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논문은 유럽에서 문화적 다양성의 수용과정에 관한 문제를 논하고 있다. 다양성의 논의에서는 다양성의 수용과 동질성이라는 상충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또한 다양성에 대하여 적대적인 사조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다양성의 가치 를 점차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소수자의 권리와 토착민의 권리를 인정하기에 이르렸다. 다양성을 수용하고 다양성이 보호받고 조장될 가치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위한 싸움에서, 정보화세계정상회의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의 성립 과정에서 나타난 미국과 유럽의 대립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문명과 문화의 충돌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아니되며, 여러 다른 문화 사이에서 대화와 교류가 조장되어야 한다. 평화와 조화는 인간성을 공유하면서 다른 사람과 다른 것, 차이점과 다양성의 존경이라는 기반 위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This article addresses the issue of acceptance of cultural diversity essentially from the point of view of Europe law. After a brief introduction on the conflicting goals of acceptance of diversity and homogeneity, this essay gives a overview of the forces hostile to diversity and shows that Europe law has gradually recognized diversity as a value, mainly through minority rights and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The struggle for the acceptance of diversity and its recognition as a value to be protected and promoted never being won in theaters where the battle for and against diversity is fought, as we all know in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 and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s (UNESCO) work on 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We should not passively accept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cultures, but dialogue and exchange between cultures must be promoted. Peace and harmony must be built on respect for the other and for otherness, difference and diversity, on the basis of a shared ethic of humanity.

구분화와 같이 進化라는 것도 사회적 시스템이라는 전제조건하에서만 의미 있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리하여 또한 사회라는 것은 발전의 토대를 얻게 된다. 가족, 종교단체, 국가들, 기업 등은 각기 자체적인 시스템역사를 가지게 되며 그리고 사회발전은 그것들의 가능성 유형에 의존되게 된다. 그것들은 이러한 한, 진화적으로 조건지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의미에서의 장기적으로 개연성이 있는 시스템의 복잡성상승이 진화라는 것은 단지 사회와의 연관 속에서만 이야기될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명제는 “진화가 세계사회를 구축하였고, 그리고 또한 그리하여 하나의 사회시스템영역의 진화적 과정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세계사회의 현-상황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이다”라는 것이 된다. 19c의 아주 간단한 진화이론과 비교하여 여기에는 약간의 사태의 복잡성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결론은 진화착상 속에 현대적인, 환경에 연관된 시스템이론의 구축과 진화적 구조(나아가 요소)에 대한 자세하고도 추상적인 분석으로부터 도출된다. 진화라는 것은 ― Spencer도 이미 이러한 견해를 주장한 바 있지만 ― 고유한 성질의 발전적 전개인 것으로 파악하지 말고, 시스템과 시스템환경의 관계변화로서 파악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변화는 두 개의 관점을 갖는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를 자체적으로 변화하는 시스템 그 자체로서 보느냐 혹은 그것을 다른 시스템의 환경으로서 염두에 두느냐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른 일련의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진화의 동인은 종국적으로는 시스템과 시스템환경 사이의 복잡성의 구조(나아가 요소)에 근거를 둘 수 있는 일련의 효과의 비-동일성에 있다. 각각의 시스템들의 구조(나아가 요소)적 변화(어떤 원인이든 똑 같이)는 시스템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동시에 다른 시스템의 시스템환경을 변화시키고, 그리하여 그것에 적응되게 한다. 다른 시스템의 중대한 시스템환경의 복잡성이 그러한 변화를 통하여 커지게 된다면, 이것은 시스템의 복잡성상승을 통해 자체적으로 적응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능성의 조건들과 제한(한정)들은 시스템의 구조(이 같은 구조차원에서 요소차원 즉 의사소통과 의식 차원으로의 패러다임 전도가 루만의 자체조직화에서 자동창발로의 착상변화 후에 일어난다)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구조 위에서 절차를 시작하고, 절차가 구조로 된다. 이러한 관점은 어떻게 개별적 시스템 구조(나아가 요소) 속에서 다른 시스템환경으로 다양화될 수 있는지 라는 문제 및 장기적으로 보아 고도의 복잡성을 생성해 낼 수 있는지 하는 문제를 미해결로 내 버려두고 있다. 시스템/시스템환경-구도의 이론 속에 진화적 구조(나아가 요소)의 이론이 구축되어야만 한다. 동시에, 그리고 이것은 Spencer와는 본질적으로 다르게, 우리는 더 이상 “자연적 인과관계”라는 사고방식으로부터 출발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것은 구조적 변화의 구조(나아가 요소 즉 의사소통과 의식)에의 의존성을 파악하는 것에 의존해야 된다. 일반적인 진화이론을 위한 새로운 연구의 결과로서 변화/선택/안정화의 (각기 구조 의존적인 그리고 나아가 요소의존적인) 메커니즘이 상호영향을 주어야만 하고 진화의 속도가 이러한 여러 서로 다른 기제의 분화 정도에 의존되어 있다는 가정을 세워야만 한다. 이것으로부터 사회시스템의 점증하는 기능적 분화의 현상과, 그리고 그것과 연관되는 새로운 관점을 위한 가능성의 초과생산이 나타나게 된다. 구분은 진화적으로 보아 다양화 구조(나아가 요소)의 구조적(나아가 요소적) 착상에 봉사하게 된다. 그것은 부분시스템을 서로 분리시키며, 그리고 한 부분시스템의 변화가 다른 부분시스템에서의 변화와 새로운 안정화를 요청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통해 시스템의 변화를 가능케 한다. 기능적 분화는 가능성의 과도한 경향 및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의 크게 확장된 선택의 지평을 창출한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의 지평에서 모든 특정 형식의 우연성 또는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선택적 결정의 기회는 기능의 수행과 연관되기 때문에 시스템 내에 배분된다. 그것으로부터 높은 내적 동원성(기동성, Mobilität), 변화가능성과 사회의 시간부족의 문제를 결론지을 수 있다. 분리된 기능의 상호의존하의 독립성은 구조적(나아가 요소적)으로 창출된 역동성과 신속요청에 표현된다. 그리고 광범위한 영역에서 부분시스템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예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진화적 변화가 사회적으로 가능한 변화성 상승의 방향으로의 선택 및 안정화 기제를 변화시키지 않은 채 놓아둘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사회의 부분시스템들과 무엇보다도 효율적인 선택과정에 또는 고도의 차이를 가지고 복잡하고 간추려 개괄할 수 없게 된 사회의 환경 속에 존재를 가능케 하는 수용용량 확장의 일반화에서 이러한 발전의 결과를 관찰할 수가 있다. 그것에 무엇보다도 두 가지 상충적으로 구축된 시스템원칙 즉 하나는 조직(Organisation, 인위적 외생적 제도),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위한 영역으로서의 감성적이고 제도적인 사적인 본능(Intim-Privaten)의 고평가가 문제가 된다. 이 두 해결책을 총체적 사회, 즉 세계사회에로 전이시킬 수는 없다. 세계사회는 조직도 또한 사랑의 단체도 아니다. 그러나 세계사회는 두 방향(또는 기능적 등가치)에로의 선택적 농축을 가능케 한다. 우리는 이 다른 이론의 사례를 규범적 기대구조와 인식적 기대구조의 차이에 연결할 수 있다. 이 차이 그 자체가 일단 안정화되면 ―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표출된”("artikuliert") 기대들의 영역을 위한 이 차이 그 자체가 일단 안정화되었다는 데서 출발한다면 ― 그것은 필요성이 있는 기대들의 선택과 안정화를 서로 상응하도록 연결시킨다. 그 때에는 기대들은 규범적이거나 인식적인 것으로서, 배울 의사가 없거나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서 도식화된다. 이 두 기대형식이 사회적 복잡성이 상승하는 경우 강력히 요청될 것이라는 것과 이러한 것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추정 가능하다. 또한 선택성과 우연의식이 점증하게 되면 이 양자간의 관계는 상호간에 전이가 가능하다는 추정도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앞에서 제기되었던 어떤 기대양식이 사회적 발전의 위기 흡인자로서 봉사할 수 있겠는지 라는 물음의 다른 형식이다. 왜냐하면 그 위기는 기대구조가 형성되고 그리고 이와 함께 동시에 실망의 경우의 행위를 선-구조지우는 선택과정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를 근거로 사변적 가설을 세울 용기가 있다면 세계단위의 상호작용행위가 우선적으로 인식적 기대를 통해 구조지어진다(즉 두 기대형태 사이의 지도력 변경을 의미하고 진화이론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체로서 고착화된 세계사회의 영역에 더 이상 규범 등(가치들, 규정들, 목적들의 형상에 있는)이 인식해야만 하는 자들의 선-선택을 조종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배움을 통한 상용성(相容性)의 문제가 구조(나아가 요소)적 우선권을 점하게 되어, 모든 부분시스템들의 배움 가능성의 규범화에 있는 구조(나아가 요소)적 조건들이 지지되는 것을 말한다. 그것과 함께 우리는 반-사실적으로(사실과 다르다는 의미에서) 선-주어진 기대들의 확정의지보다는 배움의 과정을 통하여, 매우 높고 기능적으로 특수하게 구조(나아가 요소)화된 복잡성에 더욱 잘 반응할 수 있다는 전제와 관련을 맺을 수 있다. 자명하게도 이런 형식의 명제에서는 사회이론의 인식수준의 관점 및 그것이 진화이론, 교육이론, 규범이론, 시스템분화이론에 전제된 것들 속에 있는 학문적 확정이라는 안정성(보장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 배움의 과정을 이론으로 전제한다는 것은 물음설정의 변경을 의미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물음설정의 변경으로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세계사회라는 현상과 만나게 된다. 선택된 착안점, 준거문제, 그리고 연구의 기본지침으로서의 기본개념을 유지하려 하거나, 좀 더 나은 착안점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정치적 사회”라는 전통적 구상에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예속으로부터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여 해방되어야만 하겠다. “시민사회”(societas civilis)라는 것은 선사시대의 성(性)-연합체들에 대한 정치적 지배를 안출(구성)하기 위한 진화적 성과인 하나의 공준이었다. “전체와 부분”이라는 것은 분화된 시스템들의 관점에서 “존재자의 존재(Sein des Seienden, Heidegger)” 및 시작과 본체를 근거지우려는 존재론적 당황의 명확한 언어적 표현이다. 세계사회로의 발전은 문제 상황을 변화시켜서 - 이 공준을 가지고 실행하는 새로운 상황의 분석을 위해서는 - 이 공준이 더 이상 합당하지 않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개념장비들을 가지고는 더 이상 만족할 수 없게 되었다. 18-19c에는 고대 시민사회에서 현대 시민사회로의 전환은 세계사회라는 현상에 눈을 돌리지 않아 개념에 혼동을 가져왔다. 이것이 무엇보다 전통적인 하나의 폐쇄된 전체로서의 사회에 대한 개념을 하나의 대표적 또는 우월적 “부분”으로부터 ― 그것이 정치이든 또는 경제이든 ― 전체의 의미가 부여되는 것으로 보는 형식으로 잘못 유도하였다. 현대적인 세계사회의 상태는 하나의 존재론적 실체의 관점 혹은 시스템이 단계적 위계를 이루어 특수한 부분시스템의 다른 부분시스템들에 대한 우월을 인정하는 관점 하에서는 파악될 수 없으며, 우리는 기능, 기능적 구분의 요청 및 그 결론으로부터 그 상태의 파악을 시도해야만 하게 되었다. 이에 덧붙여 세계사회의 상태파악은 하나의 매우 추상적이고 복잡하게 착안된 사회이론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 이론은 그 토대를 시스템이론적 연구로부터 찾아야 하고 그리고 학제간 공동연구적인 매우 여러 곳에 산재하는 일련의 사고형태로부터 즉 두뇌공학, 결정이론, 현상학, 사회심리학, 일반적 진화이론, 조직사회학, 의미론으로부터 그리고 특히 철학적 유산의 잔해로부터 새로이 수집 정리하여야 한다. 비교에 근거를 두는, 비교로부터 발전된 문화의 구별기술은 사회가 그 고유의 진화에 반응해야 하는 종(種)과 류(類)에 대한 엄청난 귀결을 갖는다. 문화비교는 이전에 알지 못했었던 외연들의 망각을 금지한다. 그것이 더 이상 단지 진리가 생각의 소용돌이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아마도 사람들이 모든 가능한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한다. 사안이 예전 보다 더 많이 같은 것으로 인식된다. 그리하여 생각이 이제 정향-확실성을 제공해 주지는 못하게 되었다. 이것으로 생각은 근거제시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생각은 사회의 진행되는 작동들(소통들) 속에서 연속성검증기능을 상실했다. 그 기능을 이제 서로 더 이상 통합될 수 없는 사회적 기능시스템들의 특수한 생각들에 떠넘겨야만 했다. 그리하여 또한 총체사회적인 현실 구성은 불-규정적으로 남아있게 된다. 그리고 총체사회적인 현실구성이란 과업은 자체적으로 하나의 기능시스템이 된다. 즉 그 과업은 매스미디어 시스템에게 양도된다. 그러나 이제 무엇이 현실구성을 위한 총체도식으로서 제공될 수 있을까? 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은 그런 총체도식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Hegel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오늘날 어떤 상속자도 가지질 못했다. 이런 사실을 가지고 이제 그러나 결코 모든 과거와 미래의 상호연관이 끝장이 났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 두 시간지평이 더 이상 구별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다시금 왜냐하면 그것들이 교호적으로 “불표시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역사의 종말”이란 전설이 염두에 두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사의 종말이란 사유는 사회가 그 소통들에서 일상적으로 전제하고 재생산되는 것들에 의해 엄청난 저항을 받게 된다. 이 점에서 앞에 소묘(스켓치)된 사회적인 생각의 이론이 추가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우리의 문화는 그것이 과거에서 아마도 그렇다면 구별들에서 미래가 요동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바로 그 구별들을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작동한다. 구별들은 어떤 특정의 것에 관해서 “다른 가능성”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형식들을 표시한다. 각기 사용된 구별들의 구상은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구별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별들을 구별해야만 한다. 그것들을 형식들로 표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수단으로 명시적 혹은 묵시적(함축적)으로 전제했던 구별들 내에서의 요동의 같은 조건에게 떠넘긴다. 어떤 구속적인 “우월적 차별(primary distinction)”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존재와 비존재의 우월적 차별뿐만 아니라 논리적 진리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과학과 도덕의 우월적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별들이 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귀결은 단지 사람들이 과거를 미래에 건네주기 위해 누가 어떤 구별을 사용하는지를 관찰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제2서열의 관찰, 관찰의 관찰).

As Spencer once opined, evolution must be apprehended as changing relationship of system and system environment, rather than as development of the unique property. Every change is two-sided. Whether we see a change as self-developing system of itself or an environment for a different system will produce different series of implications. Ultimately, the momentum of evolution lies in the disparity between the series of implications that is grounded on structure (or element) of complexity of relationship between system and system environment. The change (regardless of cause) of structure (or element) of each system will change not only the system itself but also change the system environment of another system, to which the changed system may adjust itself. The complexity of material system environment of another system grows in its scale through such change, which means that a system will be automatically adjusted via its increased complexity (!) The conditions and restrictions (limitations) of such possibility are determined in the system structure or elements. (Such paradigmatic transformation from structural dimension to elemental dimension, that is, communication and conception takes place after change from Luhmann’s self-systemization to automatic emergence.) Then, procedures starts on the structure, the latter becoming the former. We are able to observe the result of such development from systems as part of the society and from generalization of expanded capacity for accommodation which enables existence within the process of efficient choice-making or social environment that cannot be epitomized due to its high complexity with huge differences. On top of that are two adversely built system principles: One is organization (Organisation, artificial and extraneous system) and the other is high assessment of sentimental and systematic private instinct (Intim-Privaten) as a field for the aforesaid organization. These two solutions cannot be transplanted into the aggregate society, which is the global society.The global society is neither an organization nor a philanthropic being. Yet, the global society enables optional concentration into two directions (or functional parity). We may connect this case of different theories to the gap between normal expectation structure and perceptional expectation structure. Once this difference gets stabilized, - and if we start with the premise that the difference itself has been stabilized for the realm of “expressed” ("artikuliert") expectations, - it links choice and stabilization of necessary expectations so that they are corresponding to each other. Then, the expectations are normative and cognitive, schematizing itself into what is either prepared to learn or lacking in will to learn. It is presumable that these two expectation forms are strongly required and will emerge distinctively as social complexity rises. Also presumable i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is mutually transformable in keeping with growing choice and sense of fortuity. In case of maintaining basic concepts as chosen point of deliberation, logical ground and fundamental orientation of the study, the primary thing to do is to be free from the subordinated status tied to the conventional conception as “political society” via suggesting viable alternatives. The civil society (societascivilis) is an axiom, which is an evolutionary achievement to generate (constitute) political control over prehistoric gender-based units. “Whole and part” is a definitive linguistic expression of existential bewilderment to rationalize “existence of the being” (Seindes Seienden, Heidegger)from the perspective of ramified systems. Progress towards global society has changed the situation of problems so that this axiom is no longer appropriate, thereby rendering traditional conceptual modules unsatisfying- for analysis of new situations. Conversion from ancient civil society to modern one in 18th to 19th century, missing attention to the phenomenon of global society, brought us confused concept. This mislead us to see the concept of a society, a closed whole, as providing significance as a whole from a representative or superior “part” – no matter whether it may be politics or economy. The modern state of global society cannot be apprehended from a perspective recognizing a state where an existential viewpoint or system constitutes a hierarchy granting a particular system with superiority over another system. Instead, we can grasp the state, based on the request for and conclusion of function and functional division. Furthermore, to apprehend the state of global society, abstract and complex social theories are necessary. These theories must find their ground from study of system theories and establish themselves on a series of thought scattered around many interdisciplinary areas such as brain technology, determination theory, phenomenology, social psychology, general evolution theory, organizational sociology, semantics and remaining legacy of philosophy. The technique to differentiate culture on the ground of comparison, developed from comparison, has a tremendous implication over species and categories which demand that the society respond to its unique evolution. Culture never allows forgetting denotation that we have not been aware of. It means that the truth is not what springs out from the swirl of thoughts, and perhaps enables people to talk on everything possible. Issues are more than ever viewed as identical, thus ideas no longer provide right direction and certainty. Ideas have lost function of suggesting ground. They are no longer capable of providing function of assuring continuance among all the ongoing operations (communications) within the society. The functions had to be taken over by special concepts of the system of social functions that cannot be integrated any longer. So, composition of reality of the total society remains undefined, and the task of composing the reality of the total society itself becomes a functional system. That is, the task is transferred to mass media system. Now, what can be provided as the aggregate formula for constituting the reality? The answer is there is no such provided aggregate formula. As we know, Hegel has no heir today. It does not mean that the mutual interrelation of the past and future has been severed once and for all because it simply means that the two time horizons are no longer distinguishable, for they become alternately into “state of undemonstrability”. So, there seems to lie behind the scene the myth of “the end of history”. However, the ground of the end of history will face tremendous resistance from what the society is premised and reproduces routinely in the midst of its intercourses. It is on this point that the theory of social ideas as portrayed (sketched) above may be of additional usage. Our culture operates by interpreting the distinctions which provide the frame shaking the future as might have been the case in the past. The distinctions denote the forms prescribing “different possibilities” as for some particulars. The conception of individually used distinctions remains changeable. Yet, we must distinguish distinctions in order to change the distinctions. We describe them in forms and transfer them to the realm of the same conditions as shaking within the distinctions premised explicitly or implicitly (suggestively) as a means. Some binding “primary distinctions” seems to no longer exist. There no longer exists logical truth, not to speak of superior-inferior distinction of existence or non-existence. It should not mean that progress is still possible without distinctions. The conclusion is that it has become necessary for us to observe who uses what distinctions to hand the past over to the future. (observation of the second place in hierarchy, observation of observation) Adopting constitutional review system should cause a great impact to the constitutional system of a country. The most affected among all is the state operational system as established under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 which will be subject to enormous change. Granted with a vast range of judicial power covering normative control, constitutional challenge, conflicts of attribution, impeachment, dissolution of unconstitutional party, the constitutional court may wield a tremendous control power over legislature, administration and judicature. Furthermore, this control power may be all the more amplified due to large room for interpretation of constitutional provisions, which are characterized by vastness, openness, and uncertainty. In the course of exerting this extensive control power, the constitutional court not only frequently intervenes and interferes with the power of other state authorities, but it virtually exercises the function of other authorities itself occasionally. For example, the constitutional court may suggest to the legislature what should be contained in legislation and where it should be directed, a function actually equivalent to law-making.

본 연구는 유럽에서의 근대성위기와 새로운 시대진단의 다양성들을 다룬다. 그 가운데 한편으로는 철학의 절대적인 진리 추구라는 낡은 이념들과 오늘날 인간의 의지 자유성을 배제한 후기 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과, 다른 한편으로는 계몽되어진 합리주의의 이념에 대한 비판에서 기인하는 근대성의 위기에 관한 이론적 논쟁들이 여기에서 중점이다. 이 가운데 특히 데리다는 철학에 활동의 영역을 제공한 새로운 시대진단가들 중의 중심적인 인물이다. 그의 생각은 모든 통일적인 체계들을 허물게 하는 파괴주의에 있다. 이것은 하버마스의 근대의 철학적 담론에서도 잘 소개되어 있다. 이러한 연관관계 내에서 근대에 관한 담론들의 명확한 지향들은 1980년대 이래로 철학적으로 수행되어온 논쟁들뿐만이 아니었다. 사회학 역시 다양한 새로운 시대진단을 제기한다. 특히 울리히 벡이나 지그문트 바우만은 독일 사회학에 있어서 이러한 논쟁들의 중심점에 서 있다. 그리고 역시 미국 사회학에 있어서 어떤 것들은 철학과 정치학의 영향들과 관계에서 강력한 이론지향들이 나타났다. 이것에 연관하여 자유주의자로 그리고 공동체주의자로 특징 지워지는 존 롤스와 로버트 벨라가 중심적인 인물이다. 그 밖에도 실용주의를 통한 미국 사회학의 창립단계의 강력한 특징이 있다. 그 가운데 1970년대 후반에 철학의 원리를 바꾸게 한 신실용주의자로 언급되는 리차드 로티와 힐라리 푸터남이 있다. 그리고 페미니스트주의적 이론 논쟁은 아주 상이한 이론적 틀들과 연관 지웠을 뿐만 아니라, 사회학, 정치학, 역사학, 심리학 그리고 민속학과 같은 상이한 학문들 내에서 수행되어 졌다. 이러한 이론의 틀들은 가능한 한 오늘날 사회 내에서 여성을 위한 사회적 권리 쟁취를 위한 그리고 권력관계 및 지배관계의 비판 내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사회학 및 철학에서 상술한 새로운 시대진단들은 근대성 위기에 응답 하기위한 가능성들을 열어 놓고 있다.

Die vorliegende Arbeit befasst sich mit der Modernitätskrise und den Diskursen der Zeitdiagnosen in Europa. Dabei handelt es sich um vielfältige Theoriedebatten der Modernitätskrise, dass sie einerseits auf alte ideelle Projekte absoluten Wahrheit der Philosophie und heutzutage auf den Post-Strukturalismus (und die Postmoderne) ohne die Willensfreiheit der Menschen, andererseits auf der Kritik an der Idee des aufgeklärten Rationalismus beruhen. Hierbei war J. Derrida einer der neuen Zeitdiagnostiker, der der Philosophie einen Bewegungsspielraum angebot hat. Seine Vorstellung ist der Dekonstruktivismus, der darauf abzielte, alle einheitlichen Systeme zu unterminieren. Philosophischer Diskurs der Moderne(1985) von Habermas liefert dazu eine gute Einführung. In diesem Zusammenhang war deutliche Intensivierung des Diskurses über die Moderne nicht nur philolsophisch geführte Debatten seit 1980er Jahren. Soziologie hat sich auch mit vielfältigen Zeitdiagnosen zu Wort. Bei diesen groben Debatten stehen Ulrich Beck und Zygmunt Bauman in der deutschen Soziologie besonders im Mittelpunkt und auch in der amerikanischen Soziologie wieder entstand stärkere Theorieorientierung, was unter anderem mit Einflüssen aus der Philosophie bzw. der Politikwissenschaft zusammenhing. Hierneben sind John Rawls und Robert Bellah zentrale Figuren, die als Liberalen und Kommunitaristen geprägt werden. Darüber hinaus gibt es starke Prägung der Gründungsphase der amerikanischen Soziologie durch den Pragmatismus. Dabei sind Richard Rorty und Hilary Putnam, die sich nur die Disziplin der Philosophie seit der späten 1970er Jahren änderten. Die feministische Theoriedebatte wird auch gleichzeitig nicht nur an höchst unterschiedliche Theorieansätze anknüpft, sondern auch in so verschiedenen Disziplinen wie der Soziologie, der Psychologie, der Ethnologie, der Geschichtswissenschaft, der Philosophie und der politischen Theorie geführt. Diese Ansätze sind möglicherweise im Kampf um sozialen Rechte für Frauen in der heutigen Gesellschaft sowie in Kritik an Macht- und Herrschaftsverhältnissen zu sehen. Die obigen Zeitdiagnosen in der Soziologie sowie in der Philosophie eröffnen die Möglichkeiten, die Antworten auf die Modernitätskrise zu reden.

국회의 자율권(自律權)은 권력분립(separation of powers)의 원리에 의해 다른 부(府, branch)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의회의 회의 진행, 즉 의사(議事)와 내부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또한 국회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원리에 입각하여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자율권의 내용으로는 규칙제정권, 내부조직 구성과 재정의 자율권, 의사의 자율권, 의원신분에 관한 자율권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국회는 의원신분에 관한 자율권을 가지게 된다. 즉 국회는 의원 자격을 심사하고 징계도 할 수 있다. 국회의 의원자격심사권은 피선권의 유무 등 의원자격요건을 심사하는 권한이다.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인 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의원자격 없음을 의결하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징계권에는 제명이 포함되며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자격심사와 징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바로 이 부분이 국회의 자율권 문제에서 논란이 많은 문제이다. 예를 들어, 제명당한 국회의원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전혀 제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예외적으로 제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 연방의회의 경우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연방의회가 소속 의원을 제명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제명을 당한 당사자는 부득불 재판기관인 법원에 제소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법부와 입법부의 충돌은 불을 보듯 명백한 일이 된다. 즉, 재판전문기관인 법원은 아무리 의회의 내부적인 결정권 행사라고 하더라도 일정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의심이 들면 재판의 대상이 되게 하려는 의지를 가지기 때문이다. 비교적 오랜 세월동안 잘 정비된 의회제도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하게 존재한다. 미국의 법관들은 의원(congressman)들이 의사당에 제출한 문건이나 어떤 행동, 발언 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미국의 오래된 법적 관행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전술한 바와 같이 단순히 국회 자율권의 한계를 ‘헌법과 법률’임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너무 광범위하여 국회 자율권을 혹시라도 상시 위협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정도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태도보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의원자격에 관한 연방헌법 제1조 제2항의 ‘연령, 시민권, 거주기간’ 심사요건만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처럼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한 요소인 명확성의 원칙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본다.

In the absence of judicial enforcement of the constitutional boundaries, the U. S. Congress has usually attempted to utilize self-help to constrain executive power. These attempts will take two types. First, Congress has occasionally enacted framework or quasi-constitutional statutes designed to establish guidelines for executive-legislative interaction over a range of cases. Second, Congress has more frequently attempted to use the devices as its disposal to control executive authority in individual cases. Although these techniques are well designed to enforce constitutional boundaries, they also raise constitutional questions of their own. As you know, constitutional boundary means the U. S. Constitution itself. In order to investigate the qualification of congressmen, the courts should apply strict scrutiny. Namely, the court must do with the Article 1, Clause 2 of the U. S. Constitution. So this device will be well adopted to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의회의 내부적인 직무(innere Angelegenheiten)의 규율에 있어서 의회의 집행부와 자신의 독자적 책임으로 부터의 제도적 독립(institutionelle Unabhängigkeit)을 의미하는 의회의 자율(Parlamentsautonomie)은 헌법적 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독일에서는 영국이나 프랑스 보다 더 늦게 의회의 자율권 관념이 성립․전개되었다. 독일기본법의 의회의 자율권은 ① 직무규칙자치(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문), ② 조직상의 자치(Organisationsautonomie) (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문), ③ 연방의회의 공간적 불가침성(räumliche Integrität) (기본법 제40조 제2항) 그리고 ④ 의원자격유지심사(Mandatprüfung) (기본법 제41조 제1항 제2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제64조에서 국회의 자율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 자율권의 핵심적 내용은 국회규칙제정상의 자율, 의원신분상의 자율, 질서유지상의 자율이라 볼 수 있다. 의회의 자율권은 연방의회가 자신의 직무형식과 절차를 독자적 책임하에서 형성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해 준다. 이를 통해서 의회의 자율권은 다음의 두가지 목적에 기여한다: 다른 헌법기관의 간섭으로부터 연방의회의 보호 그리고 이를 통해서 간섭받지 않은 국민의 의지의 실현. 이러한 의회의 내적인 의사규칙의 기능성은 바로 이러한 의사규칙의 형성을 의회의 직무과정에 직접적으로 참가하는 자에게 맡기는 것을 통해서 실현된다.

Die Parlamentsautomie bedeutet die institutionelle Unabhänghigkeit des Parlaments von der Exekutive und seine Eigenverantwortlichkeit bei der Festsetzung innere Angelegenheiten. Parlaementsautonomie im Art. 40 im Grundgesetz in Deutschland besteht aus wie folgenden vier Inhalte: ① Geschäftsordnungsautonomie, ② Organisationsautonomie, ③ räumliche Integrität des Bundestages, ④ Mandatprüfung. Parlamentsautonomie gewährleisten dem Bundestag die Befugnis seine Organisation und sein Verfahren - unter der Gestaltungsfreiheit in den verfassungsrechtlichen Grenzen - selbst zu gestalten und sichern.

국회의 자율권이란 입법부인 국회가 내부 의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고 행정권 등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는 의미가 있다. 국회의 조직이나 활동 및 내부사항에 대하여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국회가 자주적으로 이를 정한다는 것이다. 현대 국가에서 국회 자율권은 과거 왕권으로부터 의회의 자율권을 확보하는 시대에서 권력분립원리에 따라 행정권과 사법권과의 관계에서 자율이라는 의미로 바뀐 것이다. 따라서 국회 자율권에는 현대적인 한계가 있으며, 국회 운영과정에서 자율권에 관한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한다. 일본은 명치 헌법에서 의사절차의 특징으로서 천왕제도의 존재와 이를 통하여 의원의 자율권을 상당히 제한한 바 있다. 지금은 현행 일본 헌법을 통해 議院의 자율권이 상당히 신장하여 천왕으로부터의 자율권을 확립하였다. 일본의 경우 양원제를 특징으로 하는 의회를 가지고 있고, 1945년부터 1970년대 까지 이상 국회, 변칙 국회라는 모습으로 의사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행태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의회운영의 특징과 문제점은 의회 자율권의 한계와 문제점이 되었고 이것에 대한 문제를 하나하나 고민해 왔다. 의원 규칙제정권의 한계문제, 의사절차의 진행문제, 의장의 내부경찰권, 위원장의 내부경찰권, 위원회의 운영에서 일본은 일본 특유의 의원 자율권을 형성해 오고 구체화 시켜 왔다. 이것은 오늘날 입헌주의의 기층 위에, 헌법, 위헌심사제, 인권보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층이 놓인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일본에 있어서 국회는 최고의 기관이지만 오늘날 의회의 활동은 권력분립을 전제로 하여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율권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의원의 자율권의 한계와 문제점은, 의회에서의 타협을 통하여 국회가 헌법 정신에 부합하게 운용하는데서 해결할 수 있다.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감을 얻고, 행정부와 사법부로의 국회운영에 대한 개임의 여지는 없어지게 되며 진정한 국회의 자율권을 확보될 것이다.

The autonomy of the National Assembly means Assembly decides autonomously the internal decision from other branch or power, on the organization or activity of Assembly. And Assembly solves the internal matters without the interference of other organizations. Even though, the autonomy of Assembly means autonomy from the King at age, the modern Autonomy of Assembly based on the principle of separate powers between executive and legislative authority. But, the power of Assembly has been limited by executive power, judical power. In Japan, the Meiji Constitution limites the free decision process, institutional autonomy, through the system of tenno. Currently the Japanese Constitution has been established the very height of autonomy. Japan have bicameral legislature. and from 1945 until the 1970s, the Japan National Diet does not comply with the fair proceedings, behavior. Therefore, the issue of this National Diet should be solutions that and contribute autonomy. The trouble has to solve every problem about autonomy of National Diet, the proceedings of the ongoing problems, the Speecher's the internal police power, the chief of committee's internal police power. Japan has solved the problem in the running of autonomy of Japan's unique form. Today, on this base of constitutionalism, morden Constitution guarantee the system of constitutionality, human rights. After all, National Diet eventually has established the autonomy of Assembly. but today's the autonomy of Assembly is within the scope of the Constitution and would mean on the basis of separate powers, Limitations and issues of autonomy of Assembly should be solved by members of Assembly to compromise on the Constitution through the Assembly being able to operate in conformity with the spirit can be solved. The National Assembly obtain confidence from the people, the executive and judicial branches will be eliminated for the interference, true autonomy of the Assembly will be ensured.

헌법적 의미에서의 인권이란 특정 개인을 지칭하지 않는 인간으로서의 당연히 가지는 기본권을 말한다. 그러므로 기본권에는 모든 인간 혹은 그 누구로서의 인간이 전제되어 있다. 인권과 기본권의 구별은 개별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느냐 혹은 규정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개별 인간으로서의 혹은 개별 시민으로서의 인권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기본권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권에는 두 가지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그 하는 기본권의 주관적 공권성이고 다른 하는 객관적 가치질서이다. 이를 흔히 기본권의 이중성이라 한다.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기본권은 국가에 대한 방어권으로서 보장되며 나아가 국가적 침해로부터 보장이 가능하게 된다.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성을 가짐으로서 입법, 행정 및 사법을 직접 구속하는 힘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 국가권능제한규범으로서의 주관적 공권성에는 객관적 가치질서가 부과된다. 기본권에는 공동체에 연결된 객관적 질서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기본권에는 이러한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직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않는 인권이 기본권으로서 보장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 공권성과 객관적 가치질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격은 인권의 기본권화의 척도가 된다.

Menschenrechte im verfassungsrechtlicen Sinne sind diejenigen Grundrechte, die nicht nur einen bestimmten Personenkreis zukommen, d.h die Grundrechte stehen allen Menschen oder jeden Menschen zu. Die Unterscheidung zwischen Menschenrechte und Grundrechte ist die in der Verfassung normierten Fundamentalrechte des Einzelnen als Mensch oder nicht. Wenn welche Menschenrechte der einzelne als Mensch und als Bürger in der Verfassung normiert sind, sind die Grundrechte. Diese Grundrechte beinhalten den Doppelcharakter, erstens ist subjektive Rechte, zweitens ist Element objektiver Ordnung, Die Grundrecht als subjektive Rechte sind nur gewährleistet, um die Möglichkeit der Abwehr staatlicher Beeinträchtigung zu schaffen. Die Grundrechte als unmittelbar geltendes Recht indessen Charakter binden die Gesetzgebung, die vollziende Gewalt und die Rechtsprechung. Aber diese subjektiven Rechte korrespondieren ihre objektivrechtliche Bedeutung als negative Kompetenzbestimmung für die staatlichen Gewalten. In diesem Sinne konstituieren die Grundrechte durch den Einzelnen in das Gemeinwesen einfügender objektiver Ordnung. In diesem Zusammenhang gewährleisten die Menschenrechte als Grundrechte, wenn diese den Doppelcharakter als subjektive Rechte und als Element objektiver Ordnung haben. Dies ist ein Massstab. um die in der Verfassung nicht gewährleistenen Menschenrechten als Grundrechte verfassungsrechtlich zugarantieren.

국회는 2009년 7월 22일 야당이 극렬하게 반대하였던 신문법안, 방송법안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법안을 의결하였다. 이 방송법개정안은 처음부터 야당의 반대로 국회위원회에서 법안심사가 기한까지 이루어지지 못하여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한 방송법안 이었다. 야당은 본회의 의결과정에서도 계속하여 법안에 대한 심사를 거부하였고 그리하여 국회의장은 야당의 표결방해를 막고자 토론과 질의 없이 투표할 것을 선언하고 그리고 투표를 마쳤다. 그리고 표를 집계한 결과 재적 294인, 재석 145인, 찬성 142인, 반대 0인, 기권 3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족수가 부족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투표를 선언하였다. 이에 투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재적 294인, 재석 153인, 찬성 150인, 반대 0인, 기권 3인으로 결과가 집계되자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의결은 헌법의 의미를 오해한 것이다. 국회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헌법 제49조는 의결을 이미 마친 경우 정족수가 미달한 것이 확인되면 재투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결된 것으로 보도록 요구한다. 첫 번째 의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정족수 미달이 있었다면 “부결”을 선포하였어야 한다. 그러므로 두 번째 표결을 위한 재투표 선언은 표결할 의안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무효이고 설사 의안이 존재하더라도 정식의 발의를 거치고 심사하지 않은 의안에 대한 표결이므로 무효이고 또한 국회법에 규정된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Das Parlament schlos die EntwÜrfe der Anderungsgesetze über die Zeitung und Rundfunk am 22. 7. 2009. ab. Wegen der heftigen Ablehnung von der Oppositionspartei konnten diese Gesetzvorlage bis zu der erwarteten Zeitpunkte nicht zur Diskussion gestellt werden. Daraufhin hat der Vorsitzende in seiner Autorität als Vorstand den Rundfunkänderungsgesetz auf den Tisch des Parlamentes bringen lassen. Auf der Plenarsitzung hat die Oppositionspartei fortdauernd die Beratung über die Rundfunksänderungsgesetz abgelehnt und der Vorsitzende wies ohne Diskusion und Beratung eine elektronische Abstimmung an. In erster Abstimmung stimmte das Parlament mit Anwesenden 145 unter gesetzlicher Mitgliederzahl 294, 142 Ja- und 0 Nein bei 3 Enthaltungen. Nachdem der Vorsitzende die Knappheit der beschlussfähigen Zahl, besondes der Anwesendeszahl, in der ersten Abstimmung bestätigen hat, ordnete er eine Wiederabstimmung an. In dieser zweiten Abstimmung stimmten 150 Abgeordneten unter 153 Anwesenden mit Ja und 0 Nein bei 3 Enthaltungen ab. Gleich erklärte der Vorsitzende die Verabschiedung vom Rundfunksänderungsgesetz. Gegen die zweite Abstimmung werden starke Einwände gegeben. Die Wiederabstimmungserklärung vom Vorsitzenden wird aus dem Missverständnis des Sinnes Art. 49 Koreanisches Verfassungsrecht verursacht. Wenn ein Beschluss des Parlamentes den Voraussetzungen im Art. 49 nicht genügt, dann wird eine Ablehnung gegen des Entwurfes erklärt. Der erste Beschluss des Parlamentes kam verfassungmässig zustand. Lediglich befriedigt der Beschluss die Voraussetzung von Anwesenheitszahl hier 148 Abgeordneten nicht. So hätte der Präsident des Parlamentes die Ablehnung der Rundfunkänderungsgesetzesentwurf erklären sollen. Der zweite Beschluss ist nichtig, da er ohne Wiederentwurfsvorschlag zustandgekommen ist. Der zweite Beschluss ist nichtig, da keine Diskussion und keine Beratung über den neuen Entwurf im Ausschluss und Plenum stattgefungen ist. Weiter ist der zweite Beschluss nichtig, da er gegen die Doppelvorschlagsverbot im § 92 des Parlamentsgesetzes verstosst.

사법소극주의 입장에서는 헌법 제64조 제4항은 국회의원의 징계처분이나 제명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대해 제소금지」라는 문언을 확장 해석하여 「헌법재판소까지 제소 금지」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의 징계처분이나 제명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까지 제소를 금지하여 합헌성 추정의 원칙과 권력분립주의 원칙을 존중하는 입장이다. 반면에, 사법적극주의 입장에서는 헌법 제64조 제4항에서 의원 징계와 의원 제명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대해 제소할 수 없다」는 문언을 적극적 헌법보장 원칙과 적극적 헌법해석으로 법 창조 기능을 인정하여 「법원에 제소는 할 수 없으나, 헌법재판소에는 제소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입장이다. 국회의원의 징계처분이나 제명처분에 대해서 사법소극주의 입장인 합법성 심사는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고, 사법적극주의 입장인 합목적성 심사는 그러한 처분이 징계나 제명의 한계를 남용했거나 일탈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양 입장을 동시에 살펴보아 어느 것이 더 보다 나은 다원적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헌법 해석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본질에 더 충실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사법적극주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사법적극주의 입장에서는 국회의원의 징계처분이나 제명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이 가능하게 된다. 징계나 제명을 당한 국회의원은 기본권이 설사 침해되더라도 기본권의 보장자의 지위에 있고 기본권의 주체자가 아니므로, 헌법소원 청구인 적격자가 아니어서 헌법소원제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의 소정의 국가기관의 적극적 헌법해석과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예시적인 조항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징계나 제명을 당하는 국회의원은 그 처분에 대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In terms of the judicial negativism, when it deals with the requirement for the expulsion of any member of National Assembly, we interpret the Constitution Article 64, Paragraph 4 as the prohibition of petition to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means that it extends the prohibition of petition to the Court. This prohibition respects the principle of estimation of the constitutionality and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On the other hand, in terms of the judicial activism, the Constitution Article 64, Paragraph 4 guarantees the principle and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in a positive way. This interpretation claims that it cannot be sued in the Court, but can be sued in the Constitutional Court. Legitimacy issue, which has a position of the judicial negativism, examines whether it investigates clear and serious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or the law provisions. Legal purpose issue, which follows the judicial activism, explores whether the decision abuses or deviates the limits of the requirement for the expulsion of any member of National Assembly. We review the two positions simultaneously, which would inspect the more pluralistic and democratic society in the construction of a better way to interpret the Constitution. In this context, we suggest that the judicial activism is more appropriate. In regard to the judicial activism, the Constitutional Court can be executed for the requirement for the expulsion of any member of National Assembly. Although basic rights of any member expelled from the National Assembly are infringed, we assume that the applicants of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are not eligible to the requirement for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because they have the position of guaranteeing basic rights and are not subjects of fundamental rights. Thus, if we interpret the Constitution Article 111, Paragraph 1 of Article 4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Law Article 62, Paragraph 1 of Article 1 as the exemplary provisions, any member expelled from the National Assembly can refer the constitutional disputes against the chairman of National Assembly.

법률전문대학원체계가 안착하게 되고 변호사의 수가 증대되게 되면 사실상 기존의 변호사가 수행하지 않았고 유사 법조인이 담당하던 분야로까지 법학전문대학원의 졸업생이 활발히 진출하고 기존의 유사법조인과 경쟁할 것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이제 유사법조인과 변호사의 영역다툼이 예상되고 법조단일화 내지 법조서비스의 개선의 움직임도 있을 수 있기에 외국의 사례를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영국은 barristers와 soliciotors라는 양분된 법률전문가 집단을 보유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발전하고 독립된 조직과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20세기전후를 거쳐 사법서비스의 개혁의 움직임이 시민사회와 경제계를 중심으로 일어났었다. 즉, 판례법위주로 발전한 영국에서 법정에서 타인을 변호하던 법정변호사와 법률서류준비를 하던 사무변호사로 나뉘어 발전하는 독특한 형태의 법률전문가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 발전은 영국에서 보통법의 발전과 역사적 구조를 같이 하고 있다. 영국에서 법률전문가제도의 특징은 barrister와 solicitor는 직업단체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법률서비스 수급자인 일반 대중이 법조개혁을 강력히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즉, 서로 다른 법률전문가집단을 이용하는 소비자입장에서는 사법비용의 증가로 연결되는 점과 solicitor의 독점권에 대한 의문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영국의 사법개혁은 끝임 없는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며 법조계 자체의 노력도 있었지만 정치적 경제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사회적 제도를 국가경쟁력확보하는 측면에서 마련하고자 하는 큰 틀에서 이루어 졌다. 영국에서 두 변호사집단의 출연과 발전 그리고 융화는 오래 기간을 거쳐서 서서히 많은 대화와 타협의 시도와 국가의 보고서와 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 졌는데 그 원동력은 시민사회의 법조서비스에 대한 개혁의지와 요구였다. 즉, 우수한 법률서비스를 합리적이고 저렴한 비용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토양과 법률전문가와 유대 및 신뢰를 높이고 법률서비스불만을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던 일반시민의 요구결집에 있었다.

The British legal profession has traditionally consisted of two types of lawyers: barristers, who argue cases in court; and solicitors, who primarily advise clients. Solicitors perform all the non-arguing functions of lawyers, while barristers are generally limited to oral presentation. Barristers may appear in all courts, yet solicitors have essentially been restricted from the High Court and limited in appearances before the Crown Court. The existence of the two branches is founded upon the oral orientation of English courts. As the 1980s drew to an end, the Lord Chancellor of Great Britain proposed reforms to the legal profession which would, among other things, extend to solicitors the rights of audience previously reserved for barristers in the higher courts. This proposal and its precursors are discussed below, after an examination of the history that produced a two-branch legal profession in England and Wales. Legislative changes will be considered in light of their potential effects on legal services and the two-branch structure of the profession. Lord Mackay has provided extensive and ultimate power to his own position, as the Lord High Chancellor of Great Britain. In addition to judicial appointments, the Lord Chancellor will be responsible for appointments to the Advisory Committee, the Conveyancing Board, and the Ombudsman. Through history, development and reformation of legal profession in England has been kept the same goal which is to improve the quality of legal service and to reduce the expense.

점유자가 권원 없이 과실을 취득한다는 것과 수익자가 타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다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민법에는 제201조 내지 203조와 제741조와 제747조 및 제748조에 각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자가 물권편에서 점유의 장에, 후자는 채권편에서 부당이득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규정들은 권원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부터 과실 내지 이득을 취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그래서 서로의 규정이 충돌한다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중요한 입법 해석상의 문제점을 나타내게 된다. 예컨대 동일한 내용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느 규정에 의해서 과실을 취득할 것인지 아니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해야 하는 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했을 경우에 무인론과 유인론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리 된다는 것이다. 즉 무인론에 의하게 되면 민법 제748조를, 유인론에 의하게 되면 민법 제201조를 적용하여 그 반환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반환범위에서 차이가 나고, 그 차이에 따라서 점유자나 회복자 그리고 수익자나 손실자는 또 다른 다툼의 여지를 남기게 된다. 이는 지극히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부당이득의 문제에서도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와 침해부당이득의 경우로 나누어서 접근할 수밖에 없게 된다. 즉 전자는 민법 제748조가 적용될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민법 제201조를 적용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하나의 내용에 대한 입법의 구조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손실자에게나 수익자에게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낳게 한다. 왜냐하면 급부부당이득의 경우는, 이를 물권적반환청구권으로 귀결되어 회복자가 점유자에게 청구하게 되는 과실반환청구권의 행사를 차단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침해부당이득의 경우보다도 그 반환의 범위가 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민법 제201조 이하와 민법 제741조 이하의 규정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의 문제, 그리고 전자가 후자에 우선적용 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이에 대해 최근의 대법원은 전기사업자의 고압 송전선 설치와 관계해서 민법 제201조 제2항과 민법 제748조 제2항의 관계에서 전자는 후자의 특칙이 아니라고 판결한바 있다. 이러한 판결의 의미는 악의의 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는 그 법적인 성질이 불법행위에 준해서 과실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도 하다. 이는 위 판결에는 이자는 물론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한 것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회복자 내지 손실자를 지나치게 보호한 결과라고 본다.

There is difference between the possessor acquiring the fruits without title and the beneficiary’s unfairly taking advantage of others’ properties. Civil Law Act 201, Act 741, Act 747 and Act 748 each defines this. The former is defined in the chapter of possession of chapter of rights, while the latter in the chapter of unjust enrichment in the chapter of claim. However, these two definitions show similarities in terms of taking fruits and advantages without titles. Accordingly, clashes between regulations on these definitions happen, and problems of legalization interpretation accompany. For instance, for the same facts of case, problems of acquiring the fruits or returning the unjust enrichment gains depending on the specifications applied. This means that by deeming the independence of rights, the results differ in case of indeterminism and determinism. By indeterminism, Civil law Act 748 is applied while the other case applies Act 201 to determine the boundaries of return. This determination makes differences of returns and accordingly leave another cause for conflicts for possessors or returners or for beneficiaries or losers. It is not a rational solution. Moreover, in case of unjust enrichment as well, we need to tell the differences between unjust performance enrichment and unjust infringement enrichment for unjust enrichment. The former applies Act 748, while the latter applies Act 201. These problems are all caused as the structure of legalization is not well clarified to a single content. Also, this results in irrational outcomes for losers or beneficiaries. In case of unjust performance enrichment, because, consequently results in infringing the enaction of fruit return request by the recoverer to the possessor, by right of return request and enlarge the boundaries of return compared to unjust infringement enrichment. Therefore all these conclude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clauses each under Civil Law Act 201 and Act 741, and whether the former can be applied in advance of the latter. Regarding this, the Supreme Court recently judged for an installment of high-tension electricity lines of an electricity company that the clause no. 2 of Civil Law Act 201 is not an exception case of the clause no. 2 of Act 748. The judgment implies that the fruit return obligation of the possessor in bad faith should return the fruit based on the illegal actions in terms of legal context. The judgment above concluded that the possessor should pay the delay interests as well as the interests. We can interpret this as a result of over-protecting the loser or the recover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