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고에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과 법적 구조를 분석하고, 그것이 가지는 헌법적 쟁점을 다각도로 검토한다. 특히 인간 의 생명, 신체, 안전, 기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공지 능 시스템에 대해 헌법적 통제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 을 두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등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인공지능의 결정과 판단이 인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술의 중립성을 전제로 한 기존 법 제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세계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규제법인 EU의 ｢AI Act｣와 우리나라 인공지능기본법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였다. EU의 AI 규제법은 인공지능을 위험도에 따라 전면금지ㆍ고위험ㆍ제한적 위험ㆍ최 소 위험으로 분류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규제와 처벌을 명시 함으로써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응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인공지 능기본법은 ‘위험’ 대신 ‘영향’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규제의 수위를 낮 추고, 영향평가 및 자율적 책임 강화 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점에서 산업 진흥 중심의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평가 방식은 실질적인 통제 수단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본권 침해 상 황에 대한 예방적 대응이나 사후적 구제 수단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고영향 인공지능은 채용, 대출, 의료, 교통, 공공행정 등 다양한 분야 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적법절차 원칙 등 헌법 상 핵심 권리들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법적 대비가 불충분 한 경우 규제 공백 상태에서 예기치 못한 권리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 다. 특히 고영향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구조는 인간의 개입 여지를 약화 시키고, 알고리즘 편향, 설명 불가능성, 책임소재 불명확성 등의 문제를 동반함으로써, 기존의 헌법질서에 적합한 새로운 규율체계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는 단순한 기술 통제 를 넘어서 헌법적 정당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 고 본다. 이를 위해 고영향 인공지능의 정의와 규제 대상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고,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설명가능성과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인간 중심의 AI 원칙, 데이터 편향 방지 의무,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사회적 재교육 및 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기술의 진보와 권리 보호의 균형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헌법적 관점에서 인공지능기 본법을 재조명함으로써, 향후 인공지능 규제정책의 정합성과 제도적 완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constitutional implications of the term "High-Impact Artificial Intelligence" (HI-AI) as defined in Korea’s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AI and Establishment of Trust (2024).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generative AI and its increasing integration into high-risk sectors such as healthcare, public administration, finance, and transportation, concerns about potential infringements on fundamental rights—such as human dignity, privacy, and equality—are intensifying. In response, this study analyzes the legal responsibilities and regulatory framework imposed on HI-AI in Korea’s framework law, while engaging in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with the European Union’s Artificial Intelligence Act, the world’s first comprehensive AI regulatory regime. The EU AI Act adopts a risk-based classification model, introducing strict prohibitions and pre-market requirements for AI systems that pose unacceptable or high risks to fundamental rights. In contrast, Korea’s framework law employs the term “high-impact” rather than “high-risk,” emphasizing regulatory management through transparency, user protection, and human oversight without corresponding enforcement measures or sanctions of comparable magnitude. While the Korean law is more industryfriendly and oriented toward technological promotion, it faces criticism for its limited legal enforceability and potential gaps in rights protection.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HI-AI systems can affect core rights such as the right to human dignity,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the right to equality, the freedom to choose one’s occupation, and due process. Particularly problematic are issues surrounding algorithmic bias, accountability, lack of explainability, and limited mechanisms for legal redress. As such, this study argues that constitutional legitimacy should form the foundation of any regulatory framework for HI-AI and recommends enhancements to ensure transparency, enforceable rights to explanation and objection, and legal certainty in governance structures. Ultimately, the paper advocates for a balanced regulatory approach that fosters innovation while firmly anchoring AI development within a human-centered constitutional framework. It underscores the necessity for robust institutional safeguards that harmonize AI advancement with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rights in the digital age.

누군가는 죽음을 원하지만 그 과정이 불법이라면 결국 해서는 안 된 다. 현재 세계 각국의 안락사 논의에서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죽을 권리를 인정하는 문제, 즉 안락사는 중요한 문제에 놓여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나라가 증가하고 있다. 특 히 올해 프랑스 하원에 이어 영국 하원에서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으 로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는 흐름이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도 조력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회를 중심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입법화되지는 못하 였다. 그동안 안락사는 금지어처럼 여겨졌지만, 삶과 죽음의 경계에 직 면한 사람들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제 더 이상 안락사는 금지어가 아닌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의학기술 의 발전과 함께 보편적 사고로 인식되어 온 생명의 절대적 보호원칙이 오늘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 라, 자신의 의지에 따라 원하는 시간과 방법에 따라 가족들이 보는 앞에 서 생명을 품위있게 종결시키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안 락사는 환자의 극심한 고통을 경감하고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찬성론과 생명 경시 및 오남용 가능성 등의 윤리적 문제로 인 해 반대 의견 또한 만만치 않다. 이 논문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안락사를 제도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 를 전제로 하여 죽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시작에서 출 발한다. 따라서 안락사의 개념과 혼용되어 사용되는 ‘의사조력자살’과 ‘존엄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 EU 국가들의 입법 현황을 검토하여 향후 안락사의 공론화를 통해 입법적 방안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Some people desire death, but if the process is illegal, it ultimately shouldn't be done. In the current global debate over euthanasia, recognizing the right to die for terminally ill patients— in other words, euthanasia—is a crucial issue. In recent years, the number of countries legalizing euthanasia has increased worldwide. This year, following the French House of Commons, the British House of Commons passed a bill permitting euthanasia, further expanding the trend toward euthanasia. As the global trend toward assisted death with dignity continues, the social debate on assisted death with dignity continues in Korea. While related bills have been proposed in the National Assembly, they have yet to be enacted due to a lack of social consensus. While euthanasia was once considered taboo, it is now a topic of discussion, not a taboo, as people facing the boundary between life and death increasingly call for their own death. This shift, coupled with advances in medical technology, means that the principle of absolute protection of life, once universally recognized, is now facing new challenges. Advances in medical technology have fostered a desire for individuals to have their lives ended with dignity, at their own will, and in the presence of their families, at their own desired time and method. However, euthanasia faces considerable opposition, both in its support for alleviating patients' extreme suffering and guaranteeing their constitutional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in its ethical concerns, such as the potential for disregard for life and abuse. This paper takes a step further, starting with the premise of institutionally permitting euthanasia and seeking to build a social consensus on death. Therefore,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physician-assisted suicide" and "death with dignity," which are often used interchangeably with the concept of euthanasia, this paper examines the legislative status of EU countries that permit euthanasia. It will then explore legislative measures to raise public awareness of euthanasia.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기후변화 또는 기후위기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 고 있는 기본권과 직접 관련된 문제로 환경권, 평등권, 사회권의 관점에 서 다루어질 수 있으며, 더 넓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 관점에서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후위기 문제는 앞서 언 급한 기본권적인 측면 이외에도 민주주의 관점에서의 접근이 가능한데, 오늘날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개인의 재산 및 인명 피해에 관 해 정부가 기존과는 다르게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바로 그것이다. 즉,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시민은 더 이상객체가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더불어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주체인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도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위와 같은 기 후위기문제에 대응하고자 2021년 5월, 관련부처, 전문가, 시민단체로 구 성된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신설하였지만, 기존의 위원회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탄 소중립시민회의’라는 새로운 국민 정책 참여단을 구성하였으나, 여러 가 지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첫 번째 비판은 정부가 환경정책의 내실 없이 민주적 정당성만을 확 보하고자 시민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비판은 외견상 미 니 퍼블릭과 숙의가 잘 갖추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짧은 숙의 기간을 비롯하여 자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비판은 탄소중립시민회의 운영과정에 있어서 참여한 시민이 어 떤 자료로 학습하고 어떤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는 지 공개되지 않았으며, 참여시민이 학습한 동영상 자료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우호적인 강연자로 구성하여 매우 편향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생각건대 유럽연합 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시민참여의 대표 사례 국가로 인식되고 있는 프랑스의 기후시민의회 사례와 비판은 위와 같은 지적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탄소중립시민회의가 차후 기후위기에 더 잘 대응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여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 는데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Climate change or climate crisis, the cause of global warming, is a problem directly related to the fundamental rights stipulated in our Constitution and can be dealt with from the perspective of environmental rights, equality rights, and social rights. More broadly, it can be discussed from the viewpoint of human dignity and value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In addition, the climate crisis issue can be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democracy in addition to the aforementioned fundamental rights. In other words, in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citizens are no longer an object, but a subject to share and solve problems with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ccordingly,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2050 Carbon Neutrality Committee’ in May 2021, composed of related ministries, experts, and civic groups, to respond to the climate crisis that is becoming a global problem. However, it has been criticized in several respects. Therefore, I think the case of the Climate Civic Council in France, which is recognized 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citizen participation in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in the European Union, is that Korea's Carbon Neutral Citizens Council, which is being criticized as above, will respond better to the climate crisis and promote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future. It is judged that it will be a good reference for forming social trust by properly reflecting the voice.

주요국은 인공지능 위험을 통제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입 법을 마련하고 있다. 인공지능으로 인한 위험을 구체화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위험성이 높은 인공지능에 대하여는 다양한 통제수단들을 적 용하고 있다. 인공지능을 개발ㆍ적용ㆍ배포ㆍ사용하는 사업자 등에 대하 여 데이터 관리, 인공지능시스템과 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 위험관리, 기록관리, 개인정보보호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다. 사용자에 대해서는 설명요구권이나 피해구제를 적절하게 받을 수 있 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자율성이나 예측불가능성, 불확 실성 등으로 인해 그 동안의 규제 체계 내에서 포섭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위험 통제수단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아직까지는 위험 통제에 대한 것보다 법제도적 관심이 산업의 진흥이나 기술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이나 이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등에 있는 듯하다. 인공지능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특히 최 근에는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 등의 등장으로 변화가 급격하게 다 른 양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공지능 위험은 더욱 불확 실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효용은 극대화하고 위험성은 최소화하여 기술 의 이기를 누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 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주요국에서 인공지능의 위험 을 통제하는 방식과 내용을 검토ㆍ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국의 입 법동향 확인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 인공지능 규제 도입시 적정한 설계 방향과 통제 수단들을 제안하였다.

Major countries have establsihed the legislative regulatations to control the risks of AI. Starting from concretizing the risks associated with AI, various control measure are applied to AI with higher risks. For businesses involved in the development, application, deployment, use of AI, the main focus of the control measures is on the data management, quality control of AI systems and services, risk management, record managem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For users of high-risk AI systems, the focus is on ensuring the right to request explanations and receive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damages. These measures are being put in place to overcome the issues that traditional regulatory systems were unable to address due to AI's autonomy, unpredictability, and uncertainty. In contrast, South Korea seems to be more concerned with the legal framework for industrial promotion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for securing national competitiveness, rather than risk control. The rapid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especially with the emergence of generative AI such as ChatGPT, is leading to abrupt and significant changes. Therefore, the possibility of AI risks appearing in an increasingly uncertain and unpredictable state is high. In such a situation, maximizing the utility of AI technology and minimizing its risks to enjoy its benefits is an important task for our society. This paper has reviewed and comparatively analyzed how major countries control the risks of AI. By identifying the legislative trends in major countries, By identifying the legislative trends in major countries, we have drawn insights and proposed appropriate design directions and control measures for the introduction of AI regulations in South Korea.

생성형 인공지능이 ‘일반인공지능’(generative AI)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상용화됨에 따라 지적 재산권 및 저작권 보호에 관한 논쟁이 새로 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기존의 인공지능과 달리 코딩이 아닌 인간의 언어로 사용자가 직접 명령을 내리고, 다양하게 개 발되고 있는 멀티모달 프로그램을 통해 그림이나 사진, 동영상 등의 영 상자료를 바로 인식하여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명령의 결과물을 생산한다. 또한 특정분야에서 전문가적 지식을 활용했 던 기존의 인공지능과는 달리, 사회 일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로서 범용인공지능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 존의 인공지능과 차별성을 가진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 되고 있는데, 첫째, 생성형 인공지능이 개발 단계에서 학습한 방대한 데 이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 이슈이고, 둘째, 방대한 데이터 학습을 통해 개발된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 내는 다양한 생성물과 이차 저작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 이슈이다. 물론 기존 인공지능 모델들도 학습에 데이 터를 사용했고, 이로 인한 저작권 침해 갈등은 존재해 왔다. 그리고 이 때 법은 인공지능산업 진흥의 관점에서 저작권 침해의 예외 적용을 위해 공정이용의 법리, TDM 면책규정, 이용약관 등의 다양한 방식들을 고민 해 왔다. 그런데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과 함께 그간 저작권 침해의 예외 적 용을 위해 논의되었던 다양한 법제들의 적용과 해석이 새로운 국면을 맞 이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발표했던 TDM 면책규정을 유예하 였고, 미국의 경우 Campbell 판례 이후 저작권 침해 예외 인정을 위해 유지되어 오던 공정이용의 심사 강도가 최근 판례에서 변경되고 있다. 한편, 우리의 경우 TDM 면책규정과 관련하여, 외국의 사례들과 유사 하게 2021년 말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해 저작권법 개정안에 포함되 어 발표되었으나 2022년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과 함께 유예되었다. 그런데 최근 공정이용의 법리를 적용한 우리의 판례에서는 생성형 인공 지능 개발 이전으로 회기하여 미국 구글의 공공도서관 판례에서의 공정 이용 판단기준과 유사한 판결을 내린바 있다. 그렇다면 생성형 인공지능 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판례에도 변경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변 형적 이용을 폭넓게 인용하여 이차 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포괄적인 권 리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산업분야의 진흥을 도모할 것인지에 대 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간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저작권 침해의 예외 사유 로 적용되어 온 공정이용의 법리와 최근 미국판례에서의 공정이용 법리의 변화를 분석하고, 공정이용의 법리가 범용인공지능으로서 생성형 인 공지능의 등장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시론적 고찰을 통해 공정이용의 법리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데이터 학습 등 다양한 저작권 침해 사례에서 일정 부분 여전히 유효성 을 가짐을 논의하고자 한다.

As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is commercialized throughout society as ‘generative AI’, the debate ov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copyright protection is entering a new phase. Unlike existing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llows users to directly issue commands using human language rather than coding, and recognizes visual data such as pictures, photos, and videos directly through a variety of multimodal programs being developed. It is possible to express it in human language in the interface. In addition, unlike existing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utilizes expert knowledge in a specific field, it has the greatest differentiation in that it functions as a ‘general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ive AI) that can be utilized comprehensively throughout society. The problem of copyright infringement in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is being discussed from two aspects. First, the issue of copyright infringement on the vast amount of data learned by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during the development stage, and second, the issue of copyright infringement on the vast amount of data learned by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during the development stage. This is an issue of copyright infringement by various products. Of course, existing artificial intelligence models also used data for learning, and there have been conflicts over copyright infringement as a result. And from the perspective of promoting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the law has been considering various methods, such as the legal principles of fair use, TDM exemption provisions, and terms of use, to apply exceptions to copyright infringement. However, with the emergence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various laws that have been discussed for exceptions to copyright infringement are entering a new phase. The TDM exemption regulations that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d rushed to announce were postponed, and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the strength of fair use review, which has been maintained to recognize exceptions to copyright infringement since the Campbell precedent, has been strengthened in recent precedents. Meanwhile, in our case, the TDM exemption regulation was announced as included in the “Copyright Act Amendment” at the end of 2021, similar to foreign cases, but was postponed with the emergence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in 2022. However, in our recent case law applying the legal principle of fair use, a ruling was made similar to the fair use judgment criteria in the US case law before the development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So, is it necessary to change our precedents in the era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or should we grant comprehensive rights to create secondary works by broadly citing transformative use and promote new industrial fields through this? Discussion will be needed. Accordingly,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legal principle of fair use that has been applied as an exception to copyright infringement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the changes in the fair use legal principle in recent U.S. cases, and the legal principle of fair use is used to apply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s general artificial intelligence. Through a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whether it can still be applied effectively even in the new environment of its emergence, we would like to discuss that the legal principle of fair use still has some validity in various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such as data learning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본 논문은 디지털 전환 사회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약자 문제와 그들 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헌법개정의 필요성,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 현할 디지털 포용 입법과 정책에 대한 논의를 다룬다. 현대 사회는 디지 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에 의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 와 통신 기술(ICT)의 활용이 경제적, 사회적 기회의 중요한 기반으로 자 리잡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에 접근할 수 없는 계층은 심각한 정보격차와 사회적 배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디지털 격차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기본권 차원에서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하며, 이는 결국 사회적 약자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는 점에 문제가 있다. 이에 디지털 약자에게 발생하는 정보접근 불평등, 디지털 리터러시 부족, 그리고 기술적 배제로 인한 권리 침해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디지털 격차 문제를 해소하 고 디지털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적 장치와 제도적 변화, 그리고 이를 위한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 중 디지털 기본권의 신설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의 평등을 보장하고, 모든 시민이 디지털 사회에서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 는 데 기여할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디지털 기본권은 단순히 정보의 접근 권리를 넘어, 디지털 환경에서의 평등한 참여, 개인정보 보호, 디지 털 교육 기회의 보장 등 다양한 측면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 라, 디지털 약자의 실효적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 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역시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 로 본 논문은 디지털 포용사회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 조하면서 단순히 디지털 기술의 보급과 확산을 넘어, 사회적 약자와 소 외계층이 디지털 환경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사회적 구조 개선 을 위한 헌법적 의무를 논의하는 바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시대에 적합 한 정책·제도적 대응에 대해서도 고민한다.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디지 털 기본권의 보장은 단순히 기술적 측면을 넘어, 디지털 사회에서 인간 다운 삶을 보장하는 중요한 인권적 측면의 접근이며, 이는 반드시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동반해야만 실현 가능하기 때문이다.

This paper discusses the issue of digital margin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digital transformation society, the need for constitutional amendments to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of digital minorities, and the legislative and policy measures required to concretely realize digital inclusion. Modern society is undergoing significant change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and widespread use of digital technologies, wit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 becoming a crucial foundation for economic and social opportunities. However, in this process, those who lack access to digital technologies are facing severe information inequality and social exclusion. This digital divide is not merely a technical issue but leads to serious inequalities at the level of fundamental rights, potentially infringing on the rights of marginalized groups. Thus, this paper seeks to explore solutions to the issues of unequal access to information, lack of digital literacy, and rights violations caused by technological exclusion faced by digital minorities. In particular, to address the digital divide and protect the rights of digital minorities, new legal frameworks and institutional changes are necessary, with a specific emphasis on the need for constitutional amendments. Among these, the establishment of digital fundamental rights is considered a critical measure to ensure equal access to and utilization of digital technologies, guaranteeing the right of all citizens to participate in the digital society without discrimination. Furthermore, digital fundamental rights should encompass more than just the right to access information, including the right to equal participation in the digital environment, protection of personal data, and the provision of digital education opportunities. In addition to these rights,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to effectively protect the rights of digital minorities and implement relevant policy efforts. This paper also emphasizes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the state in realizing a digital-inclusive society, arguing that the state must go beyond simply expanding digital technologies to ensure that socially disadvantaged and marginalized groups are not excluded from the digital environment. It discusses the constitutional obligation to create a social structure that guarantees their inclusion. Additionally, the paper considers appropriate policy and institutional responses suitable for the digital age. The protection of digital fundamental rights, as a social basic right, goes beyond the technical aspects of digital access, serving as a crucial human rights issue that ensures a dignified life in the digital society. Achieving this requires concrete strategies and diverse measures that can translate these rights into reality.

지금까지 국민연금제도는 은퇴 후 소득의 적절한 보장과 미래세대에 대한 지속가능성 사이에서 접점(接點)을 모색해 왔다. 적절한 보장은 세 대 내 소득계층 간 형평성의 문제, 즉 소득재분배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 으며, 지속가능성은 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에서의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어떠한 상태가 진정 세대 간의 형평성이 이루어진 것인지 단언하기 어렵다. 왜냐하 면 경제발전과 교육기회의 확대 등으로 세대 간에 누리는 사회적 편익 차이를 고려한 세대 간 형평성은 측정이 어려우며, 현재세대의 보험료율 인상으로 적립기금이 확보되더라도 미래세대 부담을 그만큼 덜어줄지 또 한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국민연금제도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아닌 사회의 지속가능성 을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보험가입자를 늘려서 지금의 부양세대에게 사회적 부양이 지속되는 데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생애주기별 위험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특히 이제 가장 큰 사회적 위험으로 꼽히고 있는 노령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국민연금제도는 현재의 사회변화가 적나라하게 표출되는 영역이다. 세 대 간의 계약에서 국가는 세대 간 계약을 보증하고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세대 간 정의와 형평성 실현 이라는 미래세대 보호의 방법론과 보편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변화된 현실의 여건을 반영하여 미래세대 보호의 문제에 대한 시각과 제도에 대 한 구조변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So far, the National Pension System has been seeking an interface between adequate guarantee of income after retirement and sustainability for future generations. Appropriate security involves the issue of equity among income groups within generations, that is, the problem of income redistribution, and sustainability has the issue of equity in the burden between generations. Even if one accepts the argument for intergenerational equity i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it is difficult to assert what kind of condition actually achieves intergenerational equity. This is because it is difficult to measure intergenerational equity in consideration of the differences in social benefits enjoyed between generations due to economic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it is also unclear whether the burden of future generations will be alleviated to that extent even if a reserve fund is secured through an increase in insurance premiums for the present generation. I think it is time to think about the sustainability of society rather than the sustainability of the current national pension system. Rather than focusing on the continuation of social support for the current dependent generation by increasing the number of insurance policyholders, how to prepare for risks in each life cycle so that human dignity is maintained, in particular, preparation for old age, which is now considered the biggest social risk You have to think about what to do. The National Pension System is an area in which current social changes are clearly expressed. In intergenerational contracts, the state should focus on ensuring the intergenerational contract and creating the conditions for its smooth implementation. It is a time when a structural change in the system and perspective on the protection of future generations is urgently required by reflecting the changed reality while maintaining the universal value and methodology of protecting future generations of realizing justice and equity between generations.

웹2.0의 기술 확산으로 인터넷 환경이 사용자 참여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하 SNS라 한다)가 확산되고 있는 바, SNS의 이용자들은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마이스페이스, 유튜브 등으로 자신의 생각, 정보, 의견 등을 단문 메시지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다. SNS는 인터넷상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갖는 SNS이용자들 상호간 팔로어를 형성하고, 팔로우간 콘텐츠와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여, 전 세계에 쌍방향적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언제나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SNS의 등장으로 인터넷 여론을 주도하는 포털은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고 SNS가 인터넷 여론을 주도하는 것으로 인터넷 매체의 환경이 전환되었다. SNS의 발달로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정보일지라도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고,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을 언제라도 바꿀 수 있게 함으로써 능동적으로 지식을 추구할 수 있고, 자신의 홈페이지나 미니홈피, 블로그 등을 통해 사상이나 의견, 주장 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 이는 정보의 수집 · 이용 · 관리가 종전의 은폐적 · 수직적 · 불평등적인 원리에서 투명적 · 수평적 · 평등적인 원리가 구현되는 네트워크 사회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SNS사회는 언론자유 주체간의 역학관계를 바꾸고 있으며, 이 가운데 특히 국가와 국민, 언론기관과 국민, 국가와 언론기관 간의 역학관계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국가, 언론기관, 국민 간에 누가 디지털미디어와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가나 언론기관의 권력을 더 강력하게 만들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국민도 액세스권과 알권리를 활용함으로써 균형 있는 언론자유 3면관계가 형성된다. 이렇게 볼 때 네트워크 구조는 결코 중립적인 것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 중앙집권화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분권화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중앙집권화와 분권화의 반복현상으로 원리가 완전히 균형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힘이 약한 국민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SNS사회의 속성이다. 이러한 디지털 사회에서 SNS 등을 통한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표현의 자유의 법리로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가 법적으로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에서 시민의 자율규제를 통해 해결할 것을 주장한다. 시민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에서 자율규제는 네트워크 액세스권을 더욱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는 네트워크 공간에서 능동적 수용자로 활동하는 시민의 권리를 정치적 표현을 포함한 모든 의사표현의 자유로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권의 보장이 필요하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심판 사건의 판결의 헌법적 의의는, SNS를 통한 상시선거운동을 허용한다는 것은 ‘전자역감시 원리’가 작동하는 능동적 ‘디지털 수용자’인 국민이 네트워크 액세스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Due to the spread of Web 2.0 technologies, the Internet environment moves to user participation, and then the social network service (SNS) is spread. Through Twitter, Facebook, Me2day, MySpace, and YouTube, SNS users is communicating their idea, information, and comments with other people over a short message. Since the SNS forms followers of mutual SNS users with common interests on the Internet, and builds services that can share contents and information with followers and exchange various opinions, it is always accessible in real time via a bidirectional network in the world. On the rise of the SNS, Internet media environment has been converted: Influence gradually decreases in the portal sites that lead the Internet public opinion, and instead the SNS leads it. In the development of SNS, we can search and use all the information in the world, and actively pursue knowledge by changing the role of information producers and consumers at any time. Through our homepage, mini-homepage or blog, we can spread idea, comments or claims to the world. This shows that it becomes the network society where collection, use, and management of information is implemented from the closed, vertical, and inequal principles to the transparent, horizontal, and egalitarian principles. In the SNS society, dynamic relation is changed in the subject of the freedom of speech, and the dynamic relationship is newly reorganized between country and people, between media organizations and people, and between state and media organizations. Depending on using the digital media and network power, it may strengthen the power of country and media organizations. Since even the relatively weak people take advantage of the right of access and knowledge right, the balanced trilateral relationship of the freedom of speech is formed. In this sense, the network structure is never neutral, and sometimes strengthens the centralization or appears as the decentralization. It is not possible that the principle has enough balance through the repetition phenomenon of centr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But it is the real situation that to give the power to weak people is a property of the SNS community. In this digital society, I claim that it is treated as the self-regulation of citizens in the debate that personal defamation or invasion of privacy will be protected by the freedom of expression or regulated by the country. In regard to strengthen the rights of citizens, the self-regulation will be resolved in a way that ensures the right of access for the network. Thus, we need the right of access for the network to ensure the rights of citizens to act as an digital users in the network space.

지방자치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행정권의 자치권 확립에 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자치권 및 자치입 법권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이다. 특 히, 인사와 재정에 있어서의 집행부 귀속현상 등은 지방의회의 자율권과 자치권을 확립하는 것에 많은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극 복하고자 최근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서 지방의회의 자율권과 자치권의 확립을 위한 입법적 조치가 선행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자치입법권의 실질적 확립을 위하여 최근 많은 조례 제정과 학술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가 조례입법평가에 관 한 사항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제고의 관점에서 조 례입법평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21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은 ① 주민참여권 보 장을 통한 주민주권의 강화, ② 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③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 ④ 중 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를 입법목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 중 직접적으로 지방의회와 관련된 사항은 역량강화 와 자치권 확대를 위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전문인력 도입과 지 방의회 운영 자율화에 관한 사항,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 회 의정활동 정보 종합적 공개, 지방의원 겸직금지 명확화, 지방의회 책 임성 확보를 위한 윤리특위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 한 관점에서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을 지위인정의 문제, 조 례제정권 범위확대, 운영의 자율성, 자치적 평가와 개선의 관점에서 재 검토하였다.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인 조례입법권의 확립방안으 로서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조례입법평가의 현황과 방안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입법평가의 의의를 살펴보고, 전체적인 방향성에서 조 례입법평가 도입의 필요성에 관하여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이어 조례입 법평가 도입현황과 실태를 운영내용을 중심으로 광역과 기초로 나누어 비교제도적 관점에서 검토하였으며, 조례입법평가의 영향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논의에서 누가 입법평가를 할 것인가에 관한 검토, 입법 평가의 시기의 문제, 평가의 구속력의 문제에 관하여 검토하였으며, 조 례입법평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참여자의 역량강화와 전문 인력 확보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표준조례안의 도입에 관한 사항을 검토 하였다.

In the discussion of local autonomy, there are many discussions about the establishment of the autonomy of the executive power, but the discussion about the autonomy and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local council, which is a representative body of residents, is one of the fields that are relatively neglected. In particular, the attribution of the executive department in personnel rights and finances is acting as a limit to establishing the autonomy and autonomy of local councils. In order to overcome this phenomenon, it is important that legislative measures to establish autonomy and autonomy of local councils preceded in the recent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In addition, for the practical establishment of autonomous legislative power, an area where many ordinances have been enacted and academic discussions are taking place recently is the evaluation of ordinance legislation. Considering this point, it will be a very meaningful study to examine the ordinance legislative evalua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enhancing the status of local councils. All amendments to the Local Autonomy Act submitted to the 21st National Assembly include ① strengthening resident sovereignty through guaranteeing resident participation rights, ② strengthening capacity and expanding autonomy for working local governments, ③ securing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commensurate with strengthening autonomy, ④ central government -A revised bill was prepared for the legislative purpose of establishing local cooperative relations and enhancing administrative efficiency. Among the amendments, matters directly related to local councils include independence of local councils’ personnel rights for capacity building and expansion of autonomy, introduction of policy experts and autonomous operation of local councils, comprehensive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local councils’ legislative activities to enhance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nd It includes matters concerning the clarification of the prohibition of concurrent office as a member of the council and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ethics committee to secure the responsibility of local councils. From this point of view, matters related to the legal status of local councils were reviewed from the viewpoint of recognition of status, expansion of the scope of ordinance enactment, autonomy of operation, and autonomous evaluation and improvement. As a way to establish ordinance legislative power, one of the most important powers of local councils, the current status and methods of ordinance legislative evaluation, which have been actively discussed recently, were reviewed. First, the significance of legislative evaluation was reviewed, and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ordinance legislative evaluation was reviewed and presented in the overall direction. Next, the introduction and actual situation of the ordinance legislative evaluation was reviewed from a comparative institutional perspective by dividing it into regional and basic, focusing on the operation contents, and the impact of the ordinance legislative evaluation and future tasks were presented. A review of who will perform the legislative evaluation in this discussion , the issue of timing of legislative evaluation, and the issue of binding force of evaluation were reviewed, measures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participants and secure professional manpower necessary for successful settlement of ordinance legislative evaluation were presented, and matter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standard ordinances were reviewed.

본고는 일반적 인격권의 헌법적 구조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시 도로, 특히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정립한 법체계적 도그마틱을 중심으 로 일반적 인격권의 논의를 고찰하였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초기 결정에 서부터 인격권의 의미를 모든 기본권 보장의 종국적 목적이자 기본이념인 인간의 본질 및 고유한 가치의 보장에 있다고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 라 일반적 인격권은 개별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직접 포섭되지 않는 인격 의 변형, 왜곡 및 훼손으로부터 인간의 인격을 보호하는 핵심적 기본권 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일관되게 헌법 제10조 제1문을 근거로 일 반적 인격권을 도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 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이 조항의 특성상 일반적 인격권의 구체적인 헌법적 규범구조를 체계적으로 확립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하 며, 이는 향후 헌법이론상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독일에서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일반적 인격권의 구상이 구체화된 이래,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인격 침해의 위협에 대응하고 개인의 내밀한 생활영역을 보장 하는 임무를 수행해 왔다. 특히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보기술시스템의 기밀성과 완전성 보장, 잊힐 권리와 같은 새로운 기본권이 일반적 인격 권으로부터 도출되어,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인격 보호의 차원이 지속 적으로 재정립되었다. 일반적 인격권은 다양한 사회변화 속에서 인격 침 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헌법적 조정 메커니즘으로서의 핵심적인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본고는 독일의 일반적 인격권 논의를 전형적인 도그마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독일 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제1 조 제1항의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결합하여 구축된 개방적이고 발전 가 능한 일반적 인격권 체계의 특징을 조명하였다. 독일에서는 인격권 내에 서 다양한 사례군이 체계화되어 사회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 정성과 수용력이 확보되고 있다. 특히, 일반적 인격권은 사법(私法)의 영 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기본권 중 하나로, 헌법과 사법의 긴밀한 정합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기본권의 제3자효 및 기본 권보호의무 법리를 살펴보았다. 최근 우리나라의 인격권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 논의는 헌 법과 사법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독 일에서 인격권 영역에서 전개되는 사법의 헌법화 경향은 향후 우리 헌법 이론 및 헌법재판실무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hat frühzeitig das Persönlichkeitsrecht als zentrales Grundrecht anerkannt, welches die Würde und den Eigenwert des Menschen schützt. Dennoch bestehen aufgrund der offenen Formulierungen in Art. 10 S. 1 der koreanischen Verfassung weiterhin Grenzen bei der systematischen Bestimmung seiner verfassungsrechtlichen Struktur. Dieser Beitrag untersucht die verfassungsrechtliche Struktur des allgemeinen Persönlichkeitsrechts anhand der rechtsdogmatischen Konzepte, die insbesondere vom Bundesverfassungsgericht entwickelt wurden. In Deutschland wurde das allgemeine Persönlichkeitsrecht auf Grundlage der Menschenwürde konkretisiert. Es dient dem Schutz der persönlichen Lebenssphäre gegenüber neuen Bedrohungen einer sich wandelnden Gesellschaft. Aus diesem Grundrecht wurden moderne Schutzdimensionen wie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das Recht auf Gewährleistung der Vertraulichkeit und Integrität informationstechnischer Systeme sowie das Recht auf Vergessenwerden entwickelt. Der Beitrag beleuchtet die dogmatische Struktur des allgemeinen Persönlichkeitsrechts, die durch die Verbindung von Art. 2 Abs. 1 und Art. 1 Abs. 1 GG eine offene und entwicklungsfähige Grundrechtsdogmatik ermöglicht. Besonderer Schwerpunkt liegt hierbei auf der Darstellung der Wechselwirkungen zwischen Verfassungsrecht und Privatrecht, wobei insbesondere die Drittwirkung der Grundrechte sowie die grundrechtlichen Schutzpflichten hervorgehoben werden. Die gegenwärtig in Korea geführte Diskussion über eine zivilrechtliche Kodifizierung des allgemeinen Persönlichkeitsrechts stellt einen wichtigen Ansatzpunkt dar, um die Wechselbeziehungen zwischen Verfassungsrecht und Privatrecht strukturell weiterzuentwickeln. Die in Deutschland entwickelten Tendenzen zur Konstitutionalisierung des Privatrechts im Bereich des allgemeinen Persönlichkeitsrechts können dabei konstruktive Anregungen für die Weiterentwicklung der koreanischen Verfassungstheorie sowie der verfassungsgerichtlichen Praxis liefe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