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유럽연합의 법적형태와 권한배분의 문제는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 분권과 지방자치를 헌법적 원리로 하고 있으며, 남북한의 화해와 통 합 나아가 통일을 추구하는 상황에서는 매우 중요한 타산지석의 원 리가 될 수 있다. 리스본 조약에서는 유럽연합이 유럽공동체를 대체하고 승계한다는 조항을 TUE 제1조 3항에서 규정하였으며, 제47조에서 유럽연합에 게 법인격을 부여한다는 조항을 두었다. 법인격의 성격은 기능적이 며 제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TUE에서 유럽연합에게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는 바와 같이, TFUE 343에서는 유럽연합 회원국 영토 범위내에서 유럽연합은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정한 권한과 면책특권을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특수지위 는 유럽연합의 제 기관과 구성원도 마찬가지로 향유하며, 구체적 내 용은 유럽연합 권한 및 면책에 관한 제7의정서(protocole no. 7 sur les privilèges et immunités de l’Union européenne)에서 명시하고 있다. 유럽연합조약(TUE)도 권한배분의 기본원칙은 유럽공동체조약에 서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열거적 권한배분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럽공동체 권한이 실제에 있어서는 엄격한 열거적 권한배분원칙보 다 확장되어 적용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조약에 의한 열거 적 권한배분원칙도 조약 자체가 보충적 권한 유보(une réserve de compétences subsidiaries) 조항을 두는 경우와 유럽사법재판소가 묵시적 권한(compétences implicites)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다 확 장되어 적용되는 경향에 있다. 유럽연합과 회원국과의 권한 배분문제는 리스본 조약에서 유럽연 합의 권한을 배타적 권한(Les compétences exclusives), 공유적 권 한(Les compétences partagées), 지원ㆍ조정ㆍ보완적 권한(Les compétences d’appui, de coordination ou de complément)의 세 범 주로 분류해서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세가지 권한 범주로 부터 나타나는 행위영역(les domaines d’action)을 열거하고 있다. 유럽연합 권한 행사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TUE는 제5조에서 연 합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행사하기 위해서 보충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보충성의 원칙은 연합의 권한이 행사 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확정하는 원칙인데 비하여, 비례의 원칙은 권 한이 행사되는 경우에 권한행사의 범위를 정하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보충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은 순차적으로 행사되는 원칙으로, 보충성 원칙에 대한 심사는 비례심사 이전에 행해지는 것이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유럽연합에 대한 헌법적 영역에서의 연구가 아시아 여러 나라의 공동체 형성과 우리나라의 통합과 통일에 응용될 수 있는 시안을 모색함에 있어 주요한 좌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지속적인 연구와 모델개발 ․ 실천이 요망된다.

Il est vraiment important d'étudier sur le statut juridique de l'Union européenne et sur les compétences de l'Union en vue de préparer ou d'établir le projet pour l'intégration de deux Corée, sud et nord. En ce qui concerne le statut juridique de l'Union européenne, il s'agit des art. 1, al. 3 et art. 47 TUE et du protocole no. 7 sur les privilèges et immunités de l’Union européenne. En ce qui concerne les compétences de l'Union, l'Union européenne est régie par le principe d'attribution des compétences (principe de spécialité) par l'art. 5, al. 1 TUE. Mais, en pratique, la conception des compétences de l'Union est beaucoup plus extensive par les domaines de réserve de compétences subsidiaires et par la thèorie des compétences implicites. La répartition des compétences entre l'Union européenne et les Etats membres est prévue des domaines concernés. Le traité de Lisbonne clarifie les compétences de l'Union en trois catégories génériques-les compétences exclusives, les compétences partagées et les compétences d’appui, de coordination ou de complément. TUE consacre deux nouveaux principes concernant l'exercice des compétences de l'Union : le principe de subsidiarité et le principe de proportionnalité. Le premier permet de déterminer si la compétence de l'Union doit être exercée, le second concerne l'ampleur de son intervention. L'étude des moyens juridiques de l'Union européenne donnerait les exemples académiques et thèoriques d'appliquer aux modèls de l'Union Asie et de l'intégration de deux Corée.

민족, 언어, 전통 및 종교가 각기 다른 주권국가들이 공동으로 추 구하는 공동이익과 공동선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설사 그것이 존 재한다 하더라도 주권국가의 고유성으로 인하여 하나로의 통합은 매 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유럽 27개국은 유럽헌법조약(European Constitution Treaty)의 체결을 통하여 그것을 현실로 실현하여서 정 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완전한 하나의 공동체로의 통합을 이루어 내 었다. 유럽연합이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국가의 형태를 갖추 고서 국가적 기능을 수행할 집행기구를 출범시키고 업무를 시작하였 다. 이러한 집행기구로서는 유럽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 유럽이사회(The European Council), 각료이사회(The Council of Ministers), 유럽의회(The European Parliament) 및 유럽사법재판소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집행기구의 결정은 유럽연합 27개의 회원국들 에 대하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집행기구의 결정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게 됨에 따라 각 회원국들은 그 결정과정에 있어서 자국 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위원회에 대표를 파견하며, 의사결정 에 있어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의사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 다. 유럽헌법조약에 규정된 의사결정방법으로는 전원일치제, 가중다 수결제 및 단순다수결제 등으로 다향하다. 유럽시민권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에 대한 각료이사회에서의 의사결정방식으로 사용되었던 전원일치제는 의사통합을 이루는 장점은 있지만, 의사결정을 무산시 키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단점이 많다고 할 것이다. 가중 다수결제는 주로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적용되었고, 단순다수결제는 주로 입법과정에 적용되고 있다. 정책결정에 있어서 가중다수결을 취하는 이유는 가능한 27개 회원국들의 의사를 보다 더 폭넓게 반영 하여 통합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것이며, 입법에 있어서 단순다수결 을 취하는 것은 이미 정책결정을 통하여 회원국의 의사를 충분히 반 영한 입법을 가능한 단순화시켜 신속하게 제도화하기 위함이다. 함 으로 회원국의 이익을 제고하려는 데에 있다. 각기 다른 주권국가들 의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연합을 이룬 유럽연합은 그 복잡성으로 인 하여 의사결정방식에 있어서 이와 같은 단순다수결제, 가중다수결제 및 전원일치제 등의 다양한 의사결정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민주적 의사결정방식은 회원국의 이익을 제고함과 동시에 의 사의 통합을 통하여 결국 유럽통합을 보다 지속적이고 보다 완성적 으로 이루게 하는 것이다. 입법이든 정책이든 의사결정에 있어서 어 느 국가도 소외되지 않고 충분히 자국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 하 는 제도적 장치가 되기 때문이다.

Does common interest and common good that is sought from independent nations in different ethnic group, language, tradition and religion really exist? If it does, the integration as one can be very difficult because of the uniqueness of the sovereign nation. However, 27 European nations realized this and integrated as one complete community in politics and legislation through the agreement of European Constitution Treaty. Despite the name of European Union, they formed as one nation and began to work by launching the enforcement organization performing the national function. There are these enforcement organizations such as the European Commission, the European Council, the Council of Ministers, the European Parliament, and European Court of Justice. The decision of these enforcement organizations have the legal binding power to 27 EU member countries. Since the decision of these enforcement organizations have these meanings, each member country send out the representative for accomplishing the benefit of each nation in decision making process, and the law regulates various decision making method not to be excluded in decision making. The decision making method regulated in European Constitution Treaty is various such as unanimous system, qualified majority voting, and simple plurality vote. While the unanimous system that was used for the decision making method in Council of Ministers about the field of application object of European civil right has a strength to make decision integration, there are more flaws that they can be defeated or delayed of decision making. Qualified majority voting was applied to the decision making of policy in most, and simple plurality voting is applied to mainly legislation process. The reason of taking qualified majority voting in policy decision is to realize the integration values by reflecting the intention of 27 member countries as possible, and the reason of taking simple plurality voting is to systematize the legislation reflecting the intention of member countries enough and promptly by simplification. Thus, it is to consider the benefit of member countries. Since the European Union is composed of each different nation as one community, it takes various decision making method such as simple plurality voting, qualified majority voting, and unanimous system because of the complexity. These various democratic decision making methods are to consider the benefit of member country and at the same time it is to accomplish EU more consistent and complete through integration of intention. For this becomes the systematic device not to exclude any nation in decision making whatever it is legislation or policy, and to reflect the intention of each nation enough.

유럽의 확대과정에서 유럽통합을 목표로 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는 유럽연합 시민권이라는 개념을 창출하였다. 유럽시민권의 기본취지는 회원국 국민들은 역내 어떤 회원국에서라도 정치, 경제, 사회, 문 화 등 제 분야에 걸쳐 국적, 성별, 인종에 의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활동하고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국민들이 가 지는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으로서 하나의 유럽을 실현하게 한 다는 것이다. 유럽의 확대 및 통합과정에서 유럽시민권 개념의 등장은 필수 적이다. 유럽시민권은 다양성 속에 통합이라는 유럽의 단일 정체성을 지향한다. 하지만 유럽통합과정과 정체성 확립과정에서 끊 임없는 문화적 갈등은 양산된다. 언어적·종교적·인종적·문화적·경제적 갈등의 양상이 그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시민권에 대한 전망은 이러한 문화적 갈등의 양상들에 대한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의 극복 없이 논하기는 어렵다. 이민, 망명 등을 통한 제3국민의 이주에 대한 시민권 부여 기준과 범위, 가족법, 노동법, 복지 관련법률은 물론이고 시민권의 보호와 의무에 관련된 제법규의 통합이 선행되지 않는 한 유럽시민권의 정착은 난관에 부딪힐 것이다. 유럽확대, 유럽통합, 유럽시민권, 유럽의 단일정체성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화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핵심적 개념은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 및 이주권 보장의 정도에 달려있다. 유럽통합과 유럽시민권 개념의 확립에서 풀어야 할 숙제는 사람의 완전한 자유로운 이주권의 보장과 제한된 이주권 보장의 어느 범위에서 유럽시민권을 보장해야 하는가의 문제와 다문화된 유럽사회에서의 각 개별 회원국들이 고려해야 할 통일적 사회 통합정책의 방향설정의 문제 등이다.

European Union(EU) countries has been undergoing transformation in parallel with the establishment of EU citizenship. The citizenship is concerned with the rights and obligations, citizens are the people who enjoy the same rights and share the same duties. The question of identity in citizenship does not only concern the definition of who the citizen is, it equally implies defining the polity. Thus the identity debate on European citizenship has to deal not only with “third country nationals” and legal residents versus citizens, but also with defining the nature of the European polity as well as its borders. The concept of Union citizenship emerged long before its formal establishment. The idea had been developing since a very early stage of the Communities, but the final provisions were approved during the Luxemburg European Council and inserted into the 1992 Treaty of Maastricht. European citizenship is regulated by articles 17-18 of the European Communities Treaty. According to these provisions, Union citizenship is conditional upon national citizenships. The Maastricht European Citizenship Clause was modified in Treaty of Amsterdam. The additional phrase - Citizenship of the Union shall complement and not replace national citizenship - is an apparent response to anxiety of the Member State that EU citizenship somehow threatens national citizenships. Thus the EU does not have legal authority to grant the status of citizen, it can be acquired only through nationality of one of the Member State. With the development the EU citizenship, EU has gradually grown and continues to expand. The EU traces its humble roots to 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SCS), created in 1951. Today the EU had grown into a complex and powerful multinational organization that integrated its members' economic, social, cultural, fiscal, and political policies on an unprecedented scale. The EU consists of 27 Member States. It is the right to free movement of persons in the EU to play an important an role in expansion of the EU. Freedom of movement for workers or non workers is essential to European integration in both the political and economic spheres. The problem to be solved is how to establish the identity as a political, economic, cultural, fiscal and social union in a new and expanded EU.

도로교통은 우리에게 많은 편리성과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우리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도로교통 수단 없이 살 수 없으므로 안전한 도로교통 여건을 확보하는 것은 모든 도로교통이용자와 국가의 권리 이자 의무이다. 이러한 안전한 도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각 국가들 은 법령을 정비하여 도로교통문화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유럽 의 국가중 하나인 영국의 도로교통은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교통문화가 매우 발달한 나라이며, 교통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 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영국이 가지고 있는 교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한국의 교통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 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국이 가지고 있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모든 제도는 법령의 정비에서 시작되어 법 령을 체계화 시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에서 시작되고 있다. 한국의 도로교통법은 아직 정비체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교통 등의 발달로 도로교통법이 가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영국의 도로교통법령체계에 대한 구체적 인 체계를 분석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는 도로교통법령체계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영국의 도로교통법령의 법적 구성형태와 그 규정된 내용의 특성을 명확히 구분하여 검토하여 향후 도로교 통법령에 대한 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이 가지고 있는 도로교통법령에 대한 구성형태 와 내용적 특성을 법령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 석은 기존에 외국에 관한 도로교통법령에 대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지 않은 단점을 보완하여 향후 외국의 도로교통법령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한국의 도로교통법령의 체계를 선진화 시키고 교통안전에 기여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Road traffic brings us a lot of convenience and advantages. On the other hand, it threats our lives, body, and properties. However, we cannot live without it, so making it more appropriate and convenient is the right and obligation that the nation and all of the people who use road traffic have. For this, each country attempts to build such a road traffic culture by setting laws related with road traffic. For example, England has very developed traffic culture due to industry revolution and still makes many efforts to make sure traffic safety. By understanding the traffic culture of England, we can take a direction into which Korean traffic culture should head. To do that, it is our priority to know the features of road traffic-related laws, because most of institutions begin from the establishment of law and are systematized, leading to shaping safe traffic environment. In this view, we cannot think that Korean road traffic law is systematic. Road traffics in Korea have showed some problems in the process of rapid industrialization and development of city traffics. In order to deal with those problems, we should set up well organized road traffic law suitable for our country by analyzing specifically road traffic law of England.

20세기 유럽의 적극국가들은 무분별하게 국가과제를 확대함으로 서 관료주의로 인한 ‘규범의 홍수’를 경험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 해 등장한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은 법치국가의 정당성은 국가 행위의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에서도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실효성’원칙을 등장시켰다. 스위스의 경우 1960년대부터 이어진 학 계와 전문가집단의 이론화 과정을 토대로 1999년 헌법개정시 제170 조에 실효성심사조항이 삽입되었다. 이는 헌법이라는 미래를 향한 개방된 절차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가행위의 효과지향적 합리성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스위스 국민의 의지적 표현이라 할 것 이다. 광범위한 의회재량권에 기한 국가조치의 효과성과 효율성 평 가가 가능한 것은 지방의 권한이 보다 중요시 되는 오랜 연방주의 전통과 직접민주주의적 요소 그리고 의회가 연방정부에 비해 상대적 우위에 있는 집정부제라는 합의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인해 다른 유럽 국가보다 국민의 의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투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차원에서는 ‘입법영향평가제도’로 구체화 되었는데, 연방의회는 국가의 모든 조치에 대해 사전적·사후적 평가절차에 따라 지속적인 감시·감독권을 행사한다. 이런 통제 속에서 결과적 책임의 강조는 법 치국가의 투명성 향상에도 일조하므로 국민의 신뢰라는 정당성을 보 다 깊게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스위스 실효성 심사와 관련해 발 전되어 온 헌법적 논의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공유한다면 현재 국내 에서 진행되고 있는 입법영향평가의 제도화 논의 또한 한층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Im 20 Jahrhundert erfuhr positiver Staaten in Europa die Normflut aus der Bürokratie entstand, weil sie sich staatliche Aufgabe ohne Leistungsfähigkeit erweitert hatte. Um dies zu überwinden, erfordert man im Aspekt des Neoliberalismus und New Public Managements, dass die Legitimität des Rechtsstaats sich nicht nur auf des Prozesses des staatliche Handelns, sondern auch auf dem Ergebnis des staatliche Handelns erreichen soll, und ein Begriff des Wirksamkeit trat auf. In der Schweiz Wissenschaftler und Experte haben vertieftet ihre Theorie und Begründung seit 60er Jahren und bei der Totalrevision im Jahr 1999 die neuer Artikel 170 Überprüfung der Wirksamkeit” sich entwickelte in der Bundesverfassung. Es ist ein Aussagen des Willens des schweizerischer Volks, dass das wirkungorientierte Rationalität des Staatshandelns auf einem offenen Prozess für die Zukunft-Verfassung- verstärken werden will. Die Gründe für die Evaluation über Effektivität und Effizienz sind eben so; lange Kultur des Födelalismus, auf der die Länder mehr größer Befugnisse als das Bund haben, Elemente der Direktdemokratie, und Konkordanzdemokratie, auf der die Bundesversammlung relativ vorrangig als die Bundesregierung steht. Daraus ist ein Input des Volkswillen in der Schweiz effektiver als in anderen Staaten. Im Gesetz wurde die Überprüfung der Wirksamkeit die Gesetzesevaluation formalisiert. Die Bundesversammlung hat das weitere Aufsichtbefugnis über alle staatliche Maasnahmen auf dem Verfahren der Ex-Sante und Ex-Post Evaluation. Auf dieser Kontrolle erhöht die Betonung der Outputlegitimation sich dem Transparenz, so dass das Volkstrauen-Legitimität-sich mehr tiefer erreichen kann. Wenn man sich das Verständnis für die Verfassungdiskussion im Bezug auf die Wirksamkeitsprüfung mitteilen wird, kann die Diskussion über die Institutionalisierung der Gesetzesevaluation sich vertiefen.

이 글은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국내 변리사에 미칠 영향을 분석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전통적으로 이해되는 변리사의 역할을 간단히 정리하였다. 그 리고 한․EU FTA 내용 중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적재산권 영역 에 대한 협정 내용을 살펴보고, 이것이 변리사의 역할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였다. 이어서 한․EU FTA 내용 중 법률시 장 개방에 대한 협정 내용을 살펴보고, 이것이 변리사의 역할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한·EU FTA에서는 법률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였지만, 지적재산권의 취득, 상실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사건에 관 한 행위에 대한 것은 법률시장 개방 범위에서 제외하여 국내 변리사 에게 당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산 업재산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은 한·EU FTA를 통하여 다소 권리가 강화되는 쪽으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자문과 감정 등의 사 무 수행을 업으로 하는 국내외 변리사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일 반론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한·EU FTA는 산업재산권을 포함 한 지적재산권영역에서 제도변화를 수반하게 되고, 이러한 제도변화 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수요를 유발할 것이다. 그리고 한·EU 교역 증 가는 필연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유발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범위 내에서 국내외 변리사의 역할이 강화되는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EU FTA에서 규정하고 있 는 새로운 제도에 관하여 변리사의 깊이 있는 이해와 이에 바탕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지적재산권의 취득, 상실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하 는 법률사건의 영역도 법률시장의 개방이라는 시대적 대세에서 언제 까지나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영역의 개방은 필연적으로 국내 변리사에게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In this article, KOREA-EU FTA according to the attorney's role is to propose changes. To do this, first understanding the traditional role of the Attorney briefly summarized. And KOREA-EU FTA of the contents patents, utility models, designs, trademarks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greement, examines for the area, this will have any impact on the role of patent attorneys were analyzed. Then KOREA-EU FTA agreements on information content of the law look at the market opening, it will have any impact on the role of patent analysis is presented. In conclusion, KOREA- EU FTA in the legal services market opening, but the intellectual property acquisition, loss or change for the purposes of legal cases on the Act, on the legal market opening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attorney the right directly not to affect. Thus KOREA- EU FTA vary greatly depending on the attorney's role is expected to be no bar. However, industrial property rights, includ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rough KOREA- EU FTA rather a shift toward the right was reinforced. Thus, patents, utility models, designs or trademarks, and those matters on behalf on issues such as counseling and emotional Patent Office to perform the role of the profession would be enhanced as generalizations can be expected. Meanwhile, KOREA- EU FTA, including the industrial property in the area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institutional change will entail, these institutional changes will inevitably lead to new demands. The KOREA-EU increase in trade will inevitably lead to new demand for intellectual property. Therefore, within this range that strengthens the role of attorney is expected to have an indirect effect. Thus, in KOREA-EU FTA on the new system, which requires in-depth understanding of Attorney, and the increase of interest in providing quality service to the attorney is required.

기존의 세계무역질서를 대변하던 GATT체제가 막을 내리고 1995 년 WTO체제가 출범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96년 10월 OECD에 가 입하여 신자유주의 물결에 합류하였다. 신자유주의가 빈곤의 확산시 키고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켰는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우리 나라의 지리적 위치와 무역의존도와 세계경제현실을 감안하면 WTO 의 가입과 FTA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문제는 우리의 경제영 토를 넓히고자 일부 피해산업이 있지만 전체적인 국익차원에서 선택한 WTO와 FTA라고 하면, 내부적인 피해산업의 구제와 FTA로 발 생한 전체이득의 형평적 배분이 필요할 것이다. 다른 법률서비스분 야에 비하여 변리사직역은 한미 FTA에 의한 시장개방에서 제외되어 있기에 3단계 개방에 따른 충격을 비교적 적게 받게 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지적재산권분쟁의 증가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미 FTA를 기점으로 제도적으로 변리사제도와 변 호사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그 개혁의 기준은 세계적 경쟁력확 보, 국가산업발전, 국가적 첨단기술의 보호 그리고 이런 서비스의 수 혜자인 국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변리사법은 명 시적으로 특허관련소송대리권을 변리사에게 부여하여 있다는 점에서 보면, 다른 법률전문직종과 달리 전문변호사의 기능을 해야 하는 법 적 당위성이 있다. 사실적 측면에서 보면, 현대사회에서 특허를 비롯 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고 있으며, 한 나라의 국력은 단순히 군사력과 인구로 가름하던 시대에서 그 국가가 보유하고 있 는 최첨단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한 다면 우리의 변리사제도를 미국의 특허전문변호사제도로 개편해야 하고 그 중간단계로 변리사에게 특허관련 소송대리권을 현행 법률취 지와 변리사제도취지에 맞게 현실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또한 법학 전문대학원을 통해 양질의 법교육과 자연과학과 공학지식을 공유한 법률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와 기존의 변호사에 대해서도 특허관련 법령과 공학적 지식의 검증을 통해서 변리사등록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변리사회자체에서도 법학전문대학원, 법과대학, 공과대학 등 학계와 산학협력차원에서 변리사의 재교육위탁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변리사자격 갱신심사제도를 도입하여 빠르게 변동하는 과학기술과 법률환경에 능동적으로 변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Legal market opening is one part of globlalization of service and the globalization of services is closely related to other economic problems facing the world today. The world economy is now move interconnected than at any time in its history. There have been hot debate whether WTO and FTA is good for general welfare and for Korea. It, however, is impossible that Korea goes other direction against globalization movement. One of part of globalization, Korean and US government were started the negotiation on February 2, 2006, and concluded on April 1, 2007. The treaty was first signed on June 30, 2007, with a renegotiated version signed in early December 2010. Through long debate and renegation finally the KORUS FTA went into effect on March 15, 2012. A major part of the KORUS FTA is that it opens up the legal services market. There are tree steps of opening legla sercives in Korea. First, from March 15, 2012, U.S. firms can open up offices in Korea to advise on U.S. and international law, as well as arbitration. Second, two years later, U.S. firms can partner with Korean firms (profit sharing). Third, three years after that (five years from the effective date), U.S. firms can hire Korean attorneys directly. Legal market opening do not affect Korean patent attorney directly like other legal profession because of the exception of KORUS. Despite of benefit from FTA, current patent attorney or agent system has many problem. One of the problem is Korean patent attorney cannot perform their right to present client in the patent lawsuit. Korean patent attorney system and legal practice should be reformed and innovated according with global standard and practice.

지식기반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인류의 생활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특히 지난 수십년간 엄격하게 보호된 지식재산 권에 대한 적대감이 대두되었다. 그것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민주적 표현을 조장하는 신기술의 대두, 포스터 모던의 해체이론의 영 향 증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과보호에 대한 우려,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건강에 관한 재산권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관심 등을 원인이 되었다. 이 논문은 지식기반사회의 특징과 기식기반사회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고찰한 후, 지식 기반사회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변리사의 역할에 대하여 논하였다. 특히 정보자유유주의 이론과 특허권의 확대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문제를 새롭게 고찰하였다.

This study briefly address the antagonism towar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role of patent attorney in knowledge-based society, beginning with the merits of information libertarianism. The reasons behind this antagonism are the emergence of new technologies, the expanding and pervasive influence of postmodern, and worries about excessive protection. Some of this criticism is perfectly valid, but it's important to avoid overreacting to this situation by calling for an evisceration of exclusiv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study conclude with a terse assessment of claim that patent attorney's role needs to be expanded in knowledge-based society

헌법재판의 정당성 문제를 4가지로 검토하겠다. 첫째, ‘헌법이 항 상 현 세대 국민들의 의지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 나 민주주의에 ‘시간적 변수’를 감안한다면 과거 세대의 민주주의의 결과인 헌법에 따른 헌법재판은 다른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둘째, 헌법재판의 정당성은 오늘날 소수자 보호의 측면에서 강조 될 수 있다. 즉,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해서는 ‘헌법의 우위’를 보다 강하 게 침투시킬 필요성이 있다.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적으 로 정당화 될 수 있는지,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정의의 이념에 맞는 지를 독립적인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통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 다. 셋째, 독립된 헌법재판소의 필요성 및 ‘선출되지 않은 소수’ 문제 와 관련해서는, 법원과는 독립된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사법심사를 담당하게 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직접 위임에 의하여 구성될 수 없는 이상, 대의기관에 의한 재판관 선출은 불가피하며 최소한의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법자제론 문제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는 사법자 제론에 따라 판단하기 보다는, 그러한 문제가 ‘헌법의 범위 내에 있 는가’ 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판단하여 그 한계와 기준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정당성에 기여 하고 헌법재판소가 존립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It is said that four problems of the constitutional judgment’s justification. First, It is a opinion that the Constitution should reflect the will of present generation people. But if we consider the temporal variables, the constitutional judgment of past generation people’s constitutional law is not a damage of democracy but a protection of democracy. Second, the constitutional judgment’s justification can be highlighted in terms of minority protection. About the law enacted by Congress, "the superiority of the Constitution" is a need to be reflected more strongly. Third, As an independent Constitutional Court in charge of judicial review will be regarded as a very appropriate thing. Constitutional Court judges appointed by a representative organ are inevitable. Fourth, in terms of constitutional limitation and standard by actively seeking judgment, the idea that 'Is a problem within the scope of the Constitution ?' would be regarded more valid rather than the theory of jurisdiction restraint.

어디에 법발견(Rechtsfindung)의 중점을 둘 것인가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추상적으로 규정해 볼 수 있겠다. 그것은 시대와 법 문화권 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영미의 판례법적 사유에서는 현대적 행정국가의 등장으로 입법적·행정적으로 정립된 법규들에로의 중점 이 많이 전이되긴 하였어도, 실제적 법관행과 법원의 도식의 발견이 즉 관습법과 법관법(판례법)이 전면에 등장한다. 유럽 대륙의 근대 적인 성문법적 사유에서는 입법자에 의한 관습법과 법관법의 체계화에 중점 이 두어졌다. 이 사유가 법시스템 그 자체의 완전성과 규범 생산력에 대한 요청과 연계되어 최고도로 진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개별 사안에 대한 올바른 결과를 구하려는 경우에 얻어지는 법인식 이 결과적으로 과거에로 회귀하고, 그리고 개별 사안을 단지 먼저 확정된 추상적 법규를 위한 포섭 자료로서 이해되게 될 위험이 발생 한다. 이것은 하나의 법발견 영역의 수축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올바른 사안 해결책의 추적은 다시금 루만(N. Luhmann)의 ‘역설의 기능적 사용’의 의미에서 포괄적 법원칙과 그리고 현실(성) 의 구조에 의해 조정되어져야만 하는 법 규칙의 도식화를 필요로 한 다. 다시 말하자면 인권을 함께 고려하는 공익목표와 아울러 어떤 것이 법의 안정성, 정당성과 합목적성의 관점에서의 공익 후원적인 판결이냐? 라는 물음은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법의 모든 영역들 사 이에 또한 개별 사안에서부터 관련 법규와 법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야만 한다.

Handlungen werden durch Zurechnugsprozess konstituiert. Sie kommen dadurch zustande, dass Selektionen, aus welchen Gruenden(Absicht, Motiv, oeffentliche Interesse) immer, auf Systeme zurechnet werden. Dass dieser Handlungsbegriff keine ausreichende Kausalerklaerungen des Handelns vermittelt, schon weil er Psychisches ausser Acht laesst, liegt auf der Hand. Es kommt in der hier gewaehlten Begriffsbildung darauf an, dass Selektionen auf Systeme, nicht auf deren Umwelten, bezgen werden und dass auf dieser Grundlage Adressaten fuer weitere kommunikation, Aschluesspunkte fuer weiteres Handeln festgelegt werden, was immer als Grund dafuer dient. Was Einzelhandlung ist, lasst sich deshalb nur auf Grund einer sozialen Beschreibung ermitteln. Das heisst nicht, dass Handeln nur in sozialen Situationen moeglich waere; aber in Einzelsituationen hebt sich an eine soziale Beschreibung erinnert. Nur so findet die Handlung ihre Einheit, ihren Anfang und ihr Ende, obwohl die Autopoisis des Lebens, des Bewusstseins und der sozialen Kommunikation weiterlaeft. Die Einheit kann, mit anderen Worten, nur im System gefunden werden. Sie ergibt sich aus Abzwegmoeglichkeiten fuer anderes Handeln.

국가원수는 대외적 관계에서 그의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기관이다. 따라서 국가원수의 국제법상 행위의 효과는 직접 그 국가 자체에게 귀속되게 된다. 특히 국가원수의 행위는 국가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그 특별한 지위에 의하여 타국 법원의 재판관할권과 이에 근거한 소 추로부터 면제를 부여받는데, 이를 국가원수면제(Head of State Immunity)라 한다. 종래부터 국가 및 그 통치자는 동일한 존재로 여 겨졌기 때문에 국가원수면제는 원래 국가면제의 사상에서 발전되어 왔다. 그런데 국제공동체가 제한적 국가면제의 형태로 발전되었는데, 국가원수면제원칙도 그러한 과정에 따라야 할 것인지 불분명하게 되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국가원수가 전쟁범죄 등 국제범죄를 범한 경우, 그의 면제특권의 적용을 제한하는 관행과 입법이 증 가하고 있다. 국제범죄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범죄 이며 따라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가원수면제의 제한의 구체적인 범위와 정도를 규정한 일반적 조약은 체결되어 있지 않으며, 심지어 국가원수면제가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되어있는지 여부조차 불투명하 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국제범죄를 저지른 전ㆍ현직 국가원수에게 국가원수면제의 예외로서 면제를 부여하지 않는 국제관습법이 성립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Head of State is the highest agency to represent his country in international relationships. Therefore, the action effect of head of state on international law will be directly vested in his country. Especially, his statue of head of state exempts him from the jurisdictions of other state, it is "Head of State Immunity". The principles of head of state immunity originally derived from the idea of state immunity, as the state and its ruler used to deemed one and the same. 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oved toward a restrictive form of state immunity, it becomes unclear whether the doctrine of head of state immunity follow the course as well. Nevertheless today there are growing practices and legislation to restrict his immunity in case head of state commits international crimes. International crimes are the most horrendous crimes thinkable and there ir is important to prosecute the persons responsible of the these crimes. But there isn't a general treaty that provides a detailed limits of head of state immunity. Even there is uncertain whether head of state immunity is established as not a new principl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For this reason,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investigate whether a new rul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has evolved that allows for an exception to the head of state immunity regarding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