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유럽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근대 국가체제가 등장한 이래 초국 가적 단위에서 민주주의를 실험한 최초의 지역통합체가 등장한 지역이다. 1957년 로마 조약을 필두로 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조약의 개정과 함께 유럽통합이 진전되고 유럽연합의 초국가적 성격이 강화되어감과 동시에, 유럽연합 내 유럽의회와 회원국 의회의 권한 및 역할도 확대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의 민주적 결핍 해소를 향한 유럽 시민들의 열망은 여전하다. 유럽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 해, 유럽연합 내 대의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몇몇 시도가 있었다. 한편, 유럽연합은 금융위기, 난민 위기, 팬데믹 위 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한 에너지 위기를 겪으면서, 신속한 위 기 대응을 위해 시민들의 정치적 협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하 였다. 민주적 결핍 완화와 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유럽연합 참여민주주의 는 '분산형 동료 시민정치(Distributed peerocracy)'의 형태로 점차 확 대되어 가고 있다. 본 연구는 분산형 동료 시민정치의 개념을 소개하고, 분산형 동료 시 민정치의 예로 유럽연합 참여민주주의 관련 제도와 현상을 분석한다. 우 선, 2011년 EU규정 제211/2011호를 통해 제도화된 유럽시민발의제가 2019년 개정된 EU규정 제2019/788호을 통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검토한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약 1년간 진행된 '유럽미래회의(Conference on the Future of Europe)'를 소개하고 유럽미래회의가 앞으로 유럽연 합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을지를 평 가하고 전망한다. 또한, 본 연구는 유럽미래회의로부터 한국 참여민주주 의의 확대와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반도 통일 이후 분야별 정책의 수립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한국 내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는 ‘통일 한국 미래회의’를 제안한다.

Europe was the first region to experiment with democracy on a supranational scale since the emergence of the modern state system with the Treaty of Westphalia in 1648. Since the Treaty of Rome in 1957 and its subsequent amendments, European integration has progressed and the supranational character of the European Union has been strengthened, while the powers and roles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Member States' parliaments have been expanded. Nevertheless, European citizens are still eager to address the democratic deficit in the EU. To quench the thirst for democratization among European citizens, several attempts have been made to develop representative as well as participatory democracy in the EU. Meanwhile, as the EU has experienced financial crises, refugee crises, pandemic crises, and energy crises through the Russia-Ukraine war, it has begun to realize that citizens' political cooperation is required for rapid crisis response. To alleviate democratic deficits and respond to crises, participatory democracy in the EU has increasingly taken the form of distributed peerocracy. This study introduces the concept of distributed peerocracy and analyzes a legal system and a phenomenon related to participatory democracy in the European Union as an example of distributed peerocracy. It first examines how the European Citizens' Initiative, institutionalized in 2011 through EU Regulation (EU) No. 211/2011, has been developed through EU Regulation (EU) No. 2019/788, as amended in 2019. It then introduces the Conference on the Future of Europe(CoFoE), which has been running for about a year since May 2021, and assesses and forecasts whether the CoFoE can function as a new tool for the development of participatory democracy in the EU. This study also draws implications for the expansion of participatory democracy in Korea from the CoFoE and proposes a "Conference on the Future of a Unified Korea" involving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in Korea as a preparatory step for the formulation of sectoral policies after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1990년대 이후 ‘적의 공동체에 대한 파괴（destruction of enemy communities)’의 수단으로 상징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가 고의적인 공 격의 목표가 되는 상황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특히 구 유고슬라비아 영토 내에서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을 자행한 책임자를 기소하기 위 해 설치된 ICTY는 구유고슬라비아 전쟁시 민족의 정체성 말살을 위하여 문화재에 대한 고의적인 공격과 파괴가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를 다루고 있다. 이 글에서는 ICTY에서 다루어진 전쟁범죄 중에서 문화재 파괴 행위에 관한 사례를 통하여 국제법상의 무력충돌시의 문화재 보호에 관 한 규범이 어떠한 함의와 한계를 내재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첫째, ICTY 재판부가 문화재에 대한 파괴행위를 인류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격이라고 판단한 만큼 문화재의 고의적 파괴는 특히 국제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치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임은 분명하다. 국제형사재판 소에서 문화재의 파괴행위에 대한 개인의 형사책임의 추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무력충돌시의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있어 매우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문화재가 지니는 역사적 가치에 대한 파괴행위가 인간의 존엄성과 인류 공통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군사적 목적을 위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공격을 자행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현재의 규범상황에서 실질 적으로 문화유산의 충분한 보호를 보장하기는 지극히 어렵다 하겠다. 둘째, 군사목표주의는 적의 전력에 대한 포격을 군사목표에만 한정시 키는 것으로 적의 전력의 중심에 대한 집중공격이라는 군사적 필요성과 비전투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인도적 고려를 바탕으로 국제법 상 확립된 관습국제법이다. 그러나 무엇을 군사목표로 삼을 것인지는 전 투 및 작전이 수행되는 상황에 따라 항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 분의 경우 이를 구별하는 기준을 특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비례성의 원칙이 요구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문화재 보호 의 관점에서 군사적 필요성에 대한 평가가 적절하게 수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ICTY는 군사적 필요성이 민용물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할 때 조차도 문화재에 대한 파괴행위가 민간인의 심리적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군사적 우월성과의 균형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처럼 군사적 필요성의 인정여부 에 있어서 일반적인 민용물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문화재의 경우 더 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중용도로 사용되는 목 표가 군사목표물로 간주되더라도, 민간인이 비례원칙에 어긋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격행위에 대한 비례성 평가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문화재 파괴행위는 국제사회 전체의 공통의 가치에 대한 위협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며 국제법상의 보호도 전시의 실제 상황에 비 추어 이에 상응한 법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군 지휘관들은 문화재에 대한 공격이 가져오는 결과를 피할 수 없는 부수적인 피해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전쟁범죄 행위로서의 행위의 중대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군사 전 략적인 측면에서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Since the 1990s, situations in which culturally significant heritage sites serve as symbolic targets for intentional attacks, leading to the 'destruction of enemy communities,' have frequently occurred.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 established to prosecute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ithin the former Yugoslav territories, addresses prominent cases of intentional attacks and destruction of cultural property during the armed conflict, specifically targeting the annihilation of ethnic identity. This article examine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international legal norm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during armed conflicts, focusing on the Dubrovnik Old Town shelling incident, a representative case of cultural property destruction prosecuted by the ICTY. Firstly, the intentional destruction of cultural heritage is undeniably a significant violation of value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protect. The pursuit of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for the destruction of cultural heritage within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signifies a substantial advancement in international efforts to protect cultural heritage during armed conflicts. The negative impact of the intentional destruction of cultural property on human dignity and universal human values is undeniable. However, ensuring effectiv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current normative context, where attacks on cultural property for military purposes may be justified, remains challenging. Secondly, military necessity, rooted i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limits attacks on enemy forces to military objectives, focusing on the centralization of enemy forces, balancing the military necessity of concentrated attacks on enemy forces with humanitarian considerations to protect civilian objects. However, determining what qualifies as a military objective can be challenging, as it depends on the circumstances of combat and operations. Regardless of whether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applicable, evaluating the military necessity from the perspective of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is crucial. ICTY recognizes that even when military necessity justifies attacks on civilian objects, the intentional destruction of cultural heritage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civilians and may upset the balance with military superiority. Thus, careful consideration is necessary when assessing the military necessity in cases where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with a higher need for protection than general civilian objects, is involved. Moreover, even if a target has dual-use, being considered a military objective, evaluating proportionality in the attack is essential to prevent harm to civilian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conclusion, the intentional destruction of cultural heritage should be treated as a threat to the common valu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ecessitating appropriate legal and policy responses in line with the actual circumstances of the armed coflict. Military commanders should not only view attacks on cultural heritage as inevitable collateral damage but also recognize the gravity of such acts as war crimes and consider them strategically within military operations.

2023년 여름, 대한민국에서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원회와 감사원 을 비롯한 법률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 독립행정기 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이 중 국민권익위원회는 불 합리한 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 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함)에 따라 국민고 충처리위원회(고충처리), 국가청렴위원회(부패 방지), 국무총리행정심판위 원회(행정심판)의 3개 기관을 통합하여 2008년 2월 29일 출범한 국무총 리 소속 독립행정기관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과 관련한 재결 기능은 준사법적(準司法的) 성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충 민원과 부패 방지에 관한 업무 역시 본 질상 행정권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 한 권익에는 여러 사람이 관여되므로 업무의 공정성을 요한다. 또한 무 엇보다도 위계질서 속의 조직인 행정부 내에서 구제 기능이 수행되므로 상위 기관이나 다른 국가기관들의 압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독립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 여부는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란의 대부분은 기능적 통합 을 이룰 수 없는 기관 간의 통합에서 비롯된 태생적 한계로 보여진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위나 기능을 검토했 을 때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기능별 분리가 이루어지고 현재의 부패 방 지 기능에 중점을 둔, 독립성을 지닌 부패 전담 기구로서의 국민권익위 원회이다. 정부의 조직 개편은 정부의 조직구조에 의식적인 변화를 가하는 것이 다. 이러한 정부 조직 개편에서는 제도의 목적과 절차, 조직, 운영, 상호 보완성 등 제반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미래지향적 과제 수행을 위한 적합한 조직 형태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전제로 한 개편 이야말로 해당 기관에 요구되는 독립성을 보장하는 길이라 생각된다.

In the summer of 2023, interest in independent administrative agencies such as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n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s well as legal agencies such as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nd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was hotter than ever in Korea.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is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agency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ct) launched on February 29, 2008 by integrating three organizations: the National Complaint Handling Commission, the National Integrity Commission, and the Prime Minister's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requires fairness in its work because it not only has a quasi-judicial nature for the ruling function related to administrative trials, but also monitors and checks administrative power for grievance complaints and prevention of corruption. In addition, independence is required in that the relief function is carried out within the administration, which is an organization in the hierarchy, so it should not be pressured by higher institutions or other state agencies. When overcoming these inherent limitations and reviewing the status and functions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the most desirable form is the Anti- 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dedicated to corruption that is separated by function and focuses on the current anti-corruption function. In reality, however, whether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s independence is guaranteed is controversial. And most of these controversies are seen as inherent limitations stemming from the integration between institutions that cannot achieve functional integration. The re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is to make conscious changes to the government's organizational structure. In such a government reorganization, various circumstances such as the purpose and procedure of the system, organization, operation, and complementarity should be comprehensively considered, and it should be designed as an appropriate organizational form for performing future-oriented tasks. I think the reorganization on the premise of this is the way to ensure the independence required by the institution.

나폴레옹이 몰락한 이후 유럽의 안정적 질서 유지 및 왕정복고를 위 해 등장한 빈체제로 인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주장된 입헌 주의 운동은 일단 무산되었다. 독일지역을 느슨한 형태로 결합한 독일연 방 체제에서 남부 지역에서는 군주의 지위유지라는 현실적인 이유로 국 민대표제를 반영한 헌법이 제정되기 시작했다. 1818년 바이에른 왕국 헌법, 1818년 바덴 대공국 헌법, 1819년 뷔르템베르크 왕국 헌법 등이 그 예이다. 한편 다른 지역에서는 1817년 바르트부르크 축제와 1819년 코체부 암살사건을 거치며 대학생 단체를 중심으로 민족국가 건설을 위 한 헌법제정의 요구가 시민들 사이에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를 계기로 1819년 칼스바트에 모인 독일연방 회원국 대표들은 언론법, 대학법, 압 수수색법, 강제집행법 등을 제정하여 민족주의와 입헌주의 운동을 탄압 하려 했다. 나아가 빈회의 최종협정 제57조에서 군주의 절대권한을 강조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억압정책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초기 입 헌주의 운동은 점차 확산하여 마침내 1849년 프랑크푸르트 제국헌법을 제정하게 된다.

Nach dem Sturz Napoleons(1813) forderten die weiten Kreise der Bevölkerung in Deutschland die Errichtung eines deutschen Nationalstaates mit bürgerlicher Freiheit und demokratischer Mitbestimmung. Sie stießen jedoch auf Widerstand durch die Ereignisse des Wiener Kongreßes, auf dem die Errichtung eines Deutschen Bundes beschlossen wurde. Der Deutsche Bund war kein Staat, auch kein Bundesstaat, sondern ein Staatenbund. Bei der Auseinandersetzung um den berüchtigten Art. 13 der Deutschen Bundesakte machten die süddeutschen Staaten den Anfang in der Verfassungsgebung des deutschen Frühkonstitutionalismus, nämlich Bayern am 26. Mai 1818, Baden am 22. August 1818 und Würtemberg am 25. September 1819. Trotzdem waren die Foderungen nach nationaler Einheit und Verfassungsgebung nicht befriedigt worden. Nach dem Wartburgfest im Oktober 1817 und dem Attentat auf Kotzebue im März 1819 berieten die Ministerialkonferenzen des Deutshen Bundes in Karlsbad über Maßnahmen zur Überwachung und Bekämpfung nationalliberaler Forderungen. Das Resultat waren die Karlsbader Beschlüsse vom August 1819, die gravierende Beschränkungen für die liberalen und nationalen Bewegungen enthielten. Vor diesem Hintergrund schrieb Art. 57 Wiener Schlussakte vom Mai 1820 das monarchische Prinzip als Eckpfeiler des monarschischen Konstitutionalismus. Dass diese Bestimmung keinen dauerhaften Schutzwall gegen nationalliberale Verränderungswünsche bildete, zeigt die weitere Geschichte des Deutschen Bundes bis zum Ausbruch der Revolution von 1848 und zur Verfassungsgebung der Paulskirchenverfassung von 1849.

현행 헌법은 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를 부여하여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 한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이 가지는 헌법상 지위로부터 공익실현의무가 공무원에게 부여된다. 이러한 공익실현의무로부터 편향 성 금지의 의무와 절차적 공정성의 의무가 도출될 수 있다.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헌법적 의무는 법령준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공정한 직무수 행의 의무 등과 같은 법률적 의무로 구체화된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 적 중립성에 대한 보장은 직업공무원제도의 보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에 헌법적 권리인 공무담임권과 긴밀 하게 연결된다. 다만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으로부 터 부여받은 지위에 근거하여 도출된 정치적 중립성의 의무가 직업공무 원제도의 요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담임권은 분 리된다. 직업공무원제도가 공무담임권과 긴밀하게 연계되면 직업공무원 제도를 구체화하는 입법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기준은 기본권을 구체화하 는 입법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기준과 동일해야 한다. 직업공무원제도의 요소로서 포함될 수 있는 정치적 중립성의 의무를 제외하면 직업공무원 제도를 구체화하는 입법의 합헌성을 심사할 때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입 법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헌법적 원칙인 비례성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The current constitution bestows upon public officials the position of servants to the entire nation, emphasizing their responsibility to the people while simultaneously ensuring their status and political neutrality.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al position held by public officials as servants to the entire nation, they are obligated to realize the public interest. Obligations such as the prohibition of bias and procedural fairness can be derived from this duty to realize the public interest. The constitutional duties imposed on public officials include obligations such as compliance with laws, integrity, and the duty to perform their duties fairly, which are concretized as legal obligations. The assurance of status and political neutrality for public officials can be understood as guaranteed through the professional civil service system. The professional civil service system, by ensuring the status and political neutrality of public officials, is closely connected to protecting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public officials, particularly the constitutional right of public neutraltiy. However, when the obligation of political neutrality,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al position granted to public officials as servants to the entire nation, constitutes an element of the professional civil service system, the professional civil service system and the duty of political neutrality are separated. If the professional civil service system is closely linked to the duty of political neutrality, the criteria for assessing the constitutionality of legislation that concretizes the professional civil service system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 criteria for assessing the constitutionality of legislation that concretizes basic rights. When evaluating the constitutionality of legislation that concretizes the professional civil service system, excluding the obligation of political neutrality that can be included as an element of the professional civil service system,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should be applied as the criterion for assessing the constitutionality of legislation that concretizes basic rights.

현행헌법 제119조는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를 처음 구상하였던 1948년 헌법 제84조의 이해를 지향하여 해석해야 한다. 1948년 헌법의 경제질 서는, 경제영역에서의 사회적 정의 실현 요청, 정치적 민주주의와 함께 기능하는 경제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1948년 헌법에는 제84 조를 포함하여 전문, 총강, 기본권조항 및 경제의 장에 있는 개별규정 들을 통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는 경제 민주주의 실현체계가 구상되었던 것이다. 이후 헌법개정들을 통해 그 실현정도와 범위에 대한 일부 변 화는 있었으나 헌법의 경제질서에 대한 구상이 근본적으로 변경되었던 것은 아니다. 1948년 헌법 제84조는 경제에 있어서의 평등, 사회정의 실현과 경제발전을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핵심에 둔 것이고, 경제적 자유와 경제적 평등을 대등한 두 축으로 하여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헌법 제119조 제1항은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경제적 자유를 확인하는 것이고, 제119조 제2항은 사회적 정의 실 현을 위한 규제와 조정 요청으로서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은 상호대등 하게 기능하는 두 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Article 119 of the Korean Constitution should be interpreted in the understanding of Article 84 of the 1948 Korean Constitution, which first envisioned the economic order of our Constitution. The economic order of the 1948 Constitution was a call for the realization of social justice in the economic sphere, and the pursuit of economic democracy with political democracy. The 1948 Constitution had concreted a system for realizing economic democracy with social justice through its preamble, general provisions, fundamental rights protection, economic provisions including Article 84. Though Korean Constitution had made some changes to the degree and scope of its realization, but the Constitution's conception of economic order have not fundamentally altered. Article 84 of the 1948 Constitution placed economic equality, the realization of social justice, and state regulation and coordination for economic development at its core, and made economic freedom and economic equality two equal and complementary pillars. From this perspective, Article 119(1) of the Korean Constitution confirmed the economic freedom that is already premised, and Article 119(2) is a request for regulation and adjustment for the pursuit of social justice, and Article 119(1) and Article 119(2) need to be understood as two axes that function equally.

매크로 기술을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의 비약적인 발전이 가 속화된 기술사회에서 소위 가짜뉴스로 인한 위험과 우려가 심화되고 있 다. 인터넷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확인하듯이 ‘가장 참여적인, 의사표현의 매개체’인 표현의 장이다. 이 공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는 언론기사의 외형을 띈 의도적으로 조작된 허위정보이다. 가짜뉴스가 사회관계망서비 스(SNS) 및 1인 미디어를 통해 급속히 전파됨으로써 사회적ㆍ구조적 문 제를 낳게 되면, 사상의 자유에 근간한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는 위협받 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터넷에서 가짜뉴스의 작성 및 유포에 대 한 일정한 규제는 필요하다. 그런데 가짜뉴스에 대응한 규율은 결국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문제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날 가짜뉴스와 그에 대한 대응에 관한 헌법적인 이슈는 명확하다. 바로 가짜뉴스를 규 율함으로 인해 보호되는 공익과 이를 위해 제한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균형 있는 이익형량(balancing)의 과제이다. 고금을 막론하고, 정보의 진실 여부를 판단은 어려운 일이며, 허위정보라고 하여도 언론ㆍ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규제는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객관적으로 위협하 고, 그 위험이나 해악이 명백하고 긴급성을 요하는 것에 제한적으로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한국 사회에서 다시 ‘가짜뉴스의 규제론’ 이 뜨거운 감자로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논의를 헌법적 시각 에서 검토하고, 특히 기술과 플랫폼의 변화가 있는 현시점에서의 가짜뉴 스의 위험과 그에 대한 합헌적 입법 대응 필요성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았 다. 이를 위해 20대 및 21대 국회에 발의된 입법안들을 헌법상 명확성 의 원칙, 비례의 원칙, 그리고 사전검열금지원칙의 관점에서 검토하면서, 현행 법률에서 가짜뉴스에 대응 가능성을 살펴보아, 사회과학적 수단 및 자율규제를 입법 규제의 보완책으로 제시하였다.

In a technological society where macro technologies,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platforms have accelerated by leaps and bounds, the risks and concerns of so-called fake news are intensifying. The Internet is a forum for expression, "the most participatory medium of expression," as Constitutional Court has affirmed. Fake news is intentionally manipulated false information that has the appearance of a journalistic article. The rapid spread of fake news through social networking services (SNS) and personal media can lead to societal and structural problems by adversely affecting the judgment of individuals, threaten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which is rooted in freedom of thought.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regulate the creation and dissemination of fake news on the Internet. However, regulation in response to fake news eventually leads to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gainst this backdrop, the constitutional issues surrounding fake news and the response to it today are clear. It is a question of balancing the public interest protected by regulating fake news against the freedom of expression restricted by doing so. Regardless of the amount of money involved,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information is true or false, and even false information can fall under the protection of free speech and expression. For this reason, legal regulation of fake news needs to be limited to those that objectively threaten people's basic rights and the basic order of liberal democracy, and whose danger or harm is obvious and requires urgency. As the issue of the regulation of fake news has become a hot topic in Korean society, this paper reviews the existing debate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and critically examines the dangers of fake news and the need for a constitutional legislative response, especially in the current era of changing technologies and platforms. To this end, we examined the legislative bills introduced in the 20th and 21st National Assemblies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of clarity, proportionality, and pre-censorship funding, and examined the possibilities of responding to fake news in the current legislation, suggesting social science tools and self-regulation as complements to legislative regulation.

미국 연방대법원의 Dobbs 판결은 이미 2007년 Gonzales v. Carhart 판결에 대한 Ginsberg 대법관의 반대의견에 자세히 피력되어 있었던 우 려가 현실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Ginsberg 대법관은 Gonzales 판 결에서 연방대법원의 다수의견이 낙태금지를 승인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대한 시대정신을 갉아먹는 먹이라고 통렬이 비난하였으며, 앞으로 낙 태자유의 정신을 부정하는 결과로 회귀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였는 데 15년이 지난 시점에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그간 숭고한 임신과 출산의 역할을 수행해 온 여성들에게 선택의 자유 혹은 자기결정 권에 기본권적 가치를 부여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해소하고 원 치 않는 상황을 강요당해야만 했던 부정의한 통제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Roe 판결의 논증이 이를 전적으로 부인당할 만한 잘못이 있 었는지 되묻고 싶다.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오랜 시간 동 안 부단히도 여성의 차별과 권익 보장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고 가 까스로 그러한 노력의 결실이 조금씩 맺어지고 있던 터에 지난 50년간 미국에서 헌법상의 권리로 승인되던 낙태의 자유를 연방대법원이 단칼에 잘라버려, 반세기 가까이 유지되어온 여성의 자유로운 선택권(right to choose)에 대한 국민의 기대, 믿음과 신의(good faith)를 저버리면서 선례를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은 참으로 개탄해 마지않을 일이다. 그럼에 도불구하고 우리는 꿋꿋이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따라야 할 것이지만, 위의 Dobbs 판결에 의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한 점에서 이 글은 위 Dobbs 판결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부각 시킴으로써 그 부당성을 강조하여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내린 헌법불합 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개선 입법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The U.S. Supreme Court's Dobbs ruling is a realization of concerns that had already been detailed in Justice Ginsberg's objection to the Gonzales v. Carhart ruling in 2007. Justice Ginsberg criticized the Supreme Court's majority opinion in Gonzales' ruling as eating away the great spirit of the U.S. Supreme Court, which approved the abortion ban, and pointed out the risk of returning to the result of denying the spirit of abortion freedom in the future, 15 years later, this concern became a reality. I would like to ask whether the argument of Roe's ruling, which gave women who had been in the role of sublime pregnancy and childbirth the basic value of freedom of choice or self-determination to resolve discrimination and oppression against women and break away from the framework of unjust control that had to force unwanted situations, was entirely denied. Not only in the United States, but also in Korea, efforts have been made to guarantee women's discrimination and rights for a long time, and those efforts have barely been paying off, and the Supreme Court has changed the precedent unfavorably by breaking the public's expectations, faith, and faith in women's right to choose, which have been maintained for nearly half a century. Nevertheless, we will have to firmly follow the flow of history, but it may be affected to some extent by the Dobbs ruling above. In this regard, this article emphasizes the injustice by critically analyzing the Dobbs ruling and highlighting the problems, and aims to lay the groundwork for the improvement legislation as a follow-up to the constitutional inconsistency decision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출생등록은 한 사람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관계를 맺는 출발이 되는 신분제도로서 사회적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개인의 인격과 따로 떼 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또한 출생등록은 위기산모로부터 영아의 생명 과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외국인 아동도 사회적 존재, 인격적 존재로서 출생등록이라는 신분제도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하며, 위기가정 으로부터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받아야 한다. 특히 미등록 외국인가 정의 경우 사회적 지위의 불안이 있는 만큼 그 자녀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커진다. 출생등록권은 인격권, 가족생활의 자유, 생명권과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자유와 같은 보편적 인권성을 갖는 헌법상의 권리를 실현하는데 전 제가 되는 권리에 해당한다. 이를 고려할 때, 출생등록권은 외국인에게 헌법상 권리로 인정될 만큼 충분한 인권성을 갖추었으므로, 외국인에게 도 인정되는 헌법상 권리에 해당한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외국인의 출생등록절차를 보장하고 있지 않은 바,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그 절차를 구 체화하여야 한다. 첫째, 외국인의 출생등록권을 보장하도록 입법을 할 때, 법률개정 이 전에 출생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권과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 록권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체화되어야 한다. 둘째, 출생등록권과 가족생활의 자유에 근거한 신분관계의 밀접한 관 련성을 고려할 때, 외국인의 출생등록절차는 외국인의 신분관계가 포괄 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출생등록제도는 미등록 외국인 등 출생등록서류를 갖추기 어려 운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 부모의 국적증명 등 출생등록에 필요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도 우선 아동의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출생등록제도는 출생등록의 즉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출생등록제도는 미등록 외국인 부모도 단속의 두려움 없이 자 녀를 출생등록할 수 있도록 미등록외국인 단속기관과 출생등록 기관을 분리시키고, 이들이 출생등록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출생 등록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Birth registration is a status system that begins a person's relationship as a member of a society and cannot be considered separate from the individual's personality formed through social relationships. Birth registration also serves the function of protecting the life and body of infants from mothers at risk. Foreign children should also be subject to the status system of birth registration, and their life and physical safety should be protected from families in crisi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unregistered foreign families, as there is uncertainty about their social status, the need to protect the lives and physical safety of their children also increases. The right to birth registration serves as a prerequisite for the realization and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characterized as universal human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personality, freedom of family life, the right to life, and protection from physical harm. Given the sufficient human rights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the right to birth registration for foreigners, it can be established as a constitutional right. In considering the content and features of foreigners' right to birth registration and its practical guarantees, several point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hen legislating on the birth registration of foreigners. Firstly, the right to birth registration, functioning as a constitutional right, contributes to the life and safety of children as an identity registration system that should be acknowledged for all foreigners. Legislation embodying the right to birth registration should be sufficiently specific to ensure the registration rights of foreign-born children before the law's amendment and the rights of undocumented foreign children. Secondly, given the close connection between the right to birth registration and family relationships based on the right to family life, it is desirable that the procedure for registering the birth of an alien reflects not only the alien's birth but also their status under family law. Thirdly, the birth registration system needs to be organized flexibly, allowing foreign children facing difficulties obtaining birth registration documents to be registered. Fourthly, the birth registration system should be organized to emphasize the immediacy of birth registration. Lastly, the system should be structured to address concerns of undocumented alien parents, enabling them to register their children without fear of enforcement. This involves separating undocumented alien enforcement agencies from birth registration agencies, preventing the sharing of birth registration information, and imposing penalties on those who misuse birth registration information.

프랑스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제5공화국 들어와서 한번도 시행된 적 이 없다. 프랑스 헌법 제68조에서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고등재판소 (Haute Cour)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고등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탄 핵심판만을 하도록 되어 있다. 고등재판소는 국민의회 의원 전원과 상원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 어, 의회가 탄핵심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회 의원 10분의 1 이 상 혹은 상원 의원 10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민의회에서 탄 핵소추안이 발의될 수도 있고, 상원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수도 있 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해당 의회 사무국에서 심의를 하여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와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을 하고, 절차를 준수하였고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면 해당 의 회에서 표결을 하여 전체에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 다. 그러면 다른 의회로 탄핵소추안이 이송되어 동일한 절차를 밟아 의 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고등재판소로 탄핵소추안이 이송되는 것이다. 고등재판소는 국민의회 의장이 소장이 되도룩 되어 있는데, 국민의회 의원 전원과 상원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고등재판소에서 3분의 2 이 상의 찬성을 얻으면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도 대통령 탄핵을 위하여 고등재판소에서 탄핵 표결을 해 본 경우가 없어 규정들이 매우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대 통령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직무 가 정지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탄핵소추가 된 후 대통령이 고등 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국민의회를 해산하여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 시킬 수도 있고 또한 사퇴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외에도 파면 결정으로 탄핵된 후 다음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규정이 없으므로 출마할 수도 있다고 보기도 한 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전직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당연직 재판관직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관하여 금지규정도 없으므로 헌법재판소 의 당연직 재판관도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프랑스에서 대통령 탄핵 사유는 권한행사에 있어서 명백하게 직무와 양 립할 수 없을 정도로 의무를 위반한 경우이다. 2007년 헌법개정 전에는 대역죄가 탄핵사유였는데, 이것이 불명확하다는 주장이 많아 탄핵 사유를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나 이 역시 불명확하다는 견해들이 있다.

La Haute Cour est l’unique juridiction pouvant juger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n cas de manquement à ses devoirs incompatible avec l'exercice de son mandat". C'est le Parlement réuni en Haute Cour qui est appelé à prononcer la destitu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La Haute Cour est issue de la révision constitutionnelle du 23 février 2007. La Haute Cour constitue une instance de nature plus politique que judiciaire. Son rôle est défini par l’article 68 de la Constitution et précisé par la loi organique du 24 novembre 2014. En 2007, une révision constitutionnelle prévoit que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ne peut être destitué qu’en cas de manquement à ses devoirs manifestement incompatible avec l’exercice de son mandat. La destitution est prononcée par le Parlement constitué en Haute Cour. Celle-ci est présidée par le président de l’Assemblée nationale. Le Bureau de la Haute Cour est composé de vingt-deux membres désignés, en leur sein et en nombre égal, par le bureau de l’Assemblée nationale et par celui du Sénat. Il a pour but de préparer les travaux de la Haute Cour. La loi organique, promulguée en 2014, prévoit que la mise en accusation est initiée par une résolution votée à la majorité des deux tiers14 par chacune des deux assemblées. La commission d’instruction(comprenant six vice-présidents de l’Assemblée nationale et de six vice-présidents du Sénat) est chargée de recueillir toute information nécessaire. Elle dispose des prérogatives reconnues aux commissions d’enquête parlementaires. Elle élabore un rapport qui est distribué aux membres de la Haute Cour, communiqué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t au Premier ministre et rendu public. La Haute Cour est ensuite réunie, et statue sur la destitution dans un délai d’un mois. Les débats sont publics.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st démis de ses fonctions si la Haute Cour vote sa destitution à la majorité des deux tiers.

최근 정치참여와 관련하여 개정된 법률들은 청소년을 포함한 젊은 세 대의 정치참여를 법ㆍ제도적으로 확장시켰다는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정치감응성을 체화할 수 있는 정당가입 및 활동의 근거를 여전히 정당법에 규정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즉 정당법 제22조 제1항은 정당가입이 가능한 조건을 ‘16세 이 상’이라는 연령의 제한을 두고 있다. 이는 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선거권 연령을 준용하였던 내용을 16세로 하향 조정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언급한 바와 같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정당의 가입을 정당법에 규정하여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정당 의 가입과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탁금의 경우에는 경제적 자립을 이루진 못한 청소년들 이 실질적으로 하향 조정된 피선거권을 행사하는데 제약이 된다. 궁극적 으로는 정당가입연령을 정당법상의 규정이 아닌 정당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설정, 혹은 정당가입연령의 폐지 그리고 젊은 세대의 피선거권 행사 의 제한이 되는 기탁금제도의 폐지와 같은 후속적 입법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주주의와 세대간 평등의 관점에서, 선거권자의 확 장뿐만 아니라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법ㆍ제도적 요인을 분석하여 젊은 세대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 최근 개정 입법된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 항의 기탁금제도와 정당법 제22조 제1항의 정당가입 연령규정의 한계를 분석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Recently amended legislation related to political participation has a positive aspect in that it has legally and institutionally expanded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the young generation, including the youth. however, there is a limit to the fact that the political party law still stipulates the grounds for party membership and activities that can embody youth's political responsiveness. In other words, Article 22, Paragraph 1 of the Political Party Act sets an age limit of “16 years of age or older” as a condition for joining a political party. As mentioned above, this has a positive aspect in that the existing voting age was lowered to 16 through revision. however, there is a limitation in restricting party membership and activities by stipulating membership in political parties in the Political Party Act and preventing youth under the age of 16 from becoming party members. And in the case of deposits, the youth who have not achieved economic independence are actually restricted in exercising their right to hold public office, which has lowered the age of eligibility for election. Ultimately, follow-up legislative improvements are needed, such as setting the age for joining a political party by the party's voluntary choice, not a regulation in the Political Party Act, or abolishing the age for joining a party, and abolishing the deposit system that restricts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hold public office by the younger generation. Therefore, from the perspective of democracy and generational equality, this paper emphasizes that improvement should be made in the direction of expanding 'representation' by analyzing not only the expansion of the electorate but also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actors that restrict the right to be elected.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after analyzing the limitations of the recently revised public official election law, Article 56, Paragraph 1 of the deposit system and the political party membership age regulation of Article 22, Paragraph 1 of the Political Party Act, we propose ways to improve them.

자원 배분의 왜곡뿐만 아니라 우리 거시경제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패행위는 그 유형과 관련자들의 인적 범위 역시 상당히 다양하다 는 점에서 그에 대한 규율 역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수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간접적 연고를 통한 청탁, 조직 내 및 조직 간 영향력을 활용한 의사결정의 왜곡 등 엄밀히 보면 법위반행위라고 볼 수 없는 행위 역시 부패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부패에 대한 보다 다각적이고 탄력적인 규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부패 행위를 범죄의 구성요건을 통한 처벌대상행위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규율을 구체화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하지만 부패의 유형과 관련자 범주 설정의 어려움, 지속적인 새로운 유형의 부패행위 등장 등의 상황은 소 극적, 즉 사후적 처벌 위주의 통제방식을 뛰어넘는 사전예방적인 규율방 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국제내부감사위원회는 내부기관에 의한 감사, 즉 내부 감사에 대한 화두를 본격적으로 던지고 있으며 프랑스는 감사원과 AFA 등 반부패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다각적인 부패 규율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우리 역시 부패규율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의 이 해충돌방지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률 등 복수의 법률과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복수의 기관을 통하여 부패규율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당해 법률들은 구체적 행위제한을 주 로 다루고 있고 중복 규율을 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패규율을 기능적으로 전담하는 기관이 부재한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프랑스에서의 AFA 등을 중심으로 하는 다각적이고 탄력적인 부패규율방 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지만 기민한 법적 대응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내부 감사의 본격적인 시행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Corruption acts that negatively affect the our macroeconomy as well as distortion of resource allocation vary considerably in their type and scope of persons involved, so the regulation for them should also be secured at a multi-faceted and systematic level. Considering that several acts that cannot be seen as violations of the legal provision can also be classified as types of corruption, such as solicitation through indirect strings and distortion of decision-making using influence within and between organizations, the need for more diverse and flexible regulation against corruption can be admitted. It is also important to set corruption acts as punishable acts through elements of a crime and to specify the regulations for them. However, the situation, such as the diverse type of corruption, difficulty in setting the category of related persons who commits corrupt, and the emergence of continuous new types of corruption acts, make us to acknowledge the necessity and validity of proactive regulative measures rather than passive, that is, post-punishment. Accordingly, the 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 has recently thrown up the topic of internal audit, that is, 3 Line Model, and France is focusing on various regulative activities against corrupt centered on anti-corruption agencies such as Cour Des Comptes France, AFA etc. We are also focusing on corruption regulations through various laws, including the Public Servant´s Ethics Act,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Act for Public Officials and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 Corruption and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nd various organizations such as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nd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etc. These acts mainly deal with specific restrictions on behavior and there are many cases of overlapping regulations, and there is no primary institution functionally responsible for corruption regulation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various corruption regulation measures such as AFA in France and thus we can consider the policy of France in our policy on regulation against corruptions. And furthermore, considering the experience of France, we are able to take into account of the policy that the full-fledged implementation of internal audits in that there are difficulties in swift legal response.

행정법학 차원에서 행정조직법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는 지금까지 부 족했다. 사회적 문제가 점차 복잡ㆍ다양해지고 그에 내재한 위험과 불확 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적정한 행정조직에 관한 법학적 차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행정조직법에 관하여 연구 가능 한 여러 주제 중 다수의 행정기관이 관련된 행정 운영에 관한 연구는 행정 내부에서 빈번히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실제를 파악하고 행정기관 간 분쟁 예방과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연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다수 행정기관 관련 행정 운영에 관한 시론적 연구이다. 본 논문에서는 복수의 국가행정조직 간 관계에만 한정하여 논의를 하 고, 지방행정조직과의 관계는 차후 연구과제로 삼는다. 먼저 다수의 국 가행정기관 관련 행정 운영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현행 법과 제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조직법｣은 법률 차원에서 다수 행정기관 간 관련 조 직ㆍ기능의 통합적 운영을 전제로 한 일반적 원칙과 규율 내용이 충분하 지 못하고 상당수의 내용을 대통령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며, 해당 통칙에서도 직제 등 변경과 초과현 원 재배치 등의 한정된 상황에 대하여 최소한의 사항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수 행정기관 관련 행정 운영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정원에 관한 특별 제도로서 별도정원, 한시정원, 유동정원제, 임 시정원 등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다수 국가행정기관의 적정한 행정목 적 실현을 위한 행정조직 원리인 ‘공화주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심 가치인 ‘공존’과 ‘융합’, ‘실용’에 관해 검토하였다. 잦은 정부조직 개편 에 따른 부처이기주의의 고착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가치로서 공존이 중요하고, 공존의 가치는 경쟁과 협력의 상호작용, 다양성의 인정을 가 능하게 한다. 조직 통합ㆍ재구조화 과정에서의 물리적 결합, 공동 행정 목표의 실현을 위한 기능적 결속과 화학적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가 바로 융합이다. 공존과 융합의 가치는 모두 헌법상 공화주의 원리로부터 도출된다. 마지막으로 그 검토 결과를 근거로 실무에 적용 가능하고 유 용한 실용적 관점에서, 다수 국가행정기관의 공존과 융합을 지향하고 실 현할 수 있는 국가행정조직법제의 개선 방안으로서 ｢정부조직법｣ 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의 체계정합성 개선, 다수 행정기관 관련 시 준수해야 할 조직ㆍ정원에 관한 일반 규정의 신설, 다수 행정기 관 관련 행정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조직ㆍ정원 제도의 개선, 조직ㆍ정원에 관한 내부공문, 업무지침, 매뉴얼 등의 규범화와 공개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In-depth research o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law has not been sufficiently conducted so far. In a situation where social problems are becoming more complex and diverse, and the risks and uncertainties inherent therein are increasing, it is necessary to study from a legal perspective on the appropriat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to respond to the situation. Among the many topics that can be studied in relation to that study, legal research on administrative operations involving multiple administrative agencies is particularly necessary because it can serve as a starting point for understanding the reality of frequent interactions within public administration and preventing and resolving disputes between administrative agencies. This paper is a broad-brush study of administrative operations related to multiple administrative agencies. This paper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ple cent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while leaving the relationship with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s a future research topic. First, this paper reviews the current status of laws and systems premised on administrative operations related to multipl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Next, it reviews republicanism as a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principle for realizing appropriate administrative purposes of multipl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coexistence and convergence as its central values.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of such review, this paper presents practical ways to improve the cent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egal system, aiming for and realizing the coexistence and convergence of multipl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자동차관리법상의 과징금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원인으로 하 여 발생한 국가의 수입이다. 따라서 과징금은 피해자인 소비자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과징금을 일반회계로 편입하면 국고 로 귀속되어 특정용도 목적으로 지출될 수 없다. 그래서 과징금을 특별 회계나 특정기금으로 편입시켜 소비자 피해보상이라는 특정용도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과징금을 미국의 페어펀 드처럼 기금으로 편성하는 방안은 소비자 보호 방안으로는 어려울 것으 로 판단된다. 그 이유로는 첫째, 과징금을 기금으로 편성하는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상 별표 1 혹은 별표 2의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둘 째, 기금으로 편성할 경우에 재원이 불투명하게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자금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오히려 과도한 과징금 징수가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과징금을 기금으로 귀속시키기 보다는 아예 특별회 계를 편성하여 자동차관리법에서 과징금의 용도를 제안하는 방법이 과징 금을 법의 근본적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과징금을 일반회계로 편입시켜 피해자와 무관한 곳에 사용하기보다는 과 징금의 용도를 소비자 보호로 제한하는 입법의 방식이 과징금을 더욱 적 절하게 활용하는 방법일 것이다.

Fines under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are ultimately the government's revenue generated due to damage to consumers.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fines be used for the benefit of consumers who are victims. However, if the fine is transferred to the general account, it is transferred to the national treasury and cannot be spent for a specific purpose. Therefore, it is possible to consider a plan to transfer the fine to a special account or a specific fund and use it for a specific purpose, such as compensating for consumer damage. However, it is believed that transferring fines to a fund like the Fair Fund in the United States will be difficult as a consumer protection measure. The reason is that, first, in order to revert the fine to the fund, amendments to Schedule 1 or Schedule 2 of the National Finance Act must be made. Second, the possibility that the financial resources will be used in an opaque way cannot be ruled out if they are transferred to the fund. Third, since a certain level of funds must be maintained in order to operate the fund, excessive fines may be collected for this purpose. For this reason, restricting the use of fines in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by organizing a special account rather than transferring the fines to the fund could be a good way to utilize the fines in accordance with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law. A more appropriate way to use fines would be to legislate to limit the use of fines to consumer protection rather than transferring fines to general accounting and using them for purposes unrelated to the vict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