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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거래제의 도입 및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mpensation and Settlement Measures of Floor Area Ratio T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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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유럽헌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0호 (2011.12)바로가기
  • 페이지
    pp.385-410
  • 저자
    신민식, 이덕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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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s a means of compensation for territory ownership limitation and the system which enables the trade of floor area ratio which cannot be used by the territory ownership limitation having a same purpose of the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 the research has discussed on the selection method of purchase and transfer region, the floor area ratio trading means, distribution cost formation of floor area ratio trading and has analyzed the inducement direction and legislative justification of floor area ratio trading based on the main point of policy discussion and literature research on the floor area ratio trading. In case of Floor area ratio trading, rather than a deprivation of property rights on the territory, by developing over the set density to give the Floor area ratio to developer, purchasing the Floor area ratio to others, having the shares of newly constructed building's share and allowing share holder's to purchase to others, the point that it enables to exercise by the means to purchase the rights on the Floor area ratio that the territory retains will obtain the public understanding.
한국어
본 연구는 토지소유권 제한에 따른 보상 방안으로 개발권양도제와 기본취지가 같은 용적률거래제의 도입과 정착방안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용적률거래제는 토지소유권 제한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거래하는 것으로 문헌연구와 정책토론회에서 나타난 쟁점을 중심으로 용적률거래제 도입방향과 법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그리고 양도 ․ 매입지역의 선정방법, 용적률 거래방법, 용적률거래제의 유통가격형성에 대해 논한다. 용적률의 권리를 판매라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국민들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1. 연구개요
  2. 토지소유권의 개념 및 특성
  3. 토지소유권의 제한 및 손실보상
 II. 개발권양도제의 이론적 고찰
  1. 개발권양도제
  2. 개발권양도제의 필요성
  3. 개발권양도제의 외국사례
  4. 개발권양도제의 국내 적용
 III. 용적률거래제의 적용방안
  1. 용적률거래제와 개발권양도제의 차이
  2. 용적률거래제 도입방향 및 법적 타당성 마련
  3. 용적률거래제 운용방안
  4. 용적률거래제 개선방안
 IV.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신민식 [ SHIN,Min Sik | 대구대학교 산엽행정대학원 부통산학과 외래교수, 행정학박사 ] 주저자
  • 이덕형 [ LEE,Deok Hyeong | 구미 l 대학 부통산금융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유럽헌법학회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유럽헌법의 탄생과정과 배경 및 운용상황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분석하는 학술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유럽헌법연구 [European Constitution]
  • 간기
    연3회
  • pISSN
    1976-4383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2 DDC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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