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우리나라는 2015년에 마약 범죄로 검거된 인원이 이미 1만 명을 초과했으며, 최근까지도 마약류의 불법 투약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타개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마약류의 중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처벌과 규제가 아닌 예방 교육 및 중독치료를 위한 시스템 수립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마약 관련 정책은 여전히 예방교육과 중독치료가 아닌 규제와 처벌의 범위 내에서 주로 답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이미 오래전부터 마약 예방 문제에 관해 대처해 온 프랑스 마약 예방 정책은 우리나라에 몇 가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프랑스는 마약 예방 정책 전략으로 우선, 마약흡입을 예방하거나 최소한으로 마약흡입을 지연, 그리고 마약이든 마약이 아니든 어떤 것에 대한 남용이나 중독성 행동을 회피하거나 줄이는 예방 정책의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있다. 둘째, 프랑스의 마약 예방 정책은 정부지침을 토대로 하여 수상실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약물 및 중독성 행동퇴치를 위한 프랑스 정부 부처 대표단(Mission interministérielle de lutte contre les drogues et les conduites addictives, MILDECA)에 의해 전체적으로 조정 및 관리되고 있다. 셋째, 프랑스 경우, 주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의 보편적 마약 예방 교육을 통해 마약 중독예방 정책을 구현하고 있는데, 즉 학교에서는 교육부가 제공하는 마약 예방 정책의 일부인 마약 예방 보건교육의 광범위한 수행을 통해 학생들의 위험한 행동을 예방하고 있다. 넷째, 프랑스는 MILDECA에 지원된 자금 외에도 지역 또는 정부 부처별 우선순위를 통해 지역 보건기관(ARS)에 의한 마약 예방 정책 활동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시에 건강, 공공안보 또는 도시 정책과 관련된 지역교차 프로그램(Programmes territoriaux transversaux)을 통해 마약사용 예방을 위한 공적자금을 재분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는 국가가 주도하여 일반인을 위한 보편적 예방교육과 위험도가 높은 인구를 대상으로 한 선택적 예방 교육 등으로 맞춤형 마약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En Corée, le nombre de personnes arrêtées pour des délits liés à la drogue en 2015 a déjà dépassé les 10 000, et même jusqu'à récemment, la consommation de drogues illicites est devenue un problème social majeur. Cependant, les politiques de notre gouvernement en matière de drogue continuent de répondre principalement dans le cadre de la réglementation et des sanctions, et non dans le cadre de l'éducation préventive et du traitement de la toxicomanie. Par conséquent, il est nécessaire de discuter des mesures d'amélioration. D'autre part, La politique anti-drogue de la France, qui traite depuis longtemps déjà du problème de la prévention des drogues, aurait des suggestions pour la Corée. Premièrement, la France a établi un principe solide de stratégie politique de prévention des drogues. Deuxièmement, la politique anti-drogue de la France est entièrement coordonnée et gérée par MILDECA. Troisièmement, en France, il appartient principalement aux collégiens de prévenir les comportements dangereux des élèves grâce à une éducation universelle à la prévention des drogues à l'école. Quatrièmement, en plus des fonds alloués à la MILDECA, la France finance également les activités de politique de prévention de la toxicomanie de l'ARS et redistribue des fonds publics pour la prévention de l'usage de drogues à travers les programmes territoriaux transversaux. Enfin, la France mène une éducation personnalisée à la prévention des drogues animée par l'État.

오늘날 생명의학기술이 발달되어 인간대상 연구와 인체유래물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생명의학의 발달은 인간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생명의학연구에 있어서 인체유래물은 연구대상으로서의 가치와 치료제로 활용될 가치는 상당히 크므로, 연구자들에게 폭넓은 연구환경을 제공하고, 의료인들의 의료행위에 적극적·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입법할 필요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인체유래물 제공자의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반된 가치를 절충하고자 하는 절차적 장치가 인체유래물 제공자의 동의와 동의면제의 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인체유래물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명윤리법을 개정하여 잔여검체의 재활용 분야에서 사전 서면동의제도를 대신하는 사전 고지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사전고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연구자들에게 보다 더 좋은 인체유래물 연구의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제2장에서 인간대상연구에 생명윤리의식을 도입한 1947년 뉘른베르크 코드, 인체유래물 연구를 인간대상연구의 한 분야로 인식한 1964년 헬싱키선언, 생명윤리의 적용범위를 생명의학연구에서 건강 관련 연구로 까지 확대하면서, 동의요건과 동의면제요건을 구체화시킨 세계의학기구협의회의 1982년 ‘국제윤리지침’,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면서 동시에 권리의 제한을 명시하고, 동의면제사유로 익명화된 건강정보의 국민건강보호를 제시하는 등 기증자의 권리보호와 건강정보의 공익적 활용과 상업적 활용을 적절하게 조화하고 있는 세계의사회의 2016년 타이페이선언 그리고 인체유래물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의방식에서 확대된 동의방식 또는 항변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유럽연합회원국의 최근 동향을 검토·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영국에서 인체유래물 규제의 기본법인 인체조직법상의 동의 및 동의면제제도를 살펴보았다. 1961년에 처음 제정된 인체조직법은 규제의 범위가 불명하며 시대에 어긋난 지나친 온정주의라는 비판을 받게 되어, 2004년에 인체의 기증·획득·보관, 그리고 장기 조직의 이용 관련 쟁점들에 대한 전반적이고 지속적인 법률 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전면개정의 과정을 거쳤다. 동법의 Section 1은 살아있는 기증자에게서 나온 조직에 대한 보관 및 사용에 대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Section 8은 신체조직을 원래 동의했던 것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처벌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보관된 시료가 익명화되어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면 동의 절차가 없는 경우에도 이차적 이용이 허용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차적 이용 또한 당사자의 반대나 세포계의 특징이 당사자의 것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시행이 금지된다. Section 45는 당사자 동의 없이 인체조직에서 DNA정보를 추출 및 사용하는 것을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로 간주한다. 다만 추출된 DNA 정보가 타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의학적 치료, 범죄수사, 혹은 Section 1 의 규정에 따라 동의가 없이도 사용 가능한 경우는 불법이 아니다. 실행규칙의 제9장(The Code of Practice 9; Research)에서는 공인된 연구윤리위원회(recognised research ethics committee)의 승인 여부에 의거해 인체조직청(Human Tissue Authority, HTA)의 라이센스를 받아야할지, 아니면 동의를 받아야 할지에 대한 규정을 다르게 한다. 인체유래물 연구에 있어서,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가 모든 연구를 완전 면책한다는 것은 현행 법제상 합법이지만, 비도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인체유래물제공자는 동의 후에는 동의를 철회함으로써 장래에 대하여 연구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가질 뿐이다. 그러므로 인체유래물 제공자들에게 제공 이후의 상용화 등 제반 사정을 완전 공지하고 제공동의 이후에도 제공자의 인체유래물 연구의 통제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체유래물 연구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의료산업활성화를 위한 인체유래물 연구의 동의면제의 요건을 더욱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인체유래물 연구의 제도적 정비를 위하여 유럽과 영국의 최근 법령에 나타난 동의 및 동의면제의 구체적 요건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Due to the advances in biomedical science, projects on human tissue and body are lively underway. Although the advances of the biomedical science play a positive role in improving quality of life, there is a growing concern about infringing upon the dignity of human beings. In relation to biomedical science, human tissue provides the priceless usefulness as an object of medical study and a development of medicine. Therefore, human tissue offer the broadcast research environment, which explains why the legislation of the wide application of utilizing human tissue upon medical practice is required. Furthermore, the protection on self-determination of donor and right to freedom of action should be taken in to consideration. The procedural device for compromising antithetical values is the prerequisite for consent of human tissue donor and exemption. The consent exemption of human tissue has been globally developed via ‘Nuremberg Code of 1947’, WMA(World Medical Association) ‘Declaration of Helsinki 1964’, ‘International Ethical Guidelines for Bio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1993’ by CIOMS(The Council f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Medical Sciences), WMA Declaration of Taipei on Ethical Considerations Regarding Health Databases and Biobanks. Moreover, EU members recently began to transform from existing consensual method to expanded or protested method. Human Tissue Act 2004(HTA), in the UK, also provides that storage and use of human tissue is required to get donor’s consent. And the activity using human for other purposes which are not consented is subject to punishment under HTA. However, secondary use of human tissue can get a permit without procedure for consent if anonymization of the storage of human tissue receives approval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IRB). In addition, extraction and utilization of DNA information from human tissue without the consent of its donor is presumed as an invasion of privacy. Nevertheless, using DNA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urgent medical care or criminal investigation can be exempted from the consent. Although a full explanation regarding the consent, there is a potential for violation of donor’s human right. However, bolstering human tissue research is required in order to achieve an improvement in the quality of life of human beings. Thus, we need to raise the public nature of human tissue research and to reify the requirement of the consent exemption for vitalizing the healthcare industry. Such prerequisites of the consent exemption teaches us a lot with regard to institutional arrangements of human tissue study in South Korea.

정보기본권을 넘어서는 새로운 기본권, 즉 디지털 기본권에 대한 논의가 유럽과 독일에서 시작되었다. 어찌 보면 정보기본권을 뛰어넘는 논의가 아닐 수 없다. 헌법은 시대정신을 담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기본설계도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디지털시대의 특성이 반영된 새로운 기본권을 선도적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은 훌륭한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여기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 등이 연결되면서 생산 분야 간 융합이라는 4차 산업 혁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가, 기업, 인간, 사물의 관계가 모두 바뀌고 있는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이래 학술적인 측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어 오던 가운데, 2017년 8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 되면서 실무적으로도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으며 법적인 관점에서 특히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 헌법에 디지털 기본권의 내용을 담는 일은 비단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준비하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디지털 기본권에 대한 명문화를 위한 과정으로 그 성격을 먼저 파악해 보고 특히 이러한 논의를 먼저 시작한 유럽과 이를 반영한 독일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The discussion of new basic rights beyond basic information rights, namely digital fundamental rights, has begun to be discussed in Europe and Germany. In a way, it is a debate that goes beyond basic information rights. The Constitution should not only contain the spirit of the times but also be the basic blueprint for the fut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ake the lead in deriving the fundamental rights of new categories and content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gital age. Currently, Korea is rapidly undergo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is the elimination of inter-convergence boundaries between production sectors and convergence, with the establishment of a network that can be connected to big data technologies, artificial intelligence, the Internet of Things, and cloud services.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s, businesses, industries, human beings and things is all changing. In 2015, in Korea since been heavily discussed in terms of academic, 2017, launched in May, Moon Jae-in, the government directly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president. Install the ‘Committee on the fourth round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operations grew the importance in practical enough to the term, this fourth round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is in legal terms, in particular. A big spotlight. Under these circumstances, putting the contents of basic digital rights in the new constitution is not only about the present generation but also for future generations. Therefore, it would be very meaningful to identify the nature of the digital basic rights first as a process for making them prestigious, and to find the direction we should take, especially through the cases of Europe and Germany, which started these discussions first.

프랑스에서는 오늘날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합헌성 심사를 통해 다른 권력의 억지에 일정한 역할을 다하게 되어 있다. 이는 법률제정을 담당하는 입법권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법률안의 제출이 주로 정부에 의한 것이 많다는 점에서 행정권에 대한 억제 효과도 가지고 있다. 권력분립은 인권보장의 필연이라고 하지만, 권력의 억제가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1962년 11월 6일의 판결 중에서 자신들의 임무를 「공권력 활동의 조절기관」으로 자리매김 함으로써 명백하게 되었다. 게다가 1974년 10월 29일의 헌법개정으로 의회 내 소수파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그 역할은 권리나 자유의 보호까지 할 수 있도록 보다 확대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그 이후 많은 헌법 판결을 내리면서 일정한 심사기준을 모색해 왔다. 그 중에서도 비례성 원칙은 한국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과 유사한 헌법상 인정되는 원칙이며, 그 근거나 내용 등을 연구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프랑스의 헌법상 비례성의 원칙과 심사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계층성의 최상위에서의 심사는 항상 완전심사로 행해진다. 이 대상이 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자유, 단체행동권, 선거권,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다. 계층성의 중간에서는 중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만 완전심사가 행해진다. 이 대상이 되는 것은 협의의 개인적 자유이며 광의의 개인적 자유 역시 동일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례의 원칙은 프랑스에서는 행정법의 분야에서도 적용되며, 이 또한 프랑스 행정법상 기본원리라고 할 수 있다.

In France today, the Constitutional Court is required to play a certain role in the suppression of other powers through a review of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law. This has the effect of suppressing administrative power not only for the legislative power in charge of legislation but also for the fact that the submission of legislation is mainly made by the government. The separation of power is said to be a necessity for the guarantee of human rights, but it is meaningless if power control is not done properly and effectively. The role of the French Constitutional Court became apparent in its ruling on November 6, 1962, when it established its mission as a "regulator of public power activities." Furthermore,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on October 29, 1974 allowed a minority in parliament to file a complaint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allowing it to expand its role to protect its rights and freedom. Since then, it has sought certain criteria for screening, handing down many constitutional rulings. Among them,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a constitutionally accepted principle similar to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or proportionality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and it is believed to be meaningful in studying the basis and contents of the principl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the characteristics of examination in French constitut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 other words, the review at the top of the hierarchy is always conducted as a full review. The targets include freedom of communication,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the right to vote and the right to stand trial. In the middle of hierarchicality, a full review is made only if there is a significant infringement. To be subject to this is the personal freedom of consultation and the same is true of broad personal freedom. And this principle of proportion applies i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law in France, which is also the basic principle of French administrative law.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인의 의무와 병영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 또는 “기본법”이라 한다)은 군인복무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군인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 군인의 의무에 관한 사항, 병영생활에 관한 사항, 군인의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특별근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율하고 있다. 이 법률은 ① 군내 인권침해사고에 대한 입법대응의 필요성, ② 기존 법령의 한계 극복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은 단순히 선언적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에 거치지 않고 권리구제의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제시하고 있어서 입법의 실효성이 큰 법률로 기대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항이 의견 건의, 고충처리, 전문상담관의 배치 등 군 내부에서 인권침해에 관한 구제방안에 관한 내용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군인복무기본법｣은 군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의무화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따로 정하도록 하였다(기본법 제42조제2항). 이러한 입법의무가 법률로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시행되고 5여년가 지난 지금까지 해당 법률이 제정되지 않음으로써 국회 스스로 입법의 부작위 상황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실제 어떠한 형태로 구성되고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별도의 법률제정 방안을 제시하여 입법의 불비를 보완하고 군인권의 실질적 보장기관으로서 기능하게 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거치지 않고 새로운 옴부즈만 제도의 실질화 방안과 연계하여 제도적 활용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군옴부즈만으로서 군인권보호관의 법적 의미와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현황을 2005년부터 살펴보고, ｢군인복무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입법경과를 통하여 입법불비에 관한 한계도 함께 검토하고자 하였다. 군인권보호관 설치에 관한 사항은 기관구성에 관한 논의와 임무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기관구성에 관한 논의는 ① 국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는 방안, ②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방안, ③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방안과 국방부에 설치하는 방안과 독립기구를 두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단점을 제시하였다. 직문내용과 연계하여 사후적 조치와 영국ㆍ독일ㆍ미국의 비교법적 사항을 고려하여 함께 제시하고자 하였다. 군인권보호관의 제도화 방안은 제명, 입법목적, 적용범위, 인권의 범위 등 총론적인 사항을 바탕으로 기구의 설치와 권한에 관한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법제화 방안은 별도의 독립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입법목적은 조직법으로서의 성격과 군인의 인권보호하는 입법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군인은 현역에 복무하는 군인과 생도와 후보생은 물론 군복무 예비역과 보충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군무원의 경우도 군인에 준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였다. 군인권의 범위는 기본권 또는 인권이라는 보편적 범위를 포괄하는 범위로 인정될 수 있는 방안 전반을 고려하였다. 조직에 관한 사항은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으로 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에서 제시하고 있어서 관련 사항을 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하였다.

The Basic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Military Soldiers enacted to guarantee the basic rights of soldiers and to regulate matters related to military duties and military life includes the Basic Policy on Military Service, the Basic Rights of Soldiers, It regulates matters related to duties, matters related to barrack life, matters related to the remedy of soldiers' rights, and matters related to special work. This law was enacted ① the need for legislative response to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military, ②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xisting legislation. Therefore, it is expected to be a great legislation of the legislation, as it provides a specific plan for remedy of rights, rather than simply regulating declarative rights and obligations. It is likely that the contents of the remedy for human rights violations and procedures are being prepared in the military, such as suggesting opinions, handling grievances, and deploying professional counselors. The ‘Basic Service for Military Personnel Service’ is an institutional mechanism for guaranteeing military service, and it is mandatory to establish a ‘military human rights guard’ to protect the basic rights of soldiers and to remedy the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Despite the fact that such legislative obligations have been granted as laws, the law has not been enacted until more than five years after the law is enacted. The reality is that discussions are not actively taking place.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additional legislative measures to supplement the inadequacy of legislation and to seek institutional measures that can serve as a practical guarantee for military service. This could be an opportunity not only to establish a military guardian system, but also to find ways to utilize the system in connection with the actualization of the new Ombudsman system. First, as a military ombudsman, the legal meaning and contents of the military guard were reviewed,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plan was reviewed. To this end, the current status of debate on the introduction of the military protection officer system was reviewed since 2005, and the limitations on inadequate legislation were reviewed through the background and legislative framework of the Framework Act on Military Service. The matter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military service protection center were developed with a focus on the matters regarding the organization and the duties. The debate on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is as follows: ① The method of placing a military guard in the National Assembly, ② the method of placing it i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③ the method of placing it i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he method of installing it in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method of placing an independent organization. Presented. In connection with the contents of the direct text, the ex post action and comparative laws of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were considered and presented together. The plan to institutionalize the military protection officer was to comprehensively review and present various opinion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and authority of the organization based on general matters such as expulsion, legislative purpose, scope of application, and scope of human rights. The legislative plan of the military protection officer system emphasized the need for separate independent legislation, and the legislative purpose was asked to clearly present the nature of the organizational law and the legislative purpose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soldiers. The soldiers subject to this Act were to include military service personnel and cadets and candidates serving in active duty, as well as military service reserves and supplements. In addition, the scope of application was clearly presented so that military personnel could be applied according to soldiers. The scope of military rights was considered as a whole that could be recognized as a range encompassing the universal scope of basic rights or human rights. Organizational matters need to be discussed more, but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etc. has suggested ways to belong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o review related matters from a more objective perspective.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한다. 선거는 단순히 공직에 진출하는 누군가를 선출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하는 것이고, 주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권적 의사표현의 하나이다. 선거는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외부로부터 간섭이 없이 자유로워야 하며, 그 과정에 있어서 공정하여야 한다. 선거는 후보자가 득표를 얻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규모 유세, 길거리 유세 및 차량 유세 등 조직의 관리와 인원의 동원으로 막대한 선거비용이 들었다. 이른바 금권·혼탁선거는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의 정책수행능력이나 대표로서의 적격성의 검증보다는 재력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선거운동의 방안으로서 등장한 것이 바로 선거방송토론이다. 선거방송토론은 개인주의적 성향의 현대적 추세에 적합한 방법이며, ‘저비용 고효율’의 선거운동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선거방송토론은 ‘선거’의 면에서는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지만, ‘방송’의 면에서 보면 유용성과 흥미성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즉 선거방송토론의 성공을 위한 3대 요소는 공정성, 유용성 및 흥미성이다. 공정성은 모든 공직선거를 지배하는 이념이며 실천원리가 되며, 선거방송토론에 있어서도 첫째 요소이다. 선거방송토론은 선거에 관하여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TV방송이다. 방송이 그러하듯 공중전파를 이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유용성과 흥미성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선거방송토론에 있어서 이러한 3가지의 요소를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는 첫째, 선거방송토론의 편성에 있어서 많은 유권자들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에 하여야 한다, 또한 선거기간 내에 재방송 등을 통하여 유권자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하며, 둘째, 선거방송토론의 의제선정에 있어서 왜 그런 의제가 선택되었는지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야 하며, 셋째, 선거방송토론의 성공요소인 흥미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자선정에 있어서 선거방송토론 전문사회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넷째, 사전에 유권자들이 선거방송토론의 시간을 알 수 있도록 선거공보 및 유인물이 배포될 때에 구체적인 일정과 시간을 잘 알리어야 한다. 선거방송토론은 후보자들은 실시간대에 한꺼번에 유권자를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유권자들은 TV시청을 통하여 후보자들의 자질·정책 등을 한자리에서 비교·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이 매우 크다. 선거방송토론은 내용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기술적 면에서도 더욱 발전·진화하여야 하고 그 기능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선거방송토론 기능의 개선방안은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Election is called ‘flower of democracy.’ Election is not only for voting in someone but for actualizing democracy and an expression of opinion by sovereign rights as a corresponding to execution of sovereign power. It must be free and fair in the process without being interfered from the outside in that it is to choose out a representative. It, as the process of gaining the vote, cost a lot in organization management and mobilization of people such as large scale campaign, campaign on street, campaign in a car, and etc., as seen from past experiences. In so-called election by financial influence and with corruption, the financial ability of a candidate for public office has become a more significant factor than his or her performance in policy or verification of his or her eligibility as representative. It is election broadcasting debate that appears as a campaign method to overcome this issue. The election broadcasting debate is a method fitting to the modern trend of individual inclination and has been settled down as a low-cost and high efficiency campaign. It must put fairness in priority in light of ‘election’ but it must be equipped with usefulness and attractiveness at the same time in light of ‘broadcasting.’ Namely, three factors for the success of it are fairness, usefulness, and attractiveness. Fairness is idea and practical principle dominating all elections for public office and is the first factor in it. The election broadcasting debate is a TV broadcasting which proceeds as live broadcast regarding election. As broadcasting is, usefulness and attractiveness must be simultaneously satisfied in that it uses aerial conduction. To meet these three factors in it, first of all, formation of it must be done in a time zone when many voters can watch. Also, access of voters shall be raised through re-run and etc., during the period of election. Secondly, the ground of why such a debate topic is selected regarding selection of topic shall be prepared. Thirdly, to raise attractiveness as a factor of success in it, a special MC shall be selected in selection of a MC. Fourthly, a specific schedule and timeline must be well informed when the official gazette for election and printed materials are distributed that voters know the time for election broadcasting debate in advance. The strength of the election broadcasting debate is laid in that candidates all together can meet voters at actual time and its usefulness is very great in that voters can compare and verify candidates’ qualification, policy, and etc., at one place by watching TV. The election broadcasting debate must be further developed and evolved in not only its contents but its technical aspects and its function shall be strengthened as well. With this regard, the improvement methods of the function of the election broadcasting debate suggested by this research can be said significant.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종교의 법적개념을 확정한 후 보호범위를 확정해야 하는데 이는 포스트모던 시대 이후에 편만해진 다원주의 영향과 진리의 상대화 경향으로 더욱 더 그 범위가 확정되기 힘들게 되어가고 있다종교의 법적개념을 확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그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역시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배제적 영역’을 객관적 기준을 통해 확정하여 종교의 자유 기본권 남용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남용을 통해 종교의 자유 기본권이 형해화 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법적논증을 위해 피안의 세계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확신’을 참고하는 것과 ‘신학적 판단’을 참고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어떠한 종교적 행위가 당해 종교의 핵심 가치인지 여부는 신도들의 주관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되기에 그러한 개개인의 주관적 확신에 근거해 당해 행위의 종교적 중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유사사건에서 최소한의 일관성마저 유지하기 어렵게 한다. 신학적 판단은 유사사건에서 객관적 접근을 가능케 해주기에 법적 논증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 정신적 세계에 기반을 둔 종교의 자유 기본권 실행행위가 작위든 부작위든 표출되어 사회적 가치(Konsens)와 충돌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객관적 기준을 통해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종교의 법적개념을 확정하는 것이 어려워 보호범위에 포섭되는 단체(행위)를 설정하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위한 차선책으로 소위 ‘배제적 영역’의 확정을 제안하였다. 정교분리원칙(국가의 중립성)에 대해서는 엄격한 분리라는 전통적 해석에 (사회통합)기능적 해석을 추가하여 사회적 공공성이 큰 경우 국가가 종교 활동에 개입할 여지를 확대하였고 더 나아가 시대상을 반영하여 이제는 국가와 종교가 ‘협력’해야 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음을 설시하였다.

In order to discuss the freedom of religion in the constitution, the legal concept of religion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n the degree of protection should be established. Increasingly, due to the Post-modern world, that’s degree is becoming more and more difficult to determine. It is not easy to determine the legal concept of religion, and difficult to determine its degree of protection. So, as a second best measure, the “excluded area” should be determined through objective criteria. Considering from the “personal subjective belief” and perspective from the “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cases” are different for a legal argument. Whether any religious act is the core value of the religion or not is judged based on each person's subjective belief that it depends on the subjectivity of the believers. Therefore, even in a similar case group, it causes difficulty to maintain minimum consistency. On the other hand, theological judgment helps to enhance the objectivity of legal proof, through an objective approach in similar cases. If the act of enforcing the basic right of freedom of religion is expressed as an external or omission act that conflicts with social value(Konsens), through the objective criteria, how much such act is to be accepted should be confirmed. However, due to difficulty of establishing the legal concept of religion and an objective standard that could be accepted an organization that is included in the area of protection, as second best measure, so-called “excluded area” is proposed. Regarding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litics and religion (neutrality of state), an integrated functional understanding of this principle is added to the traditional interpretation of strict separation. To expand the possibility of the state intervening in religious activities or organizations is allowed, when social publicity strengthens significantly. Furthermore state and religion are now being transformed into an era where “cooperation” must be done.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통하여, 소관 상임위 단계에서 검토되지 못한 체계와 자구의 문제를 수정하여 법안의 완성도에 긍정적인 기능을 주로 하였는가 아니면 긍정적인 기능보다는 법안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부정적인 기능을 주로 수행하였는가가 체계·자구 심사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을 찾는데 있어서 중요한 참고사항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게 되는 일종의 상임위원장 배분 관행이 형성되면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은 정부·여당의 법안통과를 저지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정치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의 정치적 활용은 야당이 여당일 때 지적하던 문제이고 여당이 야당일 때에 묵인하던 문제이며, 야당이 여당이 되면 반대하고 여당이 야당이 되면 문제삼는 이슈이다. 따라서 어느 정당이 여당이던 혹은 야당이건 제도 자체의 관점에서 이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통하여 법안을 저지함으로써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기 보다는, 제도 자체의 기능이 원활히 발휘될 수 있도록 체계·자구 심사제도가 활용되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되는 정권교체가 자연스러운 것이기에,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이 원래 취지에 적합하도록 행사하도록 하여야지 국회 입법기마다 이렇게 논란이 벌어지도록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그동안 법사위가 스스로 자제하여 체계·자구 심사권의 취지에 적합하게 법안심사를 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으리라 본다. 그리고 “관련 규정을 정확히 해석한다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의 개폐에 대한 요구가 불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입법과정의 교착이 발생하고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경우에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법안처리를 저지하고자 했던 것이 그간의 국회운영의 현실이었음을 감안하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해석론에만 맡기고 법사위의 권한행사 자제를 기대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본다. 따라서 그간 지루하게 이어져온 논의를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느냐 아니면 개선하느냐와 관련해서는 체계·자구 심사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은 찾아볼 수 없고 법사위가 이러한 권한을 지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여러 개선방안을 살펴본 바와 같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제위원회를 분리하는 방안이 공감을 얻고 있으며 이 방안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날로 증가하는 법안발의를 국회 스스로 검토할 수 있는 입법영향분석 기능을 법제전담기구에 맡기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국회내 기구는 그간 입법영향분석제도를 연구하고 시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적절하다고 본다. 그리고 국회 예산정책처에 법안에 대한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을 지금보다 확대하여 담당하게 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나 조직설계 등은 이곳에서 제안하는 것 보다는 국회 스스로의 여건과 의지를 반영하여 스스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국민과 학자들이 공감하고 제안하는 입법영향분석제도를 입법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결국에는 관련 법안을 폐기하는 일이 매 입법기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제21대 국회에서는 체계·자구 심사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법사위에서 법제위원회가 분리되고 입법영향분석제도의 도입이 현실화되기를 기대한다.

The power to examine the structure and wording of the legislative bills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is very controversial not only politically but also legally. According to the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37(Standing Committees and Matters within their Jurisdictions),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has the power of the examination of the structure, form, and wording of each legislative bill for an Act or Regul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When a legislative bill has been examined or drafted by a committee, it shall be referred to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for examination of the system and wording by the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86(Examination of System and Wording). In such cases, the chairperson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may omit, in such examination, the explanation of the object of proposition by the proposer and a debate, after consulting with the executive secretary. And the Speaker may designate the examination period for an examination under specific circumstances under the paragraph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86. When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fails to complete without any justifiable grounds the examination under paragraph within 120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legislative bill is referred to the committee, the chairperson of the competent committee for the legislative bill shall file a written request with the Speaker seeking that the relevant legislative bill be referred to the plenary session. The power to examine the structure and wording of the legislative bills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is not interpreted as a preliminary constitutionality test. If a preliminary constitutionality test in the legislative process in the National Assembly is needed, the National Assembly Act must be amended for the appropriate power. The function of the examination of the structure and wording of legislative bills should be separated from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for the independent and professional examination of the bill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including regulatory examinations and legislative examinations.

대한민국이 국민이 꺼리는 3D업종에 외국인을 활용하기 시작한 지 벌써 30년이 되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외국인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하여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외국인근로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그들이 가지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들을 범죄에 노출되게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은 제6조에서 국제법 존중과 외국인 법적 지위 보장을 규정하여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임을 선언한다. 이 책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은 외국인을 평등하게 대우할 것을 내용으로 하거나 외국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는 다수의 조약을 비준하거나 UN기구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장기간 근로할 의사를 가지고 국내에서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국민과 차별하여 대우하거나 이들의 주거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음을 제시한다. 우선 대한민국이 외국인근로자의 주거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외국인근로자도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임차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제5호를 신설하게 하여 “장기거주가 예상되는 E-7-4(숙련기능인력), F-2(거주), F-5(영주)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포함 시킬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서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주거시설 제공을 강제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 제1항을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적절한 기숙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 시설기준은 근로기준법 제100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가족권 보호를 위하여 공공임대주택특별법을 개정하여 “외국인근로자 임대주택”이라는 새로운 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한 것을 제안한다.

It has already been 30 years since Republic of Korea began to use foreigners in the 3D industries in which Korean people are reluctant to work. Nevertheless, Republic of Korea has paid little attention to the poor living conditions of foreign workers. The poor living conditions of foreign workers degrade the quality of life that they have and expose them to crimes.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should actively endeavor to guarantee the residential rights of foreign workers. It is declared that it is an important duty of the state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foreigners by stipulating the respect for international law and the guarantee of the legal status of foreigners in Article 6 of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In order to realize such obligation, Republic of Korea has ratified a number of treaties that treat foreigners equally and that guarantee the residential rights of foreigners, and joined the UN organization. Nevertheless, in reality, foreign workers who work in Korea with long-term willingness to work are treated differently from Korean people and are not guaranteed for their right to liv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suggested as follows in this thesis. First of all, if Republic of Korea has concluded treaties that guarantee the residential rights of foreign workers, it should act actively and specifically to implement them. In order to guarantee the residential rights of foreign workers, it is suggested that by establishing No. 5 in Artic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upport of the Disabled and the Elderly so that the foreign workers who do not meet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can apply for lease on housing for the underprivileged, foreigners with the status of residence of E-7-4(skilled workers), F-2(residents), and F-5(permanent residents) who are expected to live in the long term should be included in the provision.” Furthermore, in order to provide foreign workers with adequate levels of housing facilities by force, Article 22-2(1) of the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shall be amended as follows, “If an employer intends to employ foreign workers, he or she must provide appropriate dormitories, and that the facility standards should meet the requirements of Article 100 of the Labor Standards Act.” In addition, it is suggested to create a new type of rental housing called “rental housing for foreign workers” by revising the Special Act on Public Rental Housing to protect the family rights of foreign workers.

2014년 세월호 사고가 나면서 우리나라는 국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과거에도 많은 국민이 희생된 대형사고나 재난이 있었지만, 세월호 사고처럼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안전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된 t하고는 없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국민의 안전이 국민을 위한 기본권이란 인식이 확산되었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우리나라는 이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었지만, 세월호 사고를 기점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재난안전법」에는 국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차원의 재난 및 안전관리가 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었다. 또한,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협력체제도 구축되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국민의 안전의식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난관리와 국민의 안전 및 사후조치를 위하여 이미 상당히 많은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반복되는 대형사고는 관련법제의 정비와 통폐합을 통한 새로운 법체계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재난안전에 관한 기본법이 있음에도 국민의 안전에 초점을 맞춘 안전기본법 또는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의 정비없이 또 다른 기본법의 제정은 혼란만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법은 가능하면 체계적으로 제정되어 중복을 피해야 한다.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안전권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안전권은 헌법에 근거를 둔 기본권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이지만, 이미 헌법 제34조 제6항에 근거하고 있는 기본권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보면 기본권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하고 국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또한,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가 독자적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 점에서 안전권은 기본권으로 인정된다고 하여도 독자적인 권리가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국민의 안전은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고 이익이다. 그리고 재난에 대한 국민의 안전은 헌법이 요구하는 국가의 과제이지만, 국가의 역할은 법적 한계가 있다. 그래서 재난관리와 국민의 안전관리는 법치에 기초하는 국민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 국가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위한 관련법제 구축 의무가 있고, 국민에게는 안전교육의 강화를 통한 안전의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In the 2014 Sewol ferry accident, Korea's public safety issues have emerged as social issues. In the past, there have been major accidents or disasters in which many people have been sacrificed, but like the Sewol ferry accident, they haven't been shocked and taken seriously to take safety issues. As a result, Korea's perception that people's safety is the basic right for the people has spread, and discussions about the nation's obligations to protect the people's safety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In Korea, the basic law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has already been enacted, but from the Sewol ferry accident, it has the opportunity to improve the laws and systems. For this reason, the Disaster Safety Act established a system that can be used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t the local level as well as at the national level. In addition, a private partnership system was established to respond to disasters and disasters. However, the public's safety awareness has not improved significantly. Korea has already implemented quite a lot of laws for disaster management and people's safety and follow-up. Nevertheless, repeated large-scale accidents require the establishment of a new legal system through the reorganization and consolidation of related laws. Although there is a basic law on disaster safety, the establishment of the Framework Act on Safety or the Framework for Safety Management focusing on people's safety is being discussed. However, the establishment of another basic law without reorganization of related laws is likely to lead to confusion. The law should be established as systematically as possible to avoid duplication. After the Sewol ferry accident, discussions on safety rights as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began to take off. While the majority of opinions are viewed as a basic right based on the Constitution, there are also opinions that it is a basic right already based on Article 34 (6) of the Constitution. However, according to the opin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order to be a basic right, there must be content that can be realized in detail as aright with a constitutional value and must be approved by the people. He also stated that there must be various grounds for the rights not listed in the Constitution to become independent rights. In this regard, even if the right to safety is recognized as a basic right, it is difficult to become an independent right. People's safety is an important constitutional value and interest. And while the safety of the people against disasters is a national task required by the Constitution, the role of the state is legally limited. For this reason, it is important that people's safety awareness is based on the rule of law for disaster management and people's safety management. The state is obliged to establish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safety of the people from danger, and the people need to improve their safety awareness through strengthening safety education.

2020년 한해는 우리사회에 코로나바이러스라는 감염병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람들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 전염 억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코로나바이러스는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람간의 접촉 금지로 각종 모임과 행사 취소 등으로 국민경제는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국민들이 받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하였다. 이러한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의 재원으로 마련된 조세에 의한 것으로 조세법정주의가 적용되어야 하며, 그 지출에 대하여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법치주의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법제는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 구제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개별 법률에서 지급에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긴급재난지원에 대하여 개별 법률을 규정하여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급과 그 외 지원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하여 국민의 경제보호를 위해서는 법률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긴급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안과 지급 등에 한한 절차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한‧일간 긴급재난지원금 법체계를 분석하였다.

In 2020, we are experiencing many changes due to the infectious disease called coronavirus. The government is making efforts to curb the spread of coronavirus through social distance between people. Despite the government's continuous efforts, however, the coronavirus keep spreading. The Coronavirus is causing serious damage to the national economy due to the cancellation of meetings and various events in order to ban people-to-people contact. In order to relieve the damage that people suffer from the coronavirus,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re trying to provide emergency disaster support so that they can live a decent life. The government paid emergency disaster support funds to the entire nation. Such funds should be applied to tax legalism by being based on the taxes financed by the people's funds and aslo it should be in accordance with the rule of lawto clearly define the expenditure. The current legislation, however, does not have any specific stipulations on the provision of emergency disaster assistance tohelp relieve damage caused by the coronavirus. In order to payemergency disaster support funds, for example, the U.S., the U.K. and Japan stipulate the details of the payment in individual law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the U.S. and Japan, individual lawson emergency disaster support provide various details on the payment of disaster support funds and other support. In order to protect the people's economy through emergency disaster support funds, specific details should be prepared in the law.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Korea-Japan legal system for emergency disaster support fund on the premise that specific legislation for the payment of emergency disaster support funds and the procedures for payment should be set up to cope with emergency disasters such as coronavirus.

최근 북한은 남북한 간 신형 군사 장비의 열세를 극복하고자 비대칭 전력의 하나인 사이버테러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외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은 북한의 사이버테러 수행능력을 최고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정찰총국, 총참모부, 통일전선부 등 대남 공작부서 내에 사이버테러 조직을 두고 있다. 이 조직들은 사이버 전사를 중국 등 해외 거점에 파견해 사이버테러 후 곧바로 해산시켜 다른 임무를 부여하거나 복귀시키고 있어 피해 당사국은 공격근원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북한의 대표적인 사이버테러 그룹은 정찰총국 예하에 있으며 이들 조직은 실시간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악성 프로그램 유포, 해킹 등의 사이버테러를 통해 천문학적인 물적·금전적 경제손실을 입히고 국가안보까지 무력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사이버테러 조직의 실태와 수행능력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대응태세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Recently, North Korea is focusing on strengthening its cyber terror capability, which is one of asymmetrical forces, to overcome the weakness of new military equipment between the two Koreas. North Korea selects excellent cyber talents and deploys cyber terrorism training programs, and deploys them to the military cyber work department to carry out cyber terrorism targeting South Korea and the world.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institutes and experts evaluate North Korea's ability to carry out cyber terrorism to the highest level. North Korea has a cyber terrorism organization in the Duke of South Korea, including the Reconnaissance Bureau, the General Staff, and the Unification Front. These organizations dispatch cyber warriors to overseas bases such as China, concealing the source of attack after cyber terrorism, and dismissing them immediately to grant or return other missions to remove traces. North Korea's representative cyber terrorism groups include Lazarus, Geumsung 121, Kimsuky, and Hidden Cobra. These organizations inflict astronomical material and financial economic losses and incapacitate national security through real-time cyber terrorism such as dissemination and hacking of malicious programs in Korea and around the world. However, since North Korea maintains security on cyber powers such as cyber organizations and capabilities, practical research is insufficient due to the limitation of data access. Under these consciousness, this article examines the actual situation of cyber terrorism organization in North Korea and its ability to perform cyber terrorism, and examines the legal improvement measures. These findings can be meaningful in that the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North Korea's cyber terrorism strategy and preparing countermeasures.

어느 시대나 사회에서 차별이나 특정 계층에 대한 혐오표현은 존재해왔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의 혐오표현과 이에 대한 대책을 위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제도를 검토한다. 일본에서는 사회적으로 여성차별적 인식, 제국주의 역사를 통해 타민족에 대한 차별, 예를 들어 재일 한국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해 왔다. 일본은 인종차별철폐조약에 1995년 12월 15일에 가입했다. 2000년대가 되어 인권옹호법안이 입법을 시도했으나 성립되지 않았다. 2015년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을 통하여 재일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이 규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인터넷 댓글이나 동영상에 의한 혐오표현을 형사 처벌할 것인지는 향후 과제가 되었다. 가와사키시(川崎市)에서는 조례를 통하여 부당한 차별과 차별적 언동에 대하여 인터넷상 표현의 확산 방지 조치를 입법하였다. 일본의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에서도 혐오표현의 전송방지와 피해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에 대해서도 오사카 시의회에서는 헤이트 스피치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혐오표현 작성자에 대한 관련 정보의 저장 의무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결국, 일본법규에서 혐오표현의 개념은 ①특정 인종, 민족과 같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②모욕, 비방, 위협을 느끼게 하는 표현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헌법의 제21조 제4항의 근거에 따라 혐오표현을 규제할 근거를 찾을 수 있고, 기본권 보호의무에 따라 국가의 혐오표현에 대한 책무가 인정된다. 다만 이러한 규제를 표현의 자유와 조화하기 위해 인터넷 ISP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를 중심으로 자율규제와 공동규제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식을 꾸준히 구체화해야 한다. 나아가 정보통신망법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혐오표현의 명확한 개념을 정하고 이에 반하는 행위를 자율ㆍ공동규제를 통해 최소한의 합리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변화도 필요하다. 그러면서도 관련 차별금지법과 같은 평등의 실현과 차별을 방지하는 법의 입법에서도 형사처벌과 규제를 자제하는 검토를 통해 입법의 부작용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There were discrimination or hate speech to certain classes in society at all times. This paper researches the offline and online systems on hate speech in Japan. In Japan, there have been social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other people through the history of imperialism, for example, against Koreans in Japan. Japan joined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on December 15, 1995. In the 2000s, the Japanese Human Rights Act tried to make legislation, but was not successful. Hate Speech Act of 2016 was enacted. This Act works to regulate hate speech and discrimination against Koreans in Japan. However, the criminal punishment has become a next task to hate speech on internet comments or videos, for the balance with free speech. However, Kawasaki City enacted a new ordinance to prevent the spread of hate speech on the internet and unfair discrimination and discriminatory behavior. In Japan, Provider Liability Limitation Act can also request the prevention of ‘hate speech’ and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to complainants. The Osaka City Council also urged complainants on hate speech to provide information of hateful authors and to store related information in order to resolve hate speech, by the Act. Eventually, in Japan, hate speech includes two concepts. One is targeted for specific people such as a specific race and ethnicity. And the other is defined as an expression that makes people feel aversion. The Republic of Korea can find out legal bases for regulating hate speech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4) of the Constitution, and the state's obligation from hate speech is recognized in accordance with Constitutional theory. However, in order to harmonize these regulations with free speech, methods of effectively implementing are self-regulation and co-regulation around ISPs. Korean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should be steadily embodied. Furthermore, in South Korea, amendments of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Should establish a clear concept of hate speech. The Act also requires to enable minimum rational regulation through self-regulation and co-regulation. At the same time, in the legislation that prevent hate speech and discrimination will be required to refrain from criminal punishment and regulation and to prevent side effects.

식민지 시대에서의 지방분권화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방자치 차원에서가 아니라 네덜란드의 효율적 식민지 경략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인도네시아 군도의 지정학적·전통적 요소들이 반영된 형태로 구체화 되었다고 할 수는 있다. 당시 지방정부는 이원적으로, 즉 네덜란드 식민정부와 토착 왕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1903년 네덜란드 식민정부의 지방분권법 제정을 통하여 자치주의원칙이 도입되기도 하였다. 1945년 독립 후, 단일 국가 원칙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방분권화가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기도 하였으나, 수까르노와 수하르토의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는 기본적으로 중앙집권화의 경향이 지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지역의 정치적·경제적·종교적·문화적 특색 그리고 다양한 지역에서의 분리주의운동의 발발에 따른 문제 해결 차원에서 비대칭적 지방자치화가 추진되기도 하였다. 결국, 다인종·다종교·다언어·다문화 국가로서의 인도네시아는 비대칭 지방 분권화 시스템(Asymmetric Decentralization System)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역동적이고 민주적인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었다. 앞으로의 과제는 지방자치를 정치체제의 민주화 차원에서 이해하고 특히 사회복지를 위한 민주적 틀에서 지방자치가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 요구된다.

Decentralization in Indonesia began in 1903 because it was driven by necessity, as a result of the entry of private capital, with the entry of liberalism into the Netherlands-Indie/Dutch East Indies (Dutch colonies in Indonesia) since 1870. Especially, it was in the form of dualist local government; colonial local government and traditional hereditary local government. However, under the authoritarian system like Guided Democracy and New Order, decentralization has declined and, in its application, it has again become centralized. Decentralization (territorial autonomy/local autonomy) is understood with a variety of meanings, according to the degree of freedom or discretion owned by the region in managing community or government activities, including special autonomy region (Daerah Khusus), special regions (Daerah Istimewa, like Yogyakarta), symmetrical (uniform) and asymmetrical decentralization (not uniform/diverse). Nevertheless, various forms of disparity (human resources, education, economy, politics) between the Western regions of Indonesia (the regions of Java, Bali, Lombok, Sumatra, Kalimantan) and the eastern regions of Indonesia (Papua, West Papua) still often lead to dissatisfaction with the local population, and still happened, the desire to separate from the Republic of Indonesia. At the heart of the problem is the implementation of decentralization, and how far freedom is given to regions so that it functions as an autonomous region, encapsulated in a democratic framework for the welfare of society, because decentralization is a strategy to democratize the political system. while regional autonomy is a form of government that will be realized based on this democratization.

과거사 청산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통일 헌법상 인권보장을 강화하면서도 북한의 역사적인 평가를 통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절실한 필요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민족 간의 불행한 내전을 겪고 60년 이상 분단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는 말할 나위도 없이 과거사의 청산의 문제, 북한체제의 불법청산의 문제가 역사적으로 절실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과거사 청산은 상처를 치유하고 트라우마를 어루만져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국가통합의 헌법당위적인 과정인 것이다. 특히 이러한 불법 체재의 청산을 통해 우리 통일 헌법의 근거를 마련함은 사회통합뿐만 아니라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기도 하다. 만일 과거청산을 위해 형사처벌을 요한다면, 초입법적인 소급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헌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처벌모델, 사면모델, 교환모델, 정화모델 등 여러 나라 청산모델의 교훈을 되새겨 보면서, 통일 한국을 대비하여 어떤 청산모델이 더 바람직할지를 찾는 노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사 청산에 대한 고찰은 특히 교육적 효과가 크고, 나아가 역사관 바로 세우기에 크게 이바지하기 때문에 유의미한 것임은 물론이다.

It can be said that the liquidation of the past stems from the desperate need to correct historical justice through historical assessment of illegal behaviors done by North Korea while strengthening human rights guarantees under the Constitution of unification.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issue of liquidation of the past and the illegal liquidation of the North Korean regime will be a pressing task historically. Therefore, clearing up the past is a constitutional process of national unity, which aims to heal wounds and touch trauma to open a new era. In particular,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the liquidation of such illegal entities is not only for social integration but also for the establishment of historical justice. If criminal punishment is required for liquidation of the past, a constitutional basis is needed to enable first-time retroactive punishment. Efforts should be made continuously to find out which liquidation model would be more desirable in preparation for a unified Korea, while reflecting on the lessons of several countries' liquidation models, including punishment models, pardon models, exchange models, and lustration models. Of course, the consideration of clearing up the past is significant, especially because it has a great educational effect and contributes greatly to the establishment of a historical perspective.

1948년 5.10 총선 이후에 새로운 독립국가를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안고 있었던 제헌국회의 가장 큰 화두는 불안한 정국을 안정화시키면서 민주주의의 원칙에 걸맞는 헌법을 어떤 내용으로 제정할 것인지, 즉 민주주의와 정국의 안정화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정부형태는 무엇인지를 찾는 일이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강력한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과 국회와 정부 간의 긴밀한 협조와 협력을 통해서 공고한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 때로는 투쟁하며, 때로는 협력하면서 1948년 헌법의 통치구조를 만들어 나갔다. 이렇게 제정된 1948년 헌법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중심제에 기반하면서도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혼합적인 정부형태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혼합적인 정부형태가 처음부터 계획되고 의도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입장과 내각책임제를 주장하는 입장이 상호 충돌하면서 그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1948년 헌법의 이러한 비체계성이 순전히 우연의 산물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적어도 번안을 주도한 한민당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대통령중심제 정부형태 아래에서 헌법에 산재해 있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들을 통해서 정부형태를 의원내각제에 가깝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통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서 제안되었던 수정안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948년 헌법의 정부형태가 대통령중심제로 굳어진 뒤에는 제헌국회에서의 헌법제정논의의 중심이 대통령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어떻게 헌법에 구성하고 조직할 것인가로 옮겨가게 된 것도 이런 점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들은 이후의 헌정사에서 끊임없이 권력구조를 둘러싼 다툼의 근원으로서 작용을 하게 된다. 결국 1948년 헌법의 제정주체들은 하나의 정부형태에 대한 합의에 이르고서도 끊임없이 자신들이 이해하고 정립하려는 모습으로 권력구조를 개편하고 정부형태를 바꾸기 위해서 투쟁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정부형태에 대한 이러한 “동상이몽적”인 합의의 부재가 이후의 헌법개정에 있어서 반복되는 통치구조를 둘러싼 대립의 씨앗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After the May 10 election in 1948, the biggest issue of the Constitutional Assembly, which had a mission to build a new independent nation as soon as possible, was how to enact a constitution that fits the principles of democracy while stabilizing an unstable political situation. In other words, it was to find out what is the optimal form of government that can satisfy democracy and stabilization at the same time. In this process, the position of creating a strong government centered on the President and the position of emphasizing close cooper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sometimes struggled, and sometimes cooperated to create the governmental structure of the Constitution in 1948. The constitution of 1948, which was enacted in this way, was basically a mixed form of government that was based on the presidential government system but also had a parliamentary government system. The problem is that these mixed governmental forms were not planned and intended from the beginning, but rather were created unintentionally in the conflict between the position of claiming the presidential government system and the position of claiming the parliamentary government system. However, it should be noted here that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1948 Constitution is not purely a coincidence. At least, it seems that the Korean Democratic Party, which led the adaptation, still thought that the governmental form could be operated closer to the parliamentary government system through elements of the parliamentary government system scattered in the Constitution under the form of the presidential government system. It can also be confirmed through amendments proposed to control the president's powers through elements of the parliamentary government. Also, it is fully understandable in this regard that after the government form became a presidential system, the center of the constitutional debate in the Constitutional Assembly moved to how to organize various attempts to control the power of the President through the Constitution. And these attempts continued to act as a source of contention over the governmental structure in later constitutional history. After all, the authors of the 1948 constitution reached a consensus on one form of government, and it was said that they constantly struggled to reorganize the power structure and change the form of government to their understanding. And the absence of this mistaken consensus on the form of government became the seed of confrontation over the repetitive governmental structure in subsequent constitutional amendments.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Corona, Covid-19)로 인하여 인류는 대면사회에서 점차 비대면사회로 변화해 가고 있다. 국가는 인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에 대한 명분과 설득력을 더욱 가지게 되었다. Cyber세계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더욱 비약적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이제 전통적인 시민사회의 헌법적 가치는 점차 평가절하 되어 가고 있다. Cyber상의 위험과 재난은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4차산업혁명기술들을 통하여 더욱 광범위하고도 다양하게 오프라인상의 위험과 결합하기 시작하고 있다. 사이버상의 위험의 범위를 확대해서 접근해야만 한다. 기존의 시민사회에서 성립된 전제가 무너진 4차산업혁명시대에서는 기본권침해와 관련하여 정부와 시민 및 제3세력(해킹관련)으로 법률관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자유세계의 국가들이 빅 브라더 사회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과 기업의 행동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경쟁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사이버와 연결된 시장이 안전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탄력적이고도 유연한 개입을 최소한도로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제어국가라고 부를 수 있다. 제어국가는 사이버상의 시장과의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시장질서가 위기에 있을 때에는 거리를 좁혔다가 질서를 회복하면 다시 거리를 넓혀야 하는 동적인 거리를 조절하여야 한다. 동적인 거리 조절이 합헌적이고 합법적인지 여부는 비례의 원칙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어국가에서는 사이버 안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자기결정권과 각종 기본권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정부조직 내부는 전문화되면서도 외부적으로는 민간과의 협력을 강하하여 공사협동(PPP)을 활용하여야 한다. 민간 부분의 자율적인 대응도 더욱 전문적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과학기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민간분야에서 요구되는 점들을 고찰하였다. 앞으로도 등장하게 되는 불확실하고도 다양한 사이버상의 위험에 대한 판단은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등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다. 이는 정보 자체에 대한 기본권 뿐만 아니라 사이버 사스템에 대한 기본권인 IT기본권까지 보호하는 요건들로 작용한다. 우리 헌법하에서 이론과 실무의 관점을 수정하여 수정하여야 하며, 법률과 하위 법령에도 입법의 변화를 반영하여야만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각론적으로 애플리케이션 보안, 클라우드 보안, 사물인터넷 보안, 인공지능 보안, 전자서명제도와 인증기관의 강화 등에 대하여 논의하여 보았다.

Because of the corona virus infection (Corona, Covid-19), human society is gradually changing from face-to-face transactions to non-face-to-face transactions. The state has become more and more justified and persuasive about public welfare and maintaining order, which can limit human freedom. The cyber world is developing more rapidly due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Now, the constitutional value of traditional civil society is gradually devalued. Cyber ​​risks and disasters are starting to combine with a wider variety of offline risks throug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such as IoT and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We need to expand the scope of cyber risk. In order to ensure that the countries of the free world do not go to the Big Brother Society, flexible and proportionate interventions are needed to ensure that cyber-connected markets run safely while ensuring maximum freedom of action, freedom of trading, and competition for individuals and businesse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We can call this the Steering State. The Steering State must be able to maintain a proper distance from the cyber market, and when the market order is in crisis, the distance should be narrowed, and if the order is restored, the dynamic distance that needs to be increased again must be adjusted. I think it can be judged b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whether dynamic distance control is constitutional and legal. In the Steering State, not only cyber security, but also the importance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recognized and efforts should be made to respect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and various basic rights as much as possible. In relation to governance, the government organization should be specialized, but externally,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should be reduced to utilize the PPP. Legal policy should be promoted to strengthen education and science and technology so that the private sector's autonomous response can become more professional. Judgment on uncertain and diverse cyber risks that will emerge in the future will be judged by confidentiality, integrity, and availability. In this regard, we discussed and discussed application security, cloud security, IoT security, artificial intelligence security, digital signature system, and strengthening of certification bodies etc.

우리나라에서 1895년에 법관양성소가 설립되어 근대 법학교육을 시작 하였고, 그 이후에 서양의 법학이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서양 의 법이론들 가운데 특히 권력분립이나 대의제, 법치주의 등이 많은 영 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프랑스 법학도 많은 영향을 미 쳤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와 1886년 국교를 수립한 이후 프랑스 법학이나 법제도는 우리 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해방 이후 일본의 영향과 일본을 통한 독일 법학의 영향으로 프랑스법 연구는 미진한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법에 대한 연구는 몇몇 한정된 연구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1970년대까지는 외국의 이론이나 법제를 소개하면서 프랑스의 법제도 같이 언급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들어와서 프랑스에서 직접 공부하고 박사학위 취득한 연구 자들이 귀국하면서 프랑스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하였 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 공법이론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 데, 권력분립이나, 정부형태, 대의제, 법치주의 등 헌법이론 뿐만이 아니 라 행정법 이론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프랑스는 행정법의 나라라고 하고 행정법을 수출하였다고 할 정도로**84)행정법에 대한 원류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는 일찍이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법 이론을 정립하기 시작하였고, 지금도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프랑스 공법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히 이루어 져서 프랑스 공법이론과 프랑스 법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이 있 어야 할 것이다.

Un institut de formation judiciaire a été créé en Corée du Sud en 1895 pour commencer l'enseignement du droit moderne, après quoi le droit occidental a eu de nombreuses influences sur la Corée du Sud. Parmi les théories juridiques occidentales, elle a eu de nombreuses influences, en particulier dans la séparation des pouvoirs, les systèmes représentatifs et l’Etat de droit, mais parmi celles-ci, le droit français a également eu de nombreuses influences. Après avoir établi des relations diplomatiques avec la France en 1886, le droit et le système juridique français ont également eu de nombreuses influences par le droit Japonais et allemand. Les recherches sur le droit français ont été menées par les chercheurs limités, mais dans les années 1970, ils n'étaient renvoyés qu'au système juridique français en introduisant des théories et des systèmes juridiques étrangers. On constate que dans les années 80, des docteurs em droit sont revenus après avoir étudié directement en France, et l'étude du droit français a commencé à être menée activement. La théorie française de droit public a eu de nombreuses influences à travers le monde, mais elle a de nombreuses influences non seulement sur les théories constitutionnelles telles que la séparation du pouvoir, la institution politique, le système représentatif et l’Etat de droit, mais aussi la théorie de l'administration. La France est appelée un pays d'administration, et plus elle exporte du droit administratif, plus elle peut être la source de l'administration. La France avait déjà commencé à établir une théorie administrative par le biais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et les recherches à ce sujet ont été activement poursuivies. En Corée du Sud, la recherche sur le droit français doit être activement établie, et une compréhension et une analyse précises de la théorie française de droit public et du système juridique français sont nécessai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