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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의 포항 지진 이후, 이재민에게 임시주거가 신속하게 제공되지 않은 점이 지적되어 왔다. 임시주거는 이재민이 본래의 주거지로 돌아가기까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임시주거가 신속하게 제공되지 않은 것은, 국가의 재난관리역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동기에서 논문 필자는, 한국과 일본의 이재민 임시주거 지원 법제를 비교하고, 한국 법제의 개선책을 찾고자 한다. 일본 법제가 한국의 이재민 임시주거 지원 법제 정비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구체적인 임시주거 입주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둘째, 이재민 임시주거 지원에 민간부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입주기준을 제시한 점은, 한국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인 정확한 입주기준이 없는 점을 해결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또한 임시주거 제공에 민간부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점은,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임시주거를 제공하는 법제로 정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특히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활용은, 민간사업자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여 임시주거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민간투자를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보장국가론에 입각하여,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다면 효과적인 이재민 임시주거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된다.

It has been pointed that no prompt supply of Temporary Residential Facilities for Victims of Disaster after Pohang Earthquake in 2017 was done. The aim of Temporary Residential Facilities is to support temporal adequate housing welfare to Victims of Disaster. We can say that no proper emergency management is done by the state when no prompt supply of Temporary Residential Facilities for Victims of Disaster is done after any emergency situation. Thus,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seek how to improve Temporary Residential Facilities for Victims of Disaster in Korea by comparing Korean with Japanese legal institutions. Japanese Temporary Residential Facilities system to Victims of Disaster is to exemplify standard of qualification for getting into the facilities(Temporary Residential Facilities) by clarifying damage rate. Moreover, in Japanese system, government can more actively cooperate with private sector by inducing capital & technology of private sector to build and manage Temporary Residential Facilities for Victims of Disaster, compared with Korean system. Thus, more active cooperation with private sector(capital & management)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assistance to Victims of Disaster is necessary in Korea. To this aim, sharing role between public sector & private sector will be crucial & Gewährleistungsstaat Theorie will be helpful, I suggest.

동유럽 국가인 루마니아는 1989년 말 시민혁명 이후 사회주의 국가에서 체제전환을 통하여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였다. 체제변화의 과정에서 헌법제정을 통하여 정부형태는 대통령과 수상이 행정부를 이원적으로 통치하는 이원정부제 형태의 정부형태를 구성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체제전환국의 유형별 분석을 통하여 루마니아의 체제전환의 류형을 분석하고, 민주적 시장경제체제전환국 중 동부유럽형에 속하는 변화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체제전환은 대내적 요인으로는 경제침체로 인한 권력의 정당성 약화, 권력엘리트 내부의 균열, 사회내 이데올로기의 쇠퇴와 사회적 균열 등이며, 대외적 요인으로는 자본주의체제와의 경쟁에서의 낙오와 국제적 고립을 들 수 있다. 루마니아 역시 이러한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루마니아의 체제전환의 과정은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과 시장경제체제로의 정착 및 새로운 민주적 정치체제로의 변화의 과정이라고 할 것이다. 1989년 이후 루마니아의 헌정체제는 민주적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구체제 상층특권계급의 계속 집권으로 이어졌다. 이후 개혁세력의 집권 등이 이루어지면서 꾸준한 계혁작업이 진행되었지만, 반대파의 저항과 개혁세력의 미비 등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것에 실패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개혁의 실패는 구체제 인사의 재집권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후에는 이원정부제 운영의 한계를 보여주는 약한 대통령, 강한 총리, 혼란한 의회의 모습으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루마니아 헌정체제는 체제전환 이후 국가의 중장기 플랜을 계획하여야 할 대통령의 권한은 약화되었으며, 총리의 정치적 권한 강화에 따른 지속적인 부패문제의 발생과 복수정당제에 따른 소수정당의 난립과 정파적 연합으로 인한 의회의 혼란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고 할 것이다. 특히, 강력한 권한을 가진 정당한 권력의 부재는 관료와 정치인의 부패로 이어지고 이러한 부패문제는 EU 국가로서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문제로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체제전환 과정은 우리의 통일과정에 있어서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에 관한 사항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는 점에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갈등해결 시스템 구축과 교육ㆍ홍보 등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Romania, an Eastern European country, accepted a market economy system through a system change in socialist countries after the civil revolution in late 1989. Through the constitutional process in the process of system change, the form of government constituted a form of government in the form of a dual government system, in which the president and the prime minister dually governed the administration. In this paper, I first tried to analyze the types of Romanian system transi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types of transitional countries and to examine the process of change belonging to the Eastern European type of democratic market economy transition countries. In general, systemic transitions include weakness in legitimacy of power due to economic recession, cracks in the power elite, declines in social ideology and social cracks. Can be mentioned. It is true that Romania also has these elements. Romania's transformation of the system is a process of the fall of the socialist system, the settlement of the market economy,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new democratic political system. Since 1989, Romania's constitutional system has continued to lead to unstable concrete upper-class rights in spite of changes in democratic institutions. Afterwards, the reform work took place, and the reform work continued, but it failed to produce practical results due to opposition resistance and the lack of reform power. The failure of these reforms also led to the reoccupation of concrete personnel. Since then, the government has been struggling to operate a stable state with a weak president, a strong prime minister, and a confused parliament. Thus, the Romanian constitutional system weakened the president's authority to plan the country's mid-to-long-term plan after the transition, and caused the continuous corruption problem caused by the strengthening of the prime minister's political authority, and the difficulty of the minority parties and the factional coalition under the multi-party system. The confusion of parliament will be repeated continuously. In particular, the lack of legitimate power with strong mandates has led to corruption by bureaucrats and politicians, and this problem has been raised as a problem that undermines credibility as an EU state. This process of system transition has a structure similar to that of the socialist state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and thu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stable and systematic conflict resolution system,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is required more strongly.

최근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시작과 더불어 종래 오바마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궤를 완전히 달리하여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기업친화적인 정보활용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Opt-out을 기조로 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크게 의식하지 않고 무역을 희망하는 미국과 Opt-in을 기조로 하는 유럽지역 국가들 간에는 당연히 마찰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유럽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방식을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 미국 기업에게 동일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요청을 강요하는 경우 무역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커졌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유럽과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핵심적인 차이를 파악하고 최근 미국 행정부의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변화와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 하에 본 논문은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제·개정 연혁 및 최근 동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미국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변화를 겪었으므로, 연대기 순으로 정보보호 법제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행태정보의 수집·활용 및 규제에 관한 측면을 먼저 검토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2012), FTC의 Protecting Privacy in an Era of Rapid Changing(2012), FCC의 ISP privacy rule(2016) 등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관련 법제의 흐름과 최근 동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2017년 4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이 FCC 프라이버시규칙을 폐기하는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미국 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발생하게 되었다.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규제 완화로 개인정보 활용 산업의 발전이 기대되는 한편,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사용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방향을 분석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생체정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관련 미국의 데이터 활용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EU GDPR 발효에 따른 제약과 이에 대응한 미국 정부, 기업의 대응노력 등을 분석하면서, 제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양립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With the start of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U.S. recently shifted its focus to business-friendly use of information rather than privacy protection,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previous Obama administration's privacy policy. Thus, friction between the U.S. and the European countries that want to trade with the U.S. without much awareness of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Opt-out" stance has naturally increased. Such differences have also affected Korea, and Korea, which is following the "Private Privacy Act" such as Europe, has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a trade dispute if it forces U.S. companies to ask for the same level Against this backdrop, it is very meaningful to identify the key differences in the privacy protections of Europe and the U.S. and to identify recent changes in the U.S. administration's privacy laws. Therefore, for this purpose, this paper analyzed the years and recent trend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f the U.S.. First of all, since the privacy laws have undergone changes in the U.S., we need to look at the trend of the information protection laws in chronological order. In particular, This article first reviewed aspects of the collection, utilization and regulation of behavioral information, and recently reviewed the trends in U.S. privacy laws, including the Obama administration's Consumer Privacy Bill (2012), the FTC's Protecting Privacy in an Era of Rapid Change (2012), and the FCC's ISP Privacy Rule (2016). And as President Trump signed a bill to scrap FCC privacy rules on April 3, 2017, serious concerns arose over privacy in the U.S.. While the developm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utilization industry was expected due to the easing of regulations on personal information for Internet service providers, concerns over the reckless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violation of privacy were also spread. Thus, in order to obtain the necessary implications for Korea by analyzing the direction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privacy policy, the U.S. data utilization and privacy policy related to new technologies such as biometric information, big data, and the Internet of Things, and the restrictions imposed by the EU GDPR, the U.S. government and corporate efforts to respond to them, stressing the need for a balanced and balanced discussion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du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제네바 협약이란 전쟁에서의 인도적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립한 국제협약이다. 이 협약은 80년 이상의 시차를 두고 만들어진 4개의 개별 협약과, 최종 협약 탄생 이후 추가된 3개의 의정서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본 연구주제인 “전시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협약”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 과정에서 협의되어 1949년에 명문화 되었다.제네바 협약은 국제 인도주의법의 기본이 되고 있으며 국제 분쟁이나 내전 등에서 전쟁에 휘말린 사람들을 보호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런데 베트남전쟁에서 발생된 ‘미라이 사건’은 민간인 보호에 관한 협약을 준수하지 않아 결국 전투에서는 승리했으나 전략적으로 패배하고 철수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최근 전쟁 상황들이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전 세계로 공유되고, 전파되어 전쟁법 위반은 인도주의에 어긋남은 물론이며, 반전운동 확산 등으로 인해 아군의 작선수행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효성있는 법과 교육이 중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군의 관련 실태를 살펴보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Geneva Conventions are international conventions that set standards for humanitarian treatment in war. The Convention consists of four individual agreements, created over 80 years apart, and three protocols added since the birth of the final agreement.Among them, the “Contract on the Protection of Citizens”, which was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negotiated in 1949 during the post-war process of World War II. It is helping to protect people who are caught up in.The Mirai incident, which arose during the Vietnam War, failed to comply with 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ivilians, resulting in a strategic defeat and withdrawal.In particular, the recent war situation is shared throughout the world through various media such as SNS, propagation and war violations are not only contrary to humanitarianism, but also affect the alliance of the allies due to the proliferation of anti-war movements.To this end, effective law and education are important, so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Korean military and suggested ways to activate it.

독일이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법치국가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제품안전과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의 시장출시 전에 해당 제품의 안전성에 관하여 통제를 한다. 대부분 선진국에서 제품안전을 목적으로 시장출시 전 안전한 제품을 판매하도록 안전인증제도, 안전확인제도,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제도, 안전기준준수의무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독일도 소비자제품의 안전은 우선적으로 설계와 제조단계에서 안전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안전인증제도 등을 도입하여 안전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표지에 해당하는 CE마크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이나 유럽연합의 안전인증마크인 CE마크는 해당 제품의 설계와 제조공정시스템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을 뿐 CE마크가 부착된 제품이 절대적으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출시된 CE마크가 부착된 제품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사업자에게 안전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 제품안전법은 제품안전을 위하여 판매 전 안전기준 충족여부와 이미 시장에 판매되어 유통 중에 있는 제품에 대하여 위험을 방지하는 법제를 구축하고 있다. 독일 제품안전법 제6조제3항은 소비자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 제조자와 수입자인 사업자에 대해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사업자에게 부여된 의무는 해당 경제주체의 행위가 유통사슬의 다른 관계자에게 제품을 양도한 후 요구되기 때문에 “시장출시 후 의무” 라고 한다. 독일 제품안전법 제6조제2항은 제품출시 후에 제조자와 수입자에게 제품관찰의무를 부여하고 있다(Ⅱ). 동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제조자는 이미 유통된 소비자제품의 위험정도를 적합한 범위 내에서 표본조사를 하여야 한다(Ⅲ). 동법 제6조제3항제2호는 제조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제기한 불만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필요한 경우 불만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Ⅳ). 동법 제6조제3항제3호는 제품의 제조자와 수입자에게 소비자제품과 관련된 조치를 유통업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여기서 제조자와 수입자의 조치범위와 방법은 소비자불만 접수조사와 표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Ⅴ). 동법 제6조제4항에 따르면 제품의 제조자와 수입자 및 그 대리자는 관할감독청에 대하여 판매하였거나 판매하고 있는 소비자제품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Ⅵ). 동법 제6조제5항제2문에 따른 관할감독청에 대한 보고의무는 제조자뿐만 아니라 유통업자에게도 적용된다. 동법 제6조제5항은 제품의 시장 유통과 관련하여, 유통업자의 의무를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다. 동법률은 유통업자에게 현행 유럽연합 제품안전가이드라인 2001/95/EG 제5조제2항과 제3항을 이행한 규정이다. 이에 따르자면 유통업자는 안전한 소비자 제품만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Ⅶ). 우리나라는 현재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의료기기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과 같이 제품안전에 관한 다수의 법률을 갖추고 있다. 위 법률을 토대로 하여 안전인증 시험 통과와 공장심사 실시 후 판매를 허용하는 등의 과정으로 제품의 시장 출시 전 제품안전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다. 반면에 독일은 공급자가 스스로 시험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면 CE마크를 부여받는 공급자 적합성 선언제도를 채택하면서 제품의 시장 출시 전 과정을 우리나라보다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독일은 불량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독일의 제품안전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제품관찰의무, 표본조사의무, 소비자불만 기록관리의무, 관할 감독청에 제품위험성 보고의무 등을 제조자와 수입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장 출시 후에 제품안전관리는 독일의 제품안전법보다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현행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은 출시된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리콜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고 있을 뿐, 독일과 같이 제조자와 수입자에게 제품관찰의무, 표본조사의무, 소비자불만 기록관리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제품의 위험성을 알게 된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의무는 우리나라의 「제품안전기본법」제13조의2제1항으로 두어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제품안전기본법」의 경우 소비자에게 사망사고, 부상사고, 화재·폭발사고 등의 중대사고 발생을 알게 된 때에만 보고의무를 두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조자나 수입자가 해당 제품의 위험성을 알고 있어도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점이 우리나라와 독일의 차이점 이다. 제품위험성을 알게 된 경우에 해당 제품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관할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독일 제품안전법과 같이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제조자, 수입자를 포함하여 유통업자도 직업상 통상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인식능력범위 안에서 제품의 위험성을 알게 되거나 알고 있어야 하는 경우에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제품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제조자나 수입자는 실제로 가장 먼저 해당 제품의 위험성을 소비자로부터 파악할 수 있다. 소비자가 제기하는 제품안전에 관한 불만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필요한 경우에 리콜을 하거나 제품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면 제품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독일의 제품안전법에서 도입하고 있는 소비자불만 기록관리의무 역시 우리나라의 「제품안전기본법」에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at adopt a law-governed country, such as Germany or Korea, as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shall control the safety of such products before they are marketed in order to implement product safety tasks. Most developed countries have introduced the safety certification system, safety confirmation system, Suppliers conformity confirmation, and compliance with safety standards to sell safe products before market launch. Germany also introduced a safety certification system for products that meet safety standards in order to realize safety in the design and manufacturing stages, so that CE mark corresponding to safety certification labels can be attached to products that meet safety standards. However, the CE mark, a safety mark of Germany or the European Union, means that the design and manufacturing process system of the product meets the safety standards, but that the product with the CE mark does not guarantee absolutely safety. Therefore, the duty of safety management is given to operators to manage their own products with CE mark on the market. As such, Act on making products available on the market(Product Safety Act) establishes legislation that prevents risks for products that are already in the market and are in circulation for the sake of product safety. Germany's Act on making products available on the market (Product Safety Act) Article 6, paragraph 3, grants obligations to manufacturers and importers after the release of consumer products into the market. However, the obligations granted to companies are required after the act of economic entities has been transferred. Article 6, Paragraph 2 of Act on making products available on the market (Product Safety Act) grants manufacturers and importers the obligation to observe products after they have been released (II). According to Article 6, paragraph 3, Subparagraph 1 of this Act, manufacturers must conduct a sampling survey of the degree of risk of already distributed consumer products (III). Article 6, paragraph 3, Subparagraph 2 provides the manufacturer with the obligation to create and manage a list of complaints as necessary by examining complaints raised by consumers in relation to the safety of products (IV). Article 6, paragraph 3, Subparagraph 3 provides the manufacturer and importer of products with an obligation to notify distributors of measures regarding consumer products. The range and method of the measures of the manufacturer and the importer are determin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onsumer's complaint reception survey and the sample survey (V). According to Article 6, paragraph 4, manufacturers and importers of products and their agents are obliged to report to the competent supervisory agency the matters concerning the safety of consumer products sold or sold (VI). The reporting obligation of the competent supervisory agency pursuant to Article 6, paragraph 5, Item 2 applies not only to manufacturers but also to distributors. Article 6, Paragraph 5 provides for the special obligations of distributors in relation to market distribution of products. The law provides for distributors to comply with the current General Product Safety Directive(GPSD), 2001/95/ EC Article 5, paragraphs 2 and 3. In response, distributors should ensure that only safe consumer products are available on the market(Ⅶ). Korea currently has a number of laws on product safety, such as FRAMEWORK ACT ON CONSUMERS, FRAMEWORK ACT ON THE SAFETY OF PRODUCTS,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MEDICAL DEVICES ACT, SPECIAL ACT ON THE SAFETY OF PRODUCTS FOR CHILDREN. Based on the above laws the company strictly manages product safety before the market launch by passing safety certification tests and allowing sales after conducting factory inspections. On the other hand, Germany does not manage the entire process of product launch more strictly than Korea as it adopts the supplier suitability declaration system, under which suppliers are given CE mark if they are deemed suitable by testing themselves. As a result, Germany has a relatively high chance of distributing defective products to the market. Germany's Act on making products available on the market (Product Safety Act) provides manufacturers and importers with the obligation to observe, investigate samples, record consumer complaints and report product risk to the competent supervisory agency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true that the safety management of Korean products after they are put on the market is more insufficient than the Act on making products available on the market (Product Safety Act). However, if the risk of a product becomes known, the duty to report to the competent administrative body has been introduced as Article 13-2, Paragraph 1 of the FRAMEWORK ACT ON THE SAFETY OF PRODUCTS of Korea. However, FRAMEWORK ACT ON THE SAFETY OF PRODUCTS on Product Safety requires reporting only when the consumer is aware of serious accidents such as death, injury, fire or explosion. The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Germany is that if an accident does not occur, the manufacturer or importer is not obliged to report it to the competent authority even if the manufacturer or importer knows the risk of the product. If a person is aware of the danger of a produc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Act on making products available on the market (Product Safety Act) to grant a report to a competent central administrative organ even if there is no accident resulting from the product. By knowing the danger of a product within the range of the occupational recognition ability of a distributor including manufacturers and importers of the product and by assigning the responsibility to report it to the head of a competent central administrative organ when necessary, an accident can be prevented. In addition, the manufacturer or importer can, in fact, be the first to know the risk of the product from the consumer. Product risks can be prevented by thorough management of complaints related to consumer safety, which can be recalled when necessary or necessary actions taken on the product. Therefore, the obligation to manage consumer complaint records introduced by the Act on making products available on the market (Product Safety Act) in Germany also needs to be considered in Korea's FRAMEWORK ACT ON THE SAFETY OF PRODUCTS.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1950년 이후부터 수감된 인원을 따져보면 약 2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수감되어 왔다. 당시의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 받게 되는 이른바 정찰제 선고형이 1년 6개월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28일에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해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은 매우 고문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입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2019년 11월 19일에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하여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은 유럽인권재판소와 자유권규약위원회가 판시한 국제인권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매우 미흡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우리의 헌재 결정보다 앞서 UN의 자유권규칙위원회는 2006년 윤여범, 최명진 사건에서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자유권규칙 제18조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권리로 인정하였고, 이에 영향을 받은 유럽인권재판소는 2011년 7월 7일에 Bayatyan v. Armenia판결에서 ‘살아있는 문서이론’을 이용해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협약 제9조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권리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유럽인권재판소는 2017년 Adyan and Others v. Armenia 판결에서 아르메니아의 대체복무법이 협약 제9조를 위반하고 있음을 판결하면서 “대체복무는 징벌적인 성격을 벗어나야 하고 공익을 위하여 비전투적 민간적 성격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유와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의 제한조건에 대한 국제인권기준은 마련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미흡한 대체복무제도의 입법안을 채택하게 되었지만, 향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헌재의 입법 촉구 시에 추가로 국제인권기준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In relation to conscientious objection, nearly 20,000 people have been in prison since 1950. At that time, the conscientious objection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or convocation was 1 year and 6 month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constitutional mismatch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n Article 5, paragraph 1 of the Military Service Act on June 28, 2018 is very tortured. However, in order to prevent legislative gaps that could occur when a simple unconstitutional decision was made, it was ordered to improve legislation by 31 December, 2019. Accordingly, on 19 November, 2019, the bills on the transfer and service of alternative services and the partial amendment of the Military Service Act were passed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Defense Committee for the National Assembly's plenary session. However, 「the Act on Incorporation and alternative service」 is a very poor legislation that falls short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nd the Commission on Freedom of Rights. In fact, before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UN Freedom Rules Committee recognized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s a universal right that occurs in Article 18 of the Freedom Rights Rule, changing its position in the case of Yoon Yeo-beom and Choi Myung-jin in 2006, an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which was influenced by this, changed its position in the case of "living document theory" The right to refuse military service is recognized as a universal right that occurs in Article 9 of the Convention. In the 2017 Adyan and Others v. Armenia ruling,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ruled that Armenia's alternative service law violates Article 9 of the Convention, saying, "Alternative service should be a form that is compatible with the reason for conscientious objection as a non-conventional civilian personality for the public interest." Therefore,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for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nd the restriction of alternative service system have already been prepared.Nevertheless, the legislation of the alternative service system has been adopted, but it suggests the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that can meet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nd recommend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in the case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urging for legislation to improve it in the future.

2000년대 초반부터 7년간 수 많은 사상자와 피해자를 발생시킨 일련의 테러활동에 관련된 독일 내 극우단체인 소위 국가사회주의 지하조직(NSU)에 대한 정보기관의 수사활동에 대한 독일 연방의회의 조사위원회 활동, 2013년 스노든의 폭로로 밝혀진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안보국(NSA)의 감시활동에 대한 독일 연방정보원의 대응을 조사하기 위한 연방의회 조사위원회 활동이 시작되면서, 독일내에서는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가 중요한 사회적·법적 문제로 제기되고 논의되었다. 독일은 2016년 연방정보원법의 개정을 통해 기존의 의회통제기관인 의회감독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 연방정보원의 해외첩보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기구로서 독립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다. 연방정보원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는 상임위원(Ständiger Bevollmächtigte) 제도가 있다. 상임위원은 의회감독위원회의 지시에 구속되면서 의회감독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의회감독위원회의 연방정보원 통제활동을 강화하고자 만든 제도이다. 그 밖에도 의회감독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함으로써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비밀유지의무 때문에 회의를 통해서만 의결했던 절차를 완화하여 감독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일반적으로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감독위원회 회의를 유지하는 대신 매년 연방정보원장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청문회를 개최하고, 의회감독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일정한 요건 하에서 다른 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연방정부가 의회감독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안들”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연방정부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무에 대해서도 정보를 획득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의 의무를 확대하였다. 의회감독위원회가 앞으로는 사전에 고지하고 조율할 수 있다면 연방정보원을 상시 방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강화하였다. 개별적으로는 각 제도마다 비판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독일의 중요한 외교·안보에 관한 중요한 정보수집활동과 비밀이라는 헌법적 이익을 유지하면서, 의회감독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여 정보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함으로써 민주적 법치국가원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강화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독일의 연방정보원법 개정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의 개혁에도 이를 반영한다면,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수집활동의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헌법적 균형성이 견지되는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After the hectic and sensitive legal and social debate on the unresolved role of the Cconstitutional Protection Institution in the terrorism complex "Nationalsozialistischer Untergrund" and the revelations of Edward Snowden, the german Bundestag on 21 October 2016, made a comprehensive reform for the activity of the german Federal Intelligence Service (BND) and their Control. On the one hand, the legislature has developed many layers of legislation aimed at further strengthening the parliamentary control of the intelligence service. On the other hand, he has created a new sui generis supervisory body with the so-called "Unabhängigen Gremium(Independent Body)", which can legally review the so-called "foreign-foreign-telecommunications" practice by the BND. As the key of the reform is the Ständiger Bevollmächtigte(Permanent Representative), who, as an officer bound by instructions, permanently supports the Parlamentarische Kontrollgremium(Parliamentary Control Board) in addition to supporting the Vertrauensgremium(Trust Board) in BHO. In the future, the panel may also pass resolutions outside of meetings by written or electronic circular procedure. Now, unlike the Committees of the german Bundestag, the Parliamentary Contol Board can elect itself the chairmanship, thus strengthening the independence of the Board. Like the Parliamentary Armed Forces Commissioner, the Parliamentary Control Board has the right to be admitted to the BND's services, but not the right to an unannounced visit. The meetings of the panel are always secret, but future annual public hearings of the presidents of the BND are planned public. In addition, the legislature has improved some points, for example, a concrete description of the "events of particular importance" to which the Federal Government is committed. In the case which is not entitled to dispose of it, it also undertakes to take measures so that it can lend the information to the Parliamentary Control Board. Under certain conditions, the panel may also provide the report or information already referred to elsewhere. Finally, whistleblower protection is also improved. Regardless of some criticisms in detail, the reform of the parliamentary control of the BND is on the whole positive. The german legislator takes over the responsibility for the authorization of the activity of the BND and thus fulfills the democratic and constitutional mandate enough. The BNDG amendment is also helpful and suggestive for reform of the Korean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Nach der hektischen und heikelen juristischen sowie sozialen Debatte über die ungeklärte Rolle des Verfassungsschutzes im Terrorismuskomplex „Nationalsozialistischer Untergrund“ und die Enthüllungen von Edward Snowden hat der Deutsche Bundestag am 21. Oktober 2016 eine umfassende Reform des für die Tätigkeit des Bundesnachrichtendienstes(BND) und ihre Kontrolle maßgeblichen Rechts verabschiedet. Der Gesetzgeber hat zum einen mit den Gesetzen zur weiteren Verstärkung der parlamentarichen Kontrolle des Nachrichtendienstes vielschichtig fortentwickelt. Zum anderen hat er eine neue Kontrollinstanz sui generis mit dem sog. „Unabhängigen Gremium“ geschaffen, durch das bislang rechtlich stark umstrittene Praxis der sog. „Ausland-Ausland-Fernmeldeaufklärung“ des BND forthin gesetzlich konrolliert werden kann. Als das Kernstück der Reform ist der Ständiger Bevollmächtigte eingeführt, der als weisungsgebundener Beamter das Parlamentarische Kontrollgremium(PKGr) dauerhaft unterstützt darüber hinaus für das Vertrauensgremium nach BHO unterstützend tätig werden soll. In der Zukunft kann das Gremium Beschlüsse auch außerhalb von Sitzungen im Wege des schriftlichen oder elektronischen Umlaufverfahrens fassen. Nunmehr anders als die Ausschüsse des Deutschen Bundestages kann das Parlamentarische Kontrollgremium selbst den Vorsitz wählen, damit ist die Unabhängigkeit des Gremiums zu verstärken. Wie der Wehrbeauftragte des Bundestages steht dem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 das Recht auf jederzetigen Zutritt zu den Dienststellen des BND, aber nicht das Recht auf unangemeldete Besuch. Die Beratungen des Gremiums sind immer geheim, aber künftig sind jährlche öffentliche Anhörungen der Präsidenten des BND vorgesehen. Außerdem hat das Gesetzgeber einige Punkte verbessert, zum Beispiel, eine Beschreibung der „Vorgänge von besonderer Bedeutung“ konkretisiert, zu der die Bundesregierung verpflichtet ist. In der ihr keine Verfügungsberechtigung unterliegten Fall verpflichtet sie auch, Maßnahmen zu ergreifen, damit sie dem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 die Information vermietteln kann. Auch unter bestimmten Voraussetzungen kann das Gremium an andere Stellen den bereits befassten Bericht oder den Information übermittelen. Schließlich Schutz für Hinweisgeber(Whistleblower) ist auch verbessert. Ungeachtet einzelner Kritik im Detail ist die Reform der parlamentarischen Kontrolle der BND insgesamt positiv zu bewerten. Der deutsche Gesetzgeber übernimmt die Verantwortung für die Ermächtigung der Tätigkeit des BND und erfüllt damit den demokratische-rechtsstaatliche Auftrag genug. Die Novelle vom BNDG ist auch hilfreich und andeutungsvoll für Reform des koreanischen nationalen Nachrichtendienste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NIS).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2019년 9월 말 기준 245만 명을 넘어섰으며 그중 전체 외국인 체류자의 약 15.5%인 38만여 명이 불법체류자이다.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강제퇴거외국인의 단속도 강화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불법체류외국인의 강제퇴거절차에 있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출입국관리법상의 강제퇴거절차를 검토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법적지위를 살펴본 후 불법체류외국인 강제퇴거 절차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법적 전문자격을 갖춘 독립된 보호명령서 발급기관을 창설하여야 한다. 둘째, 현재 무기한 보호제도에서 보호기간을 30일로 한정하여야 한다. 셋째, 장기 보호되는 강제퇴거 대상자에 대한 송환비용 마련 방안으로 “귀국보장 수수료”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넷째,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n Korea had exceeded 2.45 million by the end of September 2019, while about 15.5% of the residents, 380,000 people, are counted as illegal aliens. The number of foreigners staying illegally in Korea is increasing every year, and accordingly, the crackdown on the illegal aliens is bound to intensify.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current situation causes various problems in the execution of the deportation process. In this paper, the current deportation procedure under the Immigration Control Law and the legal status of foreign residents in South Korea were examined.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four following improvement plans for deportation of illegal stay alien workers in South Korea. First of all, an independent protection order issuing agency with legal qualifications needed to be established. Secondly, the current indefinite protection system needed to be modified into 30 days. Thirdly, the Return Guarantee Fee System is suggested to finance the cost for long-term protected deportees. Lastly, regular human right education of public officials is needed to ensure the human rights of foreigners.

오늘날 이른바 4차산업혁명을 비롯하여 근래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사회전반의 변혁을 유발시키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 경쟁기업들이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한 수집활동에 적법, 위법을 가리지 않고 나서는 풍토가 만연되어 있다. 근로자들도 자신에게 유리한 최고의 근무환경과 최고의 급여를 누리기 위하여 직장에서 습득한 영업비밀이나 기술을 바탕으로 근무하던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으로 전직하거나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내외로부터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수집의 대상이 되고 있어 기업의 생존이 위협당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기업이 보유한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퇴직 후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소송 등의 법적 조치가 최근 대폭 증가하고 있다. 현행 법체계는 직접적으로 근로자의 전직금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기업의 영업비밀보호 및 산업기술보호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전직제한, 즉 경업행위에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경업금지계약’, 즉 ‘전직금지약정’을 맺고 이를 적용하여 근로자의 전직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전직금지약정은 헌법에 근로자의 기본권으로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상충되는 점이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전직금지약정을 맺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기본권과 기업의 이익을 조정하는 측면에서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Today,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cluding the so-called 4th industrial revolution has caused the transformation of society as a whole, and companies are in a widespread climate that they are legally and illegally collecting business secrets held by competitors in order not to lag behind in competition. In order to enjoy the best working environment and the best salary in favor of the workers, there are increasing cases of transferring to a company that is in competition with a company that worked based on trade secrets or skills acquired at work or leaking trade secrets. Korean companies with world-class technology are becoming the target of collecting industrial technology and trade secrets from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and the survival of companies is increasing. In order to protect the business secrets and industrial technology owned by the company, legal measures such as application for injunction against employees who are leaving as competitors after retirement or lawsuits have been increasing recently. The current legal system does not have a regulation to restrict the prohibition of employees' job transfer directly, but it makes it possible to regulate the workers' job transfer by applying the 'currency prohibition contract', that is, 'pre-contract' between users and workers so that they can limit the workers' job transfer to protect the business secrets and industrial technology. However, the prohibition of the workers' transfer is in conflict with the freedom of occupation choice guaranteed by the basic rights of the workers in the Constitutional Law, so even if the prohibition of the transfer is made between the workers and the users, it gives a certain limit in terms of adjusting the basic rights of the workers and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오늘날 다양한 이익집단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익사회의 심화로 법적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내에 국한된 것은 아니며, 세계화로 인하여 국제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식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은 그 절차가 복잡하고 종국적 해결까지 시일이 오래 걸리며, 소송비용과 관련한 경제적 부담 등의 문제가 있다. 법원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은 지식재산권 분쟁이나 스포츠 분야에서의 분쟁과 같이 그 사안이 복잡하고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 실정법에 대한 유권적 해석을 전문으로 하는 법원을 통한 해결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ADR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국내 중재제도가 발달하고 이후 국제중재제도로 그 적용영역과 연구를 확장하는 일반적인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정책을 펼치면서 발생한 다양한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제중재가 먼저 발달하고 국내에 영향을 미쳐 국내중재제도가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ADR을 헌법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중남미 국가의 법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헌법소송인 amparo소송의 남용으로 인하여 중재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막고 국제중재와 관련한 중재결정의 미준수로 인한 국제적 신뢰상실 이라는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중남미 각국에서 이에 대하여 제한을 하는 경향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국제중재에 있어 중재결정에 대한 존중을 통하여 국제적 신뢰를 유지하고 런던국제중재법원(LCIA)과 같이 법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센터의 위상제고와 함께 중재법원의 설립을 위한 제도적 마련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ADR 적용에 있어 제공하는 시사점을 살펴보고 신속한 권리구제 방안의 도입을 위한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Today, legal disputes frequently occur due to the deepening of interest society where sharp interests of various interest groups are sharply opposed. This problem is not limited to Korea, and international disputes are frequently occurring due to globalization. Dispute resolution by formal trial is complicated in its process, takes a long time to finalize, and there are problems such as economic burden related to litigation costs. Promoting court resolution is limited by courts that specialize in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the law in cases where the issue is complex and requires expertise in the field, such as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or disputes in the sports field. There i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ADR is actively used. Review the Latin American legislative system that is making efforts to accept ADR constitutionally, and prevent abuse of the constitutional lawsuit amparo lawsuit to prevent prompt remedy, which is an advantage of arbitration, and to comply with the arbitration decision regarding international arbitration. As a result of the loss of international credibility, I would like to examine the tendency of countries in Latin America to limit it.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through respect for the arbitration decisio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will be strengthened, while the international trust center will be actively maintained and the institutional functions such as the LCIA will be used. In addition,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an arbitration court are required. This study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Korea's ADR application and seeks a rational solution for the rapid introduction of rights remedies.

유럽연합은 2018년부터 한층 구체화되고 정보주체의 권리가 강화된 GDPR을 시행하고 있다. GDPR은 지능정보사회에 걸맞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면서 개인정보의 활용에 있어서 보다 탄력적 대응을 통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한국은 개인정보보호법제가 단일법 형태가 아니라 복수법으로 분야별로 시행되고 있어서 개인정보침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통일적인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통일된 법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A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in 2011, 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was established that unites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lthough the legislative environment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was systemized by the implement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hanged once again with the bursting of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of the three card companies. The revis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rohibits the collection of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social security numbers, in the private sector. Nevertheless,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incidents continue to occur. In Korea,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s the basic law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ut various laws deal with personal information, so a unified and systematic legal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he modern information society is moving toward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with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becoming more important due to the wide use of data. The European Union has already enacted and implemented the Privacy Guidelines in 1995 with the growing importance of privacy. In 2002,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Guidelines were prepared in the area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ince then, privacy has been upgraded to basic rights through the European Charter of Human Rights. The European Union has implemented a GDPR that has been further embodied since 2018 and strengthened the rights of data subjects. GDPR strengthens the rights of information subjects in line with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and improves efficiency through more flexible responses in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On the contrary, Korea's privacy protection legislation is implemented not by a single law but by plural laws, which makes it difficult to respond quickly and uniformly to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Therefore, a unified legal system must be established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system of oversight of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Commission must first become a fully independent institution and authorize equivalent international standards. The Privacy Commissioner shall establish a legal status as a central authority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addition, the authority to supervise, investigate, and execute the supervisory authority should be granted. In addition, the rights of information subjects should be expanded to meet the new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and regulations should be established to specify the right to move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right for automated decision-making, and to specify the conditions of foreign relocation. In addition, through the introduction of pseudonym processing system, overall improvement is needed, such as activating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s the European Union implements GDPR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new era of intelligent information, legislation is needed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The European Union has upgraded the right to privacy to basic rights through the Charter of Basic Rights. Accordingly, various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ere prospectively included in GDP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hould also be improved and maintained in accordance with the intelligent information age.

사이버 공격은 1988년 “웜 (Worm)”에 의한 디도스 (DDoS) 발생 사건 이후 사이버 스파이 · 테러 · 범죄 등의 목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러시아에 의한 미국 대통령 선거과정에의 개입 등과 같은 정치적 영역도 공격 대상이 되고 있으며 심지어 사이버 전쟁 (Cyber war)으로 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적 초첨단사회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도출되기 시작된 법치주의의 위기를 관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Nation 범위 내에서의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확보 뿐만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의 과학 기술 대응 Model Laws 또는 Guideliness 형성과 검증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글로벌 법치주의 관념에 대한 동의와 실천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라 하겠다. 인터넷 범죄에 대한 국제규범을 정립하기 위하여 UN GGE가 활동하면서 규범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적 행동을 위한 국제규범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UNIDIR와 CSIS가 공동 연구를 하고 있지만, UN GGE와 UNIDIR · CSIS에 의한 연구는 연구범위의 제약성이나 연구주체의 특정성으로 인하여 국제적 협력과 공조를 위한 유형으로는 충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글로벌 수준의 법치주의를 확보할 수 있는 글로벌 이니시아티브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이버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High-technology 글로벌 이니시아티브의 구축과 새로운 법치주의의 형성과 구축은 시간과 경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 · IoT · 빅데이터 · 불로체인 등과 같은 첨단과학 원천 기술 및 응용 기술이 시간을 다투면서 쏟아져 나오는 제4차 산업혁명의 초지능·지식·정보 사회와 직면하고 있는 모든 국가가 국내적 차원의 법치주의에 머무르는 수준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국제적 협력을 통한 보다 진보된 글로벌 법치주의의 확립이 시급한 단계에 이미 들어와 있다고 할 수 있다. 인류는 어느 시대보다 열린 자세와 적극적 실행으로 미래를 합의하여야 할 것이다.

Cyber-attacks have been conducted for various reasons, such as cyberespionage, terrorism, and crime, with the first of such attacks being a DDoS outbreak via “worm" in 1988. Similar attacks have entered the political realm and even expanded into cyber warfare. In order to manage and overcome the crisis of the rule of law that emerged from the cyber-attack in an every growing high-tech society, trust and strength of security of domestic rule of law within nations is not enough. The formation and verification of Model Laws or Guidelines in response to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t the global level are also imperative. This will be accomplished through consensus and practice on the global rule of law that enables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future. Although the United Nations GGE is working to establish international norms for Internet crimes and is expanding its scope and UNIDIR and CSIS are jointly researching to establish international norms for national action in cyberspace, this cooperative approach has encountered difficulties in secur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This failure to find consensus is due to the constraints of the subjects technologically or politically The establishment of high-technology global initiatives and the formation of a new rule of law for securing cyber space is in competition with time. Every country is facing the super-intelligence, knowledge, and information society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is revolution, high-tech scientific and applied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IoT, big data, and Blochain are developing at a rapid pace, faster than regulations. It is said that the establishment of a more advanced global rule of law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already urgently needed, as the technology has escaped the domestic regulatory realm. Humanity should agree on the future with an open attitude and active execution now more than ever.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여러 사회변화는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정치참여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하여 그 참여 방식을 변화하고 있다. 2011년을 중심으로 소셜네트워킹 서비스는 소셜 네트워킹, 소셜 협업, 소셜 퍼블리싱, 소셜 피드백으로 구분되어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다양한 의견 소통의 방법으로 구현되고 있다. 여기에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여 직접 민주주의의 구현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의 입법에 대한 요망을 실현하는 방법으로는 톱 다운(top down) 방식과 보텀업(bottom-up) 방식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는 구정의 구체화를 위해서, 우리는 종래 청원법 외에도 국회법에서 구체화하는 청원제도를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합리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국회법 제9장부터는 청원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제123조(청원의 제출)에서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제3항에서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접수하기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국회법에는 제123조의2 제1항에서 “국회는 청원의 제출ㆍ접수ㆍ관리 등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이하 "전자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고 전자청원의 근거를 만들었다. 따라서 앞으로 국회법과 국회규칙을 검토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정치의사 촉진 및 입법으로 통한 구현을 검토해야 한다. 국회에 입법에 관하여 청원을 하는 경우 현행법을 그대로 둔다면 국회에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 이 청원 내용을 각 의원실에 제공하여 의원실에서 선택하여 의원 추천하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이 안 되면 청원의 단계에서 의원의 추천 외에 국민의 입법청원 동의의 인원수에 따라 추천을 강제 혹은 추천을 의제하는 제도로 변경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 청원에서 의원의 추천을 강제하는 제도는 삭제하고, 디지털 청원 플랫폼 시스템을 통해 추천 및 입안활동이 관리되고 지원되고 공개되며 감시되는 합리적인 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한다.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여, 전술한 소셜네트위킹 서비스의 소셜 네트워킹, 소셜 협업, 소셜 퍼블리싱, 소셜 피드백의 기법을 수용하여 e-청원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하여 청원의견 제시하도록 하면, 이를 ① 관련 정부기관, 관련 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대한 통지하고, ② 청원 동의인이 일정 인원 이상(1만 명 이상 등) 될 경우 관련 정부기관과 소속 위원(실)에 중간답변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③개별 의원, 국회사무처, 관련 기관 중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과 국회사이에 토론도 가능하도록 하여, 구체적인 입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독일에서와 같이 청원의 공개 및 비공개를 정하는 제도를 둘 필요도 있다. 디지털 플랫폼과 빅데이터, AI를 접목한 디지털 청원제도를 통에 민의를 수렵하고 합리적인 입법, 효과적인 입법활동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In the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various social changes are going the way people participate in democracy through digital platforms. The digital participation system in the digital Platform of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will play a supporting role in the method of hunting and realizing collective intelligence using the platform and political judgment through AI. This change is what I call PoliTech, which is an increase in efficiency and rationality through the combination of politics and digital technology. From 2011, social networking services are divided into social networking, social collaboration, social publishing, and social feedback, and are implemented in various ways of communication using digital platforms. Then, the implementation of direct democracy using the digital platform is concretely realized. The e- Petition system, which incorporates IT technology, began in the Scottish Parliament in 2000. In 2005, the German Parliament introduced a system similar to Scotland, in 2006 the British government and in 2001 the Obama administration in the United Top-down and bottom-up methods are available to realize the desire for legislation by the state and the people. Article 26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ated about right to peti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Law, a person who intends to petition the National Assembly in Article 123 (submission of petitions) with specific provisions concerning petitions is required to submit a petition by introducing the member. Therefore, in the case of petitions for legisl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if the current law remains in place, a digital platform should be created in the National Assembly to provide this petition to each member's office, and to have a system for recommending members. If this is not the case, in addition to the recommendation of the members of the legislature at the stage of petition, the method of changing the recommendation to a system of compulsory or recommending agenda, depending on the number of people with the consent of the legislative petition, should be considered. We also remove the system of compulsory recommendation from legislators and propose the establishment of a rational system through which the digital petition platform system is managed, supported, disclosed and monitored. Using the digital platform, the e- petition system may be activated by adopting the above-described techniques of social networking, social collaboration, social publishing, and social feedback. If the petition is submitted through such a digital platform, ① it will be notified to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and members of related committees. It is also a good idea to give your committee a chance to answer in the middle. ③ It would be better to provide individual legislators, interagency offices, and intermediaries with relevant institutions, and in the process to discuss the matter with the public and the state company, enabling specific legislation. As in Germany, there is a need to have a system for making public and non-public petitions. We hope that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will be able to hunt for civil rights, rational legislation, and effective legislative activities through the digital petition system that combines digital platform, big data, and AI.

최근 소셜 미디어에 대한 허위정보 유통을 규제하자는 목소리는 국내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미 프랑스와 독일은 허위정보 유통 규제를 입법화하였으며,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에서도 정부 차원의 강력한 규제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다. 허위정보 유통 규제 도입의 첫 번째 난제는 유통을 금지시킬 ‘허위정보’, 즉 규제 대상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일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허위정보’와 관련한 국내외 규제 현황에 비추어 유통을 금지하고자 하는 허위정보의 실질이 무엇인지를 밝힌다. 그리고 국회에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논의되는 허위정보 유통 규제의 골자를 파악하고, 결정적으로 다원성이 강조되는 소셜 미디어 영역에서 법적으로 강요된 자율규제에 의한 허위정보 유통 규제가 공법적 관점에서 타당한 것인지 검토한다.

Worldwide, voices calling for regulating the distribution of false information on social media are not limited to Korea. France has already legislated regulations on the distribution of disinformation, and 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strong regulations at the government level in the U.S., the U.K., and Singapore are active. The first challenge of introducing regulations on the distribution of false information was to define the 'false information,' or what it was subject to, that would ban distribution. In this paper, we will first reveal what the substance of disinformation we want to ban distribution in light of the current state of regulations at home and abroad regarding 'false information'. Also, the government will identify the origin of regulations on the distribution of disinformation that are discussed in Korea based on the revised bill o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examine whether regulations on the distribution of false information through self-regulation, which is legally enforced in social media areas where plurality is emphasized, are valid from a legal point of view.

경제와 기술의 발전이 환경 및 자연과 조화되어야 한다는 환경의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다수의 국가에서 환경보전의 목표를 헌법적으로 수용해나가고 있다. 환경권은 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 구체화되어나가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기후변화의 협의의 대응성인 온실가스 감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논의들은 제외하고, 기후변화의 적응성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논의하기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여 검토하였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대응성 위주로 요구해 왔던 교토의정서까지의 국제협약들과 달리 파리협정에서는 적응성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면서 강조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대응성과 달리 기후변화의 적응성에 대한 연구와 법제는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입법을 평가할 때 기후변화의 적응성 요건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는지 평가기준으로 활용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기후변화는 국제법적 이행을 위한 과제일 뿐만 아니라 국내법적으로도 입법정책적 과제가 발생하고 있다. 과연 어떠한 국가의 모습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에 대한 입법을 하는지가 기후변화에 대한 성과를 담보하는 입법정책의 성패가 좌우되게 될 것이다. 이하 국제법적인 전개과정을 간략하게 검토한 뒤 정당하면서도 성과를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입법정책에 대하여 논의해 보았다. 기후변화 적응이란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기후변화의 파급효과와 영향에 대해 자연·인위적 시스템의 조절을 통해 피해를 완화시키거나, 더 나아가 유익한 기회로 촉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기후변화 적응성은 이러한 활동으로서의 적합한 성질과 요건을 의미하게 된다. 기후변화의 적응성은 기후변화 입법, 행정, 사법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하는 중요한 정당화요건이 된다. 기후변화의 적응성에 대한 다양한 분야별 입법과 행정은 기업과 시민들의 스스로의 자율적인 규제를 최대한 이끌어 내는 것이 시간과 장소 및 비용면에서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기후변화의 적응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규제의 주체와 방식에 대한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하여야만 함을 강조하고 싶다. 기후변화의 적응성을 위한 입법과 행정들은 지방자치단체와의 대화를 통하여 지역적 적응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전술한 기후변화의 적응성을 위한 다양한 입법과 행정들은 공적 기관과 민간이 협력하는 ‘공사협동에 의한 행정’(PPP) 패러다임으로 수행하여야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불확실한 기후변화에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다. 이제는 기후변화의 적응성을 위한 입법이나 행정작용에서 적응성에 대한 법제도를 실시하는 정부의 시각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국민의 시각도 중요한 요건을 설정하여야만 한다. 기후변화 법정책에 협조하는 기업이나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법과 제도 및 사례 등을 발견하고 만들어가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의 적응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환경성 평가의 항목에 기후변화의 적응성 등 중요요건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효적인 평가를 통하여 기후변화의 적응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과 정책들은 성과를 담보할 수 있다.

As environmental consensus spreads around the world that economic and technical development must be in harmony with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nd nature,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adopting it in the Constitution with the goal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The environmental right is a character whose standards and contents cannot be presented only by the Constitution, so legislators must continuously enact legislation to predict and cope with environmental risks. In order to justify such legislation, requirements such as the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are needed. Unlike the Kyoto Protocol, which calls for responsiveness to greenhouse gas reductions, the Paris Agreement emphasizes the need for additional adaptability. Nevertheless, research on the adaptability of climate change is insufficient. Aside from the discussions directly related to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which is a response to consultations on climate change, the scope of the study was limited to a discussion related directly to the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It is hoped that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the assessment of whether legislation on climate change has sufficient adaptation requirements. Adaptation to climate will mean suitable character and requirements as these activities.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is an important justification for assessing the legitimacy of climate change legislation, administration and justice. Climate change is not only a task for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but also a legislative policy task in domestic law. Indeed, what kind of country and how it legislate will depend on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legislative policy that guarantees the outcome of climate change. After briefly reviewing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we discussed effective legislative policies that can be justified and secured. Climate change adaptation refers to activities that mitigate damages, or even promote beneficial opportunities, through the adjustment of natural and anthropogenic systems to the impacts and effects of climate change now and in the future. In various sectoral legislation and administration on the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it is effective in terms of time, charges and costs to maximize the self-regulation of business and citizens. Therefore, it is emphasized that adaptation of climate change should be able to change the subjects and methods of these regulations. Legislation and administrations for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should be changed to improve regional adaptation through dialogue with local governments. The various legislations and administrations for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described above should be carried out in a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paradigm in which public agencies and the private sector cooperate, effectively and successfully responding to uncertain climate change across a wide range of regions. I can adapt. Now, not only the government's view of the legislative system of adaptation in legislative or administrative actions for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but also the public's view of accepting it must set important requirements. Find and create laws, institutions and practices that incentivize businesses and citizens to cooperate with climate change legal policy. In order to improve the adapt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t is necessary to add important requirements such as adaptation of climate change to the items of environmental assessment. Through this effective evaluation, laws and policies to improve the adaptation of climate change can ensure performance.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 그리고 권한쟁의심판에서는 구두변론을 필수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에서는 구두변론을 임의적인 것으로 하여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두변론을 열도록 하고 있다. 구두변론을 활성화하는 것은 헌법재판에 있어서 설득력을 높여줄 수 있으며 국민에게 헌법재판에 대한 인식 재고와 홍보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임의적 변론이라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론을 연다. 그러나 당사자들에게 재판참여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헌법재판소법이나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에 당사자가 변론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사자의 신청에 재판부가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재량으로 변론을 열 것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구두변론에서 참고인의 경우 대다수가 대학교수 특히 법학전공 교수가 참고인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많은 경우의 헌법재판이 법이론적으로 논쟁을 통하여 법리를 이끌어 내고 이를 바탕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므로 법학전공자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에서 구두변론을 하는 경우 법학 전공 교수의 의견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의 참고인 진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연구관 등이 모두 법률가이므로 참고인은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

La loi sur la Cour constitutionnelle exige un argument oral dans les procès en mise en accusation, les procès pour dissolution de parties et le contentieux de compétence dans lesquels sont impliqués des organismes d’État ou des collectivités locales et la Cour constitutionnelle détermine que l’audience publique est ouverte au contrôle de la constitutionnalité des lois et au recours constitutionnel. Le fait de permettre une audience orale peut accroître le pouvoir persuasif du procès constitutionnel, et il peut sensibiliser le public au procès constitutionnel et à la publicité. Dans le cas d'un procès du contrôle de la constitutionnalité des lois et du recours constitutionnel, l‘audience est discrétionnaire. Cependant, il est nécessaire de prévoir des dispositions permettant aux parties de demander un audience dans la loi sur la Cour constitutionnelle et les réglement de la Cour constitutionnelle sur la dimension de l'élargissement des possibilités pour les parties de participer au procès. Cependant, dans ce cas, la Cour constitutionnelle n'est pas lié par la demande des parties et le tribunal peut ouvrir un litige à sa discrétion. Dans le cas d'une personne de référence en Audience, la plupart d'entre eux sont des professeurs d'université, notamment des professeurs de droit, qui font souvent des déclarations de référence. Dans de nombreux cas, la justice constitutionnelles amènent la doctrine à travers un débat dans la théorie juridique, et les décisions sont prises sur cette base. Cependant, lorsqu'une audience orale est faite dans un procès constitutionnel, l'avis d'un professeur de droit est également nécessaire et important, mais dans le cadre de l'affaire, il est nécessaire d'élargir la personne de référence des experts dans ce domaine. La personnes de référence doit être élargie en tant que spécialiste dans le domaine en rapport avec l'affai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