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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Vertrag von Lissabon und einzelne Bemerkungen zur Entwicklung in Europa seit seinem Inkrafttreten
리스본조약과 그 발효 이후 유럽에서의 발전에 관한 몇 가지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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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유럽헌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8호 (2010.12)바로가기
  • 페이지
    pp.1-55
  • 저자
    Wolfgang Heinrich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8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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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Einleitung
 Ⅱ. Kurzer Ueberblick ueber die wesentlichen Teile des Vertrags und seiner Neuerungen
  1. Strukturell‐formale Neuerungen
  2. Was gab es an Institutionellen Neuerungen?
  3. Materielle Neuerungen
 Ⅲ. Die Bedeutung des EuGH
  1. Der Fall Kadi/Al Barakaat oder "UN versus EuGH"
  2. Der Mangold‐Fall
  3. Der Fall Honeywell
 Ⅳ. Einzelne Schwerpunkte
  1. Bekaempfung des Mehrwertsteuerbetrugs – Rat
  2. Kampf gegen sexuelle Ausbeutung von Kindern – Rat
  3. Konzerninterne Versendung und Saisonarbeit – Rat
  4. Die Zukunft des EU ‐Patentsystems – Rat
  5. Konsutation ueber EU‐Markt fuer Abschlusspruefer– Kommission
 Ⅴ. Schluss ‐ Schon wieder Aenderungen noetig?

저자

  • Wolfgang Heinrich [ Ehrenpräsident der deutschen und koreanischen juristischen Gesellschaft. Rechtsanwalt und Notar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유럽헌법학회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유럽헌법의 탄생과정과 배경 및 운용상황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분석하는 학술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유럽헌법연구 [European Constitution]
  • 간기
    연3회
  • pISSN
    1976-4383
  • 수록기간
    2007~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2 DDC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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