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법률시장의 개방에 즈음하여 변리사업계와 변호사업계 등 법조전문자격사들은 직역수호를 위한 각자도생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중앙부처도 경제파트와 법무파트간의 대립된 주장을 하고 있으나, 법률소비자의 권익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및 국가경쟁력의 확보를 위하여 법조전문자격사간의 동업은 필수적이므로, 향후 입법개선을 위하여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2017년 3단계 법률시장의 개방으로 지재권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국내법제에서는 법조전문자격사간의 동업이 금지되어 있어 국내 지재권시장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대한 정책연구의 자료를 제공하고자 유럽(영, 프, 독)의 법조전문자격사 동업법제와 국내법제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법조전문자격사간의 동업을 허용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동업제도도 법률관련 서비스의 일괄제공에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영국의 ABS는 법조전문자격사 뿐 아니라 기타 전문자격사들의 동업참여를 허용하는 것으로서 향후 글로벌 법률서비스시장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글로벌화하는 법률서비스시장과,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과학기술분야의 특징을 고려하여, 변리사 중심의 동업을 허용함으로써, 지재권분야의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나아가 국내 재재권의 해외진출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제도개선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의 법률서비스 동업허용 법제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동업금지규정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법제에 시사하는 바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In the opening of the legal market, legal professionals such as patent attorneys and professional lawyers are responding to each other for the protection of the legal status. The central ministries also make contradictory claims between the economic part and the legal department. In order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secure national competitiveness, partnership between patent attorneys and professional lawyers is essential, and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improve legislation. Although the need to protect IPRs is emerging due to the opening of the third-stage legal market in 2017, the domestic IPR market is at risk due to the prohibition of partnership among legal professional entities. In order to provide policy research data, I would like to obtain some implication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partnership legislation of European legal experts (UK, German and French). The German and French partnership system, which allows partnerships between patent attorneys and professional lawyers,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provision of law-related one-stop services, but ABS in the UK allows partnership between not only lawyer but non-legal professionals, It will have a big impact on the marke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global legal service market and the increasingly complicated science and technology field, Korea should also respond to the positive effects with market opening in the IPR field by allowing patent attorneys-entered partnership.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the legal system for legal services partnership in Europe, focusing on the UK, and make a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provisions banning partnership in Korea, and review what is implied in Korean legislation.

유럽연합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노력은 2020 기후 및 에너지 패키지, 코펜하겐 이후 EU의 전략, EU의 2030 기후에너지 정책 프레임워크, 2050 저탄소 경제를 위한 로드맵, EU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등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코펜하겐 합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있어서 유럽연합의 리더십은 회원국을 기후변화정책이행으로 이끄는 그러한 적극적인 노력으로부터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유럽연합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상당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유럽연합이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를 배출권거래제 등의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해결하려는 시도는 완전하지 않다. 시장메커니즘 해결책은 시장의 완전성을 전제로 하나 2008년의 세계적인 금융위기에서 보듯이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늘 상존하기 때문이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고 오염자가 오히려 돈을 버는 현실을 목도한 유럽의 시민단체들은 아예 제도폐기를 외치고 있기도 하다. 탄소세의 도입은 무엇보다도 역진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역진성을 어떻게 상쇄할 수 있는지가 도입의 관건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존 소득세나 법인세 등의 감축을 위한 수단으로 탄소세 도입이 논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탄소세를 거두어 에너지 전환 및 녹색경제전환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에서 독일 등의 몇몇 국가들은 탄소보조금에 대한 폐기를 단계적으로 완성하고 있다. 배출거래제나 탄소세 등에 대해서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점에서 탄소보조금의 삭감 등의 정책혼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혼합정책에 의한 정책실패의 우려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결국 온실가스 감축은 근본적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현재의 체제의 전환이라는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는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 목표이다.

Efforts by the EU to reduce greenhouse gases are evident in the 2020 climate and energy package, the EU's strategy since Copenhagen, the EU's 2030 climate energy policy framework, the 2050 roadmap for a low-carbon economy, and the EU's response to climate change. In this sense, despite the failure of the Copenhagen Accord, the European Union's leadership in the response to climate change can be attributed to such active efforts by Member States to implement climate change policies. As a result, it is undeniable that the European Union has shown considerable performance in greenhouse gas reduction. However, the European Union's attempt to address the goal of GHG reduction by means of a market mechanism such as emissions trading is not complete. Market mechanism solutions presuppose market completeness, but as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 shows, there is always the possibility of market failure. European NGOs who have witnessed the fact that polluters are still making a lot of money on emissions trading system are still shouting out the system. The introduction of carbon tax can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economy. The important thing is how to offset the negative effects. In addition, the introduction of carbon tax should not be discussed as a means to reduce existing income tax or corporation tax. The use of carbon taxes as resources for energy conversion and green economy conversion seems to be quite persuasive. In the European Union, some countries, such as Germany, are phasing out the disposal of carbon subsidies. There should be no illusions about emissions trading or carbon taxes. In this regard, it seems necessary to mix policy such as reduction of carbon subsidies, but it should be noted that there is also concern about policy failure due to mixed policy. In the end, greenhouse gas reduction is a goal that is not easy to achieve without touching the issue of the transition of the current system that is fundamentally pursuing economic growth.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는 의회가 국민의회와 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는 국회를 규율하는 법률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즉 우리의 국회법과 같은 법률이 없는 것이 특징인 것이다. 국민의회와 상원은 각각 규칙(règlement)을 가지고 있는데, 규칙에서 의회 내부 조직의 구성이라든가 의사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규칙은 의회의 일반 안건처리절차와 마찬가지로 처리되는데, 국회의원들의 발의와 의결을 통하여 개정된다. 프랑스 규칙의 특징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참고할 만한 사항은 국회 규칙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를 반드시 거쳐야만 공포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규칙을 국회의원들이 제․개정하게 되므로 국회의원들이 자신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규칙에 대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개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프랑스가 사전적 규범통제만을 실시하여 왔으므로 한번 제정되면 이에 대한 합헌성 통제가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다. 국민의회 규칙과 상원 규칙이 2018년 4월까지 80여 번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위헌심사를 받아 여러 번 위헌선언이 있었다. 이것은 국회에 대한 통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Le Parlement français est bicaméral, c'est-à-dire composé de deux chambres : le Sénat, dit « chambre haute », qui comprend 348 sénateurs, L’Assemblée nationale, dite « chambre basse », qui compte 577 députés. Les règlements constituent une source privilégiée du droit parlementaire, puisque leur objet est précisément d'organiser le fonctionnement interne des assemblées, les procédures suivies dans leurs délibérations et la discipline de leurs membres. Du point de vue formel, le règlement est résolution que l'assemblée intéressée adopte selon la procédure ordinaire(dépôt d'une proposition de résolution, examen en commission et adoption en séance). Du point de vue de son contenu, le règlement présente une particularité par rapport aux autres normes écrites du droit parlementaire. Le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a été adopté le 3 juin 1959 et reconnu conforme à la Constitution par une décision du Conseil constitutionnel du 24 juillet. Il constitue une source privilégiée du droit parlementaire bien que son importance ait été réduite en 1958.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제10차 헌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다. 현행헌법은 여성의 차별 금지 및 노동과 모성의 측면에서의 보호를 여러 곳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양성평등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는 사실상 양성 간의 불평등이 존재한다. 성별격차지수와 성불평등지수가 보여주듯이 한국사회는 국가경제수준이나 교육수준에 비해 특히 여성 정치인 비율과 여성 관리직 비율에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남성과 동등하게 여성도 정치적·경제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할 권리가 있음에 이견은 없다. 다만 남녀의 동등한 정치참여를 위하여 적극적 조치와 특별한 방법을 마련함에 있어 능력주의 또는 역차별 논란이 존재한다. 그러나 역사상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였던 사실과 이로 인해 고착된 불평등한 상황은 단순한 차별금지를 명함으로써 해결될 수 없다. 현행헌법상 평등권 규정을 차별금지명령 또는 원칙적. 절대적 차별금지명령으로 이해하는 경우 이를 근거로 국가의 실질적 평등실현을 위한 의무를 도출해내기 어렵다. 헌법상 양성평등에 관한 규정을 어떠한 내용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우리 공동체의 양성평등에 관한 입법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대표성은 인류의 절반이자, 국민의 절반인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정치적 대표로서 주요한 의사정책결정에 관여하여 실현될 수 있다. 현존하는 불평등을 제거하고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는 현행 헌법상 평등권 해석의 한계를 인정하고 차별금지명령을 넘어서서, 헌법에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근거 마련과 남녀동권 규정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세계의 다수 국가들 역시 정치적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였던 역사적 배경이 고착화되어 여성의원의 비율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정치가 남성의 전유물인 문화는 외국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하며 현재 논의 중인 개헌안을 중심으로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위한 조치의 필요성 및 헌법적 정당성을 고찰하였다. 적극적 조치의 헌법적 근거마련 및 공직진출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접근을 촉진하는 헌법규정은 법과 제도의 개선과 사회의 인식변화를 이끌고 정당의 자발적 참여와 함께 여성 정치참여의 길을 열어주는 시발점이 되리라 기대한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는 현존하는 차별을 철폐하고 성평등 사회로 이끄는 동력이 될 것이다.

10th constitutional revision is currently being a great debate in Korea. In the 10th constitutional reform, which is occurring after 30 years from the last reforms, focus shall be on the expans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th people. Current constitution contains various standards of special protection of female labor, maternity and equality. Nevertheless, it has to be admitted that the female discrimination is still existing in Korean society. Gender gap index indicates that the proportion of the female representatives are deficient, considering the economical achievement in Korea and the educational level of the female workers. There is no doubt that the women have the same right as men to participate when the political and economical decisions are made. Representation is the core concept of the democracy and therefore the women, half of people, should be able to represent for the people. The law promotes equal access for women and men to electoral mandates and offices as well as to political leadership positions. There are still some discussions how the gender equality can be realized. Constitution as the core of that function comes to be the base for changing democratically social structure including the relationship of both sexes. The culture in which politics is the exclusive property of men is not so different from that of other countries. Foreign constitutional cases mainly in European countries has been examined. In order to eliminate the existing inequalities and realize real equality,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limits of the interpretation of equality rights in the current Constitution, The basis for the realization of affirmative action and the regulations for the equal access of men and women to political domain in the Constitution must be established. Constitutional regulations lead to improvement of laws and institutions and changes in society's perception. Increasing the political representation of women will become a driving force for eliminating existing discrimination and leading to a gender equality society.

본고는 탈냉전시기에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질서의 맥락에서 기존의 국가주권의 개념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함을 유럽연합의 경우를 예로 들어 고찰한다. 이 문제는 단지 헌법이나 국제법의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는 법철학적 인식의 변화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치철학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본고는 먼저 오스틴 이후의 실증주의적 주권 개념과 이론으로써는 현재 변화하는 국제질서에서의 주권의 문제를 적절히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그 다음으로는 실증주의적 주권 개념을 극복할 수 있는 법이론 또는 법철학으로서 칸트의 주권 이론 및 세계시민사상을 간략히 소개한다. 신칸트주의가 취하고 있는 구성주의적 규범론은 유럽연합과 같은 다원적 정체(政體) 내에서의 입헌주의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하고 적절함을 보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구성주의적 접근은 다른 한편으로 최근 수정적 실증주의에서도 채택되어 전통적 실증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음도 본다. 결론적으로 칸트적 세계시민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견해가 제시하는 유럽연합의 미래는 상관주의적 주권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This article discusses the need to revisit the concept of State-sovereignty in the context of the ongoing construction of new international order. In order to do so, it takes the example of the European Union. This problem is not restricted only to the areas of constitutional and international laws, but extends to that of philosophy of law. For we can observe a conceptual shift in this repect from posivitism to Kantian constructive approach. For philosophical survey, this article starts with a sort of criticism of Austinian concept and theory of sovereignty, which seems to be obsolete when we take changes of international order into consideration. Then, this article continues with Kantian constructive approach, which seems to be plausible when applied to the question of possibility of constitutionalism in pluralist polities like the European Union. We will also see that this approach is recently taken by positivists like Neil MacCormick and Jeremy Waldron, who are conscious of the weakness of the traditional positivism in this question. To conclude, this article will show that the future of the European Union as conceived by Kantian cosmopolitanism is based on the theory of relational sovereignty.

우리 헌법은 영장제도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제12조 3항, 제16조)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영장의 청구권자를 규정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한 법관이 사법적 통제라는 의미의 영장주의 본질에서 벗어난 제도로 지적되고 있다.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은 검사의 특수한 지위(준사법기관, 공익의 대표자)와 국민의 헌법적 결단이라는 생각에 의해 정당화된다. 그러나 검사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법선언으로서의 종국적인 법적 판단을 하지도 못한다. 검사의 공익의 대표자적 지위도 ‘수사 및 소추기관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것’일 뿐이다. 헌법상 영장청구권 검사독점제도를 국민의 헌법적 결단이라고 보기에는 근거가 너무 박약하다.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독점시키는 헌법규정은 검찰에게 권력이 집중되게 하는 핵심적인 법적 기제(mechanism)이다. 검사에게 독점적인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헌법조항을 폐지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검찰개혁도, 형사사법체제의 개혁도, 민주개혁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국민이 검찰에게 위임한 검찰권은 남용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행사되어야 하며, 국민이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은 법관에 의하여 사전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영장주의의 본질에 입각하여, 현행 헌법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Warrants clauses of the Constitution of Korea, article 12 section 3 and article 16, provide that a warrant issued by a judge upon the request of a prosecutor shall be presented in case of search or seizure. Prosecutor’s warrant request stipulation is unique comparing with other countries’ constitutional warrant provisions. Vindicators of the constitutional prosecutor’s warrant request system insist that prosecutor’s peculiar legal status such as a quasi-judicial agency and a representative of public good justify the prosecutor’s warrant request system and Korean people made constitutional decision on it. But prosecutors are not independent from administrative power, and are submissive to senior officers’ directions and orders. Prosecutors cannot declare final judgement to the case as judges. Prosecutors cannot be estimated as judicial agencies or quasi-judicial agencies. Prosecutors must be estimated as administrative agencies in nature. Prosecutors’ status of representative of public good is limited to the duty of investigation and indictment against crimes. Constitutional prosecutors’ warrant request system have little ground of people’s democratic decicion. The constitutional prosecutor’s warrant request system made it difficult for Korean people to control prosecutors’ power. The constitutional prosecutors’ warrant request system is the main mechanism to concentrate the political power to the prosecutors. If there be no abolition of the constitutional prosecutors warrant request system, there will be limits of prosecutors reform, criminal justice systems reform and democratic reform. Prosecutors’ power have to not be misused, be exercised for the peoples rights, be controlled by the people. The essence of the warrant principle is that the compulsory investigaton have to be controlled by the judge who is totally independent from executive branche and who have guarantee of status. The constitutional prosecutor’s warrant request system is unnecessary to the warrant principle and shouid be abolished from the constitution.

한반도 주위의 일본,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으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적인 방법을 구사하기 보다는 무력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군사력 증강에 몰입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북한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평화적인 대화의 자세를 견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군사력 증강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군사적 무장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의 전개는 전쟁이라는 국가적 폭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통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내․외적으로 평화의 가치가 정착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군사와 관련한 정부정책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여 무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을 바람직하지 않게 사용하면 국가에 큰 위기가 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을 규정하면서 국무회의를 통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국군통수권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국군통수권을 헌법의 가치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의 평화의 원리를 국군통수권에 전파하여 이에 입각하도록 해야 한다. 먼저 헌법의 평화권을 열거하지 아니한 자유권의 하나로 도출하고, 헌법 전문과 헌법 제4조, 제5조 등에 규정된 평화주의 원리를 통해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으로 행사할 수 없는 군사적 행위의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 이럴 경우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나 정당성 없는 국군의 해외파병 등은 국군통수권으로 인정하기 어렵게 된다. 그리고 사법부 및 입법부에서 국군통수권을 적극 통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구현할 수 있다. 결국 헌법의 평화주의 원리의 군사영역으로의 확산과 국가기관에 의한 통제로서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은 상당부분 견제될 수 있다.

Powerful leaders about the Korea Peninsula appeared recently. These countries are Japan, Russia, and China. They have a tendency Strong nationalism. they are not trying to solve the problem peacefully. they can exercise force. To prevent thi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emphasize the rule of law also control and pressure. Our country also did not do our best for peace. Instead, it was important to increase armaments. In this situation the commander of the Armed Forces Command may not be rational. And the president can abuse this. As an alternative, the judicial branch and the legislature should control the president’s action. But basically, The Presidential Armed Forces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This is stipulated in Article 4 of the Constitution and Article 5 of the Constitution. In other words, it should be prudent to exercise the right to collective self-defense and troop dispatch. This will play a major role in protecting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본 논문은 농인의 공용어인 한국수화언어에 관한 헌법적 의미와 가치를 검토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소수자인 농인의 권리를 보다 공고히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2004헌마554·566(병합))에서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기본적 헌법사항으로 예시하였던 국어를 중심으로 헌법관습의 관점에서 한국수어의 헌법적 지위를 검토하였다. 한국수어에 대해서는 2016년 2월 3일에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8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한국수어는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로서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갖게 되었다. 여기에서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ⅰ) 헌법재판소 논리의 범주와 같이 국어는 헌법사항인가? (ⅱ) 국어가 헌법사항이라면 국어는 한국어와 함께 한국수어도 포함되는가? (ⅲ)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한국수어를 필수적 헌법사항으로서 헌법관습으로서의 자격을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한국수화언어법을 통한 법적 지위의 선언적 의미에 머무르는 것인지 그 해석의 상이함이 발생될 여지가 있다. 한국수어를 농인의 역사와 경험, 그리고 문화가 종합적으로 표출됨으로서 형성된 한국수어를 국어와 동등하게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실질적 헌법사항의 내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은 아닌지 의문으로 남기에 이에 대한 실증은 불가피하다고 인식된다. 물론, 헌법관습은 추상적 개념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헌법관습이 형성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국수어의 헌법적 규범성을 논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국어와 한국수어를 조화롭게 기본적 헌법사항인 국어로 인식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려는 것이 본고의 한계이자 방향성이다. 따라서 학계에서 활발히 논의되었던 헌법관습에 관하여 환기하며 논증함으로서 농인의 공용어인 한국수어가 갖는 헌법적 함의를 중심으로 살펴보되, 헌법관습을 헌법재판의 헌법의 법원 인정 여부 및 헌법개정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제시하며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In the Relocation of the Capital City Case(16-2 (B) KCCR 1, 2004Hun-Ma554, 566 (consolidated), October 21, 2004), majority and dissenting opinions are all Constitutional customs. In particular, it exemplifies capital, national language, Hangeul, territory as basic constitutional matters expressing national identity. The abstract concept of Constitutional customs became more public due to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recognized “Seoul is the capital.” as Constitutional customs. However, the discussion on National language is not enough, unlike the case of capital. The Constitutional Court understands the national language as a basic constitutional matter concerning the identity of the state, where Korean national language refers only to Korean language as official language of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the KOREAN SIGN LANGUAGE ACT was enacted on February 3, 2016, and was enforced on August 4, 2016. So, Korean sign language is a unique form of language based on visual and action system in Deaf culture of Korea, and it has “the same status with the Korean national language”. If so, there are three questions about what it means to have the same status with the Korean national language. (ⅰ) Is the national language constitutional, like the Constitutional Court's logic? (ⅱ) If the national language is constitutional, does Korean national language include Korean language as well as Korean sign language? (ⅲ) Like Korean language, does it mean Korean sign language as a constitutional qualification as Constitutional customs or just a declarative meaning of legal status through KOREAN SIGN LANGUAGE ACT? Therefore, we would like to discuss the constitutional implication of Korean sign language, which is the official language of Deaf, by venturing and demonstrating about Constitutional customs discussed in the academic wor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