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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급변하는 사회현실에 대응하여, 헌법의 해석, 변천, 개정 등의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헌법의 개정은 그것을 가능케 할 특수한 절차적, 상황적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가능해지므로, 일 상적인 사회변화에 따른 규범적 수요가 발생하여 그것이 헌법적으로 해 결되어야 하는 문제일 경우 헌법의 다양한 해석가능성을 모색해보고, 헌법조문의 종래 해석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경우 헌법변천의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하며, 헌법변천의 한계를 넘게 되면 그 때 비로소 헌 법개정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는 수순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이 글에서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사회변화의 구체적 사례 로서, 국가영역에서 발생한 정치현실의 구조적 변화와 사회영역에서 발 생한 가치관의 변화와 관련한 두 개의 사례를 들어, 사회변화와 헌법의 관계 및 한국헌법의 가능한 대응방법을 모색하였다. 전자의 사례로, 최 근 문제되고 있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와 관련한 소위 ‘고유권한’ 논리 가 한국헌법의 역사적, 규범적, 정치발전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 적하고, 유효한 통제에서 벗어난 대통령의 권력행사와 부적절한 인사관 행의 문제가 과연 헌법의 문제인지, 정치제도에 대한 헌법개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제기하였다. 후자의 사례로, 동성혼에 대한 사회가치관의 변화를 고려하여, 한국헌법하에서 동성혼을 법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지, 역사적, 비교법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사회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한국헌법의 해석과 변천 가능성을 모색하 였다. 결론적으로, 사회현실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 이 요구될 때, 국회의 입법과 헌법의 해석ㆍ변천ㆍ개정을 통한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사회변화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법질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Constitutions can respond to rapidly changing social realities by interpreting, changing or amending them. In practice,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are only possible when special procedural and situational conditions are in place to make them possible, so when legal demands arise from everyday social changes that require a constitutional solution, various interpretations of the constitution should be explored; when the problem cannot be solved through interpretation of constitutional provisions, the possibility of transformative change in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given provisions should be explored; and when the limits such change are exceeded, only then should a solution be sought through constitutional amendment. In this sense, this article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hange and the Constitution and the possible responses of the Korean Constitution, using two specific examples of social change facing Korean society: changes in political reality in the state sphere and changes in public sense of values in the society. In the former case, it points out that claims of the so-called ‘president's inherent power’ related to the exercise of personnel power is problematic from the historical, normative, and political perspectives of the Korean Constitution, and raises critical questions about whether the problem of presidential power that has deviated from effective control and improper personnel practices is indeed a constitutional problem, and whether constitutional amendments to the political system must be accompanied. In the latter case, in view of the changes in the public sense of value in society on same-sex marriage, it examines whether same-sex marriage is legally acceptable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from a histor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 and explores the possibility of interpreting and transformatively changing the existing interpretat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 to respond appropriately to social changes. In conclusion, when legal responses to changes in social reality and changes in the public sense of values in society are required, it is crucial to make appropriate use of parliamentary legislation and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nformal change, and amendment to keep pace with rapid social change while maintaining a stable legal order.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개편은 행정의 조직적, 법적, 인적 및 재정 적 구조를 계획적으로 변화시키는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나타난다. 과거 구역개편이 인구감소나 동서독 통일로 인한 재편이었다면 21세기 들어 서는 국가 현대화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구역개편은 이용성 과 편의성, 접근가능성 등을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업무능력 향상을 통해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구역개편은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영토고권에 대한 개입이다 그러므로 구역개 편의 필요성을 정하는 과정에서 행정개혁의 목표와 함께 주민의 민주적 의사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청문은 구역개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들이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게 하 는 가장 중요한 민주적 참여절차이다. 또한 구역개편은 지방자치단체 주 민들의 지역적ㆍ문화적 유대감이나 정체성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민투표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가 중요하다. 연방기본법에서부터 주법에 이르기까지 주민투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구역개 편은 주민투표로 승인된 법률에 의하여야 하며, 입법자는 구역개편의 목 표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특히 구역개편으로 인한 공익이 지방자치제 도의 제도적 보장에 충분한 정도로 기초하고 있는지와 주민의 권리 사이 의 형량이 비례적인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평등대우의 요청이 충족 될 수 있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독일에서 구역개편을 위한 법의 공 익목적은 추상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공익적 사유의 근 거와 판단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Gebietsreform der deutschen Kommunalverwaltungen erscheint als Teil einer Verwaltungsreform, die die organisatorischen, rechtlichen, personellen und finanziellen Strukturen der Verwaltung planmäßig verbessert. Während frühere Gebietsreformen durch Bevölkerungsrückgang oder die Wiedervereinigung bedingt waren, zeigen sie sich im 21. Jahrhundert als Modernisierungsstrategie. Daher muss die Gebietsreform darauf ausgerichtet sein, Nutzbarkeit, Bequemlichkeit und Zugänglichkeit durch verbesserte Effizienz und Leistungsfähigkeit der kommunalen Verwaltung zu steigern. Gebietsreform qualifiziert als ein Eingriff in die verfassungsrechtlich garantierte kommunale Selbstverwaltung. Daher müssen bei der Bestimmung der Notwendigkeit einer Gebietsreform sowohl die Ziele der Verwaltungsreform als auch der demokratische Wille der Bürger berücksichtigt werden. Die Anhörung ist das wichtigste demokratische Beteiligungsverfahren bei Gebietsreformen, das es den betroffenen Kommunen ermöglicht, ihre Ansichten zu den für sie wichtigen Fragen zu äußern. Da Gebietsreformen erhebliche Auswirkungen auf die regionale und kulturelle Verbundenheit sowie die Identität der Gemeindebewohner haben, ist die Sicherstellung demokratischer Legitimität durch Bürgerentscheide von großer Bedeutung. Gebietsreformen ergeht durch Bundesgesetz, das der Bestätigung durch Volksentscheid bedarf und der Gesetzgeber muss die Ziele der Reform möglichst konkret vorschreiben. Insbesondere muss geprüft werden, ob das öffentliche Interesse an der Gebietsreform ausreichend in der institutionellen Garantie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begründet ist, ob die Abwägung mit den Bürgerrechten verhältnismäßig ist und ob die Forderung nach Gleichbehandlung zwischen den Kommunen erfüllt werden kann. In Deutschland entwickelt sich die Gemeinwohlzielsetzung der Gebietsreformgesetze dahingehend, dass sie nicht auf einer abstrakten Ebene verbleibt, sondern konkrete Begründungen und Beurteilungen für das öffentliche Interesse liefert.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부분이면서, 주민이 생활하는 공간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물리적 공간으로서 구역은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실효적 공간이면서,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행사의 공간적 한계로 기능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구역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다면적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국토의 합리적 개발과 이용, 지방자치 보장 측면에서 영토를 구성하는 구역에 관한 결정권은 헌법과 실정법의 규정 체계상 국가에 유보되어 있 어야 하지만, 자치사무 수행, 행정구역 개편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방자 치단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나아가 주민에게는 구역이 삶의 터전이기에 구역의 획정, 변경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국가는 구역의 획정 및 변경에 있어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인 영역 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제한을 받기에, 국가의 구역 획정ㆍ변경에 있어 서는 절차적 통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구역 획정ㆍ변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거나, 그럴 우려 가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사법적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집권적 경향을 가진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 구역 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현재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공법적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역사와 전통이 다르고, 제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갖는 프랑스의 구역 관련 법제를 분석한 결과, 우리와 상 당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구역의 결정 및 변경 권한은 프 랑스나 우리나라 모두 국가에 유보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국 의 헌법 해석을 통해 구역의 결정권은 입법자에게 유보되어 있고, 국가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구역 획정 및 변경에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둘째, 프랑스와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구역변경 결정을 재량행위로 보고,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대한 법원의 제한된 심 사 방식이 적용되는 공통점이 있다. 셋째, 국가 주도의 구역 획정 및 변 경에 있어서 구체적 기준에 대해 양국 모두 입법적으로 이를 규율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구역 결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로 보 인다. 이와 같은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구역 관련 법제에 비추어, 우 리 법제의 미흡한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다. 프랑스는 월권소송에서 프 레페의 재량권 행사를 보다 제한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사후적 ㆍ구체적 규범통제(QPC)를 활용하여, 국가의 구역 획정 및 변경에 있어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법적 통제의 강화와 함께, 꼬뮌의 구역 변경에서는 절차적ㆍ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상 이에 불복하는 지방자치단 체가 대법원에 제소하는 것 이외에, 다른 법적 수단의 활용이 현실적으 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귀속이나 경계변경 에 있어서 절차적ㆍ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Condition de l'existence de l'État, le territoire est aussi un élément de l'organisation de l'Etat. Dans chaque Etat, les pouvoirs publics procèdent à un découpage du territoire pour le gouverner et l'administrer. L’État a le pouvoir de décider une délimitation et une modification des territoires de sa volonté. Lors de la modification ou délimitations des limites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l'État ne peut pas porter atteinte à la libre administration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qui est reconnue par la Constitution. Il faut tenir compte des dispositions de la Constitutiton qui réserve au législateur la détermination des principes fondamentaux de la libre administration des collectivités locales. Si l'État possède un pouvoir central relatif au territoire, il a l’obligation de respecter des procédures démocratiques pour tenir compte des avis de l’habitant. L’existence et les limites territoriales des collectivités ne sont garanties que par la loi. Les citoyens d’une collectivité territoriale peuvent, parfois, avoir l’initiative des changements de périmètre d’une collectivité territoriale, mais ils n’ont plus la décision finale à cet égard. En analysant le système juridique en Corée et en France, on peut trouver des ressemblances; en premier lieu, l'Etat est seul compétent pour décider de déterminer des limites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En seconde lieu, discrétionnaires, les décisions d’autorité compétente en matière des délimitations du territoire sont soumises au contrôle du juge de 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 ou le recours d’annulation qui est jugé par le contrôle restreint. En troisième lieu, la loi relative à la collectivité territoriale ne dispose explicitement pas les critières de la délimitation du territoire. Cela provient des caractères de la législation propre. En analysant le système juridique en Corée et en France, on peut constater les distinctions. En France, les juges du fond n'ont pas reconnu l'erreur de droit du préfet qui s'était estimé lié par la consultation. Ils ont repoussé ensuite l'erreur manifeste d'appréciation qu'il aurait commise en tenant compte de l'échec de la consultation, de la brièveté du délai imparti pour se prononcer et de la sortie de vigueur programmée des dispositions considérées. De plus, l’initiative des modifications aux limites territoriales des communes appartient aux assemblées délibérantes, à la population, ou au représentant de l’État. La modification des limites territoriales n’est pas un droit pour le demandeur. Le préfet peut en contrôler la régularité et l’opportunité. Sa décision n’est soumise qu’à un contrôle restreint. Toutefois, en Corée, en ce qui concerne les contentieux realtive à la modification du territoire, la possibilité du recours de la collectivité locale est fortement restreinte. De plus, il faut réviser la législation pour tenir compte de la légitimité procédurale et démocratique.

현대 복지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는 단순한 행정 구역을 넘어 지역 주민의 정체성과 사회적 연대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과 공정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기반으로 기능한다. 따라 서 경계 변경은 물리적 경계의 변화를 넘어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주민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정적 정책 결정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 러한 이유로 경계 변경은 중요한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이 점을 고려하여 영국 지방자치제 아래에서 경계 변경 절 차와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영국 지방자치제도에서 경계 변경이 가지는 의미와 기능을 개괄하고, 주요 책임 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검토 한다. 이후, 영국의 경계 변경 절차와 법적 원칙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과 행정적 효율성 보장 측면에서 경계 변경이 어 떻게 수행되는지 살펴본다. 특히 경계 변경 과정에서 적용되는 기본 원 칙과 판단 요소를 탐구하여, 영국에서 경계 변경이 주민의 이해와 지역 사회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공공 서비스 접근성을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논의한다. 영국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경계 변경 제도에 대 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경계 변경 절차를 분쟁 해결이 아닌 협 력적이고 전문화된 정책 결정 과정으로 인식하는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 다. 아울러, 민주적 정당성과 전문성에 기초한 경계 변경이 가능하도록 독립적이고 전문화된 기구 설립과 경계 변경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 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원칙과 판단 요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한다.

In a modern welfare state, the boundaries of local authorities transcend mere administrative lines, serving as a foundational aspect of community identity and social cohesion. They also play a crucial role in ensuring the efficient and equitable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Accordingly, boundary changes represent not just a physical alteration of borders but a significant administrative and policy decision process impacting community identity and residents' lives. For these reasons, boundary changes often become the subject of substantial legal disputes.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dures and standards for boundary changes under the UK local government system. It first outlines the significance and function of boundary changes within the UK’s local governance structure and then examines the roles and authorities of major responsible institutions. Subsequently, it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the procedures and legal principles underpinning boundary changes in the UK, particularly focusing on how such changes incorporate public input and ensure administrative efficiency. By exploring the fundamental principles and evaluative factors applied in boundary alteration processes, the study discusses how boundary changes in the UK accommodate residents’ interests, reflect community identity, and adjust accessibility to public services. Based on an analysis of the UK case, the study proposes implications for the boundary change mechanisms in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It emphasises the need to approach boundary adjustments not as a means for dispute resolution but as a collaborative and specialised policy-making process. Furthermore, it advocates for the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specialised institutions to ensure boundary changes are founded upon democratic legitimacy and expertise, underscoring the necessity for legal principles and evaluative factors that enhance predictability and transparency in boundary change procedures.

유럽연합조약상 감사기관인 EU감사원에 의한 EU 내에서 재정통제는 먼저 민주주의 원리 측면에서 보면, EU시민 대표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유럽의회와 회원국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회의 재정통제를 지 원하는 역할과 기능을 담당한다. 여기서 유럽의회와 회원국 의회의 헌법적 내지 유럽연합 조약적 의미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민주주의 원리 측면에서 행정부 즉, 위원회 중심의 예산집행에 대한 국 민대표기관의 재정통제를 지원하는 감사원의 기능은 유사하다. 둘째, EU감사원의 감사범위는 EU 예산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진 모든 기관에 대해서 인정되지만, 감사업무의 효율성과 감사업무 수행의 독립성 측면에서 EU감사원이 재량으로 감사범위를 정하고 수행한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권한행사를 할 수 있다. 셋째, EU감사원과 회원국 감사기관과 관계에서, 회원국 감사기관과 EU감사원은 상호 감사기관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EU예산집행에 대 한 감사업무에서는 협력관계를 이룬다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EU감사원의 감사는 EU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효율성을 평 가한다는 측면에서 법치국가원리가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때 EU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EU기관이나 회원국 기관에 대해서 실질적 영향력을 미친다 는 점에서 그 효과는 법적인 강제가 아닌, 정치적인 또는 자문적인 효력 을 가지는 것으로 제한적이다. 이러한 감사원의 기능은 헌법원리 측면에서도 의회가 국민의 뜻을 제 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민주주의 원리를 실현하고, 예산집행이 법규범에 따라 합법적으로 집행되도록 법치국가원리를 실현 하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EU감사원은 유럽연합 조약체제 내에서 헌법적 차원에서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원리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재정운용이 효율적으로 건전하게 실현되도록 실질적으로 공동체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유럽연합 조약상―그 리고 조약이 공동체의 헌법적 의미를 가진다면 헌법적―의미를 가진다.

If we look at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the European Court of Auditors(ECA) through the financial control carried out by the ECA within the European Union, i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rom the perspective of democratic principles, the financial control of the EU budget carried out through the audit work of the ECA supports the financial control of the European Parliament, which can be seen as the representative body of EU citizens, and the European Council, which can be seen as the representative body of member states. It can be evaluated as being responsible for the following functions. In terms of democratic principles, the financial control functio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can be said to be similar. Second, the audit scope of the ECA is recognized for all institutions that have made EU budget income and expenditures, but in terms of audit work efficiency and independence in audit work performance, the ECA exercises independent authority in that it determines and performs the audit scope at its discretion. Third,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authority under the European Union Treaty, the member state audit institutions and the ECA establish a cooperative relationship in auditing the EU budget execution while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each other's audit institutions. On the other hand, this is an aspect that passively confirms how important and necessary the financial control of a community is, whether a member state or the European Union. Fourth, the ECA's audit can confirm that the rule of law principles are being realized in terms of evaluating the legitimacy and efficiency of EU budget execution. However, in this case, the ECA's audit results are not legally binding, but in fact have a real influence on EU institutions or member state institutions, so their effect is limited to having a political or advisory effect, not a legal enforcement effect.

본래 독일에서는 기본권 충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익형량 원칙’을 일관된 해결기준으로 삼아 기본권 충돌 문제를 해결한다. 그런데 독일 연방대법원과 연방헌법재판소는 초상권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사안 에 대해서는 독일 예술저작권법 제22조와 제23조에 근거한 ‘차등적 보 호 원칙’에 따라 그 충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독일의 예술저작권법과 초상권 법리인 차등적 보호 원칙을 소개하였다. 차 등적 보호 원칙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의 초상을 공표하는 것이 허용 되지 않지만, 해당 초상이 ‘시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초상이거나 그 초상 공표로 인해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당사자의 동 의 없이도 해당 초상을 공표할 수 있다는 독일 예술저작권법에 근거한 원칙이다. 이러한 차등적 보호 원칙은 법률에 따라 초상권을 다른 기본 권보다 강화하여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는 원칙이다. 그리고 최근 유럽인권법원에서 초상권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한 사건 을 다룬 ‘Bild GmbH & Co. KG v. Germany, no. 9602/18’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판결은 독일에서 언론사가 인터넷 신문에 경찰관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표하여 초상권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한 사건으로, 독일 법원을 거쳐 유럽인권법원까지 제소된 사건이다. 해당 판결에서 독 일 법원들은 경찰관의 초상권이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유럽인권 법원은 독일 법원들이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였다. 유럽인권법원은 독일 법원들이 제시한 근거나 형량 과정은 당해 사건 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는 정당하지만, 향후 출판될 출판물로 인해 초상 권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할 때 해야 할 형량에는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 에 결과적으로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차 등적 보호 원칙에 따른 법익형량은 일반적인 법익형량과 마찬가지로 하 나의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법익형량의 결과가 축적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의 규칙이 되어 기본권 간 서열이 생기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Bild 판결에서 유럽인권법원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즉, 유럽인권법원은 독일 법원들이 제시한 근거나 형량 과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면 독일 법원들이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을 내려야 했을 것이다.

In Germany, the conflict of constitutional rights is resolved by using 'balancing' as a consistent standard for resolving the conflicts. However, in Germany, when the right of portrait and freedom of speech conflict, the German Federal Supreme Court and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resolve the conflict by according to the 'Graded protection principle' based on Articles 22 and 23 of ‘the Copyright (Arts Domain) Act’. This study introduce ‘the Copyright (Arts Domain) Act’ and the portrait right doctrine, ‘the graded protection principle’. The ‘Graded protection principle’ is based on ‘the Copyright (Arts domain) Act’, which states that images can only be disseminated with the express consent of the person concerned, but the images can disseminate when the images portray ‘an aspect of contemporary society’ or does not interfere with a ‘legitimate interests’ of the person concerned. This principle has implications that the German courts protect the portrait right more strongly than other rights by the law. And this study introduce the recent ECHR case 'Bild GmbH & Co. KG v. Germany, no. 9602/18', which dealt with a conflict between the portrait right and freedom of speech. This case involved the conflict between the portrait right and freedom of speech in Germany, and was applied to the ECHR by a German press that published a portrait of a police officer in an online newspaper without his consent. The German courts found that the press violated the policer’s portrait right, but the ECHR found that the German courts violated the press’ right to freedom of speech. The ECHR also found that the German courts’ reasons and balancing process can be justified, but that can’t contribute to the later balancing between portrait right and freedom of speech. So EHCR judged the German courts are violated the press’ freedom of speech. However, balancing under the ‘Graded protection principle’, like the general balancing, is a case-by-case judgment. Furthermore, the accumulation of balancing does not become a rule and create a gradation between the rights. So the EHCR’s decision is not convincing. In other words, EHCR need have found that the German courts had not violated the freedom of speech.

본 논문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사 법접근권에 대한 논의를 분석ㆍ검토하였다. 근대적 의미에서 재판청구권 을 행사함에 국가의 간섭이나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의미의 자유권 내지 방어권에서 벗어나 현대 사회국가원리의 등장과 함께 사회 적ㆍ경제적 약자에 대하여도 법률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는 적극적 권리로서 그 의미 내용이 확대된 것이다. 즉, 사법접근권은 누구에게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에 그 치지 않고, 재판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제적 차원까지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넓은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늘날 사법접근권이 잘 보장되고 있는지는 법치국가원리 내지 법의 지배의 실현을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로서 활용되고 있다. 나아가 이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요소가 적지 않고 사법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공익과 사익을 적정하게 형량하여야 할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사법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민사소송에서는 법률부조(법률구조)에 대한 법률을 제정ㆍ시행하다가, 2004년 민사ㆍ형사 영역을 불문하고 전국적으로 시 행되는 ｢총합법률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단지 민사와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법률구조를 통합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편으로는 사법접근 권의 확대를 위해서 법률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유관기관과의 네 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민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와 다른 한편 으로는 ʻ부조(扶助)ʼ 대신 ʻ지원(支援)ʼ 개념을 사용하여 공적 자금에 의해 지원되는 법률서비스와 정보의 제공이 국가의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국 민의 기본권 주체성 내지 민주적 법치국가의 질서형성의 주체로서 주권자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여 ʻ법의 지배ʼ를 실현하는 사법체제를 개혁하고자 하는 이념을 표현한 것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사법접근권의 확대를 위한 통합법을 마련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인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화하기 위 해 자력(資力) 또는 법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 국가의 지원을 받고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법제도의 개선과 아울러 운영상 다른 유관기관 (변호사, 법무사 직역 등)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독립행정 법인에 준하는 공공법인인 사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무부의 출연을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설치ㆍ운영되고 있고, 일본에서도 법무성의 소관법인이지만 그 업무가 사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최고재판소가 그 설립이나 운영에 관여하기 위해, 헌법상 권력분립의 관점에 따라서 ｢독립행정법인통칙법｣을 준용하 는 법인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은 사법접근권의 의미와 기능을 고려한 조 직법적 쟁점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취지와 기능을 고려하여 그 조직구조 및 운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사법접근권의 실질화를 위한 사법제도의 개선 을 위해 중요한 요소는 사법행정제도의 자율성 내지 독립성이라고 생각 된다. 사법부가 스스로 사법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판례와 재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재판외 분쟁해결제도를 확대하며 사회적ㆍ경제적 약자 를 위한 서비스(이민자에 대한 통역, 노년층에 대한 개호, 성년후견 등) 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사법부예 산의 독립성 내지 사법행정의 자율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를 원활 하게 시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사법접근권 확대 를 위한 사법제도의 개선은 시혜적 정책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이행을 위한 중요한 입법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실질적 지원 이 확대될 수 있는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In this paper, the discussion on the right to access justice was analyzed and reviewed to actualize the right to claim a trial, which is the basic right of the people. In the modern sense, the content of the meaning has been expanded as an active right to substantially guarantee legal services even for the socially and economically weak, breaking away from the passive right to freedom or defense that there should be no state interference or restrictions in exercising the right to claim a trial. In other words, the right to access justice is not only guaranteed the right to a fair trial that can be easily used by anyone but also acquires a broad meaning that demands that the right to a quick and efficient trial be guaranteed to a practical level by saving the time and cost of the trial. Accordingly, today's well-guaranteed right to access justice is an important indicator for evaluating the realization of the rule of law or the rule of law. Furthermore, to guarantee and realize this, there are not a few factors to be carefully considered at the national level, and to improve the overall judicial system, the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should be properly punished.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making great efforts to expand access to justice. Still, in Japan, laws on legal assistance (legal structure) were enacted and implemented in civil lawsuits, and the ｢Comprehensive Legal Support Act｣ was passed in 2004, which was implemented nationwide regardless of civil and criminal areas. This does not just integrate the legal structure in civil and criminal proceedings, but it is important to provide information on legal services and support the people by establishing a network with related organizations to expand access to justice. On the other hand, it is worth noting that the provision of legal services and information supported by public funds using the concept of 'legal support' instead of 'legal aid' is not a beneficial measure by the state, but rather an expression of the ideology of reforming the judicial system that realizes 'rule of law' by emphasizing that it has the status of the sovereign as a subject of basic rights of the people or order formation of a democratic rule of law. In Korea, if an integrated law is to expand such access to justice, it is possible and necessary to prepare a system that can receive state support and judicial services in case of lack of wealth or legal knowledge to actualize the right to claim a trial of the people, who can hold the fundamental right to trial. In addition to improving the legal system at the national level, it is worth paying attention to the activation of cooperative networks with other related organizations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Judicial Support Center, a public corporation equivalent to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corporation. In Korea, the Korea Legal Aid Corporation is established and operated with the contribution of the Ministry of Justice, and in Japan, it is a corporation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Justice, but the fact that the Supreme Court is closely related to the judiciary and is defined as a corporation that applies the General Regulations Act of Independent Administrative Corporations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view of separation of powers. It is believed that it reveals the organizational legal issues that take into account the meaning and function of judicial access right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operation of the Korea Legal Aid Corpor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and function of its establishment. Lastly, the autonomy or independence of the judicial administration system is considered to be an important factor in improving the judicial system for the realization of such judicial access rights. The judiciary should invest manpower and budget to provide information on precedents and trials, expand the out-ofcourt dispute resolution system, and properly operate services for the socially and economically weak (interpretation of immigrants, nursing care for the elderly, adult guardianship, etc.). This is because if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budget or the autonomy of judicial administration is not supported, it will be difficult to implement it smoothly. Recognizing that improving the judicial system to expand people's access to justice is not an area of beneficial policy, but an important legislative task for fulfilling the state's obligation to protect basic rights, we expect full-scale system improvement that can expand to practical support.

본 논문은 디지털 전환 사회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약자 문제와 그들 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헌법개정의 필요성,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 현할 디지털 포용 입법과 정책에 대한 논의를 다룬다. 현대 사회는 디지 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에 의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 와 통신 기술(ICT)의 활용이 경제적, 사회적 기회의 중요한 기반으로 자 리잡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에 접근할 수 없는 계층은 심각한 정보격차와 사회적 배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디지털 격차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기본권 차원에서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하며, 이는 결국 사회적 약자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는 점에 문제가 있다. 이에 디지털 약자에게 발생하는 정보접근 불평등, 디지털 리터러시 부족, 그리고 기술적 배제로 인한 권리 침해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디지털 격차 문제를 해소하 고 디지털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적 장치와 제도적 변화, 그리고 이를 위한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 중 디지털 기본권의 신설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의 평등을 보장하고, 모든 시민이 디지털 사회에서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 는 데 기여할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디지털 기본권은 단순히 정보의 접근 권리를 넘어, 디지털 환경에서의 평등한 참여, 개인정보 보호, 디지 털 교육 기회의 보장 등 다양한 측면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 라, 디지털 약자의 실효적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 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역시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 로 본 논문은 디지털 포용사회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 조하면서 단순히 디지털 기술의 보급과 확산을 넘어, 사회적 약자와 소 외계층이 디지털 환경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사회적 구조 개선 을 위한 헌법적 의무를 논의하는 바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시대에 적합 한 정책·제도적 대응에 대해서도 고민한다.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디지 털 기본권의 보장은 단순히 기술적 측면을 넘어, 디지털 사회에서 인간 다운 삶을 보장하는 중요한 인권적 측면의 접근이며, 이는 반드시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동반해야만 실현 가능하기 때문이다.

This paper discusses the issue of digital margin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digital transformation society, the need for constitutional amendments to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of digital minorities, and the legislative and policy measures required to concretely realize digital inclusion. Modern society is undergoing significant change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and widespread use of digital technologies, wit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 becoming a crucial foundation for economic and social opportunities. However, in this process, those who lack access to digital technologies are facing severe information inequality and social exclusion. This digital divide is not merely a technical issue but leads to serious inequalities at the level of fundamental rights, potentially infringing on the rights of marginalized groups. Thus, this paper seeks to explore solutions to the issues of unequal access to information, lack of digital literacy, and rights violations caused by technological exclusion faced by digital minorities. In particular, to address the digital divide and protect the rights of digital minorities, new legal frameworks and institutional changes are necessary, with a specific emphasis on the need for constitutional amendments. Among these, the establishment of digital fundamental rights is considered a critical measure to ensure equal access to and utilization of digital technologies, guaranteeing the right of all citizens to participate in the digital society without discrimination. Furthermore, digital fundamental rights should encompass more than just the right to access information, including the right to equal participation in the digital environment, protection of personal data, and the provision of digital education opportunities. In addition to these rights,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to effectively protect the rights of digital minorities and implement relevant policy efforts. This paper also emphasizes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the state in realizing a digital-inclusive society, arguing that the state must go beyond simply expanding digital technologies to ensure that socially disadvantaged and marginalized groups are not excluded from the digital environment. It discusses the constitutional obligation to create a social structure that guarantees their inclusion. Additionally, the paper considers appropriate policy and institutional responses suitable for the digital age. The protection of digital fundamental rights, as a social basic right, goes beyond the technical aspects of digital access, serving as a crucial human rights issue that ensures a dignified life in the digital society. Achieving this requires concrete strategies and diverse measures that can translate these rights into re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