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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시민의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2014년 5월 22일 – 25일 실시한 제8대 유럽의회 의원선거에서는 투표율 42.54%를 기록하였으며, 유럽국민당과 유럽사회당이 제1당과 제2당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여 2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유럽자유민주연대, 유럽녹색당, 유럽통합좌파당 과 유럽자유민주당, 유럽보수개혁연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5약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출된 의원의 성별 분포도를 분석하면 여성의원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2014년 선거에서는 37%의 의석을 여성의원이 확보하고 있다. 유럽선거의 결과 그 자체가 미칠 수 있는 영향 뿐만 아니라 선거제도의 측면에서도 2014년 유럽의회의원선거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EU시민으로서 다른 회원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일부 제한하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는 그 제한을 폐지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재외국민의 공직선거권 부여에 관한 연구에 있어 참조 또는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유럽의원선거에서 비례체감원칙(le principe de la dégressivité proportionnelle)에 따라 의원정수를 배분하는 방법은 도시와 농촌지역 간에 인구편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국회의원 정수 조정 방법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하겠다. 셋째 2014 유럽선거에서는 그 선거 결과를 유럽연합 집행부 수반인 집행위 위원장 선출과 연계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제도는 우리나라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선출 방법을 연구함에 있어 주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 할 수 있다.

The 8th MEP's elections were taken on 22-25 May 2014 by the direct vote of European Citizen. They made 42.54% turnout. The European People's Party (Christian Democrats; EPP) and the Progressive Alliance of Socialists and Democrats (S&D) had succeeded to continue as two big political groups. Another 5 political groups as European Conservatives and Reformists (ECR), the Alliance of Liberals and Democrats for Europe (ALDE), Confederal Group of the European United Left / Nordic Green Left (GUE/NGL), the Greens / European Free Alliance (Greens/EFA) and Europe of Freedom and Direct Democracy Group (EFDD) had changed their MEP's seats order. The provisional ratio of male to female MEPs at the time of publication was 63% to 37%, a slight increase in the number of women over the last Parliament. (65% to 35%). This study on the results about 2014 MEP Elections could suggest some ideas on the research of korean electoral system itself. First of all, The article 6 of Directive 93/109, as amended by Directive 2013/1/EU, could be employed as research material on giving voting rights office of Korean nationals overseas. Secondly, the article 17.7 of TEU could be also employed as important material about the study on the President's elections of Korean Local Collectivities. Thirdly, the share-out of MEPs' seats among EU countries for 2014-2019 could be used as the new Model in the case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Deputy Elections.

본 연구에서는 독일 지방자치법에 기초한 4개 지방자치 모델이 지니고 있는 특성 및 이러한 유형이 변화한 경향을 살펴보았으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부단체장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류에 기초하여 슈트트가르트(Stuttgart)시, 마인즈(Mainz)시, 드레스덴(Dresden)시와 에어푸르트(Erfurt)시의 부단체장제도(Deputy Mayor System)를 비교‧분석하였다. 비교의 기준은 기관구성 형태 및 부단체장 정수, 명칭, 역할(기능과 권한), 임명방법, 신분(선출직/임명직), 임기, 권한대행 여부 등이다. 독일 부단체장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도시별로 기관구성의 형태는 상당히 유사하며, 부단체장의 선출은 주로 지방의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별로 기본조례에 기초하여 여러 명의 부단체장을 두고 있으며, 부단체장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부시장이라고 칭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 등으로 칭하기도 한다. 부단체장의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임기를 보장하여 정치적 여건 변화와는 상관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n this study, the four deputy mayoral models derived from the old and new municipal charters in Germany are introduced. This paper contains the analytical results regarding the different features of the four types of deputy-mayor in the German municipalities such as Stuttgart, Mainz, Dresden, and Erfurt, by digging into the common, but comparative factors, in terms of the background of local administration institutional forms and the election or appointment system, total number and term of office of deputy-mayors, together with taking into account of the roles and functions in their own or delegated powers. From the study, it can be revealed that one of the distinct features of deputy mayor system in Germany showed the similarity of the local administrative forms in the four German local governments and the election system of deputy-mayor by the local councils. The limitation of the total number of deputy mayor is basically written in the provision of the four municipal charters where it’s position is, in general, called as “deputy mayor” and “mayor” in special case. In order to maintain the professionalism of deputy mayor’s role, his or her term of office is secured regardless of political change.

법치국가에 있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 법은 당연히 명문규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하지만 명문규정의 미비로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체계 안으로 넣어서 법규정의 정립과 해석을 통하여 그 보장을 실현하여야 한다. 이는 법치국가의 원리는 현재뿐아니라 미래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게 한다. 법치국가의 기능은 법률에 의한 통치기능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에 의한 기본권보장기능이 있는데, 여기서 통치기능이 강화되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받을 수 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국민은 법을 불신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여 법치국가의 기능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법치국가의 가 이상적으로 실현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법치국가의 과거, 현재 및 미래의 관점에서 먼저 법치국가의 역사적 전개에 대하여 고찰하여 그 성립의 기초에 대하여 살펴본 후 현재의 관한 법치국가의 규범적 내용인 권력분립주의와 기본권보장과 과잉금지의 원칙, 국가기관의 법규속성, 법률에 의한 행정,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사법적 구제에 관하여 정리하고 미래의 요청으로서 법치국가의 기능변화에 따른 미래에 국민의 자유와 보장을 더 강조하기 위한 새로운 권리의 대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The law ought to be protected with clearly stated regulations so that peoples’ freedom and rights can be secured. However, people’s freedom and rights unprotected due to poorly stated regulations have to be guaranteed by being put into the law system through the establishment and interpret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And it put more emphasis on guaranteeing people’s freedom and rights for the future to the law-governed state’s modern requests and strengthened functions of a law-governed state. In a law-governed state’s functions are government by law to govern people and guarantee of their basic rights by law to protect their freedom and rights, to which if its governing function is strengthened, people’s basic rights can’t help being intruded upon, in which case people will not trust the law. For this reason, the basics of a law-governed state will be correctly erected only when the functions of a law-governed state are in harmony by strengthening the guarantee of people’s basic rights. Principles of a law-governed state guarantees not only peoples’ current freedom and rights but also their future ones. This thesis finds out the historical unfolding of a law-governed state and then arranges its normative contents of balance of power, guarantee of basic rights, excessiveness-banning principle, law attributes of national institutes, administration by law, principle of legal clearanc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and judicial relief.

일본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다른 자유보다도 우월적 위치에 있다는 내용이 헌법상 확립되어 왔다. 그러나, 재일코리안에 대한 인종차별과 함께 차별적 표현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조총련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인종차별의 문제로 인하여 더욱 심각한 차별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인권옹호법안의 제정과 표현의 자유와의 규제와의 헌법적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종차별철폐조약에 따라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차별적 표현에 대한 헌법적 논의와 함께 인종차별금지법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차별적 표현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의 우월성으로 인하여 사전억제와 표현의 자유의 위축효과라는 비판으로 인하여 법제정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일본의 현재 상황은 심각한 인종차별의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일본 내에서 헌법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내용과 그 한계를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인종차별과 차별적 표현에 대한 규제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일본과 한국의 공통의 연구를 통해서 인종차별철폐와 차별적 표현에 대한 금지를 위해서 우리도 조속히 관련 법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In Japan, It is superior status that freedom of expression than other freedom in constitutional provisions established in the dominant position. Issues of representation with racism and discrimination against Koreans in Japan is a serious social problem. Considering the current situation where, as shown in “the Kyoto Korean School case” or “hate speech-fuelled anti-Korean rallies” in Japanese cities, Thus, this review about the Referring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and also looking into about a bill banning racial discrimination. Also constitutionally review the content and the limitations of freedom of expression in Japan. Based on the review at the potential of racism and discriminatory restrictions on expression. Lastly, Japan and Korea is shared through the study of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and discriminatory expressions in Korea for a ban on segregation law was passed to I'm looking forward to it.

현행 헌법은 제30조에서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바, 이는 범죄피해자로 하여금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사회에 다시 복귀하도록 하며, 또한 사망의 경우 그 유족들이 범죄피해로 인한 충격과 경제적 곤궁에서 보다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하는, 국가책임사상 내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사회국가원리에 뿌리를 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를 구체화하는 법률인 범죄피해자보호법이 범죄의 발생장소와 국적유무를 기준으로 차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침해는 물론 평등의 원칙 위반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이러한 헌법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자구조의 대상에 해외범죄피해자와 국내에서의 외국인 범죄피해자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역시 해외범죄피해자를 범죄피해자구조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조항에 대하여 합헌판단을 하였는데, 앞으로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또 다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는 경우 판례를 변경하여 위헌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제18대 국회에 이어 제19대 국회에서도 재외국민보호법안이 제출되어 논의 중에 있는데, 이 가운데는 재외국민들에 대한 영사적 지원에 관한 내용과 보호를 위한 조치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데 반하여, 해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자들에 대하여 구조가능성을 열어두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은 오히려 전술한 바와 같이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개정하여 해외범죄피해자도 포함시키고, 또한 소위 상호주의원칙도 상당부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국내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외국인도 구제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개정함으로써 해결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개정방향은 모두 국가적 예산을 필요로 하는 개정이 되겠으나, 세계 10대 무역강국의 대열에 서 있는 국가로서 이 정도의 예산증가분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산상의 이유로 이러한 개정을 늦추는 것은, 범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Criminal victims have a right to claim for aid under Art. 30 of South Korea’s Constitution. The objectives of this guarantee are to help criminal victims recover damages and return to normal life. However,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states that victims have no right to request aid if the crime occurs in a foreign country. This article asserts that the Act, by excluding victims of foreign crimes from aid, violates the equal protection clause in Art. 11 of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already ruled that the exclusion of the victims of crimes in foreign countries is constitutional; nevertheless it is necessary for the legislature to amend the Act in order to bring it into 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 The amendment should include not only Korean citizens who fall victim to crimes in a foreign country, but also foreign citizens who become victims of crimes committed in Korea. The Overseas Korean National Protection Act bills, which were submitted to the 19th National Assembly, are under discussion, though it does not look very likely that these bills will be passed during this legislative session. These bills will provide for consular assistance and protections for Korean citizens abroad, but do not include aid for victims who suffer from crimes in foreign countries. They also fail to provide aid or assistance for foreigners who suffer from crimes in Korea. During the next legislative session, the Legislature should submit bills that provide aid for Koreans who fall victim to crimes while abroad. The bills should also include assistance for foreign victims who suffer from crimes in Korea.

사회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국가(Sozialstaat)는 이들의 연대성(Solidarität) 보장을 통해서 실현된다. 그렇다면 이들의 연대성의 기반이 되는 최소한의 생존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헌법적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야만 하는가? 독일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는 2010년 2월 9일의 사회법률의 제2편(Zweites Buch Sozialgesetzesbuch(SGB)), Hartz Ⅳ-법률(Gesetz)에 의한 정기적 급여(Regelleistung)에 대한 자신의 결정 속에서 이전의 판례들과 연계해서 기본법 제20조 제1항과 결부된 기본법 제1조 제1항에 근거한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기본권(Grundrecht auf Gewährleistung eines menschenwürdigen Existenzminimum)을 도출해 내었다. 우리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단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보장만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어느 정도까지의 최소한의 생존보장을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헌법이론적인 해석기준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판례를 통한 실무적인 헌법해석기준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제34조의 사회적 안전(soziale Sicherheit)과 사회적 지원(soziale Unterstützung)의 보장 그리고 독일에서의 기본권으로서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존보장을 위한 기본권의 보장과정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우리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권리의 구체적 권리로서의 보장실현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비교헌법적 연구가 된다.

Where can be found constitutional soild ground to strengthen solidarity of social disadvantaged people in social state, which exists for their living and is being mantained through their solidarity? With regard to it a good example for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study is discovered in Articel 34 in the Charter of Fundamenta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ruling of the German Consitutional Court in Hartz Ⅳ case coferring right to ensure subsistence minimum corresponding to human dignity as constitutional rights. In the Hartz Ⅳ decision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create right to guarantee subsistence minimun corresponding to human dignity as an individual’s enforceable constitutional rights carefully. This right can be inferred from human dignity in Article 1 of the German Basic Law in combination with the social state principle in Aricle 20 of the German Basic Law. It is very useful for us to search for comparative constitutional interpreatation for social rights to make normative force of right to live in existence fit for human being in artice 34 in the Korean Constitution more stronger. I think it will be interesting and promising work.

민사법원의 수인한도의 수준에 건축법령상의 허가요건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공법상의 규제가 단지 공법적 측면에서만 유효하고, 사법적 측면에서 효력을 잃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괴리현상은 민사소송의 증가를 초래하였다. 가해건축주가 공법상 적법행위를 하였음에도 사법상 불안정한 지위에 남겨지는 현상은 법적 신뢰, 법적 안정성 그리고 법치주의의 모순을 드러냈다. 이러한 모순을 개선해보고자, 본고에서는 외국의 일조권보호 상황과 국내 일조권에 대한 학설과 판례를 일별하였다. 그리고 일조방해가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오염의 하나임을 계기로, 일조권의 환경권설에 바탕을 두고, 건축법개정 내지는 일조관련법령의 제정에 필요한 고려사항들을 검토하였다.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조권이 보장하는 일조환경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포함한 햇빛을 받을 권리의 확보를 의미하므로, 일조규제를 건축물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피침해대상별로 다양성을 부여하여 복층적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둘째, 일조권의 향유주체의 분류와 범위를 탄력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셋째, 건축법의 일조확보를 위한 제한규정을 민사판례의 수인한도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것은 허가신청자의 입장에서는 건축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것이므로 신중하여야 한다. 넷째, 일조확보는 높이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및 사선제한 등이 다양한 수단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지며, 규제수단들이 용도지역·지구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평가 및 판단하여야 한다. 다섯째, 용도지역별 건축가능 건축물이 제한되고 있으나, 준주택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여섯째, 일조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정비하여야 한다.

Building on the decree on the level of permission can also be caused due to the requirements of the civil courts lack effective legal regulation on the process is only just a ball side, and was lost in the judicial side effects. Eventually this gap phenomenon resulted in an increase in civil litigation. Client will be left to the judicial phenomenon applied onto an unstable position though the process has exposed the contradictions on the due conduct of the legal trust, legal stability and the rule of law. Improving want this contradiction, this paper, we glimpse the doctrine and case law on foreign and domestic situation of one trillion protect one trillion. And contributed to disturb the occasion of the Basic Law is one of the environmental pollution on environment policy, based on environmental gwonseol of one trillion, revised building codes naejineun examined the considerations necessary for the enactment of relevant laws sunshine. Consideration is as follows. first, Helping the environment is guaranteed, so that means one trillion to secure the right to receive the sun, including a pleasant living environment, to give variety to avoid infringement not be limited to a target-specific regulations contribute to building a multi-layer criteria should be established. Secondly, it should be flexibly define the scope of the classification and enjoyment of the subject of one trillion. Third, the limits for helping secure the Building Act can result in civil cases is also enhanced to levels that permit the admission of the applicant because of being restriction of freedom of architecture should be cautious. Fourth, helping to secure the jimyeo height restrictions, such as limited coverage ratio and floor area ratio and the various means that oblique consists of a combination, it means that regulation is closely related to zoning, and zoning should be comprehensively evaluated and judged. Fifth, uses local building construction are available but limited,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semi-housing and so on. Sixth, it should maintain remedies for infringement of sunshine.

일본 헌법의 기본권에 관한 학설이나 판례는 생존권 등 사회권규정은 권리규정이 아니라 프로그램 규정이라든지 혹은 구체적인 권리가 아니라 추상적인 권리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헌법 규정만으로서는 재판에 의해서 보장될 수 있는 법적 권리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견지가 유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설과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법률에 의한 구체화 작업이 없더라도 헌법 제25조만을 근거로 직접 국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급부청구를 할 수 있다는 구체적 권리성설도 등장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사회보장에 관한 대표적인 판례 2건을 분석하여 일본 헌법 제25조의 생존권의 법적 성격을 논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개별법에서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 내지 급부신청권의 인정 여부 및 그 근거에 관해서 사회보장행정법적 시각으로 검토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In regards to the theories or judicial precedents on the social constitutional rights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there has been an ongoing point of view stating that the constitutional provision alone does not ensure legal nature of right that can be guaranteed through trial since the social rights provision such as right to life is not a provision of program or specific rights but a provision of abstract right. In recent theories and rulings in lower court trials, however, theories of specific right are being presented stating that specific payment claim can be made directly to the government based on the Article 25 of the Constitution alone even without legal specific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uss the legal nature of right to life in the Article 25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by analyzing two representative precedents regarding social security of Japan. Based on this, it will review through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ve law viewpoint the possibility of recognizing the beneficiary right or payment request right to receive social security in social security related laws and its legal basis.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사망한 경우, 구조된 생존자들은 사고에 대한 트라우마와 사망한 동료들에 대한 감정 등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많다. 생존자들은 오랫동안 사고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과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하다. 대형사고 뿐만 아니라 전쟁이나 재난으로부터 생명을 구한 생존자나 참전군인들의 경우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이들을 보호하고 치료하여 건강한 국민으로 생활활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는 노력해야 한다. 이 외에도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변화가 빨리 진행되어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정신적 치료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의학적 방법뿐만 아니라 비의학적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어 활용되기도 한다.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술치료로, 예술장르인 미술, 음악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한다. 미술적 방법이 정신적 치료에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역사적으로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미술치료의 경우 약 2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동안 미술치료는 지역복지관, 병원, 학교 등에서 주로 아동과 청소년, 노인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시행되어왔다. 최근에는 미술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인하여 적용대상과 적용분야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미술치료는 예술적 장르인 미술을 통하여 심리치료로 건강한 상태로 되돌린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의 한 내용이라 할 수 있으며, 국민의 보건 내지 건강보장과도 연결된다. 오늘날 국가는 헌법이 요청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의 복지향상을 최우선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등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술치료는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차원에서 필요성이 있다.

In a big accident where a large number of people are dead or injured, it is very likely that survivors consider extreme choices due to trauma and the mental distress they go through regarding the victims. Survivors need constant observation and care in order to address the aftermath of the accidents. Survivors not only of big accidents, but also of war or natural disaster often suffer from mental distress. The state and society should come up with protection and treatment which can rehabilitate them. Non-medical measures are also necessary to help the survivor adapt to daily lives, because the modern society nowadays changes every minute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rts therapy which diagnoses and treats mental disorder with various artistic means like arts and music is one of such measures. It has not been historically long since artistic measures were utilized for mental therapy. In Korea, arts therapy has about a 20 year long history. It has been implemented as part of a social welfare service toward children, youth and the elderly. With the increase of interest in arts therapy, its target population and utilized area are expanding more and more. Arts therapy can be considered as social welfare service, and also as healthcare policies in that it rehabilitates people in need through psychological treatment with arts. The state nowadays should put its utmost effort through legislation and funding to realize the welfare of people as stated in the constitution. Arts therapy is necessary to guarantee the human rights in terms of social welfare.ㅊ

현행 헌법 제111조 제1항에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규정하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행정소송법상의 기관소송과 충돌될 우려가 있어 헌법재판소법을 제정하면서 기관소송의 대상에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대상을 제외하여 규정하였으나, 그 후 권한쟁의심판과 행정소송이 중복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법상 새로운 소송이 생기면서 권한쟁의심판과 중복되고 있고,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행정소송과의 중복관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법에서와 같이 권한쟁의심판과 중복될 우려가 있는 소송체계를 새롭게 입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관할 기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할 것이다.

When conflicts arise between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agencies about the duties and authorities of each institution, it not only endangers the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between public powers, but also risks paralyzing an important government function. This may pose a threat to the basic rights of citizens, which calls for a systematic coordinating mechanism. Our Constitution has endowed the Constitutional Court with the jurisdiction on the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s, as part of a function to safeguard the Constitution. Since 1984 total reform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e act says the agency litigation is one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lso in 1987, as the 9th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in 1988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make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Authority dispute judgments as a litigation. Through the making the law, there are the relationships problem of between “the agency litigation” and “the Authority dispute judgments”, by Art. 8 (2) additional constitutional court act, as a conditional clause “except for a litigation instituted against matters of which the Constitutional Court is in charge under Article 2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Art.3(4))” try to result the problems The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 is overlapping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re is a growing need for an integrated juridiction on the competent authority on the dispute. The correlation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the authority dispute judgment takes a triangular position.

공익은 공행정의 중심개념이지만, 다의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이다. 최근 ‘公法의 私法 化’ 현상으로 인하여 공익과 사익이 교착하고 있는데, 공익 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행정법학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공익개념에 대한 다양한 정의노력에도 불구하고, 一義的으로 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볼프(Hans J. Wolff) 교수가 제시한 일반적 공익과 특수한 공익의 구별은 명확하지 않고, 또한 그러한 구별은 상대적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공익개념을 규범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립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공익개념은 행정작용의 준칙이자 사법심사의 척도로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분야에서 規範的 意味의 公益 槪念을 정립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규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익을 관념적으로 우월하게 설정하기보다, 사익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에 형량의 과정에서 공익의 우월이 가능하도록 법률상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익이 선험적으로 사익에 우월한 것이 전제된 것이 아니라, 공익과 사익, 또는 공익과 공익을 정당하게 형량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형량명령을 실정법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 현대행정법학에서는 민주주의원리가 강조되고 있는데, 절차를 통해 공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절차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의한 절차적 통제가 중요하다. 공익개념은 행정법학 전체를 貫流하고 있으며,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과 遭遇하면서 대립하기도 하고 조화를 이루기도 한다. 이러한 공익개념은 변화된 행정법학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정법학의 중심개념이며, 이를 찾기 위한 과정은 公法學의 끝없는 旅程이기도 하다.

Das öffentliche Interesse ist ein Kernbegriff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aber es ist mehrdeutig und unbestimmt. In jüngster Zeit begegnen sich öffentliche Interessen und private Interessen durch sog. „Privatisierung des öffentlichen Rechts“. Den Begriff vom öffentlichen Interesse zu untersuchen kann vor allem als ein Vorgang der Anstrengen erfasst werden, die Identität des Verwaltungswissenschaften zu finden. Obwohl man den Begriff eindeutig definieren zu versuchen hat, ist es unmöglich. Zwar hat ein berühmter deutscher Jurist, Hans J. Wolff allgemeine und besondere öffentliche Interessen unterscheidet, aber es ist noch unklar und auch relativ. Entscheidend ist es jedoch, den Begriff des öffentlichen Interesses normativ detailliert darzustellen. Das öffentliche Interesse ist ein Maßstab des Verwaltungshandelns und auch ein Kriterium für die verwaltungsgerichtliche Nachprüfung. Dabei ist wichtig, sind die öffentlichen und privaten Belange gegeneinander und untereinander gerecht abzuwägen. Diesbezüglich ist es notwendig, das Abwägungsgebot ins koreanische Bau- und Planungsrecht einzuführen. In der modernen Verwaltungswissenschaft wird das Demokratieprinzip betont, und damit öffentliche Interessen sind im　Verfahren ausreichend zu berücksichtigen. Um Belange der Gemeinde zu gewährleisten ist Verfahrenskontrolle durch Gerichte bedeutsam. Der Begriff vom öffentlichen Interesse spielt noch eine wesentliche Rolle im ganzen Bereich des Verwaltungsrechts. Er begegnet andere Belange wie Individualinteresse oder Gruppeninteresse, und widerstreitende Belange sind zum Ausgleich zu bringen. Der Begriff der öffentlichen Interessen ist noch ein Schwerpunkt in der modernen Verwaltungswissenschaft, obwohl verwaltungsrechtliche Dogmatik ändert sich. Der Vorgang, das Wesen der öffentlichen Interessen zu untersuchen, ist also ein endloser Reiseweg in der Staatsrechtslehre.

인류의 역사에서 종교단체의 수장은 사회의 지도자였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었고, 종교의 지도자는 더 이상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 없었다. 그렇지만 현대사회에서도 종교는 여전히 사회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종교가 공존하는 종교백화점국가이며, 국민의 절반 이상이 종교를 믿고 활동하고 있으며, 종교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에는 십만 개가 넘는 종교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은 절반 이상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으며, 종교가 없는 경우에도 각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각종 문화재관람, 병원, 학교, 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을 이용하는 등 국민의 실생활과 종교는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는 705개에 불과하다. 이 숫자는 대략 20만개 이상에 달하는 일본의 사례와 비교하면 극히 적은 숫자이다. 실제 일본의 종교 현황을 조사한 것을 보면 종교단체 수는 222,280여개이며, 이중 종교법인은 182,121개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종교와 종교단체에 관하여 헌법과 법률에 관련 규정이 있다. 이러한 법들이 각 종교단체들을 규율하고 있으나, 종교단체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종교단체를 직접 규율하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종교단체들이 간혹 큰 사회문제를 야기하곤 한다. 특히 종교단체가 특정 종교지도자에 의하여 운영되는 경우 사유화, 세습화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익단체나 영리단체처럼 재산분쟁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종교단체는 현행법상 비영리 법인의 형태와 법인격 없는 재단 내지 사단의 형태로 나눈다. 종교단체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는 각 종교단체의 다양한 법률관계를 종교의 자유 하에서 합리적으로 어떻게 조화시킬지 여부와 역기능을 하는 단체에 대한 규제문제이다. 종교단체의 분쟁이 벌어지면 각 종교단체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교단체를 규율하는 법규가 필요하며, 종교단체의 설립과 활동에 대하여 국가의 감독과 관리를 받는 법인화가 필요하다.

In the history of the mankind, religious leaders were leaders of the society. However, as the realms of politics and religions were separated with modernization, religious leaders were no longer able to lead the state. But religion still has influence on the modern society. Korea has a great diversity of religions - all the world's major religions coexist. Half of the population whose number is constantly increasing believe in religion, and engage in religious activities. More than 100,000 religious organizations are currently active. Religion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lives of Korean people. Half of the population are religiously active, and the other half who does not have a religion uses social service of hospital, schools, social welfare, and cultural institutions operated by religious organizations. Nevertheless, the number of religious organizations which are registered as non-profit corporate under the civil law are no more than 750. This is a very small number compared to Japan's case where 182,121 out of 222,280 religious organizations are registered as corporates. Korea's constitution and law have clauses on religion and religious organizations. These laws regulate each of these organizations, but they are not addressing the various problems raised, because there is no law which directly regulates religious organizations. However, we have witnessed that religious organizations have caused big social problems. Especially when a religious organization is run by a religious leader, the issue of privatization and inheritance of the organization, and property disputes were raised.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religious organizations can be classified to a non-profit corporate and a foundation without a legal personality. Legal status of religious organizations is about the reasonable balance between the various legal interests of these organizations and the freedom of religion. It is also about regulating organizations which is having negative effects on the society. The current legal system does not reflec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each religious entities. A law that directly regulates religious organizations is needed, and these organizations should be corporatized for their establishment and activities to be under the auspices of 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