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고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정부조달영역에서 하도급공정화를 위한 방안들을 법적으로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4년 초 전면 제·개정된 EU의 공공조달법상 하도급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고, 이것으로부터 EU 회원국, 특히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 하에서 하도급에 관한 법령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을 비롯한 하도급관련 법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일 공공조달법상 나뉘어진 한계액 이상과 한계액 이하에 적용되는 법제를 각각 살피고, 그 동이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는 다섯 파트로 세분하였다. 즉 문제제기, EU의 회원국에 대한 하도급 지침, 독일법상 하도급공정화 법리, 독일법상 하도급공정화 제도와 시사점 그리고 이들을 정리한 결론이다. 한계액 이상에 대해서는 경쟁제한방지법을 포함하여 공공조달시행령, 도급규칙상 하도급공정화와 관련된 사항들을 살펴보았고, 한계액 이하에 적용되는 법제, 특히 연방과 주의 예산원칙법과 예산법, 주의 조달법과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도급규칙 일반조항으로부터는 하도급공정화를 위해 구조적으로 어떤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상을 통해 본고에서는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조세심판원, 특허심판원과 같이, 독립된 ‘조달사후심사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둘째, 발주자가 발주를 함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발주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현재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하도급법, 건설산업법 등으로 분산 및 분절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공조달법을 단일적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주계약자를 낙찰함에 있어 전문성, 시공능력, 적합성을 확보한 기업을 낙찰함으로써 하도급공정화를 간접적으로 확보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다섯 째,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친환경 및 사회적 기업을 공공조달 시 배려함으로써 중소영세 형태의 하도급자를 배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This paper aims at seeking fairness ways of the subcontract in public procurement. For this purpose author makes the paper concepts in five parts; in first part he sets the question about problems of unlawful subcontract in south korea. In the second part author display the european directives through that EU regulates its member states on public procurement field. In the third part the legal principles on the subcontract fairness in german procurement laws are researched. In the forth part author tries to find implications from the subcontract fairness institution in german law. In final author summaries contents and suggests some ideas. The first suggestion is we need to consider building a awarding chamber through that bidder(tenderer) files a petition connected with public procurement. The second is that awarding giver should put a suitable procurement price. The third is that we should simplify the two-track legal system between the state contract act and the local government contract act. The forth idea is that current legal system needs specialties, capacity ability for accomplishment of building measure and suitability for subcontract fairness. The last suggestion is needed of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and social small enterprises.

스마트 시대의 폭발적인 정보의 증가로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 및 삭제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의 획기적인 증가 및 그로 인한 피해는 많은 사례 속에서 개인정보보호의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연합은 일반정보보호규정의 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GDPR)을 통해 그 필요성에 대응하였다. 특히 일반정보보호규정 속 잊힐 권리를 통해 정보주체인 개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광범위한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잊힐 권리란 넓은 의미로 개개인에게 인터넷상에서 그들의 평판과 정체성에 관한 보다 큰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잊힐 권리는 적용범위, 정보의 삭제와 정보처리자의 의무 및 그 기술적 한계 그리고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 등의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유럽연합이 제정한 일반정보보호규정의 입법동향을 그 시간적 흐름에 따라 수정과 변화를 살펴보고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점과 한계에 관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 법률에 관한 주요국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각국의 개별 법률과 유럽연합의 일반정보보호규정이 요구하는 정보보호수준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뿐이다.

There is growing concern explosively about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erasure on the Internet. In the light of personal data protection, the EU have prepared it’s own data protection system called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I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European Council approve the proposed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citizens of the EU will gain a new right called the "Right to be Forgotten or Right to Erasure. The Right to be Forgotten empowers individuals to assert greater control over their reputations and identities on the Internet. At the end of 2015 the three main institutions of the EU,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Commission entered co-decision negotiations on the proposed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and then finally they reached a Political agreement. Therefore This controversial right would grant individual citizens the ability to demand the permanent removal of personal content from the Internet. However, further analysis reveals glaring issues with its effect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notions of privacy. Since the right on freedom of expression is the first priority in the USA, the EU should have to narrow the Right to forgotten. While the Regulation provides exceptions for content deemed artistic, journalistic, or literary, it leaves the determination of what constitutes an exception to the entity in charge of its removal (i.e. Google or Facebook). Furthermore, it penalizes companies for noncompliance. This has the potential to forcefully transform the role of these Internet companies from hosts to censors. In addition there are lots of issues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such as defining the scope of the Right to erasure and the technological barriers to implement the Right to erasure. Therefore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harmonises the data protection rules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the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SA.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이혼건수는 약 11만 5천 5백 명으로 OECD 아시아 회원국 가운데 이혼율 1위를 기록했다. 2005년 이후 이혼율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나, 결혼을 원치 않는 非婚率과 晩婚率이 상승하면서 이혼율도 동반 하락하는 것일 뿐, 이혼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같은 사회현상은 20세기 후반 압축성장과 민주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혼인과 이혼, 가족생활에 대한 인식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생겨난 결과로 분석할 수 있지만, 헌법학적으로 보면 개인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혼사유를 분석해도 결론은 마찬가지다. 2012년도의 이혼사유통계를 보면 성격차이 47.3%, 경제적 이유 12.8%, 배우자부정 7.6%, 가족 간 불화 6.5%, 정신적·육체적 학대 4.2%이다. 두 번째 이혼사유인 경제적 이유를 제외하고는 이혼의 80% 이상이 개인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관련한 사유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혼인이란, 전통적인 가족관계의 유지라고 하는 도덕적·수직적·유교적 가치추구에서 벗어나 사랑과 자유의사에 기초한 개인적 합의임을 인식하고, 혈연관계나 자녀에 대한 책임감보다는 개인의 존엄과 가치, 평등을 통해 행복을 추구해 가는 ‘수평적 공동체’라는 가치관으로 변모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인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1965년 ‘축첩한 남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지금까지 50년 동안 유책배우자(the party at fault)의 이혼 청구를 지속적으로 기각해 왔다. ‘혼인을 깨뜨린 잘못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른바 ‘유책주의’ 기본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기존의 유책주의 판례의 변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고 전원합의체에 부의했지만, ‘파탄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7대6으로 유책주의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본고에서는 헌법의 최고규범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제10조)이라는 관점에서 혼인의 실체가 없는 형식을 국가가 강요하는 이른바 ‘유책주의’가 우리 헌법 제36조가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부합하는지,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EU국가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바람직한 입법개선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According to Statistics Korea in 2015, last year's korean divorce rate hit the highest record among OECD countries in Asia. Superficially korean divorce rate has declined since 2005, but actually this does not indicate divorce rate declining, because a number of people who are not married has significantly gone up. Rapid growth and democracy movement in the late 20th century in Korea might have been a contributing factor to change of korean perception of Marriage and divorce·family life, but the biggest main cause is due to the self-awareness of Human Dignity·Equality·Right to pursue one's happiness like the concepts of Constitutional Value. The reason of divorce shows same result: according to the of Statics Korea, about 47.3 percent of the respondents replied that they want divorce because of difference in personality, 12.8% are economic reason, 7.6% are infidelity, 6.5% are discord, 4.2% are physical·psychological abuse ect.: this statics are demonstrating a fast-changing public perception toward marriage, over 80% are thinking that human dignity & happiness, equality are more important than the classic value of marriage. In spite of the change of values, Korea Supreme Court ruled last year in 2013Mu568, even though the conditions indicated in Korean Civil Law §840⑥ are satistifed and the marred couple has serious causes that make it difficult to continue the marriage, still the party at fault can't request a Judicial Divorce. The Supreme Court's Fault Based Divorce stance are continuing for 50 years from 1965, for a reason it's not ethical to let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damaging of the marriage to end it at his(her) own will. At last the Supreme Court does not allow the person at fault to file for divorce. This study review the case 2013Mu568 at the perspective of constitutional value(human dignity, right to pursue of one's happiness, equality in the family life) compare with British, Deutch, France legislations of EU countries, and suggest desirable improvement of a legal system from a practical viewpoint 'divorce should be not a sanction but a legal remedy'.(The End)

평화적 체제전환을 배경으로 하는 1978년 스페인의 헌법제정과정은 혁명이나 건국 등 기존 체제와의 법적 단절을 계기로 하는 고전적 헌법제정의 모습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 글은 스페인 1978년 헌법의 성립과정을 법적·제도적 관점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그 특성과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페인 내전 이후 성립한 프랑코 체제는 1938년부터 1967년까지 순차적으로 제정된 7개의 기본법을 최고법으로 하고 있었다. 이 체제는 국가원수와 행정부수반, 군통수자의 지위를 프랑코에게 독점시킨 권력집중, 국가와 카톨릭 교회의 강한 결합, 다양한 중간집단과 직능집단을 대표하는 비민주적 의회 등을 특징으로 하였다. 프랑코 사망 이틀 후인 1975년 11월 22일 즉위한 후안 카를로스 1세는 1976년 7월 3일 아돌포 수아레스를 수상으로 임명하였다. 수아레스는 보통, 평등, 비밀선거에 의해 구성되는 민주적인 하원과 국왕이 의원정수의 1/5까지 임명할 수 있는 상원을 신설하는 동시에 헌법개혁의 발의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정치개혁을 위한 법률안」을 프랑코주의 의회에 8번째 기본법으로서 제출한다. 위 법안의 통과는 실질적으로 구의회의 폐기를 의미하였음에도 의회는 1976년 11월 18일 위 법안을 가결시켰고, 위 법률을 근거로 1977년 6월 15일 스페인에서는 40여년 만의 자유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로 구성된 새 의회는 곧 헌법제정작업에 착수하였다. 하원 헌법위원회 내부의 소위원회, 헌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성립한 하원 초안을 상원이 위원회와 본회의 수준에서 순차적으로 심의하였고, 양원의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양원 합동위원회가 최종안을 작성하여 각 원의 본회의에 제출하였다. 의회 양원이 승인한 헌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었고, 최종적으로 국왕이 이를 공포하였다. 스페인의 헌법제정과정에서는 의회내 위원회와 본회의를 통하여 진행된 명시적 과정과 정부, 의회, 정당이 공식절차와 별도로 도달한 주요한 정치·사회적 합의가 헌법에 반영되는 암묵적 과정이 병행되었다. 새로운 헌법은 근본적인 체제전환의 표현이었음에도 그 성립의 절차와 과정에 있어 법적 연속성을 유지하였고, 기존 체제의 제도인 의회와 「정치개혁을 위한 법률」이라는 중간적·임시적 법적 장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의회와 정당들이 실질적인 헌법안의 성립과정을 주도하였다. 새로운 헌법은 군주제와 공화제의 선택, 국가와 교회의 관계, 지역 자치의 범위 등 핵심쟁점에서 대립하는 정파들의 견해를 최대한 절충시킨 합의의 결과였다. 헌법제정의 긴 과정은 이러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환경이자 조건이 되었으나, 애매성과 복합성을 특징으로 하는 일부 헌법규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당시의 합의 - ‘콘센소’ - 는 완전한 것이 아니었고, 장래의 추가적인 문제해결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Spain's Constitution-making of 1978 which took place during the transition to democracy displayed a different mode of Constitution-making with regard to the classical models of Constitution-making based on legal ruptures such as revolution or state-building. This study sets out to explore some of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of this Constitution-making process in order to grasp its distinctive features and implications. The legal framework of the Franquist regime consisted of 7 Fundamental Laws enacted subsequently from 1938 to 1967. This legal order was a reflection of the regime's authoritarian character such as the concentration of power in a personal figure, strong connection of the church and the state and the presence of a corporatist, non-democratic Parliament(Cortes). On November 22th 1975, Juan Carlos Ⅰ succeeded Franco's status as the Head of the State upon his death and appointed Adolfo Suárez as his president of the government on July 3rd 1976. Suárez submitted to the Parliament 「Law for Political Reform」as the 8th Fundamental Law which created a new Parliament comprised of a democratically elected Congress and a Senate whose maximum of 1/5 members could be appointed by the King. The Bill also provided the process of constitutional reform. The Parliament passed this law even though it meant precisely the self-destruction of its very own existence. A general election took place in June 15th 1977 and the new Parliament started to draft a new Constitution shortly afterward. A lengthy process took its course consisting of Congressional subcommittee(Ponencia), Congressional committee, Congressional plenary session, Senate committee, Senate plenary session, Joint committee and plenary session of both Houses. After the draft was approved by the Parliament, it was put to national referendum in which the Spanish people showed its approval. The new Constitution was finally promulgated by the King. The Spanish Constitution-making process involved both explicit process which took place in the Parliament and implicit constituent decisions made by the agreements of the government, the Parliament and the political parties which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outcome of the drafting process. The newly made Constitution expressed a profound transformation of the regime, but its generation was done while maintaining legal continuity. It also was a result of 'consenso' reached by the bargaining processes between diverse political parties over difficult issues such as the form of the state - monarchy or republic -, the relation of the church and the state and the autonomy of regions within the state. The drafting process provided the condition and environment for consensus-building, but the 'consenso' was by no means perfect as it can be seen in certain ambiguous and complex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The problems which these ambiguities pose and the potential solutions for these problems still remain to be seen.

오늘날 수많은 공익사업이 공용수용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사인을 위한 공용수용의 경우에는 수용당하는 개인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에서 먼저 공용수용이 허용되기 위한 헌법상의 요건을 알아본 후, 사인을 위한 공용수용의 경우에 추가로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를 공용수용의 주체로서 ‘사인’의 법적 의미와 수용의 목적으로서 공공필요(공익)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사인을 위한 공용수용의 예로서 최근의 헌법재판소의 골프장설치를 위한 공용수용 사례를 중심으로 공용수용이 허용되기 위한 헌법상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였다. 2011년 헌재 결정에서 반대의견의 내용이 2014년 헌재 결정의 다수의견으로 바뀐 점, 사인을 위한 공용수용에서 ‘공공필요’의 개념을 명확히 한 점은 의미가 크다. 입법적 모색으로는 개별 법률에서 사인(경제적 사기업)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헌재 결정과 논의에서 인정된 사인을 위한 공용수용의 4가지 원칙을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Today, many utilities have been made by way of public acceptance. Especially in the case of public acceptance for an individual, there is a risk to excessively restrict rights of individuals being accepted. In this current situation, first find out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for becoming public acceptance is permitted,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acceptance of the individual as a subject of legal and public need for the purpose of receiving, I would like to review what the requirements in addition to the common case for accommodating the individual. Then public acceptance as an example for individuals, Focusing on the public acceptance of the case for the recent installation of the Golf Course of Constitutional Court, I was reviewing whether to meet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for becoming public acceptance which could be permitted. It is meant that the contents of the 2011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dissent turned into a majority of the 2014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and clarifying the concept of public needs of the public acceptance for an individual. From the perspective of finding the legislative way, It is need that in legislation to clearly define the concept of personal (private economy) and to enact public acceptance for the four principles recogniz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and argument.

이 글은 정당이 시민사회의 정치적 의사형성과 제도화된 정치과정의 함수 내에서 제도화를 주도하는 매개변수라는 관점에서 당내민주주의의 헌법이론적 근거와 그 구체적인 내용, 당내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투입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수단의 내용과 한계를 살펴본다. 첫째,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고 주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조직을 갖춘 결사체로서 자유와 평등 그리고 민주적 내부질서형성의 요청을 받는다. 한편 정당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이나 신념에 따라 자율적으로 형성되고 조직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당은 성질상 법적·제도적 간섭과 친밀하지 않다. 정당의 민주적 내부질서형성의 요청은 다른 결사들과 구분되는 법제화명령으로, 국가적 차원의 민주주의와 구분되는 무모순성의 명령으로 해석된다. 둘째, 당내민주주의는 주로 정당의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민주적 의사형성과정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당헌과 강령은 정당 내부의 민주적 의사형성을 위한 기본법이어야 하며, 내부조직은 민주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 당원은 당내의 참여권의 주체가 되며, 입당·탈당의 자유와 평등권을 갖는다. 당원의 충성의무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르며 자의적 제명은 금지된다. 정당 내의 선거도 현실적 제약을 갖지만 일정한 의미를 가지며,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제도적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셋째, 당내 민주주의를 강제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제도적 수단들이 강구되고 있지만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당내민주주의의 실현은 정당내부의 토론의 구조를 왜곡시키는 체계의 요소들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법적·제도적 수단은 토론의 조건을 조성할 수 있지만, 토론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This essay attempts to show that a political party is an intervening variab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 society and institutionalized institution. In this view, this shall consider constitutional bases of the introparty democracy, its contents, and legal means for reaching them. Firstly, a political party is widely understood to possess a free and equal position and is viewed as an democratic body for the political formation of opinion in the constitutional law. On the other hand, it is a autonomous body following its own establishment and idea. A political party, therefore, is not friendly towards legal regulations. Constitutional requirements for political parties can be interpreted as instructions of legalization and consistency. Secondly, introparty democracy asks to appreciate undemocratic natures of political parties and to take action against them. Party constitutions and platforms are basic rules for the political formation of opinion. The internal organization has to be democratic for decision-making. Party members are free and equal subjects to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 of the party. Despite being loyal, members has freedom of expression. They cannot be expelled against their own wills. The primary election is an alternative for voter participation. Thirdly, introparty democracy cannot be more democratic under legal coercion. Self-regulating is a prerequisite of the democratic formation of political parties.

최근에 유럽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통해 테러에 의해 야기되는 위험의 존재감이 드라마틱하게 부각되고 있다. 필연적으로 이와 같은 테러의 위협에 대한 방비를 추구하는 국가는 우려되는 위험과 그 위험의 장본인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국가의 감청조치에 대한 논의는 일대 르네상스를 맞고 있는바, 이는 가히 과거 미·소간의 냉전이 종료된 이후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라 할 만하다. 그렇다면 위험방지를 위한 국가의 개인에 대한 감청이 어느 정도로 헌법상의 한계에 직면하고, 또 감청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법적 한계가 사실상 어느 정도로 개인 사생활의 자유영역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수단을 취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안보당국은 상대적으로 폭넓은 형성의 여지를 지닌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국가에게 무제한의 재량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즉 정보탐지의 목적으로 위험발생과 무관한 자들에게까지 행해지는 전반적인 감시는 개인정보보호의 기본권적 관점에서 의문의 여지가 있다. 기본권보호의 장소적 차원의 한계에 대한 설명은 이미 헌법이 모든 것에 맞서 모든 사람을 보호할 수는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기술적 요인, 그리고 제3국의 주권이라는 요소로 인해 적어도 보호의 현실적 가능성의 관점에서 종종 국내 헌법의 포섭대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결과가 된다. 외국기관이 개입된 사안에 있어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행위와 외국의 주권은 상호 대치되게 된다. 특히 미국의 감청조치에 대한 방어에 어려움이 나타나는바, 전 세계 인터넷통신의 상당수가 미국기업에 의해 운영되며 인터넷을 통해 전송된 데이터는 거의 미국 영토를 거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 국가가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되고 있는 사안이 국내의 고권력에 예속되어야 한다. 유럽의 경우 미국과 영국의 감청조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으로는 종국적으로 ‘EU법’과 ‘EU-미국 프라이버시보호협약’ 및 ‘유럽인권협약’이 고려될 수 있다. 위험발생과는 무관한 수많은 시민들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로 인하여 유럽인권협약 상으로 준수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준과 EU법의 핵심가치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우리의 경우도 유럽연합의 예에 따라 최소 국제법상의 협약을 체결하거나 새로이 협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Durch jüngere Ereignisse in Europa haben die durch Terrorismus verursachten Gefahren dramatische Präsenz erlangt. Der Staat, der sich für die Abwehr dieser und anderer terroristischer Bedrohungen zu rüsten sucht, bedarf der Informationen über drohende Gefahren und ihre Urheber. Überwachung beseitigt indes keine Gefahr. Sie ist aber in dem Vorfeld der unmittelbaren Gefahrenabwehr angeiedelt. Ungeachtet dessen weist sie erhebliche grundrechtliche Relevanz auf. Vor diesem Hintergrund stellt sich mehr denn je die Frage, inwieweit der durch die Gefahrenabwehr motivierten staatlichen Überwachung des Einzelnen durch die Verfassung Grenzen gesetzt werden und inwieweit diese rechtlichen Grenzen auch angesichts der internationalen Dimension der Überwachung die Freiheitssphäre des Einzelnen auch tatsächliche zu schützen vermögen. Die staatlichen Sicherheitsbehörden verfügen über einen relativ weiten Gestaltungsspielraum, welche Maßnahmen sie zum Schutz der nationalen Sicherheit ergreifen. Gleichwohl folgt darauf kein unbegrenztes Ermessen der Staaten. Eine ausforschende oder anlasslose Allgemeinberwachung ist im Blick auf das Datenschutzgrundrecht bedenklich. Die Darlegungen zur räumlichen Dimension des Grundrechtsschutzes an, dass die Verfassung nicht gegen alles und jeden schützen kann. Insoweit entziehen die Realitt technischer Möglichkeiten und die Souveränität dritter Staaten dem Verfassungsrecht nicht selten den Bezugsgegenstand. Bei Sachverhalten mit Auslandsbezug steht dem Handeln der Staatsgewalt zur Erfüllung ihrer Schutzpflicht die Souveränität des fremden Staates entgegen. Dies dürfte gerade bei der Abwehr von Überwachungsmanahmen der USA Schwierigkeiten bereiten. Denn der globale Internetverkehr wird zu großen Teilen von US-Unternehmen abgewickelt, so dass über das Internet versendete Daten regelmäßig durch US-amerkanisches Territorium geleitet werden. Zur Erfüllung der Schutzpflicht muss der zu Grunde liegende Sachverhalt nationaler Hoheitsgewalt unterliegen. Als effektiver Ordnungsrahmen für die gegenwärtigen Abhörmanahmen der US-amerkanischen und der britischen Geheimdienste kommen letztlich das europäische Recht, EU-US Privacy Shield und EMRK in Frage. Dass bei der umfassenden und anlasslosen Überwachung von Millionen von Bürgern Mindeststandards der EMRK und Kerngewährleistungen des Unionsrechts berührt sind, liegt auf der Hand.

헌법변천의 개념은 성문의 헌법규정들이 조문의 개정 없이 헌법현실에서 시간의 흐름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응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등장하였다. 헌법변천은 헌법조항과 헌법현실의 괴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하여 새로운 규범내용을 형성하게 되면 향후의 헌법개정에 있어서 곧바로 반영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헌법변천의 예로서는 독일에서의 혼인관계 이외의 자식에 대하여서도 혼인에 의한 경우와 똑같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경우, 미국의 1803년의 Marbury v. Madison사건을 통한 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을 행사, 일본의 경우 전력의 보유를 금하고 있으나 자위대의 명목으로 전력을 유지하는 것, 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네덜란드 헌법에서의 국왕의 법률안거부권․법률안재가권․행정입법권 등에서 보는 것처럼 헌법현실에서 유용성이 있었으며 헌법개정에 의하여 이를 수용하고 있지 않는 한 아직도 유효하게 받아드려지고 있다. 성문헌법국가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이 발달한 오늘날 현대국가에서는 헌법재판을 통하여 헌법조항과 헌법현실의 괴리의 문제를 모순 없이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변천의 유용성이 크지 않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헌법변천은 개정의 곤란성을 가지고 있는 경성헌법에 있어서의 시간 속에서의 헌법 또는 현재 시간 속에서 살아 있는 헌법으로 거듭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이는 자칫 ‘헌법규범의 규범적 효력’보다 ‘사회현실의 규범적 효력’을 우선시킬 수 있게 된다는 문제가 야기된다. 헌법은 국가내의 최고법이다.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질서에 있어서 사회현실의 규범적 효력이 우선되어서는 안 되고 헌법규범의 규범적 효력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헌법의 규범력에 의하여 형성되고 유지되는 국가질서에 있어서 헌법변천의 기능과 유용성은 후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경성헌법에 있어서 헌법변천의 유용성은 아직 남아있다 하더라도, 헌법해석의 확대를 통하여 헌법변천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시대적 현안문제의 해결로서 헌법개정을 통하여 헌법변천의 기능은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헌법변천의 기능후퇴 및 유용성의 상실 등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헌법은 시대의 요청을 통하여 발전하고 진화하게 된다. 헌법의 발전과 진화는 역으로 헌법변천의 기능의 후퇴 또는 무용하게 만들고 있다. 오늘날 현대국가에 있어서 헌법변천은 이러한 기능후퇴의 과정에 있다고 하겠다.

Concept of constitutional changes came to appear in that changes of constitution can adapt in a flexible manner to reflect the times well without revising provisions. Constitutional changes have the proper function that solves a problem of gap between provisions in the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al reality. Constitutional changes have an advantage to reflect new norms in amendment of constitution. Constitutional changes have many examples; an example in Germany that illegitimate child has the same protection from nation with protection given to legitimate child, a case in USA of exercise of judicial review by supreme court through Marbury v. Madison case (1803), example in Japan that military strength is maintained by the Self-Defense Forces, examples in Norway, Sweden, Denmark and Netherlands that veto, sanction and legislative power by king. Constitutional changes are criticized for being not useful in that gap between provisions in the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al reality can be solved through constitutional adjudication. Constitutional changes may cause a problem that "normative effect of social reality" is placed before "normative effect of constitutional norm". Constitutional law is prior to all other laws. In an order of nation that regards constitutional law as the supreme law, normative effect of constitutional norm should be place before normative effect of social reality. In this sense, function and usefulness of constitutional changes cannot but regressed in an order of nation which is formed and maintained by normative power of constitutional law. Though usefulness of constitutional changes in rigid constitution remains, function of constitutional changes may be list or reduced by expansion of interpretation of constitutional law and function of constitutional changes becomes extinct through amendment of constitution as a solution to pending issues. This study covers regression and loss of usefulness of constitutional changes. Constitutional law develops and evolves by demand of times. Development and evolution of constitutional law have made constitutional changes regressed or useless. In today's nations, constitutional changes are placed in retrogression of function.

우리 헌정사에서의 국회폭력에 대한 반성으로 2012년 5월 25일에 공포된 개정 「국회법」은 ‘몸싸움방지법’ 혹은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렸다. 개정 「국회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한, 안건신속처리,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안건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 장기미처리 의안의 자동상정에 관한 규정, 의장석･위원장석 점거 및 회의장 출입방해 행위에 대한 징계의 강화,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등이다. 헌정사에서는 여야 모두 과거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 의장에게 직권상정권을 인정하는 것은 선진국가에서 찾아보기 힘든 입법례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요건을 강화한 이유는 우리 헌정사에 얼룩진 국회폭력을 근절하려는 것이다. 직권상정 요건의 강화는 일방적 법안처리와 몸싸움이 아닌 설득과 대화를 통하여 입법을 하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요건을 제한한 것으로 인하여 법안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도 이해할 수 있지만, 국회는 설득하고 협의를 하는 곳이지 몸싸움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곳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제18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의 수는 2,353건 임에 비하여, 제19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의 수는 2,665건으로서, 제19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의 수가 훨씬 많다. 통과된 법률에 대안반영으로 인한 폐기건수를 포함(제18대 국회 6,178건, 제19대 국회 7,111건)해도, 제19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훨씬 많다. 따라서, 몸싸움방지법 혹은 국회선진화법로 인하여 제19대 국회가 식물국회가 되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쟁점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식물국회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법안은 정당과 국민들간에 의견이 대립되는 법안들이다. 이러한 법안일수록 직권상정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심의절차를 배제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심의를 통해 다양한 입장과 이해가 균형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회선진화법 이후에는 정부여당간의 협력보다는 정부야당 혹은 여야간의 설득과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 이를 통해 ‘말의 정치’를 하고 ‘몸싸움의 정치’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몸싸움방지법’의 핵심제도인 직권상정제한이 완화되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현실화되면, 국회폭력이 재연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요건을 강화하여 직권상정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을 위헌이라고 하거나 이러한 국회법 규정에 따른 국회의장의 권한행사를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amendment to the National Assembly Act, which is aimed at preventing violence in the parliament on May 2012. The amend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of 2012 was passed with 127 votes in favor, 48 against and 17 abstentions. It substantially reduces the speaker’s authority to directly introduce a bill to a plenary session, one of the biggest causes of violence on the floor, unless leaders of negotiating groups have agreed to it or there is a national emergency such as a natural disaster. Article 85(Examination Period)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says follows.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Speaker may designate the examination period on the cases to be tabled or to have been tabled to the committee. In such cases, in cases falling under subparagraphs 1 or 2, the Speaker may designate the examination period only on the cases related to the applicable subparagraph in consultation with the representative National Assembly members of each negotiating party: ① Where a natural disaster occurs ② Where a war, an incident, or a national emergency occurs ③ Where the Speaker reaches an agreement with the representative National Assembly members of each negotiating party. In these cases, if the committee fails to complete the examination within the fixed period without justifiable grounds, the Speaker may table it to another committee or directly to the plenary session after hearing an interim report.

군 보건의료 관련법령은 군인 및 군무원 등 특정집단의 의료보장을 담당하는 법률에 해당한다. 군 보건의료시스템은 급속히 발전하는 민간 보건의료시스템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여 항상 낙후된 의료영역의 문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군인 및 군무원의 군 보건의료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상태로 이들 조차도 민간의료의 영역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사회의 안보를 책임지고 국민의 안전한 경제활동과 생활을 보장하는 최전선에 있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최선의 보건의료혜택은 향후 모병제와 저출산 문제로 야기되는 국방력의 저하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군 보건의료서비스의 개선은 긴급한 해결문제이다. 그동안 군 보건의료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군 보건의료 관련법령은 꾸준히 정비가 있어 왔지만 여전히 군 보건의료서비스는 민간에 비하여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현재 민간영역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영역에 관한 법령은 약200여개에 이르며, 군 보건의료 관련 법령이 약33여건 정도로 상당히 다양한 영역에서 보건의료정책이 시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군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방예산의 문제, 군 보건의료 인력의 확충과 전문성의 문제, 군병원의 효율적 운영 등에서 민간의료영역과 많은 차이를 보임으로서 군인 및 군무원의 군 보건의료에 대한 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않아서 꾸준히 민간의 일반 보건의료서비스에 준하는 군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 군 보건의료 관련법령의 개선을 통하여 군 보건의료 혜택을 민간의료 혜택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향상하여 군 보건의료 수혜자들을 위한 실효적인 헌법적 보건권과 의료영역의 평등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군 보건의료 관련 법령개선을 통하여 군 보건의료의 내실화, 군 보건의료 인력의 전문화, 군병원의 효율적 운영, 군 보건의료 정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The improvement of law and ordinance about the military health-care accompanied by the development of the latest medical technology, conscription system, low birth rate problem is increasing the need for rational improvement with the expansion of the military welfare-area. In accordance with the political change in domestic and foreign affairs, the qualitative development of the military health-care policy will be greatly enhanced the morale of the military by formed the foundation of the qualitative development of the military health-care policy. Meantime, the law and ordinance about the military health-care represents the number of too much as the law and ordinance about 33. The law and ordinance about the military health-care is required improvement of effective laws and ordinances to perform the duties of the military. Based on this reason, the military health-care system need to improve the level corresponding to the private health-care system by improvement and systematization of the law and ordinance about the military health-care. These developments of military health care legislation will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health and equal right for soldiers.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2006년 7월 1일「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중앙정부로부터의 감사를 배제하고,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시켜 자율적인 감사체계의 구축과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 제주특별자치도 이념의 실현을 목적으로 정식 출범하였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출범 이후 감사의 성과, 학계의 지속적인 연구,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10년을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감사위원회의 조직, 감사위원회의 직무,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재정 등에 독립성․전문성과 관련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뜨겁게 쟁점화 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향후 전국적으로 확산 실시되어지는 자치 감사기구의 모델이 되기 위한 재평가 차원에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더욱더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법제와 운영 실태를 살펴본 다음 운영 실태에서 제기된 문제점들과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들에 관하여 법․제도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On July. 1, 2006,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udit and Inspection Commission is launched with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Jeju special self province Audit and Inspection Commission have purpose that it was build autonomous audit system to enforced independency and professionalism rule out audit of the government. by the way, After launched, the self-governing Audit and Inspection Commission had estimate successful itself. owe to result of inspection, academic study, improvement to Jeju special self-governing Audit and Inspection Commission. Nevertheless it is well known of managemental issue that relation to independency and professionalism. Therefore, for that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Audit and Inspection Commission presented to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ype model and the purpose of doing settled more successful system. major issue come out in the management status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Audit and Inspection Commission it was review on legal-institution about the major issue come out in the management status

가족, 양육 그리고 청소년보호는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 그리고 헌법 제34조 제4항에 의하여 강하게 보호되는 우리 헌법상 중요한 가치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호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국가에게 강하게 의무 지워진다. 그리고 그 방법은 먼저 국가의 입법적 조치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현재의 청소년복지지원법은 특히 중도입국청소년의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 이 법률의 제목을 청소년복지지원법이라고 쓰고 또 이 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청소년복지의 의미를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음에도 중도입국청소년의 물질적ㆍ경제적 복지에 관련된 근거조항은 없다. 또 중도입국청소년을 가진 가족 구성원에 대한 심리 상담이나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 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문화가족의 경우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기 때문에 이들에게 심리적인 상담은 가족의 화합을 위하여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통계에 따를 때 중도입국청소년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다문화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 적응을 위하여 가족 구성원에게 주어지는 각종 상담과 교육프로그램에 한국인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다른 한국인 가족이 참석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대한민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직업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Family, care and feeding of children and youth protection are the important values which are strongly protected under the Clause 1 of Article 36 of the Constitution and the Clause 4 of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Therefore, the nation is strongly obligated for the protection of them under the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And the method starts from the legislative measure of the nation first. However, the present Youth Welfare Support Act is not sufficient to protect immigrant youth. Although the title of the act is written as Youth Welfare Support Act and the meaning of youth welfare, according to No. 2 of Article 2 of this law, is defined as the social, economical support, there is no provision related with the material support and economical welfare. Moreover, there is no concrete contents in this law on the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education on the family members who have immigrant youths. In the case of multi-cultural families, as the family members have a different culture between them, the psychological counseling for them is an essential element for the harmony in a family. Also, given the statistics that multi-cultural families often fall in economic difficulties, the economic support on the family with immigrant youth must be enhanced, because it might be difficult and impossible for korean father and the mother of immigrant youth or other korean family members to participate in various counseling and educational programs given to the family members for the adaptation of the immigrant youth to korean society if multi-cultural families would face the economic difficulties. And, finally the vocational education should be strengthened for the immigrant youths so that they could live in Korea on their own.

예산편성에서의 국민의 참여를 여기서 논하는 것은 재정민주주의가 예산편성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54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하여 확정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예산편성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사업구분」 작업과정을 일반인이 방청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인터넷을 통해 발신하는 것은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예산편성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외국의 예산편성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재정개혁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면, 첫째, 예산편성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재정사업이 어떻게, 왜, 무슨 근거로 결정 되었는지에 관련한 정보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둘째, 정부는 주권자인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예산편성의 명쾌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예산참여제도의 실현가능성을 보자면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 국가의 예산과정은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사전적 혹은 사후적으로 ‘집합체로서의 국민’을 효과적으로 대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소수의 대표성 있는 ‘국민’이 참여하게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며. 이로 인해 적극적인 소수 국민들의 참여는 오히려 다른 국민들의 적극적 반대를 불러들여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는 부작용도 가능할 수 있다. 국가예산의 복잡성 측면에서 사전적 편성보다는 사후적 검증이 이런 측면에서는 더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고, ‘대표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소수 국민’의 적극적 정책 결정 참여보다는 이러한 소수들로 하여금 ‘다수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집합체로서의 국민’들에게 효과적일 수 있기에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서 대표들의 선거나 감사를 통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안이 더 타당해 보인다. 결론적으로는 중앙정부단위에서의 국민의 참여는 사안의 복잡성과 대표성의 문제점 등으로 실현가능성상 어려움이 있기에 특정 사안에 대한 제외시키는 네카티브방식의 직접민주주의가 타당하다고 보이고 지방정부단위에서는 사안도 단순하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기에 적극적 주민 참여와 직접 민주주의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The reason of debating he participating intuitions ofthe budgeting process, is that financial democracy is the most important principle in the budgeting process. When reviewing the financial reform that is organized around the practices of the foreign country, the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for the financial system of Korea are the following. The difference in the political system puts the limit in applying the example of the budgetary process reform of the foreign country to system of public finance in Korea. In case of Korea, as specified in the Article 54 of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s the government submits the budget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National Assembly then organizes and commits the budget bill. Although the enhancement of the transparency in this process is important, under these conditions, there are difficulties in allowing the process in public or via Internet. But even with the limitations of the political system the efforts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the budgeting process is needed without a doubt. In order to eliminate the unneeded budget factors beforehand the effort for the show of transparency in the process is needed since this is challenge beyond the limits of the applicability of the Japanese financial reform case. If you then examine the implications for the financial reform case centered on the budget process in a foreign country, first, there is a need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the budget process. In Korea, it is not easy to access the information regarding how, when and for what reason the financial business has been chosen. With the following directions, the direction and the information of the fiscal policy that is exclusive can eventually be shown to the public and the difficult financial strategies and objectives to the government decision can be secured within the arrangement with the National Assembly. Although there are many positive means that can be derived from the participating intuitions of the budgeting process, a country's budget process contains too many information to see the feasibility of such. It is difficult to make the small number for people who can effectively represent the 'national collectivity' but not only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active participation of minority citizens can rather cause the active oppose of the other citizens and add another social conflict. The post verification rather than the pre organization in the complexity aspects of the state budget, in this case can be a more effective. In the aspect of 'representativeness', rather than the minor citizens actively participation in the policy making decision, it is rather correct for the minors to give information about the wrong decisions of the government to the 'national collective' majority and increase the attention toward the elections and inspections. Hence, due to the limit of complexity and representativeness, the national participation in the level of the local government has difficulty, so the 'negative method'; eliminating certain issues, seems valid for this boundary. On the other hand, in the boundary of provincial government, matters are rather simple are relevant so the participating or the direct democracy seems adequate.

행정상 즉시강제는 현존하는 위험 하에서 행정행위와 집행절차를 기다릴 수 없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긴급처분으로 행정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상의 장해 제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행정상 즉시강제의 목적과 침해되는 상대방의 권익 사이의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에서만 경찰(행정)은 직접적인 조치(강제력 발동)를 할 수 있다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즉시강제는 단기간에 이행이 완료되기 때문에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소송을 통해 그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거나 취소, 정지하기 어렵다. 즉시강제는 의무의 불이행이라는 행정강제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행정청의 집행력의 실현으로 오인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일반적으로 인정하거나 즉시강제에 관해 그 요건과 한계 및 구제 등을 규율하는 법은 없으며, 대부분의 즉시강제는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의 모습으로 집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독일식의 직접시행과 유사한 형태로서 즉시강제가 경찰 등 행정청에 의해 강제집행이 우회절차로 선택되고 있다. 이에 즉시강제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독일식의 직접시행을 구분하여 이를 배제하여야 한다. 즉시강제는 집행여부, 수단의 선택여부, 집행 대상의 범위, 집행지속기간 등에 있어 비례성의 원칙이 충족되어야 하며, 즉시강제의 인정여부에 대해서 보충성의 원칙도 준수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즉시강제는 법률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즉시강제로 인해 발생된 손실 보상은 즉시강제에 관한 일번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

The Administrative Immediate Enforcement is the emergency measure that can’t wait to take administrative and executive action in present danger. It don’t assuming administrative action. So, the Administrative Immediate Enforcement only use to eliminate administrative difficulties, and the object to use should always be proportionate to the infringement on rights and interests.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s applied that police (administration) can only use the direct measures (legal force) in situation cannot achieve objectives. But because the administrative immediate enforcement is completed shortly and is hard to admit rights needs in court, it is difficult to that judge legitimacy or cancels the administrative action. The administrative immediate enforcement bring about result that constrict right of people that misunderstanding that it mean the realization of the executive force of administration through it do not included the non-feasance. Law that defines requirements and limitations or common law about the administrative immediate enforcement does not exist. Much administrative immediate enforcement is enacted by not juristic act but factual act. So the administrative immediate enforcement like direct enforcement in German legal system selected as bypass procedure. Thus the concept of the administrative immediate enforcement should define clearly and excluded direct enforcement. The administrative immediate enforcement should follow proportional principle in means selection, scope of the object of execution, duration of execution, etc. And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should follow in Whether or not recognized it. First of all, the administrative immediate enforcement should be defined in law and the exception of rule of warrant should be read for protection of fundamental human rights. Besides it should be needed legislative solution that the reparation for damage by the administrative immediate enforcement provided by common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