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국은 국민투표를 통하여 유럽연합에서의 탈퇴를 결정하였다. 유럽연합은 헌법적 수준의 국제조약 체결 시도를 도모하는 등 기존 국제사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정체성을 자랑하는 실체로서 통합을 도모하고 있다. 물론 자신만의 헌법 제정시도는 좌절되는 등 통합이 순조롭지 않은 적도 없지는 않았지만 유럽연합은 위기시 마다 돌파구를 마련하여 통합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통합의 불씨를 유지했던 유럽연합으로서는 영국의 탈퇴가 충격적이기는 하지만 당해 탈퇴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었다. 연방국가라고 상정할 수 없는 유럽연합으로서는 회원국에게 여전히 주권이 잔존하고 있다는 사항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에 따라 리스본 조약에서도 회원국 탈퇴 규정을 직접 도입한 바 있기 때문이다. 더더군다나 영국은 유럽연합의 출범 당시부터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한 바 있었고 가입 후에도 유럽연합 정책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영국의 탈퇴는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사항이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영국과의 탈퇴 관련 협상을 주도하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국과 선을 긋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영국의 탈퇴가 과연 유럽연합의 와해를 초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영국의 탈퇴 자체에 대한 사항보다는 그로 인한 유럽연합과 관련한 정치․경제 그리고 법적인 쟁점의 사후 처리가 더욱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자신의 통합을 위하여 자신의 유럽연합법을 통합의 추진력으로 삼았기 때문에 유럽연합 회원국 지역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왔던 ‘유럽연합법 우위의 원칙’과 ‘유럽연합법 직접 효력․직접 적용의 원칙’과 같은 유럽연합법상 원칙의 처리와 관련한 쟁점, 즉 유럽연합법의 영국 내 위상의 문제가 보다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국 국민의 유럽연합 회원국 내 권리 보호의 방향 및 회원국 국민의 영국 내 권리 보장의 방향에 대한 논의 역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당해 사항은 유럽연합법 질서의 회원국 위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줄 것이고 종국적으로 유럽연합의 향후 정체성 평가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당해 논의의 의의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Great Britain finally decided to withdraw from the European Union through referendum. Actually European Union has integrated strongly as sui generis in international society by trying to make the constitutional treaty. Of course even through European Union failed to enter into the constitutional treaty and has confronted the difficulties in deepening its integration, EU has managed to integrate continually via its breakthrough. It is probably surprising for EU to face the Brexit due to the fact that European Union has made an effort to continue to integrate in a row, but such a withdrawal was expectable to some extent. That is why European Union which still not a federal state is not able to deny the fact that the sovereignty is still belonging to member states, accordingly Lisbon treaty has come to adopt the stipulation concerning with the withdrawal of member states. Furthermore Great Britain had insisted on unfriendly posture and she had not cooperated with the policies of EU even after joining in European Union accession. Anyway European Union showed her definite opinion to initiate the deal relating to the withdrawal of Great Britain. It is interesting to observe how the deal will be evolved. Since it is pessimistic to expect that European Union will be dissolved because of withdrawal of Britain, it is more important to analyse the political, economic and legal issues concerning with the Brexit rather the Btexit itself. In particular, as European Union made use of its own principle such as the principle of supremacy of European Union Law and the principle of direct effect․direct application, it is more significant issue to analyse the legal status of European Union law in the area of member states, particularly in the Great Britain. Besides, it is crucial issue to expect how the right of a British national will be protected in other member states and vice versa. In a sense that we are able to possess the novel viewpoint about the legal status of member state which withdraw from the EU and we are able to evaluate the identity of EU in a new light, this study has of a great significance.

그동안 독일에서는 주관적공권론에 기반 하여 개인의 주관적인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는 개인에게만 권리구제를 인정하다. 하지만 독일의 권리구제체계는 유럽법적인 영향을 받았고, 특히 환경문제에 있어서의 권리구제의 문제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법 및 유럽사법재판소 판례를 통하여 독일의 전통적인 주관적 공권이론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국내 입법자들로 하여금 독일 국내법을 유럽법에 부합하게끔 제도를 개선할 것이 요청되었다. 무엇보다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하여 유럽연합 법체계상의 확장된 권리구제체계를 독일의 국내법으로 수용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조명 받았다. 일반 시민과는 다르게 환경단체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환경성평가의 효과적인 사법상의 통제를 이룰 수 있는 주체이다. 따라서 그동안 단체의 소송제기에 막대한 제한을 형성하였던 보호규범이론에 기반한 원고적격의 제한은 Trianel판결로 인하여 유럽법에 불합치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뿐 아니라, 2015년 10월 15일 동재판소는 독일환경구제법 제2조 제3항과 행정절차법 제73조 제4항 제3문의 실체적 배제효규정의 유럽법합치성을 부정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판결의 구속력으로 인하여 결국 독일의 입법자는 환경단체소송에 있어서의 보호규범규정을 삭제하였을 뿐 아니라 2017년 6월에는 실체적 배제효를 규정한 환경구제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사업의 허가절차들은 지난 시간동안 환경단체들의 소송을 통하여 주목을 받아왔고, 이때 환경단체들의 원고적격과 관련한 권리구제의 문제는 판결의 중요한 대상이 되었다. 유럽법의 영향으로 인하여 환경단체들은 기후변화 또는 에너지 전환과 같이 실체적으로 환경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안을 다루는 계획 및 사업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환경의 가치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예외적으로 환경이익의 보호를 위해서 입법을 통해 기존의 보호규범론을 극복하고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고, 이 때 독일법상 권리구제의 확대는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In Deutschland werden traditionell individuelle Klagerechte anerkannt, wenn ausdrücklich ein subjektiv-öffentliches Recht des Klägers verletzt wird. Traditionell wird in Deutschland die Dogmatik der subjektiven öffentlichen Rechte der Schutznormtheorie angewandt. Die europäischen Anforderungen im Bereich des verwaltungsrechtlichen Rechtsschutzes haben gerade für Rechtssysteme mit einer Tradition des subjektiven Rechtsschutzes Herausforderungen aufgeworfen. Dieses ist auf die Funktion des Klägers als Sachwalter von Allgemeininteressen zurückzuführen, die in dem auf Individualrechtsschutz ausgerichteten deutschen System des Verwaltungsprozesses nicht gleichermaßen verankert ist. Im Gegensatz zu betroffenen Bürgern sind Umweltverbände aufgrund ihrer Fachkompetenz in der Lage, sich über die vorgelegten Untersuchungen zu äußern und damit eine wirksame gerichtliche Kontrolle der umweltrelevante Verwaltungsentscheidung zu erreichen. Aufgrund der Rechtsprechungen vom EuGH wegen unzureichender Umsetzung von Unionsrecht in Bezug auf Umwelt-Verbandsklagen – sog. Trianel Entscheidung und Rechtssache C-137/14 – hat der deutsche Gesetzgeber im Jahr 2013 und 2017 das UmwRG novelliert. Damit hat der EuGH den Umweltverbänden ein weitreichendes Rechts zur Klage eingeräumt. In jedem Fall werden die Umweltverbände zukünftig ein völlig neues Maß an Einflussmöglichkeiten auf Pläne oder Projekte, was angesichts von Themen wie dem Klimawandel und der Energiewende erhebliche praktische Bedeutung erlangen wird. Angesichts ihrer grundsätzlichen Bedeutung muss die Verbandsklage in das koreanische UVPG eingeführt werden. Impulse für das koreanische Recht liefert die Klagemöglichkeit der Umweltverbände in Deutschland. Insofern lassen sich die deutschen Erfahrungen auf das koreanische Recht übertragen.

프랑스는 1978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집행기관인 CNIL의 활동과 판례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해왔다. 강한 독립성을 지니고 있는 CNIL은 그간 프랑스 개인정보보호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 법의 내용은 유럽연합 법의 수용을 통해 보강해왔다. 궁극적인 목표는 정보에 관한 인권보장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독립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공·사 부문에 걸쳐 감독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프랑스의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는 강력한 독립적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의 존재가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프랑스는 IT 기반 서비스, SNS, Big Data 등 새로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향후 과제는 2016년 5월에 제정된 EU 일반정보보호규칙과의 조화이다. 이미 ‘디지털 공화국을 위한 2016년 10월 7일 법률 제2016-1321호(LOI n° 2016-1321 du 7 octobre 2016 pour une République numérique.)’를 제정하는 등 차근차근 대비하고 있다. 우리는 프랑스의 예에서 보듯이 강력한 독립행정기관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분산된 권한을 집중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제 개편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La France a adopté la Loi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en 1978 et a poursuivi la protection des données personnelless par les activités de l'organisme d'application CNIL avec la jurisprudence. Le contenu du droit a été renforcé par l'adoption de droit de l'Union européenne. Le but ultime est d'augmenter le niveau de la garantie des droits de l'homme sur lùinformatique. La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CNIL) en France, autorité administrative indépendante, exerçant une surveillance sur le secteur public-privé est montrent la nécessité d'une organisme indépendante et forte pour la supervision de protection de la vie privée. La France cherche également à faire face à de nouveaux problèmes, tels que les services basés sur l'informatique, SNS, Big Data. Le prochain défi est une harmonisation avec le réglementation européeen de la protection des données personnelles adopté en mai 2016. Elle prépare étape par étape, comme le déjà mis en place en 2016 la LOI n ° 2016-1321 du 7 octobre 2016 Pour Une République numérique. Nous devons relever le statut du comité de protection des informations personnelles en tant qu'organe administratif indépendant et solide en référence de l'exemple français et concentrer des compétences pour réformer le système juridique afin de pour faire face aux situations nouvelles.

W. Kägi(베르너 캐기)는 ‘국가의 법적 근본질서로서 헌법(Die Verfassung als rechtliche Grundordnung des Staates)’ 속에서 현대적 의미의 헌법국가개념과 헌법이념, 헌법의 최고규범성 확보 및 헌법재판소를 통한 헌법수호의 논의를 정리함으로써 민주적 헌법국가에 관한 기본틀을 정립하고 있다. 이러한 캐기의 헌법국가에 대한 사고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기본법에서 특히 독일연방헌법재판소를 매개로 계승․발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민주적 헌법국가 개념을 받아들이고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첫째, 헌법국가와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와의 관계설정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자기지배를 의미한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여 헌법을 제정하는 경우 현행헌법과 전혀 다른 헌법을 제정할 수 있는지, 혹은 헌법이념에 따른 일정한 한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주권자가 헌법이념 등으로 불리는 일정한 내용을 제․개정할 수 없다면,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와 헌법국가가 상충되는지 여부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권을 인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둘째, 헌법제정을 통하여 주권을 실현함에 있어서 헌법이념 및 근본원칙상의 한계가 있다고 할 때, 헌법이념 등을 무엇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셋째, 헌법재판소가 헌법국가에서 헌법과 헌법이념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실제로 어떻게 담당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당국가적 대표제 민주주의에서 국가와 사회에 대한 관계정립과 행정국가화 경향속에서 비대화된 행정권을 통해 나타나는 헌법의 형해화의 문제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행정부통제 역할을 살펴보아야 한다.

Werner Kägi fundierte die Verfassung als rechtliche Grundordnung des Staates. Er schaffte die Grundlage für den Begriff der Verfassungsstaat und leistete den Beitrag für die Befestigung der höchsten Norm der Verfassung und dere Stabilisierung durch das Verfassungsgericht. Man kann erkennen, dass der Gedanke W. Kägis nach dem 2. Weltkrieg in Deutchland mittels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sich gut entwickelt ist. Es muss folgende Fragen zuerst erklärt werden, um den Begriff des Verfassungsstaates zu übernehmen und weiter zu entwickeln. Erstens, es ist nötig, das Verhältnis zwischen der Volkssuvernität und der Demokratie und dem Verfassungsstaat klar zu stellen. Zweitens, was kann als die Verfassungsidee angenommen werden, wenn die bei der Verfassungsschaffung durch das Volk als bestimmte Grenze sich fungiert. Drittens, akzeptiert man die Rolle des Verfassungsgerichts als Wächter der Verfassung, wie kann sich die Legitimität des Verfassungsgerichtes erhöht werden. Viertens, wie das Verhältnis zwischen dem Staat und der Gesellschaft in modernen parteistaatlichen repräsentativen Demokratie gestellt werde

프랑스는 이원정부제라는 독특한 정부형태를 가지고 있어 대통령과 수상이 권력을 분점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지만 행정부의 수반은 수상이라 할 수 있는데, 대통령과 수상 상호간의 권한배분이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사법권은 이원적 구조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반사건을 담당하는 사법법원과 행정사건만을 담당하는 행정법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다. 행정최고재판소는 재판기능만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기능이 가장 중요한 권한 가운데 하나이므로 사법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사법법원와 행정법원이 모두 형식적으로는 행정부에 속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사법부와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외교문제와 관련하여 행정최고재판소는 정부의 자문을 하는 기능을 하는데,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든가 혹은 데크레에 대하여 심의를 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러한 기능을 통하여 외교문제에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외교문제가 조약으로 체결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될 때 행정최고재판소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 간의 약속이라 할 수 있는 국제법에 있어서도 프랑스는 적극적으로 국제법규를 수용하는 헌법규정을 가지고 있다. 즉 프랑스는 국제사회에서, 특히 유럽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많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국제규범을 헌법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프랑스 헌법 제54조는 ‘대통령․수상․양원의장․60명의 국민의회 의원 또는 60명의 상원의원으로부터 위헌심판이 청구된 헌법재판소가 국제협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선언하는 경우에는 그 비준 또는 승인의 허가는 헌법개정이 있은 후에만 행하여 질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제법과 헌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을 개정하여야지만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헌법규정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는 외교문제와 관련하여 사법법원과 행정법원이 사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없지만, 특히 행정법원이 자문이라든가 의견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외교문제에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관여한다고 할 수 있다.

La dualité des ordres de juridiction en France consiste en l’existence de deux juridictions séparées : l’ordre administratif et l’ordre judiciaire, ayant à leur tête respectivement le Conseil d’État et la Cour de cassation. Le Conseil d'État est conseiller du gouvernement français. Il examine notamment les projets de lois et d'ordonnances, avant que ceux-ci ne soient soumis au conseil des ministres, ainsi que les projets de décret que la loi qualifie de décret en Conseil d'État». Depuis la révision constitutionnelle du 23 juillet 2008, le Conseil d'État peut aussi examiner les propositions de loi. Le Conseil d'État émet un avis sur la régularité juridique de ces textes, sur leur forme et sur leur opportunité administrative. Cet avis peut prendre la forme d'un texte modifié, ou d'une note de rejet, appelée note de disjonction. Les séances se tiennent à huis clos, et l'avis n'est transmis qu'au Gouvernement, qui est libre de le faire publier ou non. Le Conseil d'Etat peut participer aux les affaires diplomatiques par l'avis. La France accueille le droit international activement. L'artice 54 dispose que “si le Conseil constitutionnel, saisi par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par le Premier ministre, par le président de l'une ou l'autre assemblée ou par soixante députés ou soixante sénateurs, a déclaré qu'un engagement international comporte une clause contraire à la Constitution, l'autorisation de ratifier ou d'approuver l'engagement international en cause ne peut intervenir qu'après la révision de la Constitution.” La juridiction jdiciqire et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de la France ne participent pas a priori aux les affaires dipliomatiques directivement. Mais le Conseil d'Etat peut émettre un avis concerne les affaires diplomatiques.

최근 들어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핵개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한 경제제재 초치로 자유선진 국가들로부터 고립에 직면해 있고, 대내적으로는 자본주의 물결이 서서히 유입됨에 따라 사회주의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사회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주민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주민통제체제는 북한의 모든 기관을 통제체제로 구축하고 있으며, 주로 최고 권력기관인 중앙노동당조직부, 인민보안부등에 의하여 인민보안단속법, 행정처벌법에 따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주민통제 체제와 주민통제의 근거 법에 관한 검토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주민통제정책과 통제체제를 살펴보고, 북한의 주민통제법제인 행정처벌법, 인민보안단속법에 따라 주민통제의 유형은 어떠한 형태가 있으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 해보았다.

Recently, the communist regime is facing isolation from the advanced countries of the world, with the economic sanctions imposed by the Soviet Union and the anti-democratic ballistic missile, and the communist. Under these changes, the north korea is strengthening its residents control to strengthen the socialist system. North Korea's residents control the entire North Korean government under the control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of the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refore, the need for a review of the rationale for the North's control of the North's population and the control of the residents is realized. In this contex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looked at the North Korean control policy and the control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discussed what types of forms are under control, according to the People's Security control law, the administrative punishment law and how it is enforced under the people's public control law.

헌법재판소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약물치료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범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필자는 현행법에 따른 성충동 약물치료는 위헌적이라고 생각하므로 우려를 표한다. 이글에서는 먼저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한 헌법적 논의를 통하여 위헌성을 지적하려고 한다. 다음에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검토하려고 한다. 판례는 합헌으로 나왔으나, 필자는 반대의견에 따라 성충동 약물치료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본다. 새로운 입법적 대안으로는 성충동 약물치료가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드시 심리치료를 원칙적 방법으로 정하고, 심리치료로 효과가 없는 경우에만 약물치료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사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입법의 방향은 첫째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치료감호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실현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둘째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대폭적으로 개정하여 합헌적 법률로 바꾸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입법적 대안을 정착시키고 실현하기 위해서 가칭 ‘성범죄자 치료연구원’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Constitutional Court judged constitutionality on the sexual impulse medication of A sexual impulse drug treatment law of sexual violence criminal.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move by the government to expand crimes subject to sexual impulse medication. I express my concern because I believe that sex therapy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law is unconstitutional. In this article, I first try to point out the unconstitutionality through constitutional discussion on sexual impulse medication. Next, I will review the Constitutional Court case. The court case came to constitutionality, I agree with the objection that sexual impulse medication is unconstitutional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As a new legislative alternative,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sexual impulse medication complies with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Psychotherapy must be done in principle, If psychotherapy is not effective, it is necessary to prescribe medication with the consent of the patient. On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First, there may be a plan to abolish the sexual impulse drug treatment laws of sexual offenders and to implement them through the Act on the Treatment and Care Supervision. Second, it is possible to think of a method of drastically revising the law on sexual impulse medication of sexual violence offenders into constitutional law. Final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operate the so-called 'sex offender treatment researcher' to settle and realize new legislative alternatives.

여러 차례의 사법개혁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사법개혁 요구가 계속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법비리 내지 법조비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전관예우 등과 연결되어 사법비리가 문제될 때마다, 나아가 법조비리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태도의 부족이 문제될 때마다, 사법개혁의 요구가 반복되는 것은 그동안의 사법개혁으로도 가시적 성과를 보이지 못했으니 제대로 된 사법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는 것이다. 또한 사법부의 오만한 태도가 사법개혁의 목소리를 높이는 촉매제가 되는 측면도 있다. 민주화 이후 국가기관들이나 공공단체들의 대국민 서비스는 눈에 띠게 개선되었다. 그런데 유독 법원에서는 아직도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판사들의 막말이 언론을 통해 문제된 사례들도 적지 않아 국민의 사법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킨 것이다. 그러나 사법불신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법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깨지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권력분립의 체계 내에서 사법부가 갖는 특별한 의미 내지 역할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이를 통해 법치 내지 인권보장의 최후보루로서 사법부가 갖는 기능에 있는 것인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되면 사법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유의할 점은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법개혁이 자칫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법의 특성은 민주성이 우선되는 입법부나, 행정의 효율성이 강조되는 정부와는 달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본질적 요소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며, 비록 사법민주화의 요청이 나름의 정당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사법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법민주화는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에서 강조되어야 할 필요조건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사법개혁이 완성될 수 있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사법민주화와 사법부독립이 동시에 확보되어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올바른 사법개혁 및 이를 통한 공정한 재판의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법개혁은 사법부만의 개혁이 아닌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개혁의 튼튼한 기초가 될 것이며, 나아가 보다 진화된 민주개혁을 향한 발판이 될 것이다.

Trotz mehrmaligen Reformen ist Aufforderungen zu einer neuen Reform der Judikative in aller Munde. Der Grund könnte in den Korruptionen von Judikative bzw. Rechtspfleger zu finden. Als Korruptionen in Zusammenhang mit sog. Privilegien für die ehemalige Richter und Staatsanwälte schwierige soziale Probleme darstellen, als das Fehlen der strengerer Haltung der Judikatve gegenüber der Korruptionen in Frage gestellt ist, wird die Aufforderungen des Volkes zur Reform der Judikative immer stärker. Auch die arrogante Haltung der Richter gegenüber den Prozessparteien macht die Situation schlimmer. Nach der Demokratisierung in 1987 sind die meisten Dienstleistungen von Staatsorganen und öffentlichen Ämter in Korea viel verbessert. Im Gerichtsprozess ist doch autoritäres Verhalten, sogar derber Ausdrücke des Richters manchmal umgestritten, damit wird das Misstrauen des Volkes gegen die Judikative schlechter. Die Grundursache des Misstrauens liegt aber darin, dass das Vertrauen des Volkes zur Gerechtigkeit des Urteils schwächer geworden ist. Im System der Gewaltenteilung liegt die besondere Funktionen der Judikative in der Gewährleistung der Unparteilichkeit der Rechtsprechung, und damit in ihrer Rolle als letzte Bastion für die Rechtstaatlichkeit und Menschenrechte. Falls das Vertrauen des Volkes zur Judikative schwankend wird, wird die Judikative selbst schwankend. Zu beachten ist, dass die Reform keinesfalls Verletzung der Unabhängigkeit der Judikative bewirken soll. Eigenart der Judikative liegt ihere Unparteilichkeit und Unabhängigkeit als Voraussetzungen der Gerechtigkeit der Rechtsprechung. In der Reform könnte die Aufforderungen zur Demokratisierung der Judikative eigene Richtigkeit haben, aber sie sollte nicht die Unparteilichkeit und Unabhängigkeit der Judikative beeinträchtigen. In diesem Sinne ist die Demokratisierung der Judikative eine der unabdingbaren Voraussetzungen, aber keine ausreichende Voraussetzung für den Erfolg der Reform. Nur in Harmonie von Demokratisierung und Unabhängigkeit der Judikative sind richtige Reform und damit verbesserte Rechtsprechung zu erwarten. Diese Reform könnte und sollte nicht nur für die Judikative, sondern auch für die Rechtstaatlichkeit und ferner für die Demokratie des Koreas feste Grundlage anbieten.

레퍼렌덤은 한 국가의 모든 국민들이 헌법적 중대 사안을 놓고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뜻한다. 레퍼렌덤이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대의민주제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헌법적 위기의 순간에 그 진가를 드러내 보이기 때문이다. 근래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체험했던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과 같은 헌정사적 비극은 대의민주제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록 영국인들이 ‘의회주권의 원리’를 자신들이 고수해 온 의회민주주의 전통의 불가변의 진리로 떠받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20년을 기점으로 영국 헌정은 일련의 레퍼렌덤을 꾸준하게 경험해 왔다. 영국인들이 겪었던 레퍼렌덤의 주제는 도덕적인 이슈부터 분권의 권략이양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주제에 걸쳐있다. 비록 영국 헌정에 단일하고 축약된 성문헌법전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영국 국민들은 자신들이 경험해 온 레퍼렌덤이야말로 중대한 헌법적 사안 앞에서 자신들의 최종적인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훌륭한 직접민주제의 도구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제 레퍼렌덤이 영국 헌정을 관통하는 하나의 ‘헌법적 관행’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영국 헌정과 레퍼렌덤의 경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큰 시사점은 국민투표 관련 조항인 현행 헌법 제72조의 개정이 절실하게 요청된다는 사실이다.

Referendum is an occasion when all the people of a country can vote on an important issue. Its value is particularly significant when representative democracy can not properly function over the critical constitutional issues. Recent Korean constitutional crisis triumphantly shows us the limitation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n terms of effective countermeasures for constitutional catastrophe such as impeachment proceedings. Although parliamentary sovereignty is considered as the invariable principle of the Westminster parliamentary democracy, UK’s Constitution has experienced a series of referendums since 1920. Is is remarkable that the theme of referendum varies from moral issues to devolution. Although there in no codified constitution in the UK, a referendum is being taken into account as an effective tool of direct democracy in which common people can freely express their ultimate answer to the contested constitutional issues. There is no doubt that referendums have become one of the solid constitutional conventions in the UK’s Constitutional Experience. UK’s exemplary case demonstrates that the amendment on the referendum provision-Article 72 of the Korean Constitution-needs to be considered in all seriousness.

한국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부칙조항은 출생 시 혹은 출생 후 모를 잃은 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례규정이고 제2호는 출생하기 전에 이미 부를 잃은 遺腹子의 선천적인 국적에 대한 규정이다. 한국국적법에는 부를 외국국민으로 하고 출생하기 전에 이미 한국국민이었던 모를 잃은 자의 선천적 국적취득에 관한 규정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자신이 출생하기 전에 이미 부를 잃은 자”를 遺腹子라 해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출생하기 전에 이미 모를 잃은 자에 대한 해석은 없다.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임산부는 애를 낳으면서, 혹은 애를 낳은 후에 죽을 수는 있어도 애를 낳기 전에 죽은 전례는 없다고 하나 오늘의 인류과학은 자신이 출생하기 전에 이미 모를 잃은 자를 출산시키고 있다. 본 문에서는 遺腹子의 어감에 맞먹는 단어로서 출생하기 전에 이미 모를 잃은 자를 “遺外子”라 칭한다. 한국국적법에서 보자면 “遺外子”는 제2조 제1항 제1호의 부칙조항에서 규정한 특례대상 및 범주에 속할 수 없어 제1호에서 배제되고, 遺腹子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유보되고 있는 제2호에서도 배척된다. 왜냐하면 “遺外子”는 父가 외국국민이라는 이유에서 한국헌법으로부터 국적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한국국적법에서 제외되고 있다. 부모양계주의를 선천적 국적취득의 원칙으로 한 한국국적법은 한국국적을 소유한 자의 생사와 배우자의 국적을 따지지 말고 그 子에게 한국국적을 부여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선진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국적법에서 볼 때 “遺外子”의 선천적국적문제로 부계혈통주의에 殘滓를 남긴 제2조 제1항 제1호의 부칙조항과 제2호는 사족적인 규정이 아니냐 하는 소견이다.

Article 2 Term 1 No. 1 supplementary provision in South Korea’s Nationality Law is the special regulation legislated for the child whose mother died before or after his birth. No. 2 supplementary provision is specially legislated for the child whose father died before his birth. Unfortunately, no provision has been legislated for the child whose father is foreigner and mother is Korean but dead. The child whose father died before his birth is called as posthumous child, but so far, there is not a definition of the child whose mother died before his birth. Looking back on the human history, there is no precedent that pregnant woman died before the child’s birth. However, modern medical science makes the possible occurrence of this case. In this thesis, considering language sense comparing to posthumous child, The child whose mother died before his birth is named as “遺外子”. According to Article 2 Term 1 No. 1 supplementary provision in South Korea’s Nationality Law, the case of the child whose mother died before his birth does not apply to this special regulation. It is also excluded by No. 2 supplementary provision. In this case, the child whose mother died before his birth does not gain the Korean nationality because his father is foreigner. South Korea’s Nationality Law adopted parents jus sanguinis principle, so nationality should be conferred to all Korean nationals’ children without considering Korean national’s life or death or his spouse’s nationality. From this thesis’s point of view, South Korea’s Nationality Law has been highly regarded, but Article 2 Term 1 No. 1 and 2 supplementary provisions are superfluous because these provisions reflect the echoes of patrilineal descent principle in the case of the child whose mother died before his birth.

현대의학은 의료기술의 발달에 의해 인위적인 생명유지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 의학과 의료기술의 발전은 전통적 의료윤리로서는 답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그 문제의 하나로 생명을 연장하고 향상시키는 의료기술들 대부분은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지만 때로는 치료가 무익하여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의식도 없으면서 인공호흡기 등에 의존하여 연명치료를 받는 것은 오히려 인간의 존엄에 반하므로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연명치료중단은 허용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일관되었다고 할 정도로 제자리에 머물렀으며, 보다 진일보한 연명의료의 요건 내지 절차에 관한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하였다. 소위 김할머니 사건의 대법원 판결 이후, 말기환자에 대한 연명치료중단은 대체로 긍정하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연명치료중단은 일정한 예외상황이 아닌 한 여전히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여 타인의 자살에 관여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이것은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삶과 죽음이 결과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과정론적인 문제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시각의 변화도 한 원인이 되었다. 이처럼 연명치료의 문제는 인간이 살아야 할 권리와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한 경계선상에 놓여져 있으며, 특히 의사의 책임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 김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논쟁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활발하게 일어났다. 우여곡절 끝에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으나 이러한 논쟁에 대하여 해결해야 할 숙제는 많이 남아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연명치료중단의 법제화에 관한 입법 과정을 살펴본 후, 연명치료중단의 허용요건에 관한 법적 쟁점을 관련 판례와 함께 검토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rtificial life-sustaining treatment became possible due to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ies of modern day medicine. However, the development of the medicine and medical technologies face new questions that cannot be answered by traditional medical ethics. One of the questions is that most of medical technologies for sustaining and improving life help patients, but sometimes treatments are futile, violating the right to die comfortably. It leads to the argument that receiving life-sustaining treatment depending on a respirator with not consciousness is rather against the human dignity and should be stopped. For the past two decades stopping life-sustaining treatment has stayed the same, as it is safe to say that the issue has been mostly about debates over whether life-sustaining treatment should be permitted or not, and there have been little public discussion on requirements and procedures of life-sustaining treatment which is advanced further. After the Supreme Court's decision regarding the so-called Grandma Kim’s Case, the opinion has been dominated by the view which is positive toward stopping life-sustaining treatment of terminal patients. However, stopping life-sustaining treatment is still in violation of dignity and value of human beings and it is similar to being involved in other people's suicide unless it is not an exceptional case. It is partly because of the changes of view that the life and death of human beings should be judged not as a matter of criticism based on results but criticism based on process with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ies. As this shows, the issue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s on the boundary line about the right to live and the right to die with dignity, and it is closely related to the responsibility of physicians. With the court's decision of the Grandma Kim's case, the debate over stopping life-sustaining treatment has been vigorously conducted in our society, and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was enacted after many twists and turns. However, there remains lots of things to resolve regarding this debate. This study examines the legislation process regarding legislation of stopping life-sustaining treatment, looks into legal issues of permission requirements for stopping life-sustaining treatment along with related cases, and suggests solutions.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서 자살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방법을 모색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수년 동안 자살은 수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20·30대 사망원인에 있어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현재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군복무중 자살사고와 연계되어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군에서 발생하는 장병들의 자살은 군 전체의 사기와 전투력 유지, 국민들이 갖는 대군 신뢰도 등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매우 크며, 자살사고의 폐혜는 가족 및 친구들에게 영향을 주므로 사회적 문제와 별개로 구분하여 볼 수 없다. 군복무중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함은 물론 자살을 개인의 정신건강과 군내 특수한 환경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예방 가능한 공공의 건강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포괄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자살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우선 살펴 본 후 군 복무 중 자살배경 및 영향요인을 민간사회 자살양태와 입대 장병의 세대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군복무 중 자살이 단순한 개인적 자유의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유의지가 배제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가에 대하여 직무관련성을 검토하였다. 군복무중 자살은 단순히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선임병 등의 가혹행위 등의 요인에 의해 경우가 많아 이들 자살자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통한 손해배상청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군복무중 자살자의 특별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개인의 책임을 벗어나 국가의 책임을 통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In a rapidly changing society, suicide is no longer a personal matter but a social problem. As such, there is a growing need to find a fundamental way to prevent suicide. In recent years, suicide has become a serious social problem, growing not only in overall numbers but also in the number of deaths in the 20s and 30s. This social phenomenon is causing serious problems in connection with suicide incidents in Korean Military, which are currently under conscription. The suicide committed by the soldiers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morale of the army, the maintenance of combat power, and the reliability on the military forces of the people. Further, as the effect of the suicide incidents has a harmful influence on the family and friends, the suicide should not be considered separate problem from social problems. In order to prevent suicide during military servic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various factors influencing suicide. In addition, suicide should not be regarded as a problem of individual mental health or special environment of the Military. Instead, the suicide should be approached comprehensively with a perception that it is a preventable public health problem. Therefore, in this paper, we first examine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s of the suicide, and then examine the background and factors of suicide during military service in terms of civil society suicides and enlisted soldiers. In addition, examining the suicide prevention approach of the Military, we will study the current suicide prevention activities in the Military. Then, I will examine the relevance between suicide and duty in the military, the suicide of the soldiers, and the liability for damages.

법률시장 개방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과 특허권의 보호가 사회적 쟁점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시장 개방으로 법률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가 대량으로 공급됨에 따라 변호사 중심의 비변호사 간의 동업(MDP)의 허용성 문제가 제기되거나 변호사전문자격사로 통합론이 제기되어 왔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식재산과 특허 분쟁이 증가가 예견되고, 국내 산업기술보호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변리사 중심의 동업 즉 변리사와 변호사간의 법조전문자격사간 동업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되고 있다. 변리사법과 변호사법을 개정을 통하여 변리사의 법적지위를 강화함으로써 지식재산의 강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동안 변리사가 법조전문자격사인데도 불구하고 비법조전문자격사로 분류되어 논의되어 온 점을 법조전문자격사로서의 변리사제도를 재조명하고, 변리사와 법조전문자격사 및 비법조전문자격사간의 동업의 의의와 장단점을 고찰한 후 변리사 중심의 변호사간의 동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In the meantime, in Korea, due to the opening of the legal market, the competitiveness of the legal service has been strengthened and the law school has been introduced to the lawyer through the mass supply of the lawyer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There has been a question of acceptability of non - attorney partnership (MDP) or the theory of integration has been raised by lawyer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tellectual property and patent disputes are expected to increase. In order to protect the domestic industrial technology and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re is a need for partnership between patent attorneys and patent attorneys. The Patent Attorney Law and the Attorney Law should be amended to strengthen the legal status of patent attorneys so that they can act as a powerhouse of intellectual property. Therefore, we have reviewed the patent attorney system as a professional legal profession and discussed the merits and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partnership between patent attorneys and professional lawyers. Afterwards, the need for cooperation between attorneys centered on patent attorneys is raised.

불공정입찰은 적폐이다. 이는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원리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간 불공정입찰에 관한 논의의 중심에는 입찰참가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였으나, 본고에서는 입찰참가자를 상대로 하는 입찰담당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발생되는 경우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 민간 시공회사를 상대로 불공정입찰을 하는 행위는 입찰참가자의 권리보호의 이익을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공법적 논의의 필요성이 인식된다. 특히 건설공사 계약은 그 특성상 입찰에 있어서의 불공정으로 인한 폐해는 지대하다는 점에서 입찰이라는 첫 단추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불공정입찰의 사안으로는 견적기간 단축의 문제와 예정가격의 감액의 문제로 대별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30억 원 이상인 공사는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로부터 20일 이상의 견적기간을 두어야 한다. 하지만 입찰담당자가 견적기간을 단축하여 입찰참가자가 충분히 견적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가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의 입찰담당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표준품셈이 정한 기준에서 예측 가능한 합리적 조정의 범위를 벗어난 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입찰참가자의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문제가 발생된다. 이러한 견적기간 단축과 예정가격 감액으로 인한 공정을 해하는 불공정입찰 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인 주의의무·고지의무의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 여부를 논증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한 입찰참가자의 권리보호의 이익과 함께 건설산업기본법상 입찰방해죄의 적용대상을 기존의 입찰참가자에 한정하지 않고 입찰담당자를 포함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논증한다. 더 나아가 헌법상 평등의 원리 및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방지를 적용하여 귀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건설산업의 적폐요인을 지적하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제언하고자 한다.

An unfair bidding is a fall. This is contrary to the basic order of economic activities to ensure fair and free competition, which is the basic principle of the market economy system. At the center of the study on unfair bidding, unfair joint act and unfair trade act of bidders. However, this study investigates cases where a bidding agent against a bidder is caused by abusing market dominance. In addition, the unfair bidding of public institutions aimed at the public interest, not the private ones, against the civil construction companies not only restricts the interests of bidders' rights protection but also deteriorates the public interest in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re is a need for the study of public law. In particular, the importance of bidding is emphasized in that contracts for construction contracts are large due to unfairness in bidding. The issue of unfair bidding is divided into the problem of shortening the period for estimate and the problem of the reduction of the estimated price. In the case of a quote period, a construction whose construction cost exceeds KRW 3 bill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27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Period should be set. However, it is a matter of bidders' interest in protecting the rights of bidders, which is caused by shortening the period of estimation. In the case of the planned price, the bidding officer of the construction contract with the public institution as the party does not comply with the projected standard price creation standard of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calculates the planned price in a manner out of the range of reasonably adjustable It is a question of the interests of the rights of the bidders to be generated. Bidders' rights through a series of processes that demonstrate that they are responsible for the violation of general obligations and notice obligations and unfair bidding practices that damage the fairness due to the shortening of the quotation period and the scheduled price reduction, In addition to the benefit of protection, it is argued whether the application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bidding offense is appropriate to include the bidding officer, not limited to existing bidders. In addition, the principles of equality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s well as the dominance of the market and the prevention of abuse of economic power, have resulted in pointing out the factors of the abandonment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suggesting legislation for the public good of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construction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