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스웨덴의 지방분권화는 지리적·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래되었다. 오늘날 스웨덴에서는 지방분권화로 인해, 재정과 운영의 효율성을 달성하였으며, 자신의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고, 그들이 필요한 욕구에 신속히 그리고 좀 더 전문화되고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로 상충관계로만 보았던, 재정의 효율성, 질 높은 공공서비스, 지역 발전 등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방분권화의 핵심은 통치 권한이 지방정부에 대폭 분산되어 있는 체제로 지역 간의 평등과 균형 발전임 민주주의가 성숙된 스웨덴 사회에서 지방분권화는 중앙 권력의 분권화(수평적 분권), 중앙과 지방간의 분권화(수직적 분권)의 성공적 실현으로 볼 수 있다. 현 한국의 통치상의 권한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체제는 지역불균형 발전에 근본적인 원인이 되다. 또한 집단이기주의를 더욱 강화시키고, 지역 간 분열을 야기 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2국무회의와 4대 지방자치권(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을 헌법화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웨덴의 지방분권화된 행정체계는 그 효과성과 효율성이 입증되면서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방분권실현의 범위와 규모는 지방자치 완성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는데, 스웨덴의 지방정부는 시민사회 및 민주주의 연구를 위한 중요한 실험장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평가받는 스웨덴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연구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Sweden's decentralization is relatively old compared to other countries due to its geographic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Today in Sweden, due to decentralization, the efficiency of finance and operations has been achieved, and the financial efficiency, high quality public services and regional development, which have been viewed only as conflicting with each other, is simultaneously achieved by expanding the choice of public services to their citizens and providing them with more specialized and individualized services to their needs. But above all, decentralization can be seen as a successful realization of decentralization (horizontal decentralization) of central power and decentralization (vertical decentralization) in a Swedish society where the power of governance is widely distributed among local governments and democracy is mature. The centralized system, in which the current Korean ruling authority is centered on the president, is a fundamental cause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t is also further strengthening collective egoism and causing regional division. Moon Jae-in, the government four second Cabinet meeting to strengthen the decentralization and local autonomy (administrative, legislative power, local government jaejeonggwon, welfare rights) by the Constitution to decentralization.Said that he would push a constitutional amendment. Sweden's decentralized administrative system has received much attention worldwide as its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have been proven. The scope and scale of decentralization is becoming a barometer of completion of local autonomy, with Sweden's local government becoming an important testing ground for civil society and democratic research. Therefore, the study of Swedish local autonomy, which is evaluated for excellence worldwide, has many implications for us.

그린뉴딜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근의 중요한 논의로서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영국, 독일, 노르웨이 등 유럽국가들의 최근 CCUS 정책과 제도 등이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인 입장으로 크게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우리나라에서 CCUS 추진과 탄소배출거래제 실시에 고려할 수 있는 입법정책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국내에서 그동안 알고 정리했던 EU의 태도는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입장에서 긍정적인 입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첫 번째 변화로서 EU에서는 유럽의 공업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노르웨이의 바다와 같은 비공업지역으로 수송하고 저장하도록 하여 전체적인 이산화탄소감축량을 달성하려는 큰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변화로서 CCUS를 통하여 감축된 탄소를 탄소배출권으로 교환하여 줌으로써 환경과 시장을 적극적으로 연동시켜 새로운 환경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CCUS를 통한 이산화탄소감축은 탄소배출거래제 등을 통하여 인센티브로 평가되어 공산품생산을 통한 이익 못지않은 거대한 이익을 창출해 줄 수 있게 되었다. 이에는 캡 앤드 트레이드 방식, 베이스라인 앤드 크레딧 방식 등이 논의되지만, 세금혜택방식도 추가될 수 있다. 거대한 환경시장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성장해가고 있다. 이러한 유럽의 변화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과제를 던져준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유럽의 CCS와 CCU 법정책의 변화 및 탄소배출거래제의 본격적 실시를 보면서, 우리도 이와 동일한 법정책적 지향점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CCUS에 대한 대중의 높아진 관심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증명하고 설득해 나가야 한다. 둘째, 탄소배출거래제에서 보듯이 환경과 시장을 연결하여 기후변화의 대응성과 적응성을 함께 도모하여야 한다. 이산화탄소를 직접적으로 감축하는 미시적인 것만 추진해서는 안 되고, 4차산업혁명과 결합하여 산업구조와 사회구조가 이산화탄소를 대체하거나 감축하는 방향으로 거시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전자인 대응성과 후자인 적응성을 병행해서 조화롭게 추진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국가 기관, 가스 인프라 회사 또는 탐사 및 생산 회사에 관계없이 CO2 저장 시설 운영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할 것이 필요하다. CCUS와 관련된 금융과 보험 및 시장을 더 잘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계되는 자들의 책임도 역시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넷째, CCS 및 CCU 기술 및 프로젝트가 R & D, 데모 프로젝트 및 초기 인프라 구축을 포함하여 다양한 개발 단계에서 사용 가능한 공공 지원 체계에 적합함을 확신시켜 주도록 하여야 한다. CCS와 CCU가 지속 가능한 금융에 대한 실행 계획의 맥락에서 개발된 분류 체계에서 기후 변화 완화에 기여하는 경제 활동이라는 점을 인식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국제사회에서 국가들간에 협력이 필요하다. 유럽에서는 EU 2050 기후 비전(EU 2050 climate ambitions )을 달성하기 위해 회원국이 CCS 및 CCU에 대한 국가 및 NECP(유럽인을 위한 청정에너지 패키지 - Clean Energy for all Europeans Package-)의 구체적인 배치 전략 및 지원 정책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다. 여섯째, 환경체인과 관계되는 모든 당사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환경체인과 관계되는 나라와 기관 및 회사들 사이에 적절한 지질 및 인프라 정보 공유를 촉진하도록 장려하고, 적절한 저장 단지의 CO2 저장지도를 개발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일곱째, 규모의 경제가 달성 될 때까지, 특히 CCS 및 CCU 가치 사슬 구축 초기 단계에 공공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EU의 CCUS에 대한 변화를 인식하고 시사점들을 참고하여 국내의 입법들을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e Green New Deal is being emphasized as an important recent discussion to solve the climate change problem. In this regard, in this study, noting that the recent CCUS policies and systems of European countries such as the UK, Germany, and Norway are showing significant changes from a negative or reserved position to an active position, we wished help the improvement of the implementation of CCUS and carbon emission trading systems in Korea. It is especially intended to help with legislative policies that can be considered. The attitude of the EU, which has been known and organized in Korea, should be revised from a negative or reserved position to a positive position. As a first change, the EU presents a big picture of achieving overall CO2 reduction by transporting and storing carbon dioxide, which is generated a lot in European industrial areas, to non-industrial areas such as the Norwegian sea. As a second change, the carbon reduced through CCUS is exchanged for carbon credits, thereby creating a new environmental market by actively linking the environment and the market. Carbon dioxide reduction through CCUS was evaluated as an incentive through the carbon emission trading system, and it was possible to create huge profits as well as profits through industrial product production. The cap-and-trade method and the baseline and credit method are discussed, but tax benefits may also be added. The huge environmental market is growing continuously and effectively. This change in Europe can be said to present the following policy tasks to us. First, looking at the changes in European CCS and CCU legal policies and the full-fledged implementation of the carbon emission trading system, we must pursue the same legal policy goals in common. To do so,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prove and persuade through scientific and objective evidence to respond well to the increased public interest in CCUS. Second, the responsiveness and adaptability of climate change must be promoted by connecting the environment and the market as seen in the carbon emission trading system. We must not promote only microscopic reductions of carbon dioxide directly, but in combination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e must make macroscopic changes in the direction of replacing or reducing carbon dioxide in industrial and social structures. The responsiveness of the former and the adaptability of the latter must be promoted in a harmonious manner. Third,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esponsibilities of the operators of CO2 storage facilities, regardless of state agencies, gas infrastructure companies or exploration and production companies. In order to better develop the finance, insurance and markets related to CCUS, the responsibilities of those involved must also be clearer. Fourth,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CCS and CCU technologies and projects are suitable for public support systems that can be used in various stages of development, including R&D, demonstration projects, and initial infrastructure construction. It is important to make it recognizable that the CCS and CCU are economic activities contributing to climate change mitigation in a taxonomy developed in the context of the Action Plan on Sustainable Finance. Fifth,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is necessar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Europe, in order to achieve the EU 2050 climate ambitions, Member States have developed specific deployment strategies and support policies of the country and NECP (Clean Energy for all Europeans Package-) for CCS and CCU. Explain that they are doing and are seeking cooperation. Sixth, cooperation of all parties related to the environmental chain is necessary. Encourage the promotion of appropriate geological and infrastructure information sharing among countries, institutions and companies involved in the environmental chain, and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CO2 storage maps for appropriate storage complexes. Seventh, public financial support is needed until economies of scale are achieved, especially in the early stages of building the CCS and CCU value chains. Recognizing these changes in the EU's CCUS, and referring to implications, domestic legislation should be promoted quickly and concretely.

프랑스는 페이스 북, 아마존, 구글 등을 비롯하여 다수의 대형 플랫폼이 디지털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불만이 있는 국가 중 하나에 속한다. 즉, 프랑스 기존언론사들은 구글, 애플, 페이스 북, 아마존 등의 대형 플랫폼 회사들이 자신들의 뉴스 관련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하면서 온라인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광고수익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수익의 원천이 되는 기존언론사에 이에 상응하는 수익 분배를 하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2019년 7월 23일 ‘언론출판사 및 뉴스통신사를 위한 저작인접권을 창설하는 2019년 7월 24일 제2019-775호 법률’을 하원에서 채택하여 입법하였다. 이 법률의 제정목적은 EU의 DSM 지침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구글 또는 페이스 북 같은 대형 플랫폼에 대항하여 디지털 뉴스저작물의 인적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제정하였다. 즉, 프랑스 정부는 기존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제도와 저작권 양도제도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까지 합법화함으로써 저자와 더불어 저작인접권자까지도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뉴스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분쟁을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관련 문제들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뉴스저작물에 대한 권리와 공정이용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새롭게 등장한 뉴스저작물 이용방식에 대한 과금의 부과 방식과 관련하여 뚜렷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구글, 페이스 북, 아마존과 같은 대형 플랫폼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기존언론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프랑스가 입법한 내용은 하나의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도 해외 주요국가가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대형 플랫폼에 의한 기존언론사의 권리침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디지털 뉴스저작물 보호에 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입장 발표와 서비스 모델의 발굴 및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La France est l'un de ces pays très mécontents du quasi-monopole du marché numérique par un certain nombre de grandes plateformes, dont Facebook, Amazon et Google. En d'autres termes, les grandes plateformes telles que Google, Apple, Facebook et Amazon utilisent gratuitement le contenu d'actualité des médias français existants et font de la publicité en ligne, tout en occupant plus de 80% des revenus publicitaires, qui sont à l'origine de ces revenus. Il insiste constamment pour ne pas distribuer les bénéfices correspondants aux entreprises de médias existantes. En conséquence, le gouvernement français a promulgué la LOI n ° 2019-775 du 24 juillet 2019 tendant à créer un droit voisin au profit des agences de presse et des éditeurs de presse. En d'autres termes, le gouvernement français a tenté de protéger les auteurs aussi bien que les auteurs en légalisant les droits voisins. Pendant ce temps, en Corée, des questions relative ont été débattues depuis le début des années 2000 pour des litiges de droits d'auteur sur des œuvres d'actualité. Pourtant, la portée des droits et l'utilisation équitable des œuvres d'actualité ne sont pas claires. Par conséquent, le contenu légiféré par la France pourrait servir de référence pour protéger les droits des médias coréens des grandes plateformes telles que Google, Facebook et Amazon. En outre, le gouvernement coréen devra annoncer sa position active sur la protection des œuvres d'actualités numériques et développer et participer à un modèle de service.

현재 EU DSM 저작권 지침의 내용으로는 향후 개별 회원국에서 이루어질 입법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EU 회원국들이 지침에 관한 내용을 국가 입법적으로 수용해 나가는 과정 또한 우리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 지침상으로 모호하게 제시되어 있는 개념과 권리 및 의무 설정 방식은 향후 구체적인 요건과 규정 형태로 제시될 것이며, 이는 우리에게 있어 입법적 판단의 지침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현재 DSM 저작권 지침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뉴스 저작물 보호의 문제를 일의적인 입법으로 규율하는 데 있어, 현재 수준과 상황을 고려해볼 때 그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이다.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자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지만, 이는 역으로 정보와 데이터의 원활한 소통을 저해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DSM 지침의 경우에도 판단의 여지가 많은 모호한 개념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동향에서 보자면, 뉴스 저작물의 보호가 디지털 경제와 관련하여 중요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국내외적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법정책적 대안이 정립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해외 입법동향에 관한 분석을 넘어서서, 자체적으로 바람직한 입법 및 정책 방향을 강구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해 나가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이 가지는 영향력을 보다 실증적이고 분석적인 시각에서 체계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The contents of the current EU DSM copyright directive can confirm the legislative direction to be implemented in individual member states in the future.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process by which EU member states will adopt the contents of the directive in a national level will also have great implications for Korean Society. In particular, the concept and method of setting rights and obligations that are vaguely presented in the directive will be presented in the form of positivistic requirements and regulations in the future, which can be used as one of the guidelines for legislative judgment for Korean society. Nevertheless, what should be noted regarding the current DSM copyright directive is that, given the current level and situation of legal discourse, the limitations are evident in governing the issue of protection of news copyright with legislation. Copyright basically has the purpose of guaranteeing the rights of copyright holders, but this is because it has a characteristic that can hinder the free communication of information and data. Therefore, in the case of the DSM directive, an ambiguous concept with a lot of room for judgment is used. In conclusion, from the current trend, the protection of news copyright has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in relation to the digital economy, but it can be confirmed that no specific legislative policy alternative has been established at any country. Therefore, even in Korean society, it is necessary to go beyond the analysis of overseas legislative trends and conduct an analysis to devise a desirable legislative and policy direction on its own. To this end, efforts should be made to make out the influence of the platform business from a more empirical and analytical perspective.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뉴스 생태계(생산·유통·소비)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다. 즉, 뉴스를 생산하여 소비자에게까지 전달하는 과정이 동일한 주체에 의해 이뤄지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뚜렷이 분리되어 단방향적이며 양분화되었던 과거와 달리, 인터넷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유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용자(소비자)의 구조로 변화되고, 나아가 이들의 역할이 서로 바뀌는 프로슈머(prosumer)가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구글(Google)과 같은 거대 플랫폼사업자는 다양한 뉴스 기사의 헤드라인 또는 리드(ledes)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며, 더 상세한 뉴스 기사를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직접링크 방식으로 언론사 등의 웹페이지로 이동 가능하게 하는 애그리게이터(aggregato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언론사 고유의 영역으로 인식되던 뉴스의 생산과 유통의 역할을 잠식 또는 대체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새롭게 등장한 애그리게이터 서비스와 관련하여 규제 가능한 법제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각국마다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고자 하는 다양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이 2019년 「EU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이하, DSM 저작권 지침이라 함)을 공표함에 따라, 이 표준법안을 참조하여 2년 이내 각국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국내법으로 수용해야 하는 유럽연합 회원국, 특히 독일의 법제동향 및 이를 둘러싼 논쟁에 대한 고찰은 유사한 상황에 처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독일의 디지털 뉴스저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제도 및 뉴스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보장, 그리고 권리와 이용의 균형을 위한 제도와 관련한 최근 동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시사점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caus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rought about a new change in the news ecosystem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In other words, unlike in the past, when the process of producing and delivering news to consumers was carried out by the same subject, producers and consumers were clearly separated and unidirectional and divided), and furthermore, prosumers, whose roles change with each other, emerged. In particular, giant platform operators such as Google provide headlines or leads of various news articles to users, and users who want more detailed news articles can go to webpages such as media companies by direct link method. It provides an aggregator service that makes it possible to do so. This is to erode or replace the role of news production and distribution, which has been recognized as a unique area of ​​the media so far.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a legal system that can be regulated in relation to the newly emerged aggregator service. Accordingly, various movements to cope with this phenomenon are being captured in each country. In particular, in 2019, 「Directive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DIRECTIVE (EU) 2019/79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and amending Directives 96 /9/EC and 2001/29/EC)」, referencing this standard law and revising it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each country within two years and receiving it as domestic law. I think the consideration of the debate has great implications for us in similar situations.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recent trends in Germany's rights protection system for digital news works, guarantees fair use of news works, and the system for a balance between rights and use, and examines Korea's implications for this.

미국에서 언론사는 뉴스저작물을 생산함에 있어서 공정이용을 적용할 때 두 가지 면에서 저작권 보호에 불리한 상황이다. 첫째는 뉴스는 시사(current events)에 관한 정보로 저자의 창작이 아닌 오늘날의 역사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타인이 이용할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한다. 이러한 부분은 정보화 사회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뉴스저작물로서 권리보호를 받지 못하는 영역이 된다. 두 번째는 언론사가 뉴스저작물을 만들기 위해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 것에 대한 공정이용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측면이다. 현재 미국은 언론사가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잠재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하면서 공정이용이 아니라는 판결을 많이 내리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판단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Goldman v Breitbart 사건은 일반저작물과 달리 뉴스저작물 생산에 임베딩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직접침해를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언론사의 사회적 기능에 적합한 권리보장의 측면에서 이러한 판례 태도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In the United States, when media companies apply fair use in the production of news works, there are two disadvantages to copyright protection. First, because news is information about current events. In other words, since it is not the author's creation, but today's history, the part is fair use if it is used by others. This part is an important part to satisfy the people's right to know in the information society, so it becomes an area where the rights are not protected as a news work. Second, it is because it is not judged as fair use for media companies to make news works using other people's works. Currently, the United States has ruled that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by media companies is not fair use, considering the purpose of using the work and its potential impact on the market. These aspects appear to be the same as the judgment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example, the Goldman v Breitbart case admitted direct infringement against the use of embedding in the production of news works, unlike general works. Media companies are in charge of social functions. Considering these points, I think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attitudes of these precedents to guarantee the rights of the media.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가 활성화되었으며 인터넷과 SNS의 정치적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선거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선거운동도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선거운동은 사람끼리 서로 직접 대면하여 진행되었다면,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스마트 기기의 도입에 따라 인터넷, 이메일,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온라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며 온라인 선거운동은 오늘날 다양한 선거운동 방법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온라인상의 선거운동은 개방성, 상호작용성, 접근의 용이성, 다양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선거운동의 개념을 온라인 선거운동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공직선거법은 온라인 선거운동규제와 관련하여 인터넷선거보보도심의위원회, 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의 유포 및 비방 금지, 인터넷실명제, 인터넷광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온라인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은 선거의 자유의 보장과 선거의 공정성 보장이라는 이념을 중심으로 하여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변화를 반영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방식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변화에 따라 온라인 선거운동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상의 SNS 등 다양한 매체는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온라인 선거운동의 규제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이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 선거운동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성의 확보와 국민의 선거운동의 자유의 조화로운 규제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Recently, social network services(SNS) such as YouTube, Facebook, and Twitter have been activated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e political influence of the Internet and SNS is also expanding. These changes are also taking place in elections, and campaigns are taking place in a new communication environment that reflects the times. Conventional campaigns have been conducted face to face with each other, but recently online campaigns have been conducted in various ways, including the Internet, e-mail, YouTube, Facebook and Twitter, in line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e introduction of smart devices, and online campaigns are an important part of today's various campaign methods. Online campaigns have features of openness, interaction, ease of access and diversity. Therefore, the concept of existing campaigns cannot be applied directly to online campaigns.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provides for the online election reporting review committee, correction and counter-reporting of Internet media companies, prohibition of spreading and slandering false information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real-name Internet system, and Internet advertising.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e contents of online campaigns should be reviewed as a regulatory approach to campaigns that reflect change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cluding the Internet, focusing on the ideology of guaranteeing freedom of elections and ensuring fairness in elections. Thus, in order to regulate online campaigns in accordance with social changes, various media outlets, including social networking sites, will have to consider their characteristics. Also, the regulation of online campaigns should be a way to ensure the people's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as much as possible.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can lead to problems that are difficult to specify the scope of online campaigns. Therefore, the harmonized regulatory measures of electoral fairness and the freedom of people's campaigns should be sought.

본 논문에서는 세대간 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 국가채무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재정민주주의의 제도적 실현구조 속에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독일에서 재정헌법의 개정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들을 순차적으로 살펴보았다. 200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은 낮은 경제성장률과 높은 실업율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채무의 누적적 증가로 인하여 재정구조가 악화되고 있었고, 최근 코로나 사태로 국가채무는 더욱 급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베네쥬엘라 사태와 같은 국가파산위기”가 많이 회자되었고, 국가채무의 한계로서 “GDP 대비 40%” 선이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노선처럼 제시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국가채무를 둘러싼 논란은 어쩌면 멜서스의 “인구론”과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식량은 산술적으로 증가하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인류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적 예측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어긋나게 되었고, 오히려 오늘날 저출산고령화와 낮은 인구증가율을 걱정하는 상황이 되었다. 재정운용의 문제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사건과 연결되어 있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닥칠 헌법적 사건들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인류는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찾을 것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생존의 길을 마련할 것이다.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보다 가계채무의 문제가 심각하고, 국가와 기업보다 가계부문의 경제주체의 생존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재정건전화법(안)」이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4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2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자칫 (예외사유로 적시하고 있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대내외 재정여건의 중대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훼손하게 되어 제도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 기획재정부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통하여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통합재정수지의 적자를 국내총생산의 100분의3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재정준칙 내지 국가채무의 수치적 제한은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의 역할과 세대간 정의라는 윤리적 의무에 기초하여 의회와 정부가 합리적 대화를 이루어나가는 기초이자 한계로서 이해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다.

The general status and problems of national debt and the major issues regarding national debt discussed in the process of amending the fiscal constitution of Germany(Schuldenbremse) are re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generational justice and equity to resolve them in the institutional realization structure of fiscal democracy. Since the 2000s, countries have been suffering from low economic growth, high unemployment and a cumulative increase in national debt and the recent Corona crisis is expected to further boost their national debt. As a result, the "national bankruptcy crisis such as the Benesuela crisis" has been talled in Korea recently, and the "40% of GDP" line as the limit of national debt is suggested as a Maginot line to maintain the soundness of the public finance. The controversy over national debt may be the same kind of Malthus' population theory. The logical prediction that food will increase numerically, the population will grow exponentially, and the mankind will perish has gone against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rather worrying about low birth rates and low population growth today. The issue of public finance management is historically linked to various events, and is likely to serve as an occasion for constitutional events that will come to us in the future. But mankind will find wisdom to solve this crisis, and in a new way will pave the way for survival. On the contrary, Korea is facing a more serious problem in household debt than in national debt, and the survival of economic players in the household sector than the state and companies is under serious threat. In this reality,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examine whether the "Act on the soundness of pubic finance" prevents the ratio of the total national debt to gross domestic product from exceeding 45/100, and keeps the deficit in the managed fiscal balance with the ratio of below 2/100 of GDP, which would undermine the efficiency and timeliness of the fiscal system (in spite of significant changes in internal and external financial conditions).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recently announced that the ratio of national debt to gross domestic product will not exceed 60/100 and that the deficit in the consolidated fiscal balance will be kept below 3/100 of GDP through the so-called "Korean fiscal standard." It would be appropriate to understand these fiscal rules and numerical limitations of national debt as the basis and limitation of the reasonable dialogue between Congress and the government based on our role in the next generation and our ethical duty of intergenerational justice.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서 비롯된 감염병 관리는 현재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주제이고, 법학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감염병 관리는 감염병 관리기관을 통해 통제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중요하게 기능하는 것이 바로 공공의료원이다. 공공의료원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감염병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에 기반하여 설립 및 운영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감염병이 미치는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는 국민이, 공공의료원의 설립, 운영, 폐지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공공의료원 관계 법률 내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2020년 7월에는 2013년에 폐업한 진주의료원을 대신하여 설립될 서부경남권 공공의료원은 공론화위원회가 활용되었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는 행정절차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규정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볼 수는 없어 새로운 주민 참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논문은 공공의료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제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공의료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네트워크 이론(Network Theory)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또한 공공의료원 법제에서 주민 참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독일의 계획확정절차(Planfestellungsverfahren)를 참고하였다. 이렇게 공공의료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공공의료원이 보다 적절하게 감염병 관리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공의료원의 감염병 관리 기능을 향상시킴으로써, 감염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기대된다.

Infectious disease control caused by COVID-19 is currently the most actively discussed theme in legal science. And only by infectious disease control institutions, infectious disease control has been possible. Public medical center is the most important infectious disease control institution. For the effective infectious disease control, it would be necessary to establish and manage public medical center, based upon the people’s decision making, because public medical center is for protecting people’s life from the infectious disease. Korea has no legal institution in which resident citizen(who could be influenced by infectious disease directly) can participate in decision making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and closure of public medical center. To solve this problem, in July 2020,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was made to establish public medical center in Western Gyeongnam area. The new one would replace Jinju medical center(which was closed in 2013). But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2020) can’t guarantee resident’s legal participation because it has not made by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of Korea(2020) or other acts. To solve this legal problem, it would be necessary to legislate new resident-participation system. This article suggests to establish resident-participation legal system in which residents can participate actively in decision making on public medical center. The writer uses Network Theory to discuss about necessity of resident-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on public medical center. To adopt resident-participation legal system about public medical center, this study takes example by Planning Approval Procedure in Germany(Planfestellungsverfahren)(1976). Though the establishment of resident-participation legal system, public medical center can function properly as infectious disease control institution. By improving infectious disease control of the public medical center, effective protection of people’s life from the infectious disease can be expected.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통용되기 시작 세계화 또는 글로벌리즘 추세는 변하지 않을 대세로 여겨졌다. 그런데 세계화가 의미하는 바는 결국 높은 개방성과 국가 간의 인적 및 물적 이동성(mobility)이며 더 나아가서는 이민으로까지 이어진다. 따라서 올해 들어 세계를 휩쓸고 있는 팬데믹으로 인해 이민정책과 법제는 여러 측면에 있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이다. 요컨대, 이동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팬데믹 상황과 가장 연관되는 쟁점이 바로 외국인, 이주, 이민정책 그리고 이민법제인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19는 단기적으로는 방역, 방역주권의 문제로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는 개별국가의 인력수급의 문제이고 보다 거시적으로는 세계적인 이동성, 효율적 인력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정책적 연대의 약화, 또 다른 연관에서 민족주의의 대두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팬데믹이 초래한 주권기능의 변화 및 코로나19 이전의 이민법제와 코로나19 이후의 이민법제의 쟁점이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이민법제의 과제를 전망해 보았다. 팬데믹 상황이 아직 진행 중이고 정책과 법제의 전망을 하는데 있어 연구의 현실적인 제약이 분명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난은 또 다른 팬데믹의 예고일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준비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하겠다.

The trend of globalization or globalism, which began to become popular in earnest after the mid-1990s, was seen as a trend that would not change. However, globalization means high openness, human and material mobility between countries, and furthermore immigration. Thus, due to the Pandemics sweeping the world this year, immigration policy and legislation are in many ways unaffected. In short, due to restrictions on movement, the issues most related to the Pandemics situation are foreigners, migration, immigration policy and immigration legislation. Therefore, Covid-19 appears to be a problem of quarantine and quarantine sovereignty in the short term, but in the long term, it is a matter of the supply and demand of manpower in individual countries, and more broadly, it is causing serious changes in terms of global mobility and efficient management of human resources. It is noteworthy that the weakening of international policy solidarity, the emergence of nationalism and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ers were highlighted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emergency of Covid-19. Under this recognition of the problem, the study looked a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hanges in the function of sovereignty caused by Pandemics and the issues of pre-Covid-19 and post-Covid-19 immigration legislation and foreseen the challenges of post- Covid-19 immigration legislation. Despite the fact that the Pandemics situation is still in progress and that realistic limitations of research exist in predicting policies and legislation, the importance of this research is emphasized in that it is a preparation for the future as this disaster could be a preview of another Pandemics.

우리 감사원은 회계검사권과 직무감찰권을 갖는다. 회계검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회계를 대상으로 하는데 비해, 직무감찰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그리고 특히 감사원은 기능상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지만 조직상 대통령 직속기구라는 점에서, 직무감찰의 본질 및 그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 대상 제외여부에 관한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몇차례에 걸친 대립적 상황들이었고, 감사원법 개정논의에서도 쟁점이 되었다.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한 것처럼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정신에 반한다는 의견과, 감사원이 선관위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실태를 감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선관위를 헌법재판소 등 다른 헌법기관과 대등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는 반대의견이 그 중심내용이다. 우리 헌법은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일반행정업무와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독립된 헌법기관에 맡김으로써 일반행정관청의 부당한 선거간섭을 제도적으로 배제 내지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종의 기능적인 권력통제장치로서의 의미를 갖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적 기능과 역할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의 행사가 헌법합치적인 규정내용인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논제이다. 우리 헌정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제도도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러했고, 현재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행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보장이다. 이러한 제도 본질적인 이유 때문에 감사원법상의 직무감찰대상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는 궁극적인 방안들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제도내용을 디자인하는 여러 방안들을 고찰하는 것은 헌법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정책적 문제이고, 기관 간의 충돌적 상황을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입법적 해결의 도출이기 때문이다. 감사원법을 개정하는 경우, 구체적인 개정 내용 형태는 대상에서의 배제 규정의 내용을 개정하는 방안과 직무감찰의 범위를 개정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Our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has the authority to audit and inspection of accounts. Accounting inspection is for all account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but matters subject to inspection is for administrative agencies and public officials. However, in that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in terms of function, but it is an organizational organization directly under the President, there has been controversy over the nature, scope and content of matters subject to inspection. The representative case was several confrontational situations related to scope and content of matters subject to inspection between both institutions. This was also an issue in discussions on revision of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 Unlike the Court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inclusion of public officials belonging to the Election Commission, which is an independent institution under the constitution, in the matters subject to inspection undermines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Election Commission and contradicts the spirit of democracy. Our Constitution separates various election and referendum management and political affairs from general administrative affairs functionally, and entrusts it to an independent constitutional institution to systematically exclude or contain unfair election interference by general administrative offices. In that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constitutional function and role of the Election Commission, which has a meaning as a functional power control device,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he exercise of the audit authorit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n the Election Commission conforms to the constitution. This was the most important purpose of introducing the Election Commission system in our constitutional history, and the most important issue for securing the independence of the Election Commission is to guarantee independence from administrative authority. For the essential reason of this system,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ultimate measures for revising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scope of matters subject to inspection under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 In the case of amendment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 the specific form of the revision can be considered a plan to amend the content of exclusion regulations from targets and a plan to amend the scope of matters subject to inspection.

지방자치는 지역 사회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지역의 고유한 사정과 형편을 전제로 주민들의 자치를 통해 이를 처결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체험과 실천의 기회가 되는 한편, 정부와의 관계에서는 권력분립의 구현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헌법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지방행정도 국가행정의 일부이고 지방자치도 국가 법질서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적 사무에 대해 스스로의 책임하에 이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국가에 의한 규제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형식적인 것으로 만들 정도에 이르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현행 법령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에 대한 규제는 그 범위가 넓고 내용이 상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직 구성과 운영에 있어 충분한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적 평가가 적지 않다. 지방자치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민주정치적 의의와 전국적으로 비슷한 거주가치의 제공과 관련한 기본권 보장에 있어서의 중요성과 같은 요소들은 지역 단위의 다양한 착안과 시도에 대해 헌법적 차원에서 제시되는 기본적인 지침이자 제도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에 대한 국가적 규율은 그 규범적 의의를 중심으로 하여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검토를 통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Local autonomy has constitutional significance in that it provides opportunities to experience and practice democracy by allowing local residents to autonomously settle the common issues of local communities in accordance with the local circumstances and conditions, while contributing to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with respect to the central government. Although local administration is a part of state administration and local autonomy must be recognized within the boundary of the national law and order, local governments are able to deal with local affairs on their own. Thus, it is unfair for state administration to curb these rights of local governments or render them useless. In fact, many critics opine that due to the regulations on local governments’ right to autonomous organization under the current statutes—the scope of which is too broad and detailed—local governments are not guaranteed sufficient autonomy in organizing and operating their own organizations. Factors such as the democratic political significance achieved through the formation of consensus in local autonomy and the importance of guaranteeing fundamental rights related to the nationwide provision of similar dwelling values are basic guidelines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offered under the constitution regarding various regional initiatives and attempts. From this viewpoint, the national regulations on local governments’ right to autonomous organization need to be reasonably implemented through concrete and empirical reviews centered on normative significance.

근대국가 이후에 주권자는 국민 외에는 생각할 수 없게 되었고, 국가는 국민들의 의사를 모아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게 되었다. 국가는 다양한 사고와 이념을 가진 사람의 집합체로 국가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많은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다양한 의견과 주장의 제시는 민주주의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지만 이로 인하여여 국가가 분열되거나 혼란이 야기되어서는 안된다. 국가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국민이 참여를 하고 이를 논의하는 심의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대통령의 기능과 역할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면서 행정부의 수반이고 동시에 국민의 대표기관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다양한 주장과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가 분열과 혼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국가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국가통합을 위한 것이 아닌 정치적으로만 행사한다면 이는 국가를 분열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여 허용되는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있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도 허용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법적으로는 허용되지만 정치적으로 허용되기 어려운 것도 있다.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법적인 측면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면도 고려하여 국가를 분열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국가통합을 위하여 권한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Le président est le chef d'État, le chef de l'administration et, en même temps, l'organe représentatif du peuple. Le président doit rassembler diverses opinions et revendications dans l'établissement et l'exécution des politiques nationales pour empêcher l'État de tomber dans la division et le chaos. Tous les pouvoirs du président sont nécessaires pour l’intégration nationale. Si le président exerce ses pouvoirs non pas pour l’intégration nationale, mais uniquement politiquement, cela va diviser le pays. On ne peut considérer que cela est autorisé parce qu'il n'y a pas de problème juridique dans l'exercice de l'autorité du président. Il n'y a pas de problème juridique dans l'exercice de l'autorité du président, mais il y a souvent des problèmes politiques. Il peut y avoir des choses qui sont autorisées par la loi et qui sont autorisées par la politique, mais qui sont difficiles à accepter par la politique. Quand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xerce son pouvoir, il ne doit pas seulement voir l'aspect juridique, il doit exercer son pouvoir pour l’intégration nationale.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ne doit pas conduire l'État à la division politique.

2020년 제21대 국회 의안에서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하여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발의되었고, 11월 현재 교육위원회가 접수하여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각 법률안은 동일하게 “학교는 ···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성을 가지는 대학에서 고등교육을 받는 학습자뿐만 아니라 교원과 직원을 포함하여 학내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행위 및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조사·구제를 비롯하여 인권교육의 업무 등을 수행함과 동시에 분산되어 있던 차별시정기능을 통합하여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추세로 보인다. 하지만 법률로서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지 여부를 불문한 채 의무화 규정을 신설할 경우 인권보호라는 목적은 정당해 보일 수 있겠으나, 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여지를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인권이 인권을 제한하는 상황이 발생되기 전에 상기의 법률안을 중심으로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의 정당성 여부를 논증하고,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언하는 것을 본고의 목적으로 한다.

The 21st legislative bill in 2020 made the establishment of human rights centers in universities mandatory as a major issue. And as of November, the Board of Education has received and is undergoing evaluation. In common with the bill, "University ... establish a center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members and improve their rights.". We provide counseling, investigation, relief and human rights education for human rights violations and violations targeting equal rights that all members such as learners, teachers, and employees receiving higher education at quarantine universities with publicity, and there are various discriminations. It is the establishment of a Human rights center for the purpose of integrating the functions of municipal administration and embodying the dignity and values ​​​​to embody individual functions.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at the constitutional legitimacy of the revised law mandates the establishment of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s that “the human rights center must be installed and operated”. With the creation of these regulations, the purpose of protecting human rights may seem justifiable. However, since it does not conform to the suitability of the means, the minimum of infringement, and the balance of legal interests,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in Article 37 (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the Korea. As a result, it cannot be overlooked that there is room to infringe on the autonomy of universities guaranteed by Article 31 (4) of the Constitution. Therefore, before a situation where human rights limit human rights arises, it is necessary to argue whether the establishment of a human rights center is justified centering on the partially amended legislation of the Higher Education Act, and to review alternatives to establish a human rights center within the scope of guaranteeing university autonomy. This is presented for the purpose of this paper.

언론사의 선거보도는 표현의 자유 중에서도 핵심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이므로 이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 대상이 되는 표현의 개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는 것이 헌법적 요청이다. 그런데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심사하는 경우 그 심사기준인 공정성의 개방성으로 인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심사기준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 요건을 정립한 후 이를 심사규정으로서 구체화하는 작업이 요청되는데, 필자의 종래 논문에서, 그 필요적 요건으로서 ①사실성, ②다양성, ③균형성, ④중립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선거보도 공정성의 네 가지 필요적 요건을 바탕으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선거보도 심의의 실질적 기준인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반 심의기준을 분석한다. 그리고 일반 심의기준 분석 결과에 선거보도 공정성 개념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성 심사순서대로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반 심의기준에 대한 개선 안(案)을 시론(始論)적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제안을 토대로 향후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대한 공정성 심의 시 보다 명확한 심사 기준을 근거로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고도 사상의 자유시장의 정상 작동을 위한 보조적 역할이라는 심의제도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궁극적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길 바란다.

Since election reporting by the press is the cor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among every freedom of expression, the constitutional request is that laws regulating this shall provide the concept of expression subject to regulation specifically and clearly. However, in the case of the fairness review of election reporting, there is a limit in presenting the specific and clear review criteria due to the openness of fairness which is its review criterion. Therefore, it is required to establishing the core requirements to secure the fairness of election reporting and then to make them concrete as a regulation for review, whose necessary requirements have been presented in the existing paper of the author as follows: ① factuality, ② diversity, ③ balance, and ④ neutrality. This thesis aims to analyze the general deliberation criteria in the Directive of the Internet Election News Deliberation Commission which is a practical criterion for the deliberation of election reporting prepared by the Internet Election News Deliberation Commission based on the four necessary requirements for the fairness of election reporting described above. Moreover, an introductory improvement plan for the general deliberation criteria in the Directive of the Internet Election News Deliberation Commission is suggested in the order of fairness review by reflecting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fairness notion in the analysis results of the general deliberation criteria. It is hoped that fairness is judged on the basis of clearer deliberation criteria in case of the fairness review of election reporting by internet media in the future based on this suggestion, the deliberation system, where the free market of thought has an ancillary role for normal operation, is faithful to its proper role without diminishing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is ultimately guaranteed.

헌법상 정당의 위상은 적대시 단계, 무시 단계, 승인 및 합법화 단계 및 헌법상 편입 단계 등으로 발전해 왔다. 한편 정당국가화 경향의 발전으로 인하여 정당은 국가 내의 중요한 국민의 자발적 결사로서뿐만 아니라 양질의 정치인을 양성하고 정당정치를 중심으로 하여 정강 정책 중심의 국가정책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안정되고 일관된 국가운영을 지향한다는 중요한 목표를 실현하는데 큰 이념적 토대가 되었다. 헌법상 정당의 개념을 구체화한 정당법 제2조에 따르면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정당법에 의한 개념 표지상 첫째,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둘째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헌법에 의해 승인되고 정당법에 의해 구체화된 정당의 이러한 위상은 다른 정당설립과 존속을 위협할 수 있는 정당등록제도 및 그 취소제도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필요로 하게 만든다. 따라서, 이 글은 자유로운 정당설립과 활동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상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현행 정당법상의 정당등록제도와 정당등록취소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정당의 설립, 존속 및 소멸의 모든 과정에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뜻에 정당의 운명이 좌우되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적어도 정당의 자유를 더욱 강하게 보호하려면 정당등록취소제도를 통해 기존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매우 엄격하게 그 요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최근 4년간’이라는 시기적인 제한이 모든 공직선거를 포괄할 수 있는 기간이 되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대안으로 “최근 5년간”이라고 제시하였고, 나아가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를 포함시켜 최근 5년간 실시되는 모든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정당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의 정당등록취소사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하여도 자세하게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비판하였다. 우리 헌법상 정당의 자유는 정당의 설립과 존속 및 그 소멸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보호를 받아야 할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자유인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정당등록취소의 요건에 대한 위헌성을 논증하면서 정당의 헌법상 이념에 입각해 정당등록취소제도의 본질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더욱 천착하였더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한다.

The status of a political party under the Constitution has evolved into a phase of hostility, a phase of neglect, a phase of approval and legalization, and a phase of incorporation into the Constitution. Meanwhile,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trend of party nationalization, political parties have become a major ideological foundation not only for the voluntary association of important people within the state but also for the realization of the important goal of achieving stable and consistent national operation by fostering high-quality politicians and presenting the policy direction of national policy centered on party politics. According to Article 2 of the Political Party Act, which embodies the concept of a political party under the Constitution, 'Party' refers to a voluntary organization of the people aimed at 'participating the people's political opinions by promoting responsible political arguments and policies for the benefit of the people and recommending or supporting candidates for public office elections. First, the concept of the party law should be pursued, and second, by recommending or supporting candidates for public office elections. This status of a political party approved by the Constitution and embodied by Political Party Act requires a new light on the party registration system and its cancellation system that could threaten the establishment and existence of other parti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party registration system and the party registration cancellation system under the current party law, which infringes on the freedom of political parties under the Constitution that provides the freedom of political parties’ establishment and guarantee of political parties’ activities. In particular, the true will of the people should be reflected in all processes of the establishment, existence and extinction of political parties, and ultimately the fate of political parties should depend on the will of the people. From that point of view, the requirement must be applied very strictly to cancel the registration of an existing party through the party registration cancellation system, at least to protect the freedom of a political party more strongly. Therefore, Article 44 Paragraph 2 of the Political Parties Act pointed out that the time limit of 'the last four years' is not a period to cover all official elections, and suggested as an alternative that "the last five years" should be included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by term of office" so that party registration can be cancelled only when it has not participated in all official elections held in the last five years. In addition,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grounds for cancellation of party registration under Article 44 (1) 3 of the Political Parties Act was pointed out and criticized in detail. Under our Constitution, the freedom of political parties is a key freedom of democracy that must be strongly protected from the establishment, existence and its demise. Therefore, it would have been more desirable if the Constitutional Court had argued against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requirement for the cancellation of party registration and made further attempts on the inherent problems of the party registration cancellation system based on the party's constitutional ide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