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FTA 추세에 따라 다자주의와 함께 지역주의도 병행하는 통상정책을 1990년대 말부터 채택해 왔으며,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다수의 국가들과 FTA 협정들을 체결하고 이미 그 협정의 내용들이 집행되어 온 바 있다.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경제권이며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 파트너인 EU 또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역무역협정(RTA)을 체결해 왔으며, 경제통합의 면에서는 원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EU라는 거대한 상대와의 FTA 협정 체결은 한미 FTA 협상에의 쏠림적 국면에 묻혀서 담당자들만의 논의의 場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집행력있게 이행되고 있는 EU와의 협정내용들이 어떤 영향과 부수적 변화들을 초래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 협상 과정에서 얼마나 적실성 있는 결론을 도출했는가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일 만큼 조명 없이 조용히 그리고 수월하게 진행되어 버렸다. 협상 전문가들의 말처럼, 경제규모에 있어서 선점의 필요성이 있는 대상인 우리나라와의 FTA 협상에서 EU는 미국 보다 앞서 대한민국과 협정을 완성하고자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좀더 유리하고 능동적인 입장으로 전개할 수 있었던 EU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가 놓쳐버린 것들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필요한 후속작업이라고 본다. FTA라는 것이 정형화된 것은 아니기에 그 설계 여하에 따라 FTA는 포괄적 대외전략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FTA가 사회통합을 위협하는 중요한 갈등요인으로 부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FTA 협상에 대한 국내정치가 순조롭지 못한 이유는, FTA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FTA의 당위성이나 절차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FTA의 협상과정은 민주주의적 관점, 국민주권의 관점, 인권보장의 면, 권력분립의 면, 법치주의적인 면에서 헌법적 문제점들을 드러내왔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배경으로 하여 이 글에서는 사회적 합의 수렴과 관련한 국내법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FTA에 대한 EU 측면에서의 검토를 논의해 보았다.

Korea FTA trend is going in the world, according to the multilateralism and regionalism also combined with a policy that would normally have been adopted since the late 1990s. After 2004, the Korea-Chile FTA, Korea has agreed with many countries and the contents of these agreements has already executed. EU is the Korea's second largest trading partner. Negotiation experts said, economies of scale in the target country in need of preemption with the FTA negotiations with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EU treaty ahead of the United States wanted to finish it because it was more beneficial and could be deployed in an active position with the EU. We missed out on the table for a review of what is required. It is structured to FTA on the goodwill of its design, according to the FTA as a means to take advantage of the possibility of a comprehensive foreign strategy is large enough. Nevertheless, the FTA at the moment to threaten the social cohesion that emerged as an important conflict factors being evaluated for the FTA negotiations. The problem is in the domestic politics, social consensus on the justification or procedures, etc. In fact, the FTA negotiation process of the democratic perspective, the perspective of national sovereignty, to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separation of powers, the rule of law has been revealed in terms of constitutional issues. Recognition of these issues in the context of social consensus and convergence with respect to this article to review the domestic legal issues, FTA on the EU side have seen discussed in the review.

2010년 5월 4일 한-EU FTA의 비준동의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동 협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잠정발효되었다. 이 글에서는 한-EU FTA의 협정내용 중에서 특히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EU FTA에 따라 EU의 민자사업에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가 실질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EU 공공조달지침상 민간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경쟁적 대화절차’(competitive dialogue procedure)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민간투자사업이 실제로 시행되는 단위가 어디인지, 여기에 적용되는 국내법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EU 공공조달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EU 회원국 국내법에서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이 이러한 부분은 직접 진출은 어렵지만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현지업체의 하수급업체로 진출해보는 것은 시도해볼만 하기 때문이다. 또한 EU 공공조달지침의 적용하한선 이상의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회원국들은 EU 공공조달지침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국내입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각 개별회원국들의 공공조달 법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와 같이 시장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사업에 대해 지역건설업자의 하도급비율 또는 공동도급비율을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제8조)하고 있는 경우는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해당 시장의 권장사항일 뿐 강제적인 의무도급제가 아니므로 한-EU FTA와 상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처럼 조례자체는 한-EU FTA와 상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라 실제로 인천광역시에서 284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내용을 담은 입찰을 실시한다면 이는 한-EU FTA와 상충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조달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필수적인 경우에는” 과거실적의 지리적 제한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외규정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한-EU FTA의 법적 효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EU FTA를 우리나라 법제개혁의 계기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U의 ‘경쟁적 대화 제도’와 권리구제절차 등도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고 하겠다.

The Korea-EU FTA officially came into effect from July 1 of 2011. This paper examines the ‘government procurement’ division of the Korea-EU FTA. With the adoption of Korea-EU FTA, Korean enterprises has more chances to enter into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market in EU. However, if theses chances would be materialized, following issues should be dealt in detail. First, contracting mechanism of PPP in EU Public Procurement Directive, such as ‘competitive dialogue procedure’, should be properly understood. Second, entities which conduct PPP contracts and PPP related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identified. Member states’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below threshold of EU Public Procurement Directive should be carefully examined. Though Korean enterprises will have difficulties to enter into this (below threshold) market, it is possible to enter into this marker as a local subsidiary or a sub-contractor of local enterprises. As regards public procurement market above threshold, each member state can have own legislations which are compatible with EU Public Procurement Directive. Therefore, careful examination of each member states’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is indispensible. ‘Incheon City’s Ordinance on boosting of local construction company’ provides that ratio of sub-contracting or joint contracting with ‘local construction company’ should be recommended. This provision is not mandatory in nature, therefore this provision itself is not contradictory to the Korea-EU FTA. However, if the Incheon City conducts restricted tendering with local enterprises’ favor, it remains the possibility of incompatibility with the Korea-EU FTA. It is necessary to consider Korea-EU FTA as a means to reform of Korean public procurement law regime. EU’s ‘competitive dialogue procedure’ and remedies system shows many lessons to Korea

EU는 원자력 정책의 ‘규범화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 내용이 비교적 정교하고 광범위 하다. 또 그러한 규범화 작업 속에서 나타나는 법적과제들 또한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상기영역에 대한 법학적 접근이 아직은 시작단계라고 생각하여 본고에서는 이러한 법적과제의 한 주제에 대한 심화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보다는 이러한 EU의 규범화 노력과 법적과제들의 쟁점들을 개관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1957년 그 유명한 로마조약(일명 EEC조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원자력공동체(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가 창설되었다. 이는 Euratom으로 더 잘 알려지게 되었다. Euratom 조약은 회원국들이 평화적인 원자력에너지 사용을 위한 연구개발프로그램을 조율하기 위해 체결한 조약이나, 현재는 원자력과 관련된 광범위한 정보와 기반시설, 재정에 관한 영역에 까지 적용되고 있다. 특히 중앙통제가 가능한 구조하에서 안전한 원자력에너지공급을 가능케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지구온난화에 대비하는 친환경적 에너지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원자력에너지는 가격이 낮고 재처리하는 경우 반복사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이산화탄소의 배출도 거의 없어 각국이 대안으로 관심을 갖는 분야이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원자력에너지 개발에는 방사능오염이라는 치명적인 잠재적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에 이를 어떻게 예방하느냐에 세계 각국은 관심을 갖고 공조를 하고 있다. EU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EURATOM 조약을 기초로 상술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법제화된 관련 EU법규에서 쉽게 찾아진다. 다만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해 감에 있어 법리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 공법적과제가 대두되기에 법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공동체적 과제들을 ‘지원’하려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To coordinate the Member States' research programmes,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uratom) was created. It's aim is to help for the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And The Euratom today helps to pool knowledge, infrastructure, and funding of nuclear energy. The security of atomic energy is also one of the fundamental objectives of the Euratom Treaty.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uratom) acts are realizing safety standards and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The European Nuclear Safety Regulators Group (ENSREG) is an independent authoritative expert body composed of senior officials from national regulatory or nuclear safety authorities from all 27 member states in the EU. ENSREG’s aims are to maintain and further improve the Safety of nuclear installations in the EU, Safety of the management of spent fuel and radioactive waste in the EU, Financing of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installations in the EU. Undoubtedly, for the continuous improvement in nuclear safety, ENSREG’s works occupy an important position especially in the areas of nuclear installations and spent fuel and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s issues in public law sector, are referred to, strength of jurisdiction in technical areas, safety control of a nuclear power station in neighboring state, information's right regarding nuclear installations in neighboring state, property rights and closing of a nuclear power station, requirement for stopping of operation of a nuclear power station in case of the threat of terrorism.

국민생활이 국제화되고 국제법의 관심이 국제관계를 넘어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사항에까지 미침에 따라 국제적 수준의 규범은 국내 상황과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상황을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법의 이행과 준수는 결국 국내적인 수준에서 존재하는 각 규범의 법적 성질과 이행조치에 의하여 좌우되기 때문에 국제법의 운명은 궁극적으로 당해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각국 법체제의 특성, 각국 정부의 국제법 준수의지와 조치 그리고 국제법에 대한 국내 법원의 사법적 적용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법현실에 들어맞는 해석이 아닌 가 한다. 이를 고려한다면 무엇보다 사법기관의 판단이 중요하다. 그런데 국가의 최고법은 헌법이고 조약을 비롯한 국제법규범의 헌법 위반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권한이 헌법재판소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헌법재판의 중요성은 더욱 배가된다. 국제적인 차원의 집행수단이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조약의 운명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상당 정도 의존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국내적인 수준의 국제조약의 효력 나아가 국내 인권보장의 정도가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결단에 달려 있다고 하여도 무리가 아닌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입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제법에 대한 일관되지 않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적지 않다. 국제통상 관련 규범의 경우에는 이의 직접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국제인권규범의 경우에는 아무런 논거도 없이 이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권력분립 원리․대의 민주주의 원리와 집행가능성 측면에서 그와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조약의 주인이라는 주장’을 상기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법적 판단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판단을 함에는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국제조약을 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는 헌법재판소를 기대해 본다.

It is unreasonable and unacceptable that domestic area has nothing to do with international area. Rather than that, it is easily seen that international law is connected with domestic field and international law regulates the state even individuals in such states. However, as the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law is up to legal character and enforcement system in the scope of each state, it is easily told that whether international law is implemented or not is at national authorities' disposal, particularly judicial departments' disposal. In particular, based on the fact that the supreme norm of national legal system is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al court has the final authority to judge whether international law is uncompatible with constitutional law, we can't emphasize the importance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concerning with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too much. Nevertheless, constitutional court deserves to blame due to the fact that constitutional court has inconsistent positio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and judgement of international law. Actually, though constitutional court admits the direct effect and the direct application in case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it denies the direct effec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other words, constitutional court does not give out its own argument based on its judgement in each case. Of course, constitutional court has good reason to obtain such a inconsistent position to some extent on the ground of separation of powers, the principle of democracy and possibility of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However, it is desirable that constitutional court issues its judgement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because constitutional court is able to get by the legitimacy and persuasiveness from the persuasive argument and constitutional court has influenced the policy of executive branch and legal judgement of other judicial branches. It highly time that constitutional court is equipped with the theoretical argument in giving its judgement concerning international law.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를 거쳐 맞이한 21세기는 지식산업사회이다. 21세기 지식산업사회에 있어서 세계는 지금 국가와 기업의 명운을 건 지식재산권의 확보를 위한 국경없는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다. 특허와의 전쟁은 특허가 권리인 한 법의 문제이지만, 고도의 창작과 발명에 관한 한 과학과 기술의 문제이다. 특허가 법의 문제일 때에는 법률전문가로서의 변호사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의 고도의 기술의 문제라는 점에서 기술분석의 전문가인 변리사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변리사법 제8조에는 “변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여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의 발의된 변리사법 개정안 제8조 제1항 단서조항에 “다만, 특허 등의 권리에 관한 침해소송의 경우에는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여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선택적 공동소송대리를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어떻게 결말이 날지 모르겠지만,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하루 빨리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EU와 FTA, 한-미 FTA는 물론 세계 각국과의 FTA의 체결을 통하여 바야흐로 FTA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FTA의 시대에서 국가경쟁력은 어느 나라, 어느 기업이 국제표준의 특허를 더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전문가로서 소송대리와 일반법률사무를 그 직무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오늘날 국경없는 특허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법률지식뿐만 아니라 복잡다기한 특허지식이 더욱 더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본다면 특허제도의 전문가인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것이 국익과 기업의 생존을 위하여서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특허제도의 전문가인 변리사에 특허사건에 대한 소송대리를 인정하는 것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요청이다. 변리사에게 침해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직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의 문제이다.

21st century is known as knowledge industry society after going through agrarian society and industrial society. As 21st century of knowledge industry society, the world is in the middle of borderless wars with patent to obta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y putting fates of the their nations and companies. War against patent is not only problem of law where the patent is one of the rights but also it is problem of science and technology with respect to high degree of creation and invention. When the patent has legal issues attorney may do its role as a legal expert however considering the fact that in most cases it deals with problem of high degree technology, the role of patent attorney who is an expert in technology analysis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Article 8 of Patent Attorney Act stipulates, "A patent attorney may become a trial lawyer in connection with matters pertaining to patent, utility model, design or trademark." So it provides right of representation for trials to the patent attorneys. However, court has not granted right of representation to the patent attorney. Conditional provision of Article 8, paragraph 1 of the amended Patent Attorney Act where the motion was submitted lately in Congress, it says "provided that in case of infringement lawsuit of rights such as patent rights, it may share joint right of representation with other attorney." So it provides optional joint right of representation to patent attorney and attorney with respect to patent infringement lawsuit. It is not known how the consultation in Congress will end, it is necessary to grant right of representation to patent attorney in patent infringement lawsuit as soon as possible. Our country is facing time of FTA as it enters into FTA with EU and USA and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 time of FTA, national competencies depend on which country and which company obtain more patent with international standard. It is certain that the attorney is legal expert who should protect basic human rights and fulfill social justice and plays its role as legal expert by doing task of representation for the law suit and other general legal works. Furthermore, to conquer in borderless war with patents nowadays it is essential to know complicate patent knowledge as well as legal knowledge. Considering these, it is reasonable to grant right of representation for patent cases to patent attorney who is an expert of patent system for the benefit of the nation and survival of the corporations. It is request of 21st knowledge industry society to grant right of representation for patent cases to patent attorneys. Granting right of representation for infringement law suits to patent attorney is not a problem of field of occupation but benefit of the nation.

이 연구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인정 여부에 관하여 헌법적 분석을 함으로써 특허권자와 기업 및 산업계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이 논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변리사법 제2조와 제8조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인정 부여에 대하여 변호사측과 변리사측이 격렬한 논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침해소송에서 소송물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법적 분쟁에 대한 법률전문가이지만 기술에 대하여는 비전문가인 변호사보다는 기술전문가인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대리권을 인정하여 변호사와 변리사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여 우리의 과학기술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특허소송제도를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와 제15조에서 보장된 변리사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된 특허권자의 자기결정권과 제27조에 규정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This study is an attempt to provide a theoretical basis for the resolution of the controversy concerning the patent attorney's rights of representation in lawsuits in a way the interests of the patentee, the relevant enterprise, the industry and the nation can be maximally protected. Recently, there have been intense discussions going on between the attorneys-at-law on the one side and the patent attorneys on the other surrounding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s 2 and 8 of the Patent Attorney Act with respect to the patent attorney's right of representation in a patent infringement action. Considering the highly technical nature of the subject matter involved, patent attorneys with adequate knowledge in the relevant area are better qualified as legal representatives than general legal specialists (attorneys-at-law) whose expertise does not extend to such technical cases but is limited to general legal conflicts. It thus seems reasonable to acknowledge patent attorneys' authority of representation in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s and let attorneys-at-law do the complementary role to ensure a fair and efficient patent litigation system and to protect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ssets of the nation. Thus viewed, restricting patent attorneys' rights of representation in lawsuits amounts to a violation of their equality right and freedom of occupation set forth in Articles 11 and 15 of the Korean Constitution. Such a restriction also goes against the patentee's right of self-determination and right to a fair trial without delay stipulated i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지금 세계는 특허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1년 6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와 미국의 애플사가 핸드폰 특허를 둘러싸고 양사가 사활을 걸고 엄청난 금액의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매스컴에서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작금의 특허중시시대에 있어 발명자 등의 지식이나 경험의 부족을 메워 주고 그들을 대리하여 법적으로 조력해 주는 자격이 바로 변리사 제도이다. 변리사는 발명자 등의 무체재산권을 보호하는 수호자이자 나아가 국부(國富)까지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다른 법 관련 자격증과는 성격과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특허중시시대를 대비해 우리나라는 1998년 3월 1일 특허법원을 창설하였고,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특허법원으로의 관할의 일원화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특허 침해소송에서 특허소송의 전문가이자 특허권의 형성과정에 참여하여 보다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 변리사에게 계속하여 소송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특허법원창설의 취지에도 부합되며, 소송상으로도 소송당사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게 되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소송의 신속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 제도의 문제에 대해 본고에서 변리사 또는 변호사의 입장이 아닌, 소송당사자의 입장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과 관련한 현행제도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다각도로 검토한 후, 현행법상의 헌법적 문제와 법적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덧붙여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고찰하기 위해 우리와 같은 변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법체계가 유사한 이웃나라인 일본의 현행 변리사제도와 운영상황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현행 변리사제도에의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今、世界は特許との戦争をしている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時代である。2011年6月、韓国を代表する企業であるサムソン電子と米国のアップル社が携帯電話特許をめぐって両者が死活をかけて莫大な訴訟を米国で進行しているとマスコミは伝えた。このような現在の特許重視時代において発明家等の知識また経験の不足を埋め、彼らを代理して法的に助力をしてくれる資格がいわば弁理士制度である。弁理士は発明家等の無体財産権を保護する守護者であり、ひいては国富まで保護する役割をする点が、他の法関連資格証と比べて性格や目的が異なると定義できよう。　特許重視時代に備え、わが国は1998年3月1日、特許法院を創設し、現在運営中であり、知的財産権と関わる事件すべてに対して特許法院への管轄一元化まで主張されているのが現状であるが、相変わらず弁理士の特許侵害訴訟代理権については認定せず、問題のままであると言わざるを得ない。たとえば、特許侵害訴訟では特許訴訟の専門家であり、特許権の形成過程に参加して詳しい内容を既に理解している弁理士が引き続き訴訟代理をするのが、わが国の特許法院創設の趣旨にも合致するし、また訴訟上にも訴訟当事者をより厚く保護することになるし、結局、実体的真実の発見と訴訟の迅速化にも寄与するからである。　このような点を踏まえ、現在の制度における問題に対して、本稿では弁理士もしくは弁護士の立場ではなく、訴訟当事者の立場に沿って、弁理士の訴訟代理権をめぐる各界の専門家の見解を検討しながら、現行法上の憲法的な問題と法的な問題について考察したい。加えて、この問題についてより客観的に考察するため、わが国の弁理士制度と似た制度を運用している日本の弁理士制度を比較検討することによって、わが国への示唆点や改善方法をも探る。

미국에서 특허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로는 특허대리인과 특허변호사가 있다. 특허대리인은 미국 연방 특허상표청(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이하 특허청)이 특허청에서 특허와 관련된 특정의 상황에서 발명가와 발명품의 소유자를 대리할 수 있다는 공인을 한 비법률가인 실무전문인(nonlawyer practitioners)이다. 미국의 제도를 단순히 현재 상태로만 바라보면, 법 제도는 문화와 사회를 역사의 그릇과 현실이라는 내용에서 녹아낸다는 평범한 진실을 호도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특허대리인 실무수행에 대한 국내의 시사점을 조심스럽게 제기하면, 특허대리인과 특허변호사의 차이는 초기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특허청 업무에서), 둘째 미국의 특허변호사도 특허청의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우리와 같은 자동 자격증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미국의 로스쿨은 누구나 입학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다. 넷째, 특허대리인이 특허변호사와 구별된 가장 큰 이유는 직무윤리기준과 규율기구의 부재에 있다. 다섯째, 특허업무에서 전문가는 2가지 관점에서 존재할 수 있다. (기술적 측면과 법학적 측면. 여섯째, 미국은 연방국가로서 주정부의 독립된 주권을 무한정 제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래 사법제도의 형성권한은 주정부에 존재하므로 주정부내의 민사소송의 참여자격여부는 주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다. 일곱째, 미국의 특허대리인도 분명히 특정분야(특허)의 법률문서를 작성하는 전문가이다. 우리나라의 관련법률 전문가집단의 직역문제에 대해서는 비교법적으로 검토한다면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저렴한 비용에서 고급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더욱이 우리의 변리사제도는 미국과 달리 변리사법 제정초기부터 “특허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할 사항의 대리” 및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의 부여는 특정영역의 밥그릇싸움이 아니라, 법률적 연원에서나 비교법적 고찰에서도 설득력이 강하다. 다만, 영국사례에서 보듯이, 영국의 개혁의 원동력은 “경쟁체제를 통한”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저념하게 공급하고자 하던 정치권의 의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 개입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열렬한 관심과 지지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A patent agent, as defined by the USPTO, is “one who is not an attorney but is authorized to act for or in place of the applicant(s) before the Office, that is, an individual who is registered to practice before the Office.” Being an attorney is neither a condition of, nor is it sufficient to, practice before the USPTO. There are, however,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atent agents and patent attorneys, and these differences stem from a peculiarity in the nature of being a patent agent: a patent agent is a nonlawyer authorized by federal law to engage in the practice of law. In Sperry, the Supreme Court refused to determine precisely “what functions are reasonably within the scope of the practice authorized by the Patent Office,” and which functions represent the unauthorized practice of law by a patent agent. Lower courts have therefore been wary of doing so as well. In fact, even the Office explicitly stated that it “will not attempt by rule to define exactly what constitutes practice of patent law that is subject to the Office's jurisdiction.” And while the Supreme Court did express that a patent agent could perform “those services which are reasonably necessary and incident to the preparation and prosecution of patent applications,” the list of approved services articulated by the USPTO in Section 11.5(b)(1) is admittedly not an exhaustive one.

현대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소극적 정보의 자유에서 더 나아가 의사형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적극적 정보의 자유까지도 제도화하게 된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의 발달은 그 표현의 내용 중에 국가기밀, 음란물, 저작권 침해,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있는 등 많은 법적인 문제를 안게 되었다. 나아가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의 자유는 그 특성상 기존의 헌법원리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으므로, 다른 헌법상 원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기존의 표현의 자유의 헌법원리가 주요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인터넷의 발전에 따른 표현의 현대적 의미와 이에 따른 현대적 의미의 표현의 자유의 제한 및 한계, 그리고 대표적인 사건인 미네르바사건 등에서 나타난 인식의 문제 등을 알아본다. 특히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허위 사실의 표현이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확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표현의 자유의 발달과 확장을 통한 표현자유의 보호와 충돌에 대한 법적 측면과 표현의 자유의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Internet, the traditional medium of expression presented by the individual's expression, or is monopolized by a handful of the economic powerhouse unlike a newspaper or broadcast is to be accessible to all, freedom of expression and information is usually accessible catering to the information received can select to accept passively the freedom of Information in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in the formation of further information that you need a doctor actively to collect information actively in the freedom of information is still institutionalized. However, the representation of the contents of the state secrets, pornography, copyright infringement, invasion of privacy, defamation, violation of public morals or social ethics, and many more legal trouble, that was With existing legal principles of freedom of expression as has been applied on the Internet. Fit the rise of new media in the form of restrictions and regulations that will be discussed in the principles. First, the Internet's development and recognize the development of freedom, freedom of expression and its modern sense, restrictions and limitations of freedom of expression, Minerva, etc. Find out the issue of the case. In particular, both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false facts to include in the range of validity are looking. Also unconditionally false facts to include freedom of expression, but in the interests of the sentence, sees fit to determine. Finally, the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freedom of expression, this country and others that occur in the individual's conflicts of beopik conflict in relation to the expansion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measures for the consideration of legal aspects and social consensus will be needed for the effort.

본 연구는 외국인근로자의 증가 및 장기체류에 따라 결혼ㆍ출산ㆍ중도입국 등을 통해 이주아동의 수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주아동의 심각한 인권침해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법제개선 및 정책방향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이주아동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제는 국제인권규범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나마 등록이주아동의 경우는 그 부모의 지위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나, 미등록이주아동을 위한 법제는 전무한 상태이며, 정책 또한 부처 간 분절되거나 혼재되어 미비한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아동의 법적 지위와 인권보장 문제는 이주아동이 기본권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법적 보호 밖의 존재로 전락되고 있다. 따라서 이주아동의 법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는「이주아동권리보장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주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해 영주권 확대적용, 학습권 보장, 건강권 보장 등에 관한 관련법을 개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The number of immigrant children has been rapidly growing in line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foreign(immigrant) workers, their long-term stay in Korea, marriage immigrants, birth, and immigrant workers’ children who are accompanied by them. This thesis deals with serious abuse of human rights to those immigrant children and suggests how to iron out the problems by means of legislative improvement and policy direction. As a result of study, it is found that, in spite of the increasing number of immigrant children, legislative system of Korea does neither meet the requirements of 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 nor reflect the Covenants at all. For registered immigrant children, they can be protected within some extent granted to the status of their parents. But the problem is about unregistered immigrant children, because there is no legal system at all to protect them from any possible abuse of human rights. Furthermore, government’s policies are broken off or mixed among departments, showing the absence of systematically- established policies. In these circumstances, legal status and human rights of immigrant children are not adequately guaranteed or recognized as an entity of basic human rights, and they are regarded as a being beyond the boundary of legal protection. So, this thesis presents the necessity of ‘The Security Act of Immigrant Children Rights’ that can strengthen their legal status in Korea, and the propriety of having to revise the laws related to permanent residency expansion, right of learning, and right of health for the security of immigrant children’s human rights.

본 연구는 토지소유권 제한에 따른 보상 방안으로 개발권양도제와 기본취지가 같은 용적률거래제의 도입과 정착방안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용적률거래제는 토지소유권 제한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거래하는 것으로 문헌연구와 정책토론회에서 나타난 쟁점을 중심으로 용적률거래제 도입방향과 법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그리고 양도 ․ 매입지역의 선정방법, 용적률 거래방법, 용적률거래제의 유통가격형성에 대해 논한다. 용적률의 권리를 판매라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국민들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As a means of compensation for territory ownership limitation and the system which enables the trade of floor area ratio which cannot be used by the territory ownership limitation having a same purpose of the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 the research has discussed on the selection method of purchase and transfer region, the floor area ratio trading means, distribution cost formation of floor area ratio trading and has analyzed the inducement direction and legislative justification of floor area ratio trading based on the main point of policy discussion and literature research on the floor area ratio trading. In case of Floor area ratio trading, rather than a deprivation of property rights on the territory, by developing over the set density to give the Floor area ratio to developer, purchasing the Floor area ratio to others, having the shares of newly constructed building's share and allowing share holder's to purchase to others, the point that it enables to exercise by the means to purchase the rights on the Floor area ratio that the territory retains will obtain the public understanding.

‘의료인ㆍ의료기관ㆍ의료법인이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과 의료인ㆍ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신문, 잡지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의료광고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의한 사전심의를 통과하여야 비로소 광고할 수 있다. 이는 잘못된 의료광고는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가 있을 수 있다는 측면을 감안하면, 의료제품이나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광고의 객관성과 신뢰성은 다른 분야에서 보다도 더욱 강하게 담보되어야 한다는 사상에 기초한 규제이다. 그리고 최근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는 의료광고의 범위를 더 확대하였다. 이는 우리 입법자들은 의료 광고시장의 자정기능에 대하여 여전히 뿌리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으며, 의료광고에 있어서만큼은 사상의 자유시장(the marketplace of ideas)의 기능에 대하여 신봉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제로 말미암아 의료광고를 통하여 알릴 수 있는 의료정보는 더 많이 제한될 것이며, 앞으로도 의료광고가 의료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시키는데 있어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의료공급자원이 부족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의료공급과 의료수요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로 인하여 현대 사회의 환자들은 수동적 의료수급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의료소비자로 거듭나게 되었다. 적극적인 의료소비자로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하여 의료광고와 같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주된 통로는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로써 의료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실적 변화에 발맞춰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의료광고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는 우리 헌법상 검열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의 새로운 매체를 통하여 의료광고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적합하지 못하다. 다양한 매체의 의료광고 전체를 일일이 사전심의 하는 제도는 현실적인 규제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적합하지 못하며, 실현가능성에 있어서도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 진다. 또한, 현재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구조를 본다면, 의료제품과 의료서비스에 관한 비합리적인 정보를 규제하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체를 여전히 정부(보건복지부장관)로 상정하고 있다. 이에서 보면 우리의 의료광고 규제체계는 시민사회의 성숙성과 자정능력에 기초한 자율규제 체계 자체를 왜곡시켰다는 비판으로 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다. 여기서는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우리의 의료광고 규제체계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적합한 의료광고 규제체계의 대강에 대하여 제언하도록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legally the advertisement for a medical service. In the MEDICAL SERVICE ACT of Korea, there is a regulatory system for the advertisement of medical service. Any medical corporation, institution, or physician, shall not run an advertisement for medical service. And physician shall not run an advertisement for medical service, which falls under any of article 56(2)'s advertisements. In addition, in Korea, each advertisement to be operated by any medical corporation, institution, or physician shall pass a prior review of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in regard to its details, method, etc. A prior review of speech may be in violation of constitution. Because, in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21(2), licensing or censorship of speech and the press shall not be recognized. Even though an advertisement of medical service has a special trait (e.g. a commerciality; characteristics of the medical area; the prior restraint system against the advertisement of medical service) may be an unconstitutional censorship.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entrust affairs pertaining to the review to the organization established pursuant to MEDICAL SERVICE ACT article 28. Thus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organization might be considered legally. Because the objectivity of review is related to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organization. A person, intends to undergo a review, shall pay a certain amount of fe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owever, everyone, intends to advertise in the area of medicine, must pay a gratuitous fee. That makes the problem of equality of the constitutional law. In conclusion, the prior restraint system for the advertisement of a medical service has many problems. We need to approach the regulation in the advertisement of medical services in a new perspe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