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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 시 과거사 청산의 정당성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유럽의 반인권범죄 청산모델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A Constitutional Review on the Justification of the Liquidation of Past History in the Case of a Transient Period - Based on the European Model of Liquidating Crimes against Human rights and Its Implic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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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유럽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3호 (2020.08)바로가기
  • 페이지
    pp.449-487
  • 저자
    남정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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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t can be said that the liquidation of the past stems from the desperate need to correct historical justice through historical assessment of illegal behaviors done by North Korea while strengthening human rights guarantees under the Constitution of unification.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issue of liquidation of the past and the illegal liquidation of the North Korean regime will be a pressing task historically. Therefore, clearing up the past is a constitutional process of national unity, which aims to heal wounds and touch trauma to open a new era. In particular,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the liquidation of such illegal entities is not only for social integration but also for the establishment of historical justice. If criminal punishment is required for liquidation of the past, a constitutional basis is needed to enable first-time retroactive punishment. Efforts should be made continuously to find out which liquidation model would be more desirable in preparation for a unified Korea, while reflecting on the lessons of several countries' liquidation models, including punishment models, pardon models, exchange models, and lustration models. Of course, the consideration of clearing up the past is significant, especially because it has a great educational effect and contributes greatly to the establishment of a historical perspective.
한국어
과거사 청산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통일 헌법상 인권보장을 강화하면서도 북한의 역사적인 평가를 통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절실한 필요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민족 간의 불행한 내전을 겪고 60년 이상 분단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는 말할 나위도 없이 과거사의 청산의 문제, 북한체제의 불법청산의 문제가 역사적으로 절실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과거사 청산은 상처를 치유하고 트라우마를 어루만져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국가통합의 헌법당위적인 과정인 것이다. 특히 이러한 불법 체재의 청산을 통해 우리 통일 헌법의 근거를 마련함은 사회통합뿐만 아니라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기도 하다. 만일 과거청산을 위해 형사처벌을 요한다면, 초입법적인 소급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헌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처벌모델, 사면모델, 교환모델, 정화모델 등 여러 나라 청산모델의 교훈을 되새겨 보면서, 통일 한국을 대비하여 어떤 청산모델이 더 바람직할지를 찾는 노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사 청산에 대한 고찰은 특히 교육적 효과가 크고, 나아가 역사관 바로 세우기에 크게 이바지하기 때문에 유의미한 것임은 물론이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며
Ⅱ. 체제전환 시 반인권범죄 청산모델
Ⅲ. 통일 한국의 모델 - 북한의 과거 불법청산의 쟁점
Ⅳ. 나가며
<참고문헌>

키워드

사회통합과 역사적 정의 불법청산 처벌모델 사면모델 교환모델 정화모델 Social Integration and Historical Justice Illegal Liquidation Punishment Model Pardon Model Exchange Model Lustration Model

저자

  • 남정아 [ NAM, Jeong Ah | 서울시립대, 광운대 강사,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유럽헌법학회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유럽헌법의 탄생과정과 배경 및 운용상황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분석하는 학술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유럽헌법연구 [European Constitution]
  • 간기
    연3회
  • pISSN
    1976-4383
  • 수록기간
    2007~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2 DDC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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