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유럽헌법연구 [European Constitution]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 pISSN
    1976-4383
  • 간기
    연3회
  • 수록기간
    2007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362 DDC 342
제14호 (18건)
No
1

7,900원

우리 헌법 전문은 한국헌법의 기본 이념과 원리, 역사를 기술하는 것 외에 ‘...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 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라고 규정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을 천명하고 있다. 헌법에 세계평화라는 단어가 수록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 계대 전 이후의 일이다. 각 지역사회는 세계평화 유지를 위해 국경을 넘 어 국제간의 경제·군사적인 협력을 강화해 왔다. EU, NAFTA, LAIA, CARICOM, MERCOSUR, ECOWAS, UDEAC, ANZCERTA, ASEAN, GCC, APEC, NATO, ANZUS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EU는 단지 군사적, 경제적 협력체를 넘어 인권협약을 체결하고 인권위원 회와 인권재판소 등을 설치, 인권보장에도 탁월한 실적을 내면서 지 역적 인권보장체제 가운데 가장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에는 현재 아시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지역공동 체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전세계 인구 70억 가운데 3/5인 50억 명이 아시아에 살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빠르게 결속하고 있지만 동시에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직 법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나라도 많고, 개인이나 국가 간에 인권사상이 아직도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한·중·일·몽골의 헌법학 자들이 우선 현인그룹을 만들어 아시아에 맞는 인권협약부터 논의해 본다면, 대한민국 헌법이 주창한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이 아시아로 부터 발현할 수도 있다. 21세기는 국가만이 아니라 개인도 국제법상 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시대다. 아시아인의 인적·물적·장소적 관할권 을 아시아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오늘, 여기에 모인 아시아의 헌법학자들부터 한다면 유럽헌법학회의 존재가치가 충분히 입증될 것이다.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makes clear the World Peace and the Common Prosperity in the Preamble, “... contribute to lasting world peace and the common prosperity of mankind and thereby to ensure security, liberty and happiness for ourselves and our posterity forever,...”. 21st century is information society that leads to globalization in any forms regardless of its location and economical differences. Thus leading to internationalization by local community(Whanau) like NAFTA, LAIA, CARICOM, MERCOSUR, ECOWAS, UDEAC, ANZCERTA, ASEAN, GCC, APEC etc.. Especially EU established the Convention on the Human Rights, human rights tribunal leading to improvements in human rights overriding political and economical ties. Therefore European human rights system is evaluated as the most successful system. On the other hand, the current situation in Asia is that even local community system to compromise entire Asian community does not exist. This paper shows the Constitutional Needs for the Asian Union, learned from European Human Rights System, in order to achieve the "the World Peace and the Common Prosperity" on Korean Constitution to make Asian People to live with human dignity beyond economic and political community, those are under suffering and conflicts and border issues and resulting riots are occurring. This paper also suggests to organize ‘Group of Wise Persons’ consisting of constitutional scholars of Asia.

2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선거 연구

박인수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14호 2013.12 pp.37-6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300원

유럽연합조약과 관련규범에 따르면 유럽 집행위원장 선거는 3차례의 시기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첫 번 째는 유럽정당에 의한 예비후보자 공천 시기이며, 두 번째는 유럽의회 의원선거기간 동안의 후보자 선거운 동 시기로서, 이는 유럽시민의 측면에서 보면 집행위원장 선출과정에의 참여 시기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시 기는 유럽연합 주요기관들의 정치적 참여에 의한 선출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유럽정상회의에 의한 임명에 의해 종료하게 된다. 첫 번째 시기는 유럽정당 내부 공천의 기간이지만 유럽정당이 유럽연합 및 유럽시민과 소통하는 기간이며, 예비후보자가 유럽의원 선거기간 동안 주도적 역할을 행할 것이므로, 그 중요도가 높아가고 있다. 두 번째 시기에 해당하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시기는 회원국과 유럽시민을 상대로 하는 예비후보자와 유럽정당의 활동 기간이라 할 수 있으며, 제도적 관점으로는 유럽시민이 보다 용이하게 선거권과 피선거권 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며 나아가 유럽의회 의원선거제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시기는 유럽연합조약(TEU) 제17조 제7항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이행하는 시기로서, 유럽정상회 의에 의한 후보자 제청단계 – 유럽의회의 표결에 의한 선출단계 –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집행위원 전체에 대한 유럽의회의 신임단계 – 유럽정상회의의 임명단계의 절차가 예정되어 있다. 유럽연합조약(TEU)에 따른 집행위원장 선출방법은 가히 개혁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집행위원장 선 출방법이 우회적이기는 하지만 유럽시민의 직선제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둘째 유럽연합의 거버 넌스를 의원내각제적 성격으로 명확히 한 점, 셋째 유럽정당에 의한 예비후보자 선출 · 유럽시민에 의한 선거 · 유럽연합 주요기관의 참여를 통하여 범 유럽적 통합을 시도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할 수 있다.

According to the Treaty on Europen Union (TEU) and legal references, the Presidential elections of the European commission are composed with three steps. The first is the nomination of a candidate by each European Political Party. The second is the campaigning by the candidates. Finally the procedure prescribed by article 17. 7 of TEU. Even if the first step is regarded as the internal procedure of each European Political Party, it includes important activities in order to communicate with national Political Parties, Member states, the EU and citizens. During the second step of the campaigning by the candidates, the Political parties and their candidates will be able to mount a significant European-wide campaign. On the legal perspectives, EU should monitor and enhance the efficient conduct of the European elections and to remove the obstacles to EU citizens voting rights. The article 17. 7 of TEU prescibes the final steps : The proposition of the candidate to the European Parliament by the European Council, Election by the European Parliament, Vote of consent by the European Parliament and Appointment by the European Council. This Presidential elections of European commission should result in the direct vote by the EU’s citizens. Furthermore, it clarifies the EU’s governance of the parliamentary political system and accelerates the europeanisation and the integration of the European Union.

3

한국과 유럽의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현황과 시사점

김민우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14호 2013.12 pp.69-9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000원

식품안전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소비자의 최우선 관심사이다. 개인소득의 증가와 웰빙추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욕구는 증대되고 있는데 반해, 새로이 출현하는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안전성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 나아가 국가 간의 식품교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식품안전을 담 보할 수 있는 환경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그래서 식품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은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시행해왔다. 먼저 식품위생법과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안전 선진국 실현’을 추진과제로 삼고 식품안전을 100대 국정과제로 채 택하였다. 또한 현정부에서도 4대악 근절 중의 하나로 불량식품 추방을 들고 있다. 이처럼 식품안전의 확보는 국가의 일차적인 정책 목표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국가의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방편의 하나로 식품 행정조직과 식품안전법제의 체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식품행정조직과 식품안전법제는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시행해오고 있어, 식품안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운 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가 28여개의 관련법령별로 여러 부처에 분산되 어 있어,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식품안전기본법상의 식품안전정책위원회도 제기 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식품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유럽은 광우병 파 동으로 기존 식품안전체계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무너짐으로써 식품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 그 결과 EU 회원국들 간의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대처해왔고, 이를 계기로 유럽식품안전청을 출범 시키면서 유럽위원회에 책임감과 일관성 있는 식품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논문은 식품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효율성과 실효성의 제고라는 관점에서 한국과 유럽의 식품행정조직과 식 품안전법제의 체계의 현황을 각각 살펴보았다. 또한 유럽의 식품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한국 의 식품행정조직과 식품안전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Food safety is the top priority concern of the world consumers as well as Korea. As personal incomes and concerns for pursuing wellbeing are increasing, desires of safe food stuffs are increasing. On the other hand, some suspicions on safety of newly appearing GMO food still remain. Food interchanges between countries have increased steadily, but environments to be able to secure food safety are in unsatisfactory conditions. So, food safety accidents occur incessantly. Korea early has endeavored to secure food safe. Food Sanitation Act and Food Safety Law were enacted and have been implemented. Lee Myung-bak regime made ‘realization of a safe developed country’ as promotion work and adopted food safety as one of 100 government projects. Also, Park Geun-hye administration picks elimination of illegal food as one of four evils’ eradication. Like these, securement of food safety is one of national first policy goals. As one of the national food security measures,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food administration organizations and systems of food safety legislations. Since Korea’s food administration organizations and systems of food safety legislation are distributed into several places, there are difficulties in operating food safety policies effectively. namely, because Korea’s food safety systems were distributed into several departments according to 28 related statutes, effective policies could not be promoted. Also, the fact that the food safety commission under the food safety law does not have its function shows consecutive food accidents. This paper examined Korea and Europe’s food administration organizations and systems of food safety laws. Also, by deducting implications of EU’s food safety policies, improvement plans of Korea’s food administration organizations and food safety laws try to be suggested.

4

독일의 ‘예술가사회보험법’에 관한 소고

김수갑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14호 2013.12 pp.99-122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100원

다수의 예술가들은 그 활동에 걸 맞는 사회적 지위나 수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독일의 경우 ‘예술가사회보험 법’을 제정하여 예술가의 복지정책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 예술가에게 ‘노동자성’이 있는가 여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예술가의 작품을 사용하고 시장에 매개하여 소득을 얻는 자에게 예술가사회세(부담금)을 인정 하면서 예술가의 사회보험 적용을 인정하고 있는 독일의 예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국의 예술인복지법 운용과 개선에도 좋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Artist' is taken to mean any person who creates or gives creative expression to, or recreates works of art, who considers his artistic creation to be an essential part of his life, who contributes in this way to the development of art and culture and who is or asks to be recognized as an artist, whether or not he is bound by any relations of employment or association. UNESCO defined 'status of artists' in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he Artist' as follows: on the one hand, the regard accorded to artists, defined as above, in a society, on the basis of the importance attributed to the part they are called upon to play therein and, on the other hand, recognition of the liberties and rights, including moral, economic and social rights,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income and social security, which artists should enjoy. European countries ensure the welfare of the artists with laws and policies. Especially, the case of Germany which established the 'Artists Social Insurance Act'(Künstlersozialversicherungsgesetz-KSVG) is good model for the welfare of the artists. The Artists Social Insurance Act in Germany was enacted by legislator in order to remedy defects which were not guaranteed by social insurance because of unclear and unstable employment status of an independent artists,The decision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n the 'Artists Social Insurance Act' was a landmark. That is, decision was done from the approach on the responsibility of people who use the works produced by the artist in the market, not on the worker status of artists. Artists protected by 'Artists Social Insurance Act' in Germany are ones who engage in livelihood activities, and its activities are not similar to the employees. Artists in this act is defined as people who create, conduct, or educate music, dance arts or visual arts, In addition, publisher in this act means writer, journalist, or doers of publishing activities in different ways. Insurance Obligation is exempt to artists who does not exceed € 3,900 in the year's labor income(Arbeitenkommen). Finances of Artists Social Insurance are consist of premiums paid by the insured (50%), taxes(Künstler-sozialabgabe) which is paid by companies and operators that use artists(30%), federal subsidy(20%). Artist Social Institute(Kunstlersozialklasse) is enforcement organ of the Artists Soial Isurance and determine eligibility of dependent(self) artists, obligations of artists. 'Artists Welfare Act' in South Korea was enacted with extremely abstract form according to opposition of government department and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Pension Insurance and Health Insurance coverage were excluded, Artists only may be subject to receive compensation in accordance with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 think, we should approach from the point of responsibility of people who use the work produced by the artist in the market, not from the worker status of artists. That is effective measures to protect the status of artists, And the establishment of professional organizations which determine the Insurance Eligibility and Obligation of artists is urgent task.

5

지방채무 관리를 위한 독일의 입법론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장선희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14호 2013.12 pp.123-152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000원

현대국가의 과제와 임무는 특히 복지 분야에서 거의 폭발적이라 할 정도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 공공조직의 재 정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복지는 재정에 대한 대규모 차출 없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현 대국가는 필연적으로 ‘재정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의 이면에는 막대한 재정수요와 연동된 부정적인 측면 또한 숨길 수 없다. 지난 몇 십 년 동안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세수증가로 인해서 눈에 띄지 않고 숨겨져 있었지만, 경제가 불안정해지고 그에 따라 재정국가에 위기가 닥치자, 그런 부정적인 측면은 더욱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연간 공공수입은 필요한 재정수요를 채우기에 충분하지 않게 되었고, 그 결과 국가예산이 재정적자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재정부담이 위기론 으로까지 확장되어 있는 상황인데, 재정자립도 또한 감소하여 2013년 기준 51.1%에 머물고 있고, 꾸준히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복지수요에 대비하여 향후 재정위기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우리 헌법은 지방의 재정권에 대한 보장을 충분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주 비판 을 받는데, 독일은 연방기본법에서 단순히 각 州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치권 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재원까지를 명확하게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채무와 마찬가지로 지방의 채무에 대한 개혁도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에 바탕을 두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운영은 원칙적으로 과거의 재정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나 상환 등의 부작용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데 바탕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독일의 경우 헌법과 관련법상으로 지방채무 관리를 위한 다양한 법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지방채 관리를 위한 독일의 관련법제의 내용이나 입법론적 해결의 방안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Das Aufgaben- und Verpflichtungsspektrum eines modernen Staats hat sich, vor allem im Bereich der Wohlfahrtspflege, explosionsmässig ausgedehnt, was zu einem großen Zuwachs des finanziellen Bedarfs führte. Der Wohlfahrtsstaat ist eine Institution, die ohne einen großen Finanzeinwurf nicht zu denken wäre, und ein moderner Wohlfahrtsstaat muß notwendigerweise ein 'Finanzstaat' sein. Und gerade deswegen ist die negative Seite des großmässigen Finanzbedarfs in einem Wohlfahrtsstaat nicht zu verbergen. In den letzten Jahrzenten konnte diese negative Seite dank des dauerhaften Wirtschaftswachstums und der dadurch ermöglichten Zunahme des Steueraufkommens unsichtbar bleiben, hat sie jedoch sich, mit der neueren wirtschaftlichen Unsicherheit und der damit verbundenen finanzstaatlichen Krise, klar zur Schau gestellt. In diesem Zustand ist das jährliche Finanzeinkommen unzureichend geworden, den notwendigen Finanzbedarf zu decken, infolgedessen begann der Staatsetat finanziell rot zu schreiben. In Korea sind viele Gemeinde in einen finanziellen Krisenzustand geraten, mit dem auch deren finanziellen Selbständigkeit auf 51.1% fiel. Trotz dieses unsicheren Zustands erwarten die Gemeinde eine anhaltende Zunahme des Wohlfahrtsbedarfs, was sie zwingt, dringend eine Maßnahme gegen eine mögliche Finanzkrise vorzubereiten. Die koreanische Verfassung wird öfters kritisiert, nur nicht genügend über die Bestimmungsfreiheit der finanziellen Autonomie der Gemeinde bestimmt, während die bundesdeutschen Grundrechte nicht nur das weitgehende Selbstbestimmungrecht der Bundesstaaten, sondern auch das dafür nötige Finanzmittel klar gewährleistet. Eine reform der Kommunalkredit wird, neben einer Neuerung der Staatsverschuldung, zur Zeit in deutscher Rechtswissenshcaft diskutiert, und zwar auf Grund von dem Begriff 'Fortsetzungsfähigkeit'. Und die Voraussetzung dieser Diskussion ist immer die Konsens, daß die Haushaltsführung einer Gemeinde im Prinzip von den Nebenwirkungen wie Zinszahlungen oder Rükzahlungen, die auf die Finanzangelegenheiten der Vergangenheit beruhen, frei sein muss. Außerdem verfügt das deutsche Rechtswesen verschiedene Gesetzgebungen in Sachen Management von der Kommunalkredit. Das Ziel dieses Artikels ist die Inhalte der deutschen Gesetzgebungen und der legislativen lösungsversuchen zu analysieren, um dadurch eine effektive Gesetzgebungsrichtung für die koreanischen Problematik der Kommunalkredit herausfinden zu können.

6

사회적 기본권의 논의구조

전광석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14호 2013.12 pp.153-19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8,200원

사회적 기본권은 개인이 자유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하며, 따라서 헌법의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실현된다. 이 논문에서는 사회적 기본권의 논의구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제를 다루었다. 첫째, 사회적 기본권은 실현의 목표와 방향이 제시되어 있을 뿐 실체적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헌법에서 도출되지는 않는다. 이에 한편 연역적으로는 다른 기본권 및 헌법원리와의 관계, 그리고 다른 한편 귀납적으로는 사회경제적 현실 및 국민의식의 성숙과 상호작용하면서 그 내용이 형성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 기본권이 이와 같이 개방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정치과정에서 구체화되고 실현된다. 일반 정치적 판단과 사회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판단은 어느 정도 괴리를 보인다.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국민에 의한 의사결정과 국민을 위한 의사결정의 긴장관계는 항상 존재하고, 또 이를 경험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이 정치과정에 유보되어 있다는 점을 수용할 수밖에 없지만, 정치과정을 사회적 기본권의 관점에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기본권의 수범자, 실현과정에 참여하는 당사자, 해당 사항에 대한 전문가들이 균형있게 대표되는 제도와 조직, 그리고 제도와 조직의 기능에 참여하는 절차를 충실히 보장하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이 글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사회적 기본권이 자유의 실현조건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규범체계를 존중하여야 할 헌법적 필연성은 없지만, 체계를 일탈하는 입법적 결정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The social basic rights should guarantee the conditions essential to exercise the freedoms, so that they are realized in the whole context of the constitutional law. This article deals with three points concerning the social basic rights and their dimension of realization. First, the constitutionals law indicates some goals without presenting the concrete substantial contents of the norms. For this reason the social basic rights should be formed deductibly in the intercourse with the basic rights as well as principles, on the one hand, and inductibly with the socioeconomic circumstances as well as the consciousness of the people about them. Second, as the social basic rights are of such an open character that they are realized in the political process. It is more or less unavoidable that the decision of the general politics and the decis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ocial basic rights show some deference. Such a phenomena were generally experienced in the long history of the democracy. The social basic rights, however, have to examine the political process from their own perspectives. The addressee of the social basic rights, other concerned parties and expert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procedure ect. should be contemplated to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them. Third, In order to stably realize the conditions essential to exercise the freedoms, the legitimate reason should be presented, if the political decisions concerning the social basic rights deviate from the existing regime.

7

국회의 조약체결 비준동의권 행사의 기능과 현실

김경제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14호 2013.12 pp.191-224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600원

조약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성립하여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으로 받아들여짐 으로 국회에게 조약체결과정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론적인 발판을 마련하여 주어야 한다. 과 거와 같이 조약체결이 신속함이나 혹은 반대의 제거라는 핑계로 비밀리에 그리고 감추어서 진행되던 것과는 달 리 현재 공개된 사회에서는 조약의 체결 필요성이나 협의과정 그리고 협의되는 내용과 방향이 국민에게 알려져 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그 조약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국민들의 지위가 대변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 조약체결과정에 대한 통제 필요성 혹은 야당에 의한 조약체결과정에 개입 가능성은 강조 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은 제60조 제1항에서 국회에게 중요한 조약의 체결과정에서 비준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이 조 항을 단지 문언적으로만 해석하면 국회는 이미 완성된 조약안에 대하여 찬성 혹은 반대의 의사표시만 할 수 있 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국회는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권한을 사용하여 조약체결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우선 헌법 제62조의 국무총리 등의 국회출석요구권을 통하여 특정 국가와 그리고 특정 내용의 조약체결 필요성 을 조약체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그리고 국회는 “비준동의촉구결의안”의 형식으로 특정 국가와 특정 내용의 조약체결의 필요성을 조약체결권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나아가서 비준 동의 거부를 통하여 조약내용에 특정한 방향의 문언을 포함하게 하거나 혹은 특정 내용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국회는 체결될 조약에 합치하는 법률을 사전에 제정하여 둠으로써 조약체결을 유도할 수 있다.

Verträge, die der Verfassung gemäß abgeschlossen und verkündet worden sind, beeinflussen Rechte und Pflichten der Bürger direkt. Da ein verfassungsmässig zustandegekommender Vertrag als ein innerstaatliches Recht angenommen wird, mehr Gewalt soll der Nationalversammlung gegeben werden, so dass die Nationalversammlung mehr Möglichkeiten haben kann, um in das Verfahren des Vertragsabschluss zu intervenieren. In der modernen, öffentlichen Gesellschaft wie jetziger Koreangesellschaft soll die Notwendigkeit eines Vertragsabschlusses, dessen Konsultationsverfahren und die Richtung und Inhalte des Vertrages der Öffentlichkeit bekannt werden. In diesem Verfahren soll die Stellung des Volkes, das durch den Vertrag nachteilig beeinflussen wird, dargestellt werden. In diesem Sinne soll die Notwendigkeit der Beteiligung von der Nationalversammlung oder der Opposition in das Verfahren des Vertragsabschluss betont werden. Art 60 Abs. 1 des Koreanverfassung schreibt vor, dass die Nationalversammlung das Zustimmungsrecht zum Abschluss und zur Ratifizierung von da genannten Verträge besitzt. Wenn diese Absatz grammatisch ausgelegt wird, sieht es aus, dass die Nationalversammlung nur das Recht einer Entscheidung hat, ob sie ein zustandegekommende Vertragsentwurf als Ganze annehmen will oder nicht. Aber die Nationalversammlung kann durch folgende Rechten in das Verfahren des Vertragsabschlusses beteiligen, dass das Verfassungsrecht ihr zugibt. Erstens kann die Versammlung gemäss Art. 62 Abs. 2 des Korenaverfassungsrechts verlangen, den Premierminister oder einen Minister des Staatsrates in einer Sitzung der Nationalversammlung anwesend zu sein und Anfragen zu beantworten. In diesem Verfahren kann die Nationalversammlung der Regierung ihre Meinung für einen Vertragsabschluss mit bestimmten Inhalte mitteilen. Zweitens kann die Nationalversammlung durch ihre verschiedene Resolutionen den Präsidenten von einer Bedürfnis, einen spezifischen Vertrag mit bestimmten Staat abgeschlossen zu werden, in Kenntnis setzen. Weiter kann die Nationalversammlung durch das Ablehnungsrecht der Vertragsratifikation einen indirekten Einfluss nehmen, in einen Vertrag bestimmten Inhalte enthalten zu lassen oder aus den Vertrag spezifischen Inhalt beseitigen zu lassen, Ausserdem kann die Nationalversammlung die Regierung dazu leiten, einen Vertrag von den Präsidenten abgeschlossen zu werden, indem sie im veraus ein vertragsnotwendiges Gesetz beschließt.

8

안전권 실현을 위한 입법정책

홍완식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14호 2013.12 pp.225-25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400원

새로운 자연적·인공적 위험은 갈등의 점증과 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롭게 대량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잦은 빈도로 현실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개개의 인간 나아가서는 인류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발전하고 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범체계이다. 그러나 자유는 안전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며,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곳에는 자유가 존재할 수 없다. 자유와 안전은 긴장관계에 있지만, 자유와 안전 양자는 헌법이 존중하는 가치이며, 이 둘의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하는 것은 입법자에게 맡겨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안전을 확보하려는 국가 차원의 노력, 다른 관점에서 말하자면 안전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작용은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국가의 안전관련 정책은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관련 행위, 인원동원, 예산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량의 재난이 종종 발생하는 현대적 상황 하에서 이러한 안전권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나 안전보장을 국가에 요청할 권리는 법률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헌법적인 차원으로 격상되고 있다. 즉, 안전권은 입법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 아니고, 안전권의 확보와 실현을 위하여 입법을 하여야 하는 헌법적인 의무이다. 또한 국가의 안전권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한 완벽한 안전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또한 안전권의 실현을 위한 법체계의 완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안전권 논의는 아직도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헌법학의 관점에서 안전권에 관한 논의는 아직 활발하다고 볼 수 없으며, 안전권의 보호범위와 내용에 관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단계이다. 입법적인 차원에서도 안전권 실현을 위한 법제는 미비하고 비체계적이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를 둘 수 밖에 없는 국가의 안전확보활동도 신속하고 효과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산재해 있는 안전관련 법률의 정비와 그 실질적 효과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Jeder Mensch hat das Recht auf Leben, Freiheit und Sicherheit der Person. Nach dem Wörterbuch, ist die Sicherheit den Zustand, der frei von Risiken der Beeinträchtigung ist oder als gefahrenfrei angesehen wird. Die Sache der Recht auf Sicherheit ist nicht fremd für die Koreanische Verfassung. Die Koreanische Verfassung erteilt dem Gesetzgeber den Schutzauftrag, die Sicherheit durch den Staat zu gewährleisten. Der Koreanische Gesetzgeber hat den Auftrag, das Recht auf Sicherheit durch die Gesetzen zu verwirklichen. Aber es handelt sich um die Spannungen zwischen die Sicherheit und die Freiheit immer. Freiheit und Sicherheit befinden sich in der Verfassungslehren in einem Spannungsverhältnis, weil die Sicherheit ist geeignet, Grundrechtseingriffe zu rechtfertigen.

9

국민행복 실현의 동반자로서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관한 일고찰

정극원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14호 2013.12 pp.251-272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800원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대통령은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실현을 가장 우선적인 실천과제로 제시하였고, 이에 발맞추어 정부의 각 부처와 나아가 국가정책연구원 등이 앞 다투어 창조경제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창조경제를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행복실현이다. 국민행복의 실현에 있어서 한 가지 간과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바로 소수자 또는 사회적 약자 보호의 문제이다. 사회적 약자 및 사회적 소외계층에는 그 대상으로서 장애인, 노약자 및 다문화가족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영역별로 정치적 영역·경제적 영역 및 사회적 영역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 소수자의 보호 또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는 보다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계기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보다 진전된 선진국가로 나아가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 점에서 헌법의 중심문제가 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생략하고 헌법상 규정된 각 영역별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한정하여 일고찰하고 그 대안적 방안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다루게 되는 것은 첫째, 정치적 영역에서의 사회적 약자의 보호(기탁금제도에 관한 것임), 둘째, 경제적 영역에서의 사회적 약자의 보호(농·어민 및 중소기업의 보호·육성과 소비자보호), 셋째, 사회적 영역에서의 사회적 약자의 보호(특히 시각장애인의 보호) 등이다. 창조경제를 통하여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눈앞의 경제부흥과 나아가 이러한 경제부흥의 지속적인 발전을 구가하는 것이라 하여도 그 내용면에서 소수자 혹은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창조경제와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통한 사회통합의 실현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또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당연히 누릴 권리가 있으며, 정치·경제·사회적 영역에서 국민으로서 행복실현의 향유에 있어서 예외자가 아니라 동반자임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다.

President, Park Geun hye to have win on election on December 19 2012 proposed Creative Economy and realization of national happiness. And moving pari passu with the proposition, each government ministry and National Strategy Institute are drawing up a plan of Creative Economy. The goal of Creative Economy is definitive realization of national happiness. The protection of minorities or the weak through the realization of national happiness is a problem that cannot be ignored. The weak and neglected class of people include the old and the infirm, the disabled and multi-cultural family. And they are classified as political, financial and social domain. It is crux of the matter of constitution that protection of minorities or the weak come into social integration futhermore it become the touchstone of advanced nation. This research paper dispense with theoretical discussion only just consider protection of areal the weak at the set constitution. And supplementarily suggest an alternative. The contents of the paper are as in the following; 1st, protection of the weak in the field of politic –details about donation system; 2nd, protection of the weak in the field of economy -protection of farmers and fishmans, promotion of small and medium firms and protection of consumers; 3rd, protection of the weak in the field of society –especially details about the blind. The policies of Creative Economy must consider protection of minorities and the weak in contents although the policies seek short-time economic development or continuous economic growth (in objective). In that regard it is a problem common to both, if anything to realize social integration by Creative Economy and protection of the weak. Minorities and the weak have the human right to enjoy debase and value as human. And it is obvious that they are partners in the field of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not outlier of enjoying happiness as people.

10

경찰권발동의 개괄적 근거와 한계

장병연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14호 2013.12 pp.273-30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600원

현 법치국가에 있어서 경찰권의 발동은 소극적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오늘날 경 찰의 직무가 위험방지에만 한정되지 않고 여러가지 국가작용에까지 확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경찰의 개 념을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으로 구분하고 있다. 오늘날의 경찰법학은 공공의 안녕 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에 기여하는 국가적 활동을 포괄하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근거하고 있는 실정 이다. 오늘날 과학문명의 발달에 따라 각종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경찰작용은 다양한 국가 임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조화를 위하여 필요하게 되었다.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 으며 국민의 무제한의 기본권 행사는 상대방인 타인의 기본권과의 관계에서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이러한 기본권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국민의 일반적인 생활관계에 관여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법적 근 거가 있어야 하며, 일반적인 경찰작용에 있어서는 경찰소극의 원칙,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등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으며, 우리의 경찰법에서도 개괄적 수권조항으로 보여지는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권발동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정한 조리상의 한계에 위반하여 경찰권이 발동되면 이는 위법이 며, 권익침해를 입은 개인은 행정소송과 국가배상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The exercising of police power have focused on the Passive public welfare or maintenance of order. Today, the police's job is not limited to the risk prevention. To be extended to a variety of national acts. The concept of police separated the formal and actually means. Today's Police Law is actually meant to be based on the concept of the police. Science is a risk factor for the development of civilization continue to increase. The action of the police was needed to carry out missions in various countries, Freedom and rights of the people were required to Coordination,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freedom and rights of the people, and an unlimited number of fundamental rights of citizens derived the other party in relation to others' basic rights of Conflicting problems. In order to prevent conflicts of fundamental rights of state citizens are involved in relation to general life. In this case, you must have a legal basis, the general principle of passive police comes police action, the principle of public police, police, etc.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has received a number of limitation, we authorized the Police Act provisions shown in the general public welfare society actuation for the maintenance of order and exercising of police power regulations. A law of police power limitations is triggered when a violation of this offense. Violations of the rights individuals to be entitled through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the State Tort Liability.

11

사회안전을 위한 경찰 변화 방안

김원중, 이영우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14호 2013.12 pp.307-33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100원

사회의 변화 특히 세계화라는 미명하에 증가하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게임산업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 만을 추구하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성향 등은 새로운 사회안전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사회가 자본주의라는 틀 에 몰입할수록 사회안전망은 갈수록 약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치안유지는 공권력에 의해 안정적으 로 유지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경찰은 사회안전의 최일선에서 치안에 관한 법집행을 담당하여 오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경찰력은 사회 안전에 대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공권력의 주체인 경찰의 체계는 사회안전확보를 위해 더 이상 기존 제도의 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 향후 우리사회의 사회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제도의 체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경찰체계는 사회안전을 위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 기존의 국가경찰조직체계에서 가지고 있는 한계인 능동 적인 대응곤란성을 해결하고, 지역이 요구하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경찰체제는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유지하 기 위해 지역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의 안전이라는 포괄적 범위에서 권력적 작용에서 비권력적 작용으로의 변화에 대한 개념 전환이 필요하다.

The followings are emerged as new social safety-threatening problems; foreign workers and women who immigrate to Korea to find jobs or marry to Korean men whose numbers are increasing under the name of globalization, game industry, and the personal and self-centered trends which tend to pursue their own interests. The more the society concentrates on capitalization, the more its safety network weakens. The society has so far kept its stability by public authority, but it recently shows its limitation in coping swiftly with various social and periodical changes. The police has been enforcing law in the foremost of social security. Recently it, however, keeps showing its limits on maintaining social safety. So, to make sure social safety, the present police system should be reformed. In other words, the current national police system is necessary to be replaced in the one that improves its ability to correspond rapidly to a variety of situations and satisfies the needs of regions throughout the country. Therefore, the national police system should be reformed to the one which centers on regions and offers social safety services in the comprehensive category of social safety, not by exercising its power.

12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 검토

강주영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14호 2013.12 pp.331-35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700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에서의 특별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서 설치된 우리나라 최초의 자치감사기구라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 체가 중앙으로부터 받는 외부감사의 대부분이 배제되면서 그 기능과 역할을 감사위원회가 수행하게 되어, 감사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핵심적 감사주체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출범 이후의 성과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는 기관의 소속 측면에서 그리고 감사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및 감사위원회 예산권이 과도하게 도지사에게 예속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의 개선점이 여전히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기관의 소속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는 독립형 기관을 추구하는 것으로 제주특별법이 개 정될 것이 적절하며, 감사위원회의 소속이 현행법의 태도인 도지사 소속인 점을 수용한 상태에서, 단기적으로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감사공무원의 인사권을 확보하고, 재정의 경우 현행 조례의 태도인 예산상 우대를 실 현하기 위해 관련 조항에 대한 실효적인 후속 입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Der Auditsrat von Jeju zum Verwirklichen der Sonderautonome in Provinz Jeju stellt eine erste gegründete, autonome Aufsichtsinstitution der Selbstverwaltung dar. Der Auditsrat von Jeju wird wichtige Funktionen als Aufsichtsträger übertragen, dadurch er von den meistenteils externalen Aufsichten vom Staat ausgeschlossen wird. Trotz seinen einigen Erfolgen existieren die zu bewältigenden Probleme, dass nach dem Gesetz über Spezialprovinz Jejus die Personal- und Finanzverwaltung von Provinzpräsident übermäßig abhängig sind. Deswegen ist es durch Gesetzänderung notwendig, dass die Abhängigkeit der Angehörigkeit des Auditsrats von Jeju, Personalverwaltung bzw. Finanzverwaltung von Provinzpräsident getrennt werden. Damit kann die Selbständigkeit des Auditsrats von Jeju gewährleisten wreden.

13

부동산거래 범죄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신민식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14호 2013.12 pp.359-38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700원

모든 범죄에는 개별적인 특징이 있으며, 부동산거래 범죄는 지능성, 전문성, 모방성, 상호연쇄성, 영리성 그리고 피해의 심각성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부동산거래 범죄의 이러한 특징은 실제 수사 현장에서 범죄성립 자 체가 어려워지는 등의 현상을 초래하여, 결국 범죄자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에 상당하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 음으로써 사회전반에 걸쳐 부동산거래 범죄가 만연하게 되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효 율적인 수사방안 등 부동산거래 범죄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이다. 부동산거래 범죄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으로 부동산 관련 법령의 실효성 제고안, 부동산 정책적 측면에서 의 대응방안, 부동산거래 범죄 수사 방법적 측면에서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모든 범죄수사에는 크고 작은 난관이 있기 마련이지만 특히, 부동산거래 범죄는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 므로 위와 같은 방안이 시급히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의 적극적인 조치가 뒤따를 수 있기를 기대해 본 다.

In all crime ha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real estate transaction crime has features intelligence, professionalism, imitation, sequence of events, commerciality, and the magnitude of the damage. These are directly reflected to the actual crime scenes, which keeps them being proven crime. Eventually, criminals are not properly punished corresponding to citizens' appraisals, which leads real estate transaction crime to become rampant among society. Therefore, deterrent measures for real estate transaction crime are urgently required such as effective investigative plans to uncover substantive truth. I suggest proposals on improvement of effectiveness of the real estate legislation, policy, and the way of investigation as deterrent measures to address the problems. All crime investigation cases often go through difficulties, especially, real estate transaction crime causes direct and actual damages. I hope that the authorities take active steps in order for the measures above to be applied at the crime scene urgently.

14

ビッグデータ活用による経済成長・国民の利便増進と公法的課題

曽我部真裕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14호 2013.12 pp.387-402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900원

빅데이터란 무엇인가. 빅데이터의 정의·개념에 대해 개괄적으로 본다면 빅데이터란 디지털 네트워크의 발전과 스마트폰의 보급이나 자동차, 공장의 기계 등의 동작 상황의 원격 감시의 보급 등의 상황에 따라서 생성·유통·축적이 가능하게된 다양하고 방대한 디지털 데이터이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세금이나 사회보장의 각 분야를 통해 본인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행정운영의 효율화나 편의 향상을 목적으로 올해 통과한 이른바 마이넘버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임무로 하는 독립행정위원회(개인번호정보보호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마이넘버는 주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번호를 붙여 세금이나 사회보장분야에 속하는 행정절차에 이용하는 것인데,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사회생활에서 널리 이용되는 것은 아니다.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실체법·조직법·법형성절차의 방식에 관한 문제상황을 개관하였다. 각각의 문제가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 조직법과 법형성절차의 방식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의 분야에 한하지 않고, 공법이론전체에도 관련되는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도 이번 보고에서 다루어질만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ビッグデータとは何か,ビッグデータの定義・概念についてであるが,概括的に言えば,デジタルネットワークの発展と,スマートフォンの普及や,自動車,工場の機械などの動作状況の遠隔監視の普及などの状況とが相まって生成・流通・蓄積が可能になった多様で膨大なデジタルデータのことであるといえる。しかし,独立行政委員会の設置そのものが難しい日本において個人情報保護を専門とする委員会が設置されたことは重要なことであり,今後どのように発展していくのか注目される。最近の動きの第2点は,先にも紹介したパーソナルデータの利用・流通に関する研究会報告書において,今見たような限られた範囲で権限を持つにすぎない個人番号情報保護委員会のようなものではなく,諸外国並みの一般的な個人情報保護の権限を持つ独立行政委員会(報告書では「プライバシー・コミッショナー」という表現)について検討を行うことの必要性が提案されていることである。ビッグデータの活用と個人情報の保護という観点から,実体法,組織法,法形成手続のあり方の3点に渡り,問題状況を概観した。それぞれ重要な問題であるが,特に,組織法や法形成手続のあり方については,個人情報保護の分野に限らず,公法理論全体にも関連する話であり,その意味でも本報告で取り上げる意味があったものと考える。

[번역논문]

15

빅데이터 활용에 의한 경제성장·국민의 편의 증진과 공법적 과제

曽我部真裕, 최혜선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14호 2013.12 pp.403-41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600원

빅데이터란 무엇인가. 빅데이터의 정의·개념에 대해 개괄적으로 본다면 빅데이터란 디지털 네트워크의 발전과 스마트폰의 보급이나 자동차, 공장의 기계 등의 동작 상황의 원격 감시의 보급 등의 상황에 따라서 생성·유통·축적이 가능하게된 다양하고 방대한 디지털 데이터이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세금이나 사회보장의 각 분야를 통해 본인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행정운영의 효율화나 편의 향상을 목적으로 올해 통과한 이른바 마이넘버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임무로 하는 독립행정위원회(개인번호정보보호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마이넘버는 주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번호를 붙여 세금이나 사회보장분야에 속하는 행정절차에 이용하는 것인데,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사회생활에서 널리 이용되는 것은 아니다.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실체법·조직법·법형성절차의 방식에 관한 문제상황을 개관하였다. 각각의 문제가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 조직법과 법형성절차의 방식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의 분야에 한하지 않고, 공법이론전체에도 관련되는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도 이번 보고에서 다루어질만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16

헌법재판소와 행정재판소의 재판관할권 사이에서 유럽연합의 권리보호

Ruthig, 신옥주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14호 2013.12 pp.417-43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800원

헌법재판소재판관할(Verfassungsgerichtsbarkeit)은 다시금 법률에 대한 권리보호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기본권보호와 권력분립의 긴장관계를 통하여 특징이 지워진다. 그러나 동시에 최상급심(Superrevisionsinstanz)이 되어야만 하는 헌법재판소재판관할에서는 전문법원이 가지는 결정의 여지를 존중해야만 한다. 이 발표는 3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첫째, 유럽적 헌법질서와 그 안에서 전문재판소재판관할 및 헌법재판소재판관할이 구분이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언급이 있을 것이다. 둘째, 이러한 구분이 전문법원재판관할의 효율성을 위해 어떠한 결과를 갖는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유럽연합적 헌법재판소재판관할의 특수성(Spezifika)과 한계는 어디에 놓여 있는가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적인 권리보호집합체에서 작업분배는 물론 구체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강한 헌법은 강한 헌법재판소를, 유럽연합법은 강한 유럽재판소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유럽재판소는 그가 진정한 헌법재판소로서 유지를 하기 위한 시험(Bewährungsprobe)에서 그가 스스로를 단지 공동체의 모터뿐만이 아니라 브레이크로서도 인식 하였을 때 합격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한 시발점은 그가 리사본-조약에서 부가적으로 강조된 역할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이다. 바로 금융위기의 맥락에서 그는 계속해서 이 관할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때에 핵심에는 무엇보다도 전문법원상의 권리보호에 있어서 1심 유럽법원에서 효과적인 권리보호 보장의 안내(Auslotung)에 관한 것이 될 것이다. 독일에서 기본법 제19조 제4항의 권리보호보장이 1949년 이후에 국가-시민-관계의 새로운 현성을 위해 Sinnbild가 되었던 것처럼, 이것은 유럽연합에서도 다시 반복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에, 그러나 무엇보다도 유럽시민에게 이것을 기원한다.

17

데리다와 루만의 경우의 법과 정의 - Luhmann 체계이론의 토대에 대한 하나의 비판 -

Karl-Heinz Ladeur, Bremen/Hamburg, 은숭표, 은준용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14호 2013.12 pp.439-51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13,300원

본 논문에서는 루만의 패러다임 변환 즉 부분/전체-구도 내지 주관/객관-구도를 자동창발/구조적 연결-구도로 변환시킨 것에 대한 비판으로, 라도이어는 “인간이란 자연 자체의 관습성” 즉 객관성의 재구성을 시도하고 있다.

[자료]

18

외국헌법에 관한 문헌목록 (1995-2013)

김효전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14호 2013.12 pp.511-584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13,600원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