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논문은 유로존 경제위기의 극복과정을 민주주의와 연관시켜 분석한다. 이 분석의 틀이 되는 것은 경제통합(세계화), 국민국가, 민주주의의 삼자 관계를 다룬 시각이다. 기존 연구가 이 삼자 간의 관계를 철저하게 분석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기존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유로존 위기 및 개혁 과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통합을 전망한 글이다. 또 하나는 유로존 위기 극복 과정에 대한 세밀한 점검이다. 은행동맹의 문제점, 재정동맹의 미비점 등을 준거 틀에 맞추어 분석한 글이 여기에 속한다. 미국의 경제학자 대니 로드릭(Dani Rodrik)은 세계화와 민주주의, 국민국가라는 가치에서 두 개만 선택이 가능하다는 트라일레마(trilemma, 삼자택이)를 주장했다. 이 글은 유로존의 경제위기 극복 과정이 행정부적 연방주의가 주가 되었다고 규정한다. 은행감독은 유럽중앙은행 안에 설치된 단일감독기구(Single Supervisory Mechanism: SSM)로, 예산적자의 감독을 신재정협약의 합의로 유럽기구로 권한이 이양되었지만 회원국들은 이 과정을 부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유럽(예산) 학기제(European Semester)에 따라 회원국들은 매년 3월까지 예산 초안을 집행위원회에 제출해 GDP 대비 적자 3%의 감축과 다른 구조조정안을 요청받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유럽의회의 권한은 아주 미미하다. 의회의 고유권한이 예산승인이지만 이는 EU 예산에 해당될 뿐이다. 회원국 예산 초안에 대한 점검 및 수정 요구는 집행위원회와 각료이사회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ESM의 경우 회원국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며 유럽의회가 이 과정에 거의 관여하지 못한다. 은행동맹의 첫 단계인 단일감독기구 위원장 인선에서도 유럽의회는 배제되었다. 이는 유럽 차원의 민주주의 결핍이라는 근본 문제를 제기한다.

This paper seeks to analyze the unfolding Eurozone Economic Crisis from the perspective of its impact on democracy at the European level. Existing research concerning the issue has paid little attention on this aspect. American economist Dani Rodrik pursuasively argued in his book The Globalization Paradox: Democracy and the Future of the World Economy that it is not possible to get globalization, nation state and democracy at the same time. Only two things at a time can be chosen, trilemma. The present research applies this trilemma to the efforts at overcoming the current Eurozone Crisis. It argues that executive federalism can make only two things possible, i.e., globalization and nation state, while sacrificing democracy at the debtor countries. The role of European parliament, the only directly elected institution among the EU institutions, has been very limited during the process. It proves that executive federalism further strengthens democratic deficit at the European Union.

프랑스는 사법체계는 행정최고재판소와 대법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 따라서 대법원만을 살펴보는 것은 행정소송을 제외하는 것이 되므로 행정최고재판소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에는 2013년도에 28,397건의 사건이 접수되었다. 그리고 대법원은 2013년에 28,719건을 처리하였다(QPC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이 2014년에 38,000건이 넘게 사건이 접수되니 프랑스보다 많다고 할 수 있다. 행정최고재판소의 경우 2013년도에 9,235건의 사건이 접수되고 9,685건이 처리되었다. 프랑스 대법원의 경우 3개의 민사부와사회부와 상사부 각 1개 그리고 1개의 형사부가 있고 부 안에서도 section으로 구분하여 재판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많은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건이 행정소송은 행정최고재판소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 많은 사건이 행정최고재판소로 빠져나가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대법원의 심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하여왔고 이를 통하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더욱 더 확실하게 보장하고자 하고 있다.

La Cour de cassation est la juridiction la plus élevée de l'ordre judiciaire français. Elle est, dans ce dernier, le pendant du Conseil d'État dans l'ordre administratif. C'est une juridiction permanente. Les membres de la Cour de cassation sont des magistrats du siège et magistrats du ministère public . À savoir pour les magistrats du siège : le premier président, les présidents de chambre, les conseillers, conseillers référendaires et auditeurs; et pour les magistrats du ministère public : procureur général, secondé par six premiers avocats généraux et un effectif budgétaire de trente-trois avocats généraux et trois avocats généraux référendaires. Aujourd'hui, la Cour de cassation française est composée de six chambres (cinq chambres civiles et une chambre criminelle, entre lesquelles sont réparties les affaires, en fonction de la matière concernée. Le nombre de magistrats dans chaque chambre est variable pour tenir compte de l'importance du nombre de pourvois qui leur sont soumis Il faut distinguer ces chambres de plein exercice des chambres réunies, des chambres mixtes et de l'assemblée plénière, qui sont des formations de la Cour de cassation comprenant des magistrats de plusieurs chambres, siégeant notamment pour uniformiser les jurisprudences des chambres. Les formations de la Cour de cassation, comme toutes les juridictions judiciaires, siègent en audience publique. La Cour de cassation est appelée à statuer sur le bien fondé d'un pourvoi en cassation formé à l'encontre d'un arrêt rendu en appel ou d'un jugement en premier et dernier ressort (c'est-à-dire non susceptible d'appel) rendu par un tribunal. Le rôle de la Cour de cassation se déduit donc de la nature de cette voie de recours.

행정법의 모국 프랑스에서도 행정입법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권력분립의 원리가 확립되기 전부터 행정입법이 존재해왔고, 그 개념 정립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할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이하게도 프랑스 헌법은 법률의 전속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이 외에는 행정입법의 영역으로 두고 있어서 법규명령의 제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우리와는 달리 법률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도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있으며 종류도 다양하다. 일정한 요건 하에 수권을 얻어 법률과 대등한 효력의 명령을 제정할 수도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프랑스의 행정입법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정도를 알 수 있다. 행정입법의 확대는 의회 입법권의 축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법심사에 의한 통제가능성을 높인다는 긍정적 요소도 존재한다. 프랑스는 행정입법을 중요시하면서도 각종의 의무를 규정하여 그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확실한 권력통제의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행정입법의 영역은 넓히되 확실한 통제 방법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In France, the mother country of the administrative law, administrative legislation issues are not so simple. Even before establishing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had existed and there were many points to consider to define it. The French Constitution stipulates separately the exclusive details of the law otherwise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can be enacted, therefore the possibility of the enactment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is significantly high. we may establish various regulations without any existence of laws. Considering ordonnances, It can be seen the level of importance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in France. Although the expansion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might lead to the reduction of the legislative power of Parliament but there is also a positive factor in that it might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control by judicial review. French law limits clearly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by defining various obligations in spite of its importance. In particular, it provides a reliable means of power control by targeting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We need to improve our legal system by expanding the area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as well as establishing complete control over rulemaking power.

독일기본법상 교원의 정치적 활동에 관한 자유는 일반적인 의사표현의 자유(기본법 제5조 1항), 집회의 자유(기본법 제8조), 결사의 자유(제9조 1항) 등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 같은 교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는 교원 대부분이 국공립학교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이란 신분적 특수성으로 인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의 범위 내에서 충실의무에 반하지 않는 한 폭넓게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교원은 수업 중 지식전달의 목적으로 자유롭게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으며, 교육공무원으로서 근로관계에 기해 자유롭게 교원노동조합 및 교원단체를 결성할 단결권을 갖는다. 교원단체가 다양한 정부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데 이는 학교감독권이 교회로부터 국가로 이관되기까지의 오랜 정치투쟁의 결과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교육기본법 제6조 및 제14조 제4항, 사립학교법 제55조 등에서 일부대학교원을 제외하고는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정치활동은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교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라는 주장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국내교육법적 현실을 볼 때 독일식의 포괄적 허용은 아니더라고 단계적 허용을 통해 교원의 법적 지위를 보다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The freedom of teacher’s political activity stated in the German fundamental law can be found its origin from the freedom of expressing general opinions (clause 1, article 5 of fundamental law), the freedom of assembly (article 8 of fundamental law), and the freedom of association (clause 1, article 9). Because most teachers are belonged to national public schools and have their special status of a national civil servant, the freedom of teacher’s political activity is widely allowed unless he/she does not act against the duties to be faithful in the scope of liberal, democratic basic order. Therefore, a German teacher can express his/her political opinion freely for the purpose of transferring some knowledge during a class, and can also join a political party freely, as well as has the right to organize the teachers union and a teacher group freely. Besides, a German teacher group can involve in government’s various educational policies, because the right is the outcome of teachers’ long political struggle until the right to supervise schools could be transferred from the church to the nation. Contrary to Germany, Korea comprehensively prohibits any political activity of teachers working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except a few university/college professors according to the article of Government Officials Act (prohibiton of political campaign), the article 6 and the clause 4, article 14 of Fundamentals of Education Act, and the article 55 of Private School Act. Given domestic education law’s real situation that the insistence arguing that the freedom of teacher’s political activity should be guaranteed has been existed for a long time, the Korean education will have to go further in the direction strengthening a teacher’s legal status by allowing the freedom of teacher’s political activity gradually gradual (in-phase), even though not allowing the freedom comprehensively like the German case.

독일은 행정입법통제와 관련해서 성문의 헌법을 가지고 있고, 헌법재판제도를 도입하여 의회의 입법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를 하고 있으며, 행정입법에 대해서도 의회의 수권 또는 행정부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법 자체가 일정한 조건과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기본법은 행정입법에 위임을 할 경우 제80조 제1항에 따라 수권의 목적, 내용 및 범위를 수권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고, 일정한 경우 행정입법에 대한 동의와 폐지 등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회가 동의의 대상인 행정입법을 연방정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우리 헌정사에서도 독일과 같이 행정입법으로 인한 폐해를 경험한 바 있다. 그렇다면 독일에서 의회를 통한 행정입법의 통제 시스템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Rechtsverordnungen sind Rechtsnormen für jedermann verbindliche Anordnungen, die nicht vom Gesetzgeber, sondern von den durch Gesetz ermächtigten Exekutivorganen erlassen werden. Der Gesetzgeber kann die Exekutive ermächtigen, zur Ergänzung und zur Ausführung eines Stammgesetzes Rechtsverordnungen zu erlassen (Artikel 80 des Grundgesetzes). Dies ist z. B. sinnvoll, um Gesetze von Detailregelungen zu entlasten. Aus der historischen Erfahrungen können wir klar festgestellt, dass die Rechtserzeugung der Verwaltung für die Regierung oder für die regierenden Partei missbarucht werden kann. Daher geht es in dieser Arbeit um das Problembewusstsein über den Bedarf der Kontrollmöglichkeiten des Parlaments vor Erlass der Rechtsverordnung. Artikel 80 des Grundgesetzes regelt darüber sehr streng. Rechtsverordnungen aufgrund von Bundesgesetzen können nur von der Bundesregierung, einem Bundesminister oder den Landesregierungen (Art. 80 GG) erlassen werden. Inhalt, Zweck und Ausmaß einer solchen Ermächtigung müssen im Gesetz selbst bestimmt sein. Mangels hinreichender Bestimmtheit der Ermächtigung kann eine Rechtsverordnung nichtig sein. In einigen Gesetzen ist eine Beteiligung des Bundestages vor Erlass der Rechtsverordnung vorgesehen, um diesem besondere Kontrollmöglichkeiten einzuräumen. Das Parlament könnte Text und Inhalt der Verordnung mitbestimmen, die dann aber der Regierung als Verordnungsgeber zugerechnet wird. Außerdem könnte es in Fällen, in denen eine Rechtsverordnung der Zustimmung des Bundesrates bedarf, zu Meinungsverschiedenheiten zwischen Bundestag und Bundesrat kommen, die den Erlass der Verordnung erschweren oder sogar unmöglich machen.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는 초기에 추진했던 다문화정책을 수정하여 새로운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외형적으로 독일은 차별배제 모델에서 동화주의로, 프랑스는 동화주의에서 통합적 정책으로, 그리고 네덜란드는 다문화주의 모델에서 동화주의 모델로 변화하였다고 평가되지만, 독일과 네덜란드의 동화주의 모델은 엄밀하게 분석해보면 전통적인 동화주의 모델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주의 모델은 이주자의 독자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그들이 유입국에서 동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EU 3국의 사회통합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이 국가의 정책적 의지만으로 또는 이주민의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없으며, 내국인과 이주민 모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사회통합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상호 이해 없이 유입국의 경제적,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만 이주민을 받아들인다면 이들의 사회적 차별과 배제로 생기는 갈등과 분열은 피할 수 없으며, 안정적인 통합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주민들은 정착이 더욱 힘들어지고, 이주민 2, 3세들은 언어소통의 어려움, 인종, 종교, 전통적 관습 등 문화적 이질감으로 사회적응이 더욱 힘들어져서, 결국에는 주류사회에 대한 반감이 커져서 범죄와 소요사태로 나가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한때 이방인에게 관용을 베푸는 미덕으로 유명한 프랑스와 독일의 다문화사회가 현재 심각한 갈등과 혼란으로 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 증진과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고 종합적인 정책추진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종전처럼 동화주의적 다문화정책에 그치지 않고, 개방적인 차원에서의 사회통합적 다문화정책이 절실히 요청된다. 다문화사회에서의 진정한 사회통합은 일방적으로 자국 문화에 적응하고 동화하도록 강요하거나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각각의 문화와 역사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상호이해와 교류가 선행되어야 한다.

Germany, France and the Netherlands modified their former multicultural policy and manage changing situation actively. It is regarded that Germany changed from eliminating discrimination model to assimilation, France changed from assimilation to integration policy, and the Netherlands changed from multiculturalism to assimilation. Actually assimilation models of Germany and the Netherlands are different from traditional assimilation model. The key point of multicultural model is to respect cultural identity of immigrants and to keep their own culture and life. The message from integration process of above three EU states is that social integration in multicultural society could not success only of state policy or effort of immigrants, the real social integration accomplishes when the nationals and immigrants respect each other. Permitting immigration by only economic and social needs of state without understanding each other would cause conflict derived from social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therefore stable integration could not be expected. Immigrants are getting harder to settle down at the state, the second or third generations could not adapt society more and more because of the communication, racism, religion, and traditional customs, etc. Finally it leads to crimes and demonstration caused by hostility to the mainstream. We can learn from the situation of France and Germany suffering from severe conflict and disruption, even the former is well-known for virtue of tolerance and the latter is the famous multicultural society. Resident foreigners in Korea are continually increasing. In this situation, consistent and integrated policy and legal system is needed for multicultural society to make a chance to enhance competence in world society. Beyond the assimilation policy, open minded integration policy is required to convert recognition regarding Korean society and to change attitude to make good relationship between immigrations and nationals. To make the real social integration, it is firstly needed to understand cultural and historic difference in the long term and to promote interaction to live together as community members rather than forcing cultural assimilation or simply offering subsidy.

1999년 태동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 IS(Islamic State)는 최근 첨단무기와 순교맹세로 무장한 채 잔인한 테러수법과 방법으로 근거지인 이라크와 시리아는 물론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까지 세력을 확대하면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알카에다, 보코하람과 함께 세계 3대 테러조직으로 거명할 만큼 세계인의 관심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같이 IS가 국제테러단체의 중심세력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국제사회의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으나 IS의 실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아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대응방안 마련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IS의 테러위협에 효율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IS의 테러위협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에 전개될 양상을 전망하고,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통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 IS는 칼리프 국가 건국을 목표로 규정한 후 점령지의 석유 밀매 등을 통해 마련한 충분한 자금과 100여개 국가 출신의 지하디스트가 포함된 30,000여명의 대원 그리고 로켓포 등 첨단무기를 갖추고 2013년에 탈레반 다음으로 가장 많은 테러를 자행한데 이어, 2014년 이후에도 잔인하고 더 많은 테러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IS의 테러전개 양상을 평가해본 결과, 수년간 테러위협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IS와 알카에다간 주도권 다툼이 심화되고, 이슬람 근본주의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리고 테러효과 극대화 및 조직원의 모집과 단결 등을 위한 소셜미디어의 활용도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가 이들의 테러 타깃이 될 가능성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평가되었다. 끝으로 이 형사정책적 대응의 측면에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논의하였다.

IS(Islamic State) which is a Islamic extremism terrorism organization, established in 1999, recently enlarged their influence to West Asia and North Africa and of course same to their base, Iraq and Syria, by using the advanced weapons and causing cruel terrorism armed with martyrdom oath. IS is becoming a concern and an awe object to a citizen of the world and is mentioned the world three terrorism organization with Al Qaeda, and Boko Haram by Obama, the president of America. As IS is emerging as the central power of international terrorism groups, it is becoming a huge threat to the world society including Republic of Korea. However, since the reality of IS is not well known, there is a hard time preparing effective and productive countermeasures to repulse IS. Therefore, in here, the writer accurately grasped the reality of terrorism threat of IS and expected w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to provide basic data for preparing the effe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IS's terrorism threa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terrorism threat, IS has defined the goal to construct the Caliphate. After defining the goal, they prepared sufficient funds by trafficking petroleum of the occupied territory, they also had members of 30,000 which include jihadists from approximately 100 countries. They also had advanced weapons such as missile, rocket launcher and in 2013, they committed the second most terrorism and kept on committing more and more cruel terrorism after 2014 as well. Result of expecting how IS will develop in the future based on this analysis, it is evaluated that there will be terrorism threat continuously for a few years, deepen of struggle for initiative between IS and Al Qaeda, and the expansion of Islamic fundamentalism. Also there will be more usage of Social Media for the maximization of terrorism effect, recruiting members and so on. Futhermore, there is going to be increasing possibilities of Republic of Korea being the target of IS. The necessary of enactment for terrorism prevention act, as an aspect of criminal justice countermeasure was discussed at the last part of the this study.

본 연구는 시간상으로 근대와 현대에 만들어진 헌법을 근대헌법 또는 현대헌법이라 부르지 않고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 또는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이라고 통칭하는 것에 착안하여 그 의미와 내용을 찾고자 하는 데에 있다. 헌법의 경우에는 그 성립에 있어서 시대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방점이 있기 때문에 시대개념에 의미개념을 더하여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과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본 연구는 헌법의 역사적 전개의 과정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과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이 담고 있는 헌법의 가치와 핵심내용에 대한 정리에 그 중점을 두고자 한다. 방법상으로 헌법의 전체에 대하여 다루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성립하기 위하여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사상적 토대, 권력의 담당자 및 헌법이데올로기의 규범화라는 세 가지의 요소에 따라 정리를 하였다.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의 사상적 토대가 개인주의 및 자유주의였다면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의 사상적 토대는 복지주의이며,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에서의 권력의 담당자는 군주와 국민의 이원적 체제였다면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에서의 권력의 담당자는 국민이다. 헌법이데올로기의 규범화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에서는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주의, 기본권 보장(자유권 중심), 성문헌법주의 및 법치주의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시대의 정신에 맞게 발전적으로 변모하게 된다. 즉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에서는 국민주권주의의 실질화, 적극국가에 따른 권력분립주의의 변용, 기본권 보장(사회권 보장의 강화), 법치주의의 실질화, 정당국가화 경향, 헌법재판제도의 도입 및 국제 평화주의를 그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과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에서의 이와 같은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고찰한다. 이를 통하여 헌법의 원리와 규범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This study, having got its idea from the fact that constitutions made in the modern and contemporary time are not called ‘the modern constitution,’ or ‘the contemporary constitution,’ but ‘the modern constitutionalist constitution or the modern socialist constitution,’ tried to find their meaning and contents. In the case of constitutions, their focus is not found in the time they are made but in their contents, in which sense they are called ‘the modern constitutionist constitution and the modern socialist constitution,’ to whose time concept the concept of their meaning is added. This study tried to put stress not on studying the historical unfolding of constitutions but on arranging the values and core contents contained in the modern constitutionalist constitution and the modern socialist constitution. Technically, it does not deal with the whole constitution but arranges it by categorizing ideological bases, ones in charge of power and constitution ideologies. Liberalism and individualism can be said to have been the ideological base of the modern constitutionist constitution and ones in power in the modern constitutionist constitution were a binary system of kings and people. But ones on power in the modern socialist constitution are people. Seen from the categorizing aspect of the constitutional ideologies, the modern constitutionist constitution states people sovereignty, power balance, guaranteeing basic rights(civil liberties focused), written constitution and legalism but these contents in the modern socialist constitution gets changed to meet the spirit of the time. That is, the modern socialist constitution contains substantiation of popular sovereignty, major alteration to power balance pursuant to positive state, guarantee of the basic rights(security of social rights strengthened), substantiation of legalism, tendency toward a state led by political parties, introduc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system and global pacifism. This study considered what meaning and what functions these contents have in the modern constitutionalist constitution and the modern socialist constitution, through which it tried to clarify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contents of its norms.

우리 헌법상 법원은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구성하면서(§101②)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인정하고 있지만(§27②), 군사법원의 상고심 역시 대법원으로 되어 있어(§110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은 대법원이다(§101①). 따라서 탄핵이나 선거재판, 특허재판, 비상계엄 하에서의 단심제 적용(헌법 제110조 제4항)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들의 재판청구권에 따라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으로 이어지는 삼심제가 인정된다. 따라서 일반 국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로서의 재판청구권이 곧 3심제를 의미한다고 이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3심제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2심에 의할지라도 위헌은 아니며, 헌법 제101조 제2항도 모든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시함으로써 3심제가 헌법상의 권리가 아님을 명시한 바 있다. 이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소송건수의 폭증에 따른 재판지연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2014년 9월에 상고법원 설치를 제안했으나, 재판청구권 침해라는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EU국가들에서는 상고심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의미와 기능, 사회적 역할 등을 비교고찰해 봄으로써 상고법원 설치의 헌법적 타당성과 가능성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The modern Constitution describes the structure of the Judiciary. In the Korean Constitution, Supreme Court is placed at the highest level and other Courts remain below. Although the Constitution admits the Military Court as part of the Special Court, the Supreme Court remains the very highest level of court because the greater trials from the Military Court still go to the Supreme Court. Apart from several exceptional cases which causes a single trial system such as impeachment, election trial, or under emergent siege, Three-tier System (District Court-High Court-Supreme Court) is commonly accepted in accordance of right to trial. Thus, ordinary citizens might understand the right to trial refers to a Three-tier-System.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previously given a decision that this Three tier System is not a Constitutional Right. The Court has said 'it is not violation of Constitution even if only Second Tier trial has been given, as long as Three-tier-System is not codified in the Constitution. Also, Constitution Article 101 Section 2 should not be understood as every case could be appealed to Supreme Court. 'Jurisdiction Policy Consultation Board' has suggested an establishment called the 'Appellate Court' which would guarantee continuous and constant 'Right to Trial in Reasonable Time' to all citizens. It still remains controversial that this violates the right to request trial. This article will examine several points. It will investigate how the Judicial Revision System works in EU states considering right to trial which is assured by our Constitution. This article will inspect constitutional validity and possibility of the 'establishment of Appellate Court' by comparing and contrasting the definition, function, social act of such systems.

재·보궐선거의 실시회수는 선거체계(대표원칙, 선거주기 등), 선거문화, 후보자·당선인·공직자의 준법의식, 공천을 주도하는 정당정치의 수준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재·보궐선거제도를 합리적으로 구성·운용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법경제학적으로 볼 때, 재·보궐선거는 부득이한 경우에 최소의 비용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재·보궐선거의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하거나 다른 충원방식을 모색함으로써 재·보궐선거의 실시필요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선거체계와 선거규범 및 정치현실을 고려할진대,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시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보궐선거의 실시회수를 제한하는 것을 주장한다. 재·보궐선거를 연 1회 실시하되, 그 실시시점을 7월로 정하는 것이다. 법리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정치현실의 변혁을 추동한다는 의미에서 고려할 만한 입법론으로, 다른 선거출마를 위한 입후보 시기의 제한, 범죄로 말미암아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만든 자에게 선거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선거보전금액을 환수하는 것, 범죄의 사유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만든 공직자의 소속정당에 대한 제재(공천권의 제한, 국고보조금의 감액 또는 환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제한 또는 제재는 무책임하게 재·보궐선거를 유발하였던 정치세력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수단이 될 것이다.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행정규제 중심의 선거법제의 완화, 정치자금제도의 적실성 있는 보완, 선거주기의 일치, 대체후보제의 도입, 다양한 선거체계의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The number of reelection and by-election(hereafter, “by-election”) is determined by the following factors: electoral system (representative principle, electoral cycle etc.); election culture; law-abiding consciousness of the candidate, elected and public officials; the level of political parties that nominate the candidates for the elections. A holistic approach is, therefore, necessary from overall points of view in order to configure and operate the re-election scheme reasonably. It is desirable to hold a by-election at a minimal cost if unavoidable. For that purpose, it is desirable to minimize the necessity of by-election and explore other ways to fill the vacancies than holding a by-election. Our electoral systems and norms taken into account, it is claimed that the limitation of the numbers of by-election is an more easier measure to try: holding a by-election once a year, in July. And other ways, though arguable in legal theories but effective for the betterment of the political reality, may be worthy of consideration as follows: limiting the candidacy for the other elections, charging those for the election cost whose crimes were the causes of by-elections, imposing some sanctions against the political parties whose members’ crimes were the causes of by-elections. These restrictions or sanctions will be substantial the checkrein to the irresponsible by-elections. As the long-term strategies can be suggested deregulation of election law, relevant complement of political funding systems, coincidence of electoral cycles, the introduction of alternative candidate system and various electoral systems.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적 접근은 먼저 사회학적 측면에서 시도되었고, 이어 법적 접근으로서 규범적 측면에서 개념정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사회학적 개념과 법학적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폭력의 유형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학교폭력의 개념인 학교폭력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된 학교폭력의 개념은 그 기준이 애매하며, 그 보호범위가 추상적이며 넓다. 이러한 넓은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학교폭력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은 강한 보호가 아닌 약한 보호가 되고 있다. 오늘날 학교폭력의 문제는 그 심각성에 있어서 약한 보호로서는 해결하기 힘들며, 강력한 법적 준거를 마련하여 강한 보호로서 해결하여야 한다. 특히 최근의 학교폭력의 사이버유형의 증가와 새로운 형태의 보복이 등장하여 더욱 강력한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범위를 넓히기 보다는 범위를 좁혀 학교안에 한정하여 보다 강력한 보호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간의’ 문제에만 국한해서 적용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의 개념 중 유형에 대한 부분도 형법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 보다는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용어로 바꾸어 학교폭력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의 개념을 규범적 측면에서 구체화 하고 명확히 하여 학교폭력의 법적 대응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폭력의 현상에 대한 접근과 분석에 있어서는 사회학적 접근 유용성이 있지만, 법적 강제력에 의한 대응을 위해서는 규범적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정의에 있어서는 사회학적 및 규범적 측면이라는 두 개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학교폭력 문제의 규범적 해결이라는 점에서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개념정의에 따라 논의를 전개한다.

Sociology first tried to have a conceptual approach to school violence and now its concept is being established from the normative perspective as a legal approach. It’s not easy to clearly define school violence partly because concepts that sociology has differ from those defined by science of law and partly because types of school violence keep changing and school violence, which is the concept of school violence is still on-going. Its concept stipulated in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is vague, its standards are vague and its protection scope is abstract and broad. Setting such a broad scope seems to be good in comprehensively solving school violence but in reality, it provides a weak, not strong protection. Weak protection can hardly solve the seriousness of school violence these days. We need strong protection by preparing strong legal base. Especially, as cyber types of school violence and new types of retaliation appear in relation to school violence, systematic gadgets providing much stronger protection are in need. Accordingly, not broadening its scope, but limiting it to ‘within school’ will provide stronger protection, for which the school violence protection act should not ‘target student’ but be limited to issues only ‘among students.’ Regarding types among concepts of school violence, penal terminologies should be abstained from being used as they are but changed to ones easy for students to understand so that what are behaviors falling under school violence can be clarified. This study aimed to concretize and clarify the concept of school violence from the normative perspective with its goal of strengthening legal measures to be taken against school violence. Regarding approach to and analysis of school violence phenomena, ones by social studies are useful but it’s also necessary to normatively establish its concept if measures by legal force is intended. The current study approached the conceptual definition of school violence from the sociological and normative perspectives while it unfolded its discussion along the concept defined in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from the perspective of normatively solving the issue of school violence.

정부 간 관계라는 용어는 미국에서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중앙-지방관계라는 용어와 국가와 지방관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것은 중앙집권적이고 권력 집중현상이 심한 우리 정치현실을 지방분권적이며 민주적인 권력구조로 바꾸어 보려는 노무현 정부의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제주특별법은 그 법제 명에서 보듯이 “특별자치도” 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들과는 달리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 지에 대해서는 현행 법제나 법 이론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제주특별자치도제가 실시된 지 9년째에 접어들었으나, 제주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폐지로 인한 주민자치권 축소와 이를 대신한 행정시의 책임소재의 부재 등 여러 가지 바뀐 환경 때문에 주민행정의 대부분이 도청으로 집중되는 현상과 특별자치제실시 후에도 제주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별반 달라진바가 없는 등 가시적이 효과가 없고, 사회·경제적인 역량이 제주시에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짐에 따라 비판적인 시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주특별법에 구조 및 신고의무조항의 신설을 예상할 수 있다. 세월호 사태와 군대내 폭행 및 성폭행, 학원폭력, 메르스 사태 등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적인 도덕성 상실과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행위의 문제는 구조부작위에 대한 처벌과 신고의 의무화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물론 수난구호법에 구조의무와 처벌 에 관한 규정이 있고, 형법에 의해서도 부작위에 의한 범죄를 처벌할 수 있으나 그 구성요건이 까다롭고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우리 사회는 과거 전통적인 관습에 기초한 강력한 도덕성과 협동심에 힘입어 사회 전반에 걸친 비인간적·반인륜적인 범죄와 행위의 발생에 제동을 걸어왔으며, 모범적인 공동체 생활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지금, 이웃의 어려움과 도움에 대해 묵과하고 기피하는 심각한 도덕적인 해이현상을 보이고 있다. 근래에 발생한 세월호 사태와 각종 폭력사태를 살펴보면 이러한 도덕적인 비무장상태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매우 부정적인 사태를 초래할 것임은 명확하다. 이러한 사태를 미리 방지하고 우리사회의 건전한 기풍을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에 직접 타인에 대한 구조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카지노설립과 대규모 관광 위락단지의 건설, 쓰레기 종양제의 개선 등을 통한 환경중심의 제주도는 관광 및 지방분권의 선도자로서 중시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ment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desirable intergovernmental rel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ments of Korea from a normative perspective. That is, this study is supposed to suggest not only institutional but behavioral arrangements towards constructive intergovernmental relation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ments of Korea. Towards an analysis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ments of Korea two approaches are available: The first is an institutional approach which focused on assessing institutional factors, including the Constitution, Local Government Autonomy Acts, and regulations related to intergovernmental relation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of Korea. The second is strongly featured as cooperative intergovernmental relation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of Korea. While the cooperative case is a policy to creat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ment. In addition,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decentralization reform. Towards this end, an analysis is conducted on the basis of three different period which is characterized by remarkable events. The first discussion is related to what happened before 2006 in which a significant law named as "The Special Ac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ment." The second period is between 1999 and 2003 when the Nho Government was started.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Since 2003 when the Nho overnment, named as "the Participation Governmen," was inaugurated it was certain that significant efforts had been made to make decentralization reform remarkable. Nonetheless, the current political-administrative system in Korea is surely centralized from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Finally,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 effective institution for dealing with conflicts and friction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is supposed to create an organization for dealing with conflicts and friction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n a effective and efficient way.

주민소환제도가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래로 소환투표가 실제 실시된 사례의 대부분은 님비시설 입지정책을 소환사유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제도도입 취지와는 달리 주민소환이 ‘인물’에 대한 투표가 아니라 ‘정책’에 대한 투표로 변질되어 님비시설 반대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민소환이 님비수단으로 남용되는 주된 원인을 귀인오류로 설명하고 이를 실제 화장장 건립문제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하남시와 동일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소환이 추진되지 못한 부천시 사례에 각각 적용하여 귀인오류 요인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하남시와 부천시 사례분석을 통하여 지역정치문화의 측면에서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영향력, 행위자 간 조직화 측면에서 정치인의 개입, 외부 환경적 측면에서 언론의 개입 등이 주민소환을 님비갈등 수단으로 전락시킨 주된 귀인오류 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주민소환 남용 개선방안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소환청구사유를 최소한 네거티브 방식으로라도 규정하여 국책사업 추진 등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정당의 소환투표 운동개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신설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주민소환청구인이 서명요청 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중간지원조직을 통하여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신설할 것을 제언한다.

Since 2007 when the recall system was implemented in Korea, the most of recall vote was associated with NIMBY conflict. This shows that the recall vote was abused by residents who object to NIMBY facility near their community. This study hypothesized that the attribution error may influence on the recall abuse. The analysis results based on case studies of NNIMBY conflict in Hanam and Bucheon city showed that the political power of mayor, the involvement of local politicians and the sensational press report of mass media influenced on the recall abuse.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call Act should stipulate the claim cause for recall vote in the negative system by excluding the siting of NIMBY facility. Second, the act should prevent the involvement of political party in the process of campaign for recall vote. Third, the applicants for recall vote should consult with intermediary agents about legal issues before claim.

경제성장과 다원화사회로의 변화속에서 우리사회에서의 규제입법의 개선을 위한 쟁점은 정부규제 부작용의 문제를 해소하고 행정, 경제, 생활영역에서의 국민적 편의성과 자율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질적 생활의 개선과 국가경쟁력의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최근 규제의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관이 주도하던 관료주의 지배하의 복잡한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경제영역의 효율성 측면에서 시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시장기능을 확대하여 사회적 유연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행정비용의 감소 및 사회경제적 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규제입법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도입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지속되어온 만연한 관료주의 사회에서 민이 자율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외부사회와 경쟁하는 민간 중심사회로의 변화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고 있다. 규제의 문제는 우리의 사회문화영역에서 세분화되어 다양한 영역별로 적용이 될 수 있다. 국민의 안전생활과 관련된 분야는 규제강화의 측면에 초점을 두고 제도화 되어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실현의 가치 하에 국민의 안전한 생활이 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절차의 측면에서는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비용절감을 통하여 국민의 행정관련 경제비용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보장 측면에서 완화된 규제 및 적정규제를 적용하여 경제성장의 기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규제개혁 및 개선은 규제완화냐 규제강화냐의 이원론적 측면이 아니라 ‘합리적 규제와 규제의 적정성’이라는 문제에 핵심이 있다. 규제의 합리적 적정기준의 설정이 개별법에서의 입법정책적 규제개선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규제개혁의 최선의 목표는 합리적·적정규제가 실현된 최적의 입법목적의 실현을 통하여 국민 삶의 질적 변화와 지속적 경제성장의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다.

In the meantime, in the midst of change by growth of the economy and diversifying, the issues for the improvement of regulatory legislation in our society have been focused in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that could acquire public convenience and autonomy of administrative, economic, living to relieve the problem of government regulation. For the purpose of improvement of the regulatory, the purpose for the improvement of regulatory legislation was to introduced the institutional devices that can enhance social flexibility by simplified the complex administrative procedures in the bureaucracy and enhanced autonomy in economic terms. In addition, the society are in the midst of change of the society that citizen has led to the government out of bureaucracy. Regulatory issues can be applied in our various living areas. Public safety-related areas should rationalize the unfair life by more strengthen the safety regulation in terms of the safety in the value of the right of pursuing happiness that constitutionally guaranteed and simplified of the complex administrative procedures in terms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lso in economic terms, Regulatory reform is able to achieve economic growth by applying a relaxed regulatory in terms of the freedom of individuals and garantee of creativity. The regulatory reform is in the intrinsic problem not dualism of regulatory or regulatory relief but reasonable or appropriate regulation. The setting of appropriate standards of regulation can be maximized the effect of regulatory reform in the legislation. The best purpose of regulatory reform is to relieve the discomfort of the people and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by reasonable or appropriate regulation.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공공성을 띄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법률에 의해 근로3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는 이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대다수가 근로3권 중에서 공익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치로서 단체행동권만을 제한받을 뿐, 직접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11조에 의해 이들의 업무상 공공성 등을 이유로 근로3권을 전부 금지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청원경찰이 마찬가지로 공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3권을 과도하게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8년에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두고서 심사를 한 적 있다. 그러나 당시 다수의 재판관이 위헌이라는 견해를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결정이 내려지기 위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판결이 미뤄지고 말았다. 헌법적 의미에서 보면 입법자는 입법을 통해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과 같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정하는 원리를 일탈할 수 없고, 타법과 체계상 균형을 이루는 선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이 가능하다. 그리고 기본권에 법 이론상 절대적 부분이 존재 한다면 기본권 중에서 제한이 허용되는 범위 밖에 본질적인 핵심영역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사실을 감안한다면,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전부 금지하는 청원경찰법 제11조는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한다.

We can easily find people who are laborers not public servants and yet cannot exercise labor's three primary rights because their work is related to public interest. All those people mentioned above have one thing in common. They cannot exercise the right of collective action, among labor's three primary rights, due to the consideration of public interest. However, unlike others,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under article 11 of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ACT, are banned from exercising all of the labor’s three primary rights, because their work is related to public interest. Because of this restriction, it seems that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are disproportionately discriminated from invoking labor’s three primary rights compared to other laborers whose works are also related to public interest. The Constitutional court once examined to provision whether it is unconstitutional. On the ruling, although many judges claimed that the provision is unconstitutional based on the fact that it is restricting labor’s three primary rights, they failed to meet the quorum. Although legislatures can restrict fundamental rights they cannot deviate from the principles such as Principle of the proportion and The rule of equality that limits the restriction of fundamental rights. Moreover, theoretically if there are absolute portion, when restricting fundamental rights, this portion cannot be disturbed. Considering all these, restriction on labor's three primary rights of the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based on article 11 of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ACT surpassed the limits of restricting fundamental rights and cannot be freed from the doubts whether the provision is unconstitutional.

헌법재판소는 1945헌법 개정으로부터 탄생한 국가 기관이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그 사법권의 성질이 다르다. 개헌 및 헌법재판소의 설립의 취지는 법 규범 및 억제와 균형의 메커니즘을 이행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통치 원리를 실현하려는 데에 있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1945헌법은 네 번의 개헌을 거쳤는데, 처음의 1945헌법과 비교하여 거의 전문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헌 과정에 있어서 1945헌법의 전문은 포함되지 않았다. 개헌의 원인은 인도네시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독재 정치를 한 구질서 (오르드 라마: 1945~1965수카르노[Soekarno] 대통령의 집권시기를 일컫는다) 및 신질서 (오르드 바루: 1966~1998 수하르토[Soeharto] 대통령의 집권시기를 일컫는다)의 불공정함에서 비롯되었다. 법규범 및 억제와 균형이라는 메커니즘을 실현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권한 중 하나는 위헌 법률심판이다. 신청인은 직접 탄원을 헌법 재판소에 전달하다. 법률 위헌 여부의 경우를 위하여 제한된 기본권을 침해의 경우를 포함된 (법률에 의해 침해).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의 경우를 권위 가지고 없다.

One of the main state organs is formed based on the result of four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of 1945 to carry out the checks and balances mechanism is the Indonesian Constitutional Court. The Court has an equal position to the Supreme Court with a different jurisdiction. The four amendments had ultimately dealt with a large range of issues and changed almost the whole original 1945 Constitution, except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therefore, the amendments were effectively a total revision of the 1945 Constitution. The reasons to reform of the Constitution which affirms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sovereignty of the peoples'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were based on a fact of histories during the Old Order regime and the New Order authoritarian regime, and provisions in the Constitution, in relation to the spirit of the organizers of the State, are considered not sufficient to establish in the Constitution. To apply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and the mechanism of checks and balances, then the Constitutional Court is authorized to carry out the Constitutional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