개념 과 철학적ㆍ법적 기초를 고찰하고, 유럽인권법원이 주요 판례를 통해 인 격권 보호 범위를 어떻게 확장해 왔는지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적용하는 이익형량 기준을 검토하고, 공적 관심사 여부, 공인의 지위, 정보의 진실성, 표현 방식 등 다양한 판단 요소를 중심으로 판례 동향을 정리한다. 특히 디지털 기술 발전으 로 등장한 온라인 명예훼손, 개인정보 오남용, 잊힐 권리 등 새로운 인 격권 침해 문제에 대해 유럽인권법원이 어떠한 법리적 대응을 시도해 왔 는지 살펴본다. Delfi, Pihl, M.L. 및 Hurbain 사건 등을 분석하여 플 랫폼 책임과 디지털 아카이브 규제의 한계도 평가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유럽인권법상 인격권 보호 체계가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여 진화하 고 있으나, 여전히 표현의 자유와의 긴장, 국가 재량 인정의 폭, 사후적 구제의 한계 등 미해결 과제를 안고 있음을 지적한다. 끝으로 본 논문은 유럽인권법원의 인격권 판례가 한국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일반 적 인격권 해석에 주는 비교법적 함의를 제시하고, 디지털 시대에 적합 한 인격권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This article systematically examines the structure and evolution of the protection of personality rights under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CHR). Personality rights, rooted in the protection of human dignity and identity, have progressively expanded beyond the narrow scope of privacy to encompass a wide range of personality-related interests. Although the ECHR does not explicitly stipulate personality rights,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tHR) has developed a comprehensive protection framework through the dynamic interpretation of Article 8 (right to respect for private and family life). This study first explores the philosophical and legal foundations of personality rights and analyzes how the ECtHR has broadened their scope through key judgments. It then examines the balancing standards applied when personality rights conflict with freedom of expression, focusing on factors such as public interest, the public figure doctrine, truthfulness of information, and the manner of expression. Special attention is given to the Court’s responses to new challenges arising in the digital environment, such as online defamation, misuse of personal data, and the ‘right to be forgotten.’ By analyzing landmark cases like Delfi AS v. Estonia, Pihl v. Sweden, M.L. and W.W. v. Germany, and Hurbain v. Belgium, the paper evaluates the emerging legal doctrines on platform liability and digital archives. The study concludes that while the ECtHR’s jurisprudence reflects a dynamic effort to adapt personality rights protection to the digital era, unresolved challenges remain, including tensions with freedom of expression, broad margins of appreciation granted to states, and the limitations of ex post remedies. Finally, the paper draws comparative insights for the Korean constitutional system, highlighting how the European developments can inform the interpretation and enhancement of general personality rights in the digital age.

본고는 일반적 인격권의 헌법적 구조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시 도로, 특히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정립한 법체계적 도그마틱을 중심으 로 일반적 인격권의 논의를 고찰하였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초기 결정에 서부터 인격권의 의미를 모든 기본권 보장의 종국적 목적이자 기본이념인 인간의 본질 및 고유한 가치의 보장에 있다고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 라 일반적 인격권은 개별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직접 포섭되지 않는 인격 의 변형, 왜곡 및 훼손으로부터 인간의 인격을 보호하는 핵심적 기본권 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일관되게 헌법 제10조 제1문을 근거로 일 반적 인격권을 도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 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이 조항의 특성상 일반적 인격권의 구체적인 헌법적 규범구조를 체계적으로 확립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하 며, 이는 향후 헌법이론상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독일에서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일반적 인격권의 구상이 구체화된 이래,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인격 침해의 위협에 대응하고 개인의 내밀한 생활영역을 보장 하는 임무를 수행해 왔다. 특히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보기술시스템의 기밀성과 완전성 보장, 잊힐 권리와 같은 새로운 기본권이 일반적 인격 권으로부터 도출되어,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인격 보호의 차원이 지속 적으로 재정립되었다. 일반적 인격권은 다양한 사회변화 속에서 인격 침 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헌법적 조정 메커니즘으로서의 핵심적인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본고는 독일의 일반적 인격권 논의를 전형적인 도그마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독일 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제1 조 제1항의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결합하여 구축된 개방적이고 발전 가 능한 일반적 인격권 체계의 특징을 조명하였다. 독일에서는 인격권 내에 서 다양한 사례군이 체계화되어 사회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 정성과 수용력이 확보되고 있다. 특히, 일반적 인격권은 사법(私法)의 영 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기본권 중 하나로, 헌법과 사법의 긴밀한 정합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기본권의 제3자효 및 기본 권보호의무 법리를 살펴보았다. 최근 우리나라의 인격권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 논의는 헌 법과 사법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독 일에서 인격권 영역에서 전개되는 사법의 헌법화 경향은 향후 우리 헌법 이론 및 헌법재판실무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hat frühzeitig das Persönlichkeitsrecht als zentrales Grundrecht anerkannt, welches die Würde und den Eigenwert des Menschen schützt. Dennoch bestehen aufgrund der offenen Formulierungen in Art. 10 S. 1 der koreanischen Verfassung weiterhin Grenzen bei der systematischen Bestimmung seiner verfassungsrechtlichen Struktur. Dieser Beitrag untersucht die verfassungsrechtliche Struktur des allgemeinen Persönlichkeitsrechts anhand der rechtsdogmatischen Konzepte, die insbesondere vom Bundesverfassungsgericht entwickelt wurden. In Deutschland wurde das allgemeine Persönlichkeitsrecht auf Grundlage der Menschenwürde konkretisiert. Es dient dem Schutz der persönlichen Lebenssphäre gegenüber neuen Bedrohungen einer sich wandelnden Gesellschaft. Aus diesem Grundrecht wurden moderne Schutzdimensionen wie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das Recht auf Gewährleistung der Vertraulichkeit und Integrität informationstechnischer Systeme sowie das Recht auf Vergessenwerden entwickelt. Der Beitrag beleuchtet die dogmatische Struktur des allgemeinen Persönlichkeitsrechts, die durch die Verbindung von Art. 2 Abs. 1 und Art. 1 Abs. 1 GG eine offene und entwicklungsfähige Grundrechtsdogmatik ermöglicht. Besonderer Schwerpunkt liegt hierbei auf der Darstellung der Wechselwirkungen zwischen Verfassungsrecht und Privatrecht, wobei insbesondere die Drittwirkung der Grundrechte sowie die grundrechtlichen Schutzpflichten hervorgehoben werden. Die gegenwärtig in Korea geführte Diskussion über eine zivilrechtliche Kodifizierung des allgemeinen Persönlichkeitsrechts stellt einen wichtigen Ansatzpunkt dar, um die Wechselbeziehungen zwischen Verfassungsrecht und Privatrecht strukturell weiterzuentwickeln. Die in Deutschland entwickelten Tendenzen zur Konstitutionalisierung des Privatrechts im Bereich des allgemeinen Persönlichkeitsrechts können dabei konstruktive Anregungen für die Weiterentwicklung der koreanischen Verfassungstheorie sowie der verfassungsgerichtlichen Praxis liefern.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통화ㆍ회의ㆍ대화 등을 녹음하고 요 약하는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인공지능(AI) 통화녹음은 편리하게 대화 내용을 요약하고, 편집하며, 이를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사인 (私人)간 통화를 제3자인 기업이 녹음하고, 이를 문자로 풀어낸 녹취록과 내용 요약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가능성이 제기 된다. 인공지능(AI) 통화녹음은 양 당사자 간 사적인 의사소통 행위로서 헌법상 보호받는 영역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통화내용을 녹음 하고, 이를 AI 학습에 활용하는 것은 음성권 침해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다. AI 기반 통화녹음 기술은 단순한 음성 저장을 넘어, 대화 요약, 감정 분석, 성향 예측 등 2차적 정보처리 과정을 수반함으로써 기존 법 제가 상정한 ‘일회성 녹음’과 본질적으로 다른 법적 쟁점을 야기한다. 특 히, 비자발적 참여자의 대화 노출, AI 개입의 불인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자동화된 분석 결과의 책임 불명확성 등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과 개인정보보호법의 틀만으로는 적절히 규율하기 어렵다. AI 통화녹음 기술은 지속적 학습, 비자발적 수집, 고위험 활용 가능성을 내포하는 복 합적 특성을 가지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통화녹음 중심 법제를 보완하고, AI 고유의 처리 방식과 위험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적 규율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도 AI 기반 고위험 기술에 대해 별도의 규율을 도입하거나 논의 중이며, 우리 역시 음성정보의 민감성과 통제 필요성을 반영한 입법적ㆍ헌법적 재구성이 시 급하다. 따라서 AI 통화녹음 기술에 대응하는 법제는 단순한 동의 여부를 넘어서, 설명가능성과 투명성, 자기 음성 통제권의 실질적 보장을 중 심으로 재설계되어야 하며, 이는 헌법 질서의 진화이자 기술사회에 적합 한 권리구조 정립을 위한 필수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입법적 재 정비의 노력을 통하여 헌법적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법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 다. 본 논문은 AI 통화녹음 기술과 관련하여 음성권의 헌법적 의미를 정 리하고, 국내외 법제 동향을 비교ㆍ검토한 후, 인공지능 기반 통화녹음 기술에 대한 새로운 규율 필요성과 법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Recently, services that record and summarize calls, meetings, and conversation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are emerg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call recording has the advantage of conveniently summarizing, editing, and organizing the conversation content, but the possibility of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and infringement is raised in the process of a third-party company recording a call between private people and providing a text transcript and summary of the content. Artificial intelligence (AI) call recording is a private communication between two parties and is a constitutionally protected area. Therefore, recording phone call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arties concerned and using them for AI learning may result in a violation of voice rights. AI-based call recording technology goes beyond simple voice storage and involves secondary information processing processes such as conversation summary, emotion analysis, and tendency prediction, raising legal issues that are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one-time recording’ assumed by existing laws. In particular, exposure of involuntary participants' conversations, non-recognition of AI intervention, overseas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and unclear responsibility for automated analysis results are difficult to properly regulate only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urrent Communications Secrets Protection Act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I call recording technology has complex characteristics that include continuous learning, involuntary collection, and the possibility of high-risk use, so in order to respond to this,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existing call recording-centered legal system and establish a separate legal discipline system that reflects AI's unique processing methods and risks.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are also introducing or discussing separate regulations for AI-based high-risk technologies, and we also urgently need legislative and constitutional reorganization that reflects the sensitivity and need for control of voice information. Therefore, the legal system corresponding to AI call recording technology must be redesigned with a focus on explainability, transparency, and practical guarantee of the right to control one's voice, beyond simple consent. This can be said to be an essential task for the evolution of the constitutional order and the establishment of a rights structure suitable for a technological society. Through these efforts to reorganize legislation, efforts should be made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constitutional rights protection and at the same time establish a sustainable legal order that responds to technological developments. This paper summarizes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voice rights in relation to AI call recording technology, compares and reviews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gal trends, and suggests the need for new regulations on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call recording technology and directions for legal improvement.

본고에서는 영국의회의 입법과정 가운데 하나인 법률안 사전심사제도 의 절차와 지원체계 그리고 실태를 분석하고, 그 제도적 시사점을 우리 나라 입법과정에 적용할 가능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영국에서는 법률의 질을 높이기 위해 법률초안(draft bill)을 의회가 심사하는 사전심사제(pre-legislative scrutiny)가 행해지고 있다. 즉, 사전심사제란 정부제출법안이 정식으로 의회에 제출되기 전, 초안의 형 태로 정부가 공표하고, 이를 의회의 위원회가 심사하는 절차인 것이다. 영국에서 이러한 사전심사제는 1990년대 초반부터 관행으로 행해져, 1997년 하원 현대화위원회가 공표한 보고서에서 법안 초안의 체계적 심 사를 통한 바람직한 방안에 대한 제언이 이루어진 것을 계기로, 각 부처 별 특별위원회 등에서 행해지게 되었다. 이후 법안초안의 공표 수의 감 소나 심사구조와 관련된 문제점 등을 근거로, 의회 등으로부터 여러 제 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떤 법안을 사전심사제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또는 사전심사 제와 법안제출후 심의와 관련된 일정 할당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결정에 의한다. 따라서 의회 측에서는 대상이 되는 법안의 범위나 종류별, 사전 심사를 위해 확보할 수 있는 기간과 정부가 제시하는 심사기한과의 관계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법률안 사전심사절차가 법안 심사의 효 율성 및 심층성 향상에 대한 기여하고 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법률안 사전심사제도는 사전에 법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때로는 의회 심사대상을 선별함으로써 입법과정에서의 부담을 덜수 있으며, 나아가 의회가 주요 법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해 법안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와 영국은 정부형태 및 의회 구조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이러한 제도를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법안 심사의 심층성 강화 및 법률의 품질향상은 국회의 중요과제이다. 따라서 영국의 법률안 사전심사제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전 심사제의 적용범위, 의무화, 구속력 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법률안 사 전심사제의 긍정적 효과를 우리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에 구현함이 타당할 것이다.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procedures, support system, and actual conditions of the pre-legislative scrutiny system, one of the legislative processes of the British Parliament, and examine the possibility of applying its institutional implications to the legislative process in Korea. In the UK, a pre-legislative scrutiny system is implemented in which the parliament examines draft bills to improve the quality of laws. In other words, the pre-legislative scrutiny system is a procedure in which the government announces a draft bill before it is formally submitted to the parliament, and the parliamentary committee examines it. In the UK, this pre-legislative scrutiny system has been implemented as a practice since the early 1990s, and since the House of Commons Modernization Committee published a report in 1997, which suggested a desirable method through systematic examination of draft bills, it has been implemented by special committees of each ministry. Since then, various suggestions have been raised from the parliament and other organizations based on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published draft bills and problems related to the examination structure. The government decides which bills will be subject to the pre-examination system, or the schedule for pre-examination and deliberation after the bill is submitted. Therefore, the National Assembly is pointing out problems related to the scope and type of bills to be subject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iod that can be secured for pre-examination and the deliberation period presented by the government, etc. Nevertheless, it is difficult to deny that the pre-examination procedure for bills in the UK is contributing to improving the efficiency and depth of bill deliberation. The pre-examination system for bills reduces the burden of the legislative process by reviewing the contents of bills in advance and sometimes selecting the subjects of parliamentary deliberation, and furthermore, it seeks to improve the quality of bills through selection and concentration by allowing parliament to focus on discussing major bills. Of course, it is difficult to directly apply this system between Korea and the UK due to differences in government forms and parliamentary structures. However, strengthening the depth of bill deliberation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aws are important tasks for the National Assembly in Korea as well. Therefore, it would be appropriate to implement the positive effects of the prior review system for bills in the legislative process in our National Assembly by closely examin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bligation, and binding force of the prior review system based on various research reports on the prior review system for bills in the UK.

프랑스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한 재판과 탄핵소추를 제외하고 는 대통령의 자격에서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대통령은 임기 중 어떠한 법원이나 행정당국으로부터 증언할 것을 요구 받지 않고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조사나 수사 또는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모든 시효와 소권상실은 정지된 다. 그러나 대통령 임기 만료 후에는 정지되었던 사법절차가 속개될 수 있는데, 정지되었던 재판과 절차는 대통령 직무 종료 후 1개월 후에 재 개되거나 속개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프랑스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에서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민ㆍ 형사상 등 모든 분야에서 면책특권이 부여되어 대통령 퇴임 후에도 책임 을 물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대통령 임기 중에는 어떠한 법원이 나 행정당국으로부터 증언할 것을 요구받지 않고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 으며, 조사나 수사 또는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고 모든 시효는 정지되도 록 되어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민사소송의 대상도 되지 않아 이혼소송 이나 채무이행소송 등에 있어서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문제 점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면책특권을 부여하였고, 사법적 특권을 부여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개선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재임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해서도 사법적 특권이 부여되어 소송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정 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007년 2월 23일 헌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헌법에서 대통령의 형사 특권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서 로 다른 해석을 하여 많은 논쟁을 불러왔다. 이에 2007년 2월 23일 헌 법을 개정하여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대통령은 제임 중에는 어떠한 소송 의 대상도 되지 않고 수사나 소추를 받지 않으며 증인 요청도 받지 않 는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특권에 대해서도 민사재판의 경우 등 에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으며, 대통령의 형사특권을 더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들이 나오고 있다.

Le statut juridictionnel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est précisé dans la Constitution de la Ve République, aux articles 67 et 68.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n'est pas responsable des actes accomplis en cette qualité,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es articles 53-2 et 68. Il ne peut, durant son mandat et devant aucune juridiction ou autorité administrative française, être requis de témoigner non plus que faire l'objet d'une action, d'un acte d'information, d'instruction ou de poursuite. Tout délai de prescription ou de forclusion est suspendu. Les instances et procédures auxquelles il est ainsi fait obstacle peuvent être reprises ou engagées contre lui à l'expiration d'un délai d'un mois suivant la cessation des fonctions.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ne peut être destitué qu'en cas de manquement à ses devoirs manifestement incompatible avec l'exercice de son mandat. La destitution est prononcée par le Parlement constitué en Haute Cour. L’articles 67 et 68 de la Constitution établissent une distinction entre la responsabilité pénale et pour les actes accomplis en qualité de chef de l'État et la responsabilité politique. l'article 67 de la Constitution confère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une irresponsabilité perpétuelle. Pour les autres actes, il bénéficie d'une immunité pendant l'exercice du mandat, mais les tribunaux ordinaires redeviennent compétents lorsque celui-ci est terminé. L’article 68 de la Constitution ouvre la voie à une procédure de destitution du chef de l'État en cas de ‘manquement à ses devoirs manifestement incompatible avec l'exercice de son mandat’. Le déclenchement de cette procédure requiert des votes à la majorité des deux tiers des deux assemblées séparément, puis par les deux assemblées réunies en Haute Cour. On rencontre une difficulté lorsqu’il s’agit de fixer les frontières de la vie privée du citoyen et publique du Président. . Ce n’est pas anodin si aucune jurisprudence ne s’est lancée dans cette aventure en déclarant irrecevable l’action en justice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La mise en accusation était particulièrement difficile. L’initia ꠓtive en la matière était restreinte puisque l’engagement des poursuites par le ministère public et la constitution de partie civile étaient interdits privant les victimes de tout recours en justice. La protection de la fonction implique, en droit français, une protecꠓtion particulièrement forte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Pourtant, cette comme le degré de protection du titulaire de la fonction demeurent éminemment discuꠓtables de sorte que les doutes entourant la légitimité du régime dérogatoire applicable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sont loin d'être levés.

이 논문은 2024년 12ㆍ3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 추 후 권한을 대행하게 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둘 러싼 법적 논쟁을 분석하고 헌법적으로 타당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대 통령 탄핵소추 의결, 그리고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 추 의결에 이르는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을 배경으로, 이 논문은 특히 헌 법 제65조 제2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논쟁의 핵심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의결에 대통 령과 동일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지, 아니면 국무총리로서의 일반적인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 성이 필요한지 여부이다. 본 논문은 문리적, 체계적, 역사적, 목적론적 해석 등 다양한 헌법 해석방법을 동원하여 헌법 제65조 제2항을 분석한 다. 분석 결과,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가중정족수를 규 정하고 있으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별도의 헌법상 직위가 아닌 국무총리 해당 공직을 기준으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러한 결론과 같이 헌법재판소의 2024헌나9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사건 결정에서,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본래의 신분인 국무총리에 대한 정족수, 즉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소수의견은 국정 안정의 중요성을 들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대통령과 동일한 가중정족수를 적용해야 한 다고 하였으나, 이는 현행 헌법상 근거가 부족한 해석으로 보인다. 국가가 혼란한 상황에 법률가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기준을 제시하 고 국민에게 바른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정치적 입장에 따라 법령의 해석 범위를 넘어선 주장으로 국민을 혼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legal debate surrounding the impeachment vote quorum for the Prime Minister acting as President following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in South Korea in December 2024, and to propose constitutionally justifiable criteria. Against the backdrop of a series of political events including President Yoon Suk-yeol's declaration of martial law, the National Assembly's demand for its lifting, the impeachment vote against the President, and the subsequent impeachment vote against Prime Minister Han Duck-soo, who was acting as President, this paper focuses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65,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The central point of the debate is whether the impeachment of the Prime Minister, who is acting president, requires the approval of at least two-thirds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which is the same as the president, or whether the approval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which is the general quorum for the impeachment of the Prime Minister, is required. This paper analyzes Article 65,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using various methods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ncluding literal, systematic, historical, and teleological interpretations. The analysis concludes that the Constitution explicitly stipulates a supermajority only for the President, and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e acting President not as a separate constitutional position but as the Prime Minister exercising presidential authority.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the impeachment vote requirement for the Acting President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their substantive public position, which is the Prime Minister. Consistent with this conclusion,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in the 2024Hun-Na9 impeachment case of Prime Minister Han Duck-soo held that the impeachment threshold for an acting President is the same as that for the Prime Minister in their original capacity: a simple majority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In contrast, the dissenting opinion argued for applying the same supermajority as the President, citing the importance of national stability. However, this view appears to lack sufficient grounding in the current Constitution. In times of national turmoil, legal professionals should provide standards based on the Constitution and laws, guiding the public on the right path. They should refrain from confusing the public with arguments that exceed the scope of legal interpretation based on political positions.

국회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 스스로가 위법한 업무처리 등을 자체적 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정함으로써 국가 등 외부기관에 의한 감독이나 감사와 같은 통제의 여지를 최후의 보루로 남겨 두는 것이 지 방자치의 정신에 합치할 것으로 보인다. 자체적인 통제만으로 해소가 될 수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국가 등 외부기관에 의한 통제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통제체계 내 에서도, 특히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권 행사는 당해자치단체 내의 자체적인 통제수단이나 광역자치단체를 통한 간접적인 통 제수단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 지방의회의 의결 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하는 경우라고 인 정되면, 국가 등 감독관청은 단체장에게 시정 요구 및 직접 시정, 재의 요구 지시, 제소 요구 및 직접 제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치단체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제소를 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사무처리와 관련된 명령이나 처분, 의 결의 위법성 등에 관한 판단을 감독관청의 판단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 은 현행 헌법상 법원의 권한 내지 지방자치의 보장 취지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The National Assembly seems to be consistent with the spirit of local autonomy by setting up a system that allows local governments to control illegal business processing on their own, leaving room for control such as supervision and audit by external agencies such as the state as the last bastion. In the case of compensating for areas that cannot be resolved or insufficient by self-control alone, a control system by external agencies such as the state should be established. Even within this control system, the exercise of direct control by the state, especially over local governments, should be allowed exceptionally only if it cannot be secured by its own control means within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and indirect control means through metropolitan governments. According to the current Local Autonomy Act, if the order, disposition, or resolution of the head of the organization violates the law or is significantly unfair and harms the public interest, the state and other supervisory authorities can request and correct, direct request for reconsideration, request and direct complaint to the head of the organization. In response, local governments can only file a complaint with the Supreme Court in certain cases. However, giving priority to the supervisory authority's judgment on the illegality of orders, dispositions, and resolutions related to local governments' handling of affairs does not seem to be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guaranteeing court authority or local autonomy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현행 자치경찰제도는 시행 4년 차를 맞이하였다. 이는 경찰 조직 패 러다임의 획기적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각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와 전국 시ㆍ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비교적 제도 안착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자치경찰 제도를 보다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문제의식을 제대로 반영하 는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자치경찰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밑바탕에 흐르는 경찰 본연의 임무와 헌법상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한 분권화와 정치적 중립성 이념 등이 희석되거나 훼손되어서도 안 될 것이 다. 경찰 활동은 국민의 자유와 재산 및 신체에 대한 기본권을 제한하거 나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공권력 행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언제나 명확하고 엄격한 인권보호 장치와 절차적 공정성이 요구된다. 동시에 경 찰 조직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볼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 어 정치적 중립 또한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이 제대로 충족된다면 자치경찰제도는 우리 헌법이 보 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완성형 모델로서 지역주민의 권리가 보다 충실 하게 보장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과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 지역 토착 비리의 근절, 경찰 권력의 분산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에 따른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원활한 업무 협조, 주민대표의 치안행정 참여와 민주적 통제 강화, 기존 국가경찰과 차별화된 지역치안 책임이 어우러지는 신뢰받는 자치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The current autonomous police system has entered its fourth year of implementation. This is a dramatic change in the paradigm of police organization. There is also a positive evaluation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is being promoted relatively smoothly, centering on each city and province police committee and the council of city and province police chairmen nationwide. However, various problems are also raised, and improvements must be made to properly reflect the problem consciousness in order to establish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more successfully. The police's original mission to improve and develop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the ideology of decentralization and political neutrality for the completion of local autonomy under the constitution should not be diluted or damaged. Police activities often lead to the exercise of public power that limits or imposes obligations on the people's freedom, property, and body, requiring clear and strict human rights protection and procedural fairness at all times. At the same tim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police organization's authority to appoint personnel will be monitored, so political neutrality must also be strictly observed. If these requirements are met properly,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ill be a complete model of local autonomy guaranteed by Constitution, and will be able to establish itself as a trusted autonomous system that combines local residents' rights and regional customized security services, eradicating local indigenous corruption, securing distribution of police power and political neutrality, linking local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dministration with financial support from local governments, smooth cooperation between national and autonomous police, strengthening resident representatives' participation in security administration and strengthening democratic control, and differentiating local security responsibilities from existing national pol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