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여기(제1부 헌법상 공익(안전)과 공리주의(I) - 최송화 교수의 『공익론 - 공법적 연구』를 읽고)서는 최송화 교수의 방대한 공익관련 책자를 읽고 조그만 의문에서 시작하여 헌법상 공익의 개념과 공리주의의 공리 개념에 대한 여러 변화 내지 진화들을 연구하였다. 실체적 존재로서의 공익과 사익의 총합으로서의 공익 나아가 종국적으로 절차적으로 주관/객관-문제가 대립되고 있음도 살펴보았고 이 양자의 조화를 위해서는 공익(이익)과 기본권(인권, 가치)이 비교·통약이 가능하여야 함에 대해 공리주의의 최근의 발전에 기대여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였다. 남은 문제는 최송화 교수가 제시한 공익문제의 해결에 있어 법과 권력 및 법과 도덕(지배적 에토스, 사회통념?)의 관계문제는 제2부 “헌법상 공익(안전)과 공리주의(II) - 최송화 교수의 『공익론 - 공법적 연구』를 읽고”에서 다루기로 한다.

I read through Professor Song-Wha Choi’s “Public Interest as a Legal Problem – An Analytical Study in Public Law”, and there coincide some questions. This essay sought answers to the following questions: what are the public interest(s)(common good), and how can be found out the public interest(s). Utilitarianism is a moral theory which the utility maximizing behavior based on the fact that man pursues pleasure. While egoism concerned with the actor’s own utility maximization, utilitarianism considers overall utility of one’s enhancement and act. On the other hand, considering the social good as total utility based on the liberal market mechanism, we may achieve the distributive effect, but should fail to make an equilibrium because of inequality.

본고는 헌법상 공익(안전)과 공리주의 - 최송화 교수의 『공익론 - 공법적 연구』를 읽고 제1부에이은 제2부로서 공익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법과 권력, 법과 도덕의 문제를 다루었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공익의 내용 및 그 결정과정으로서 하버마스의 담론원리 이론과 루만의 체계들의 이론의 루소와 데리다의 의미에서 상보적·보충대리적인 변증법을 선호한다. 그리고 권력(힘), 도덕 및 법을 위요한 각축장이 개별 법적 결정의 현실임을 보여주려 하였다. 물론 공익의 문제이외에 여러 다른 법적문제도 이런 결론을 통해 어느 정도 법적 문제 해결의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하였다.

I read through Professor Song-Wha Choi’s “Public Interest as a Legal Problem – An Analytical Study in Public Law”, and there coincide some questions. This essay sought answers to the following questions : what are the relationships between power, moral(ethics) and law. l get the answer to the questions in the dialectic of Jacques Derrida’s supplementary substitute relation between Jürgen Habermas’ “discourse principle” and Niklas Luhmann’ system theory.

본 논문에서는 법학적, 정치학적, 사회학적인 연구들에서 종종 연결되지 않은 채 병존시키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힘(=정치적 권력과 금권 등을 내포, 이하 같다.)에 관한 아래의 세 가지 관점을 서로 연결시키고자 시도하고 있다. 아래 힘(권력)의 세 가지 관점 즉 육체적·물리적 직접성, 집단적 도덕성, 법의 제3자 중재성은 서로 분리(격리)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다시 말해 인류 보편자로서의 힘은 삼면으로 상호의존적인 육체적·물리적 직접성, 규범적인 집단적 도덕성과 법의 제3자 중재성의 분리를 허용하지 않는다.(힘의 개별화 → 힘의 도덕적 집단화 → 힘의 사건별 개별화를 통한 정당한 힘의 잠정적인 이상적·상징적·생산적 일반화) 이것으로 아래의 힘 내지 권력 내용들의 융·복합과 함께 하버마스의 소통권력/도구적 권력의 이중성의 비판적 관점 문제와 루만의 권력/권력수단-구별 및 공생이 아울러 가지는 비폭력적·상징적 권력의 문제는 나름의 원효의 일심·화쟁사상에 의거한 평화적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었다. 1. 힘은 참여자의 관심(주목)을 거의 완전히 흡수하거나 내지는 흡수할 수 있는 하나의 육체적·물리적 상호작용이라는 관점. 2. 힘 행사자는 기대의 실망에 반응하고, 그리고 이 기대에 대해 반-사실적(규범적)으로 고착되어 있는 것을 서술하는 관점. 곧 규범적 기대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침해에의 반작용으로 어떤 사람은 힘을 통해 하나의 규범적인 요청을 하고 그리고 상대방(타자)을 규범적인 기대를 침해할 수 있는 타아(Alter Ego, 사실상 자아인 두뇌속의 다른 자아, Fichte)와 동일시하는 관점. 3. 힘 행위를 통해 주장되는 규범적 요청은 그것이 제3자(입법, 행정, 사법 등)를 통해 정당화되는 경우에 일반화된 방식으로 유효하게 되는 관점. 곧 그 정당성이 주장되거나 혹은 다투는 힘은 두 행위자들 사이뿐만이 아니고 항상 제3자와 관련하여서도 나타나게 되는 관점.

General legal and social theory hardly been concerned with violence. The closest to constituting an exception to this rule are Weber and Foucault. But they largely pass over the symbolic, order-generating significance of violence, plays a general role in the formation or order. In this article I argue that the general significance of violence for order formation can only be grasped if sociation is conceptualized starting from embodied actors and systematically takes the figure of the third into account. Doing so leads to the following hypotheses about violence: violence is an antagonistic bodily interaction that communicates moral claims in a symbolically generalized way in reference to a third party.

독일 연방정부는 전기자동차가 미래의 자동차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 연방정부는 혁신적인 전기자동차의 시장진입을 가속화하여 독일을 전기자동차의 메카로 만들기 위하여 2010년 5월 3일 국가전기자동차플랫폼(NPE)을 구축하였다. 또한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100만대의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계, 과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전기자동차창구(Schaufenster Elektromobilität)”를 구축하고, 바덴-뷔르텐베르그 등 4개주에 지방 전기자동차창구를 설치하여 국가전기자동차플랫폼(NPE) 정책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독일 전기자동차법은 전기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 8월 연방의회에 제안되었고, 2015년 3월 27일에 연방참사원을 통과함으로써 2015년 6월 5일 공포되고, 2015년 6월 12일부터 발효되어 시행 중에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전기자동차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용어정의를 함에 있어 가능한 국내, 유럽 및 국제적으로 일치하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자동차실무위원회(WP29)에서 정의된 개념을 따르고 있다. 이를 통해 관할 행정청은 동법률의 적용대상 자동차에 대한 심사를 비교적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동법률의 적용대상을 순수 전기자동차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로 인정하였으나,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현저하게 환경에 기여하는 자동차로 한정하였다.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50g의 기준은 여객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유럽공동체의 종합적 방안에서 배출규범의 확정에 관한 유럽연합의회와 2009년 4월 23일 유럽연합이사회가 제정한 443/2009호 명령과 관련된다. 이로 인하여 내연기관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허용치도 현행 기준치보다 강화되었다. 독일 전기자동차법 제3조제4항은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공용주차장에 전용주차구획 마련, 버스전용차로 이용권, 통행금지 또는 진입금지된 도로에 대한 예외적 허용 및 공용도로에서의 주차요금 감면이라는 4개의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보급촉진을 위한 다양한 특례 중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 마련은 전용주차공간에 주차 시에 충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전시설에 인접한 곳에 주차공간을 마련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전기자동차에 대한 이용 특례를 적용에 있어 내연기관 자동차와의 구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전기자동차 표시제도를 도입하였다. 동법률은 그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 한시법이나, 전기자동차 이용 특례의 부여를 통한 전기자동차의 보급촉진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Die Bundesregierung stellte bereits in der letzten Legislaturperiode in Aussicht, dass die Elektromobilität zukünftig einen hohen Stellenwert haben werde. Sie hatte daher bereits am 3.5.2010 in Berlin die Nationale Plattform Elektromobilität (NPE) ins Leben gerufen, um die Elektromobilität in Deutschland entscheidend voranzubringen und die Markteinführung innovativer Elektrofahrzeuge zu beschleunigen. In diesem Zusammenhang wurde die Fördermaßnahme „Schaufenster Elektromobilität“ ins Leben gerufen. In den vier Schaufensterregionen (Baden-Württemberg, Bayern/Sachsen, Berlin/Brandenburg und Niedersachsen) beteiligen sich über 500 Projektpartner aus den Bereichen der Wirtschaft, Wissenschaft, aus Verbänden und der öffentlichen Hand. Als Arbeitsergebnis wurde im August 2014 ein erster Referentenentwurf zum EmoG den Verbänden zur Stellungnahme übermittelt, der allgemein nicht als „der große Wurf“ bezeichnet wird. Nunmehr wurde das EmoG am 5.3.2015 vom Bundestag verabschiedet und der Bundesrat hat am 27.3.2015 keine Einwände erhoben. Die Bundesregierung orientiert sich nach eigenen Angaben an den derzeit in der Arbeitsgruppe WP.29 der Europäischen Wirtschaftskommission der Vereinten Nationen (UNECE) diskutierten Definitionen, um möglichst gleichlautende Definitionen auf nationaler, europäischer und internationaler Ebene zu gewährleisten. Dadurch soll es zudem den Zulassungsbehörden ermöglicht werden, eine relativ einfache Prüfung vorzunehmen. Die Bundesregierung vertritt die Ansicht, dass diesen Fahrzeugen, die eine erheblich größere Gesamtreichweite als rein elektrisch betriebene Fahrzeuge haben, eine wichtige Funktion auf dem Weg zu einer vollständigen Elektrifizierung der Antriebe zukomme und eine Privilegierung deshalb gerechtfertigt sei. Allerdings gelte dies nur für die Fahrzeuge, die einen erheblichen Umweltvorteil gegenüber konventionellen Fahrzeugen mit Verbrennungsmotor haben – der ausgewählte Grenzwert von 50 g/㎞ CO2 knüpft an die VO (EG) Nr. 443/2009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3.4.2009 zur Festsetzung von Emissionsnormen für neue Personenkraftwagen im Rahmen des Gesamtkonzepts der Gemeinschaft zur Verringerung der Kohlendioxid-Emission von Personenkraftwagen und leichten Nutzfahrzeugen an und liegt deutlich unter den aktuellen Grenzwerten für Fahrzeuge mit Verbrennungsmotor. Das Gesetz sieht vier Privilegierungen vor, die auf Verordnungsebene näher ausgestaltet werden können – gem. § 3 IV sind Bevorrechtigungen möglich 1. für das Parken auf öffentlichen Straßen oder Wegen, 2. bei der Nutzung von für besondere Zwecke bestimmten öffentlichen Straßen oder Wegen oder Teilen von diesen, 3. durch das Zulassen von Ausnahmen von Zufahrtbeschränkungen oder Durchfahrtverboten, 4. im Hinblick auf das Erheben von Gebühren für das Parken auf öffentlichen Straßen oder Wegen. Als eine der Regelungen zur Förderung der Elektromobilität hat die Bundesregierung das Reservieren von Parkflächen für privilegierte Fahrzeuge für sinnvoll erachtet. Hauptaugenmerk ist hierbei auf Parkplätze gerichtet, die sich in unmittelbarer Nähe zur Ladeinfrastruktur befinden, so dass die elektrisch betriebenen Fahrzeuge während des Parkvorgangs aufgeladen werden können. Diese Regelung ermöglicht die Zulassung von Ausnahmen von Zufahrtbeschränkungen oder Durchfahrtverboten, insbesondere für solche, die aus Gründen des Schutzes vor Lärm und Abgasen aus ordnungsrechtlichen Gründen angeordnet worden sind. Letztlich soll es möglich sein, Ermäßigungen oder Befreiungen beim Erheben von Gebühren für das Parken auf öffentlichen Straßen oder Wegen für elektrisch betriebene Fahrzeuge vorzusehen. Die Geltungsdauer des Gesetzes ist gem. § 8 EmoG zeitlich begrenzt. Danach tritt das EmoG mit Ablauf des 31.12.2026 außer Kraft. Ursprünglich sollte das Gesetz erst zum 30.6.2030 außer Kraft treten, doch wurde eine Befristung bis 2030 als zu lang erachtet. Bis dahin könnten sich die politischen und technologischen Voraussetzungen stark verändert haben.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의 발전은 점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기반시설에서 자유권을 침해할 위험이나 리스크는 더욱 높아졌다. 최근 유럽연합법과 유럽사법재판소의 영향으로 독일에서는 데이터보호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독일의 정보보호법은 1983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인구조사판결에서 출발한다. 이 판결은 개인정보에 대한 국가의 침해에 대해 중요한 한계를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유보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최근 유럽사법재판소의 쉬렘스 판결은 처음으로 사생활과 관련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를 확정하였다. 이러한 판결은 데이터보호의 한계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유럽의회는 2016. 4. 14. 유럽연합 데이터보호기본령을 최종적으로 의결하였다. 이러한 데이터보호기본령은 유럽연합의 정보보호정책을 집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유럽연합의 정보보호법이 독일의 정보보호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독일에서는 ‘정보행정법’이 행정법의 세부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정보행정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정보공개청구권과 같이 주관적 공권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행정조직이나 행정절차 등의 분야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정보관리의 民營化(私化)가 확대될 우려도 있는데, 소위 “규제된 자율규제”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독일의 정보보호법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은 ‘기본권’의 보호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개인정보의 조사･수집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가 적지 않다. 독일 정보보호법제의 도전과 대응은 큰 변화를 앞두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바람은 우리의 정보보호법제를 개혁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In jüngster Zeit wird die "vierte industrielle Revolution" akzentuiert und dies kann zunehmend die Vertraulichkeit des Privatlebens und die Freiheit bedrohen. Erhöht wird die Gefahr oder das Risiko, das Recht auf Freiheit in der globalen Kommunikationsinfrastruktur zu verletzen. Vor kurzem in Deutschland, nicht zuletzt unter dem Einfluss des EU-Rechts und des Europäischen Gerichtshofs stehen diese Probleme des Datenschutzes zur lebhaften Debatte. Das deutsche Datenschutzrecht geht zunächst vom sog. Volkszählung-Urteil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vom 15. Dezember 1983 aus. Es hat bezüglich des Datenschutzes einige wesentlichen Grenzen gegenüber den staatlichen Eingriffen dargestellt. Dabei handelt es sich um den Grundsatz des Vorbehalts des Gesetzes, das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 Im aktuellen Urteil des Europäischen Gerichtshofs, also sog. Schrems-Urteil, wird erstmals ein Eingriff in den Wesensgehalt des Rechts auf Achtung des Privatlebens gemäß Art. 7 GRCh festgestellt. Dies ist ein neuer Maßstab über den Datenschutz. Darüber hinaus hat am 14.04.2016 das Europäische Parlament die neue EU-Datenschutzgrundverordnung (DS-GVO) endgültig verabschiedet. Die DS-GVO enthält wesentliche Politik zum Datenschutz der Europäischen Union. Unsicher ist, ob und wie EU-Datenschutzrecht zur Zukunft in das deutsche Recht Einfluss nehmen kann. In Deutschland wird teilweise in der Literatur das Informationsverwaltungsrecht als ein Sektor des modernen Verwaltungsrechts hervorgehoben. Es umfasst zuerst ein subjektives-öffentliches Recht wie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bzw. Recht auf freien Zugang zu Informationen, und auch erstreckt sich auf institutionelle Perspektive. Das Informationsverwaltungsrecht beeinflusst nicht nur Verwaltungsverfahrensrecht sondern auch das Verwaltungsorganisationrecht. Des Weiteren kann wegen Entwicklung der Technologie von Information und Telekommunikation die Privatisierung der Datenschutz erweitert werden, wobei sog. "regulierte Selbstregulierung" berücksichtigt werden soll. Schließlich können wir durch das deutsche Datenschutzrecht lernen, dass das Grundrecht wie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vollständig geschützt werden muss. Vor allem sind die Rechtsgrundlagen für Datenverarbeitung, insb. In Bezug auf personenbezogene Daten nicht ausreichend in Korea. Herausforderungen und Reaktionen des deutschen Datenschutzrechts können einer bedeutenden Reform des koreanischen Rechts helfen.

프랑스는 프랑스 교통운송공공서비스의 조직에 관한 기본법인 ‘국내교통정책에 관한 1982년 12월 30일자 법률(Loi d’orientation des transports intérieurs)’을 제정하여 합리적인 접근성·품질·가격조건에서 이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교통권(droit au transport)을 보장하였고 교통조직관청과 사업자 간 관계를 계약체결을 통해 명료하게 하였다. 이 법은 또한 프랑스국립철도회사(Société nationale des chemins de fer française)는 ‘상공업적 영조물(Établissement public à caractère industriel et commercial, EPCI)’로 규정하면서 대규모 교통인프라 구축의 비용은 공공재정(financement public)의 협조를 얻어 조달하도록 하였다. ‘교통법전의 법률부분의 제정에 관한 2010년 10월 28일자 법률대위명령(ordonnance)에 의해 새로운 「교통법전(Code des Transports)」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는데, 이에 따라 모든 교통법제가 하나의 법전으로 통합되었다. 특히, ｢교통법전｣에서는 교통과 관련한 재정면에서의 책임, 환경보호의 이념의 명확화와 환경법제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 교통법제는 하나의 자치단체(Commune) 또는 여객의 공공교통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복수의 자치단체를 포함한 도시교통구역(Périmetre de transports urbains)을 설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도시교통구역에서 도시교통의 조직을 소관하는 행정기관(l’autorité compétente pour l’organisation des transports urbains)은 이 구역을 대상으로 도시교통계획(Plan du déplacements)을 책정한다. 또한 Ile-de-France 지역에서 도시교통계획의 작성 및 검토에 관해서는 다른 도시교통구역과 달리 국가가 주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Loi d'orientation des transports intérieurs (LOTI), la date du 31 décembre 1982 représentait une double échéance : celle de la SNCF, société d'économie mixte créée à compter du 1er janvier 1938, pour une durée de 45 ans, par la Convention du 31 août 1937 approuvée par le décret-loi de la même date, et, également, celle de la concession qui lui avait été accordée par l'État. La survenance de cette double échéance et la nécessité corrélative d'établir une nouvelle organisation des transports ferroviaires et un nouvel organisme chargé de les assurer, impliquaient, sur le plan juridique, l'intervention du Parlement. De son côté, la Commission des Communautés européennes, par avis en date du 15 décembre 1982, avait approuvé les objectifs et les dispositions essentielles du projet de loi communiqué par le gouvernement français. La LOTI, texte fondateur en droit des transports français sera, à de nombreuses reprises, modifiée pour être abrogée en grande partie par l'ordonnance n° 2010-1307 du 28 octobre 2010 relative à la partie législative du Code des transports. Cette ordonnance a été prise sur le fondement de la loi n° 2009-526 du 12 mai 2009 de simplification et de clarification du droit et d'allègement des procédures et est entrée en vigueur le 1er décembre 2010. Cette ordonnance a fait l'objet de rectifications d'erreurs matérielles avant son entrée en vigueur.

유럽연합은 28개 가입국으로 구성되었고 세계 최고의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연합이며, 유럽연합과 우리나라 양국 간 교역규모는 꾸준히 성장하여 2015년에 연간 900억 유로(약 113조 2000억 원)에 달하게 되었다. 그리고 로마법에서 유래된 대륙법체계인 유럽의 법제도는 우리나라의 법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오늘날의 국제경제상황 하에서 지식재산권은 점점 국제화되고 국가 간 경계를 넘어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 간의 영역을 넘어 국제적ㆍ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침해에 대하여 일관되게 준거법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23조는 재산권보장을 선언하면서, 헌법 제22조 제2항에 학문과 예술의 자유 그리고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ㆍ예술가 등의 권리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할 권리로 인정되는 이유는 지식재산권자의 발명·창작물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통하여 산업과 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유럽연합은 지식재산권 분야의 이론적이고 실용적인 측면 모두에서 큰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제도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EU 교역확대를 건전한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충분히 검토하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에 체결한 FTA협정 내용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필요가 있다.

The European Union comprises 28 member states and has the world's largest economic scale. Bilateral trade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Korea has constantly grown and reached a record level of over 90 billion euros (about 113 trillion won) in 2015. The European legal system with the law of continental europe, which is directly traceable to the Roman law, has a considerable influence on the legal system in Korea. In today's world economic situat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becoming more internationalized and expanding over nation border, and it is a key to apply the lex loci protections to the infringement of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with a uniform approach. The right of property of all citizens shall be guaranteed by Article 23 and the rights of authors, inventors, scientists, engineers and artists shall be protected to ensure the principle of cultural state by Article 22(2)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e reason that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shall be protected by the fundamental right in the Constitution is contribute to industrial development and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culture by substantial compensation for invention and creative works which intellectual property owner has created. The European Union has marked a breakthrough in case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ields and it will be very helpful for development of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to review the 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and to analyze the problems and suggestions of the Korea-EU FTA in order to make Korea-EU trade increase as growth power and finally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on the current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in Korea

최근 약 20여년 동안 외국 여성 등의 국내 이주로 인하여 다문화가정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민의 증가, 다문화주의 가정의 확산으로 인하여 다문화가정을 이룬 당사자들과 2세들이 제대로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심화되면 향후 한국의 국가발전에 매우 큰 저해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 안전성 강화,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도 종래 혈통주의적 사고 속에서 단일민족주의를 하나의 자랑으로 삼았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으며, 이러한 다문화주의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및 법제를 통해 제도적으로 풀어가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우리 학계나 정부차원에서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의 인권문제에 대한 연구가 그리 활발하지는 않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문제와 불법체류자의 인권침해 등 노동법과 사회법에 걸친 단편적인 문제에 치중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영역의 관련 법률들에 대해 입법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 법제가 부족한 부분을 발굴하고 향후 입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국내의 다문화 가정의 생성원인과 현황 및 다문화 가정의 보호를 위한 국가적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정부에서는 2000년대 초반 이래 다문화 가정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왔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법제적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에 대한 법제들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써 다문화 가정의 실태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였다. 특히 헌법, 이민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관련 법률에서 다문화가족문제를 다루는 시각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평가하였다. 또한 나아가 한국에서의 다문화 가정 관련 법령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통하여 향후 다문화 가정 관련 법률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의 현황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국가적 보호의 필요성 논의를 이론적으로 정리하며, 한국에서의 다문화가정 생성과정에서의 법제 정비방안 논의과정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위한 법제 현황을 살펴본다. 또한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대한 재정적·법률적 지원을 보다 확대하여 안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보다 활발한 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evaluate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that legislated for support the multi-cultural family. Because of threat of reduction in korea population and the moderation of state welfare policies we need more and more to ease the integration of immigrants and their attainment of citizenship. So we korean need urgently understanding about Multiculturalism and Multi-Cultural Family Problem. Multiculturalism is the existence of multiple cultural traditions within a single country, usually considered in terms of the culture associated with an aboriginal ethnic group and foreigner ethnic groups.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took effect in 2007 officially, and certifies Korea as an immigration state, especially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 between korean men and foreign women.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help multicultural family members enjoy a stable family life, and therefore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multicultural family members and their integration into society. According to the Act korean State and local government shall develop systems and conditions necessary to help multicultural family members enjoy a stable family life, and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policies therefor. In the future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support and demand” the multi-culture family relevant legal framework should be precisely and structurally organized to develop the muti-cultural society.

헌법 하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헌법 제10조의 인격권에서부터 학습할 권리, 건강에 대한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아동은 태어나면서부터 출입국관리법에 반하는 불법 체류자가 되기 때문에 매우 취약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2012년 출입국관리법 제84조의 개정을 통해 학교와 보건영역에서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공무원의 통보의무가 면제되면서 미등록 이주아동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어느 정도 보장된 점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응급의료법상의 응급의료대상이 된 점과 정책을 통해 의료가 가능하고,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된 점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보건권이나 학습권이 관련 법률에 근거를 두고 일관성 있게 보호되지 못하고 정부의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계가 있어 이주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충분치가 않다. 독일의 일정한 범주의 강제출국자에게 행정청이 관용처분(Duldung)을 하고 있다. 관용처분을 받은 사람들과 그 파트너, 미성년 자녀들은 함께 체류할 수 있어 가족결합이 보호된다. 또한 관용처분 소지자가 학업, 직업교육을 성공리에 마친 후 직업을 통해 생계확보를 할 수 있으며 독일어를 할 수 있고 독일의 법, 사회, 생활관계에 대한 이해를 하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을 하지 않으면 일정한 전제조건 하에서 체류허가를 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즉, 관용처분 소지자가 우수하게 통합되어 독일에 필요한 사람으로 판단되면 합법적으로 독일에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관용처분을 받아 체류하는 동안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필수적인 수요를 충족하는 수준의 급부를 하고 있다. 독일에서 시행하는 이러한 외국인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체류법과 망명신청자급부법상의 규정들은 사회, 경제, 정치, 외교적 측면에서 볼 때 일정한 범주의 강제출국 외국인의 자국내 체류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일정기간 동안 체류하면서 범법을 저지르지 않고 직업교육을 받아 숙련기술자가 되거나 인문교육을 받아 전문가가 된 외국인으로서 사회급부요청 없이 생계를 스스로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독일사회에 우수하게 통합된 외국인을 선별하여 합법적으로 체류토록 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는 판단에 기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현행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허가자를 일정한 미등록 외국인에게까지 확대하고, 이들에게도 난민벖상 급부를 실시함으로써 체류의 불법성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는 ‘필요한 외국인’의 관점에서 외국인을 적극 통합하는 방향으로 외국인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Aus dem Art. 10 der koreanischen Verfassung sind Rechte auf die Erziehung, Gesundheit und auf dem menschenwürdigen Leben für uneingetragenen ausländischen Kindern, die zum Teil als Kinder von uneingetragenen ausländischen Arbeiter in Korea geboren sind, zu leiten. Aber ihre rechtliche Lage ist sehr unsicher, weil ihnen keine Gelegenheit zur Eintragung nach dem Gesetz für die Regulation von Ein- und Ausreise(Ein- und Ausreisegesetz) gewährt wird und daher von Anfang an ihrer Aufenthalt illegal ist. Nach der Änderung §84 des Ein- und Ausreisegesetzes im Jahr 2012, wurde die amtliche Meldepflicht des Beamtes im Bereichen von Erziehung und Medizin gestrichen. Infolgedessen können uneingetragene ausländische Kinder Schulen besuchen und im Gesundheitsamt medizinisch behandelt werden. Zwar nach dem medizinischen Notdienstgesetz ist ihnen im Notfall ärztliche Behandlung gewährleistet, aber in der Tat wird solche Behandlung im Krankenhaus und in der Praxis häufig geweigert. Auf der Ebene des Ministeriums für die Gesundheit sind einige Massnahmen für die uneingetragenen ausländischen Kindern im medizinischen Bereich umgesetzt. Aber es ist nicht ausreichend für die gesundheitliche Schutz von uneingetragenen ausländischen Kindern. Im § 60 des deutschen Aufenthaltsgesetzes ist die "Duldung" für die Ausländer, die ausgewiesen werden sollten, vorgesehen. Den Eltern oder Erwachsenen, und minderjährigen Kinder, die mit Geduldeten in einer familiären Lebensgemeinschaft leben, werden auch die Duldung erteilt. Demzufolge sind vor allem Kinder oder Jugentliche, und Heranwachsende, die Schule, Uni, Hochschule, Berufsschule besuchen, nicht abgeschoben. Den Geduldeten werden die Leistung für notwendigen Lebensunterhalt entsprechend der Menschenwürde nach dem Asylsuchendenleistungsgesetz gewährt. Nach 6 bzw. 8 Jahren des Aufenthalts nach der Duldung sind ihnen Aufenthaltserlaubnis zu erteilen. Die Voraussetzungen wie keine Straftat, gutes Deutschkenntnis, sicherer Lebensunterhalt, benötige Wohnung und Verständnis für das deutsche Recht, die Gesellschft und das Lebensverhalten müssen prinzipiell gefüllt werden. Es ist anzunehmen, dass gutintegrierte Ausländer, die gute Ausbildung erfolgreich beenden und keine Sozialhife brauchen, für Deutschland als vorteilhafte Arbeitskaft akzeptiert sind. Die Ausländerpolitik Koreas muss korrigiert werden. Deutsche Massnahne mit der Duldung kann ein Modell sein. Dafür ist notwendig, die Aufenthaltserstattung auf humänitären Grund nach dem Flüchtlingegesetz zu erweiteren.

국가의 존립 이유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기본적인 국가의 기능이지만 시대에 따라서 보호의 정도와 대상이 변화하였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발생하고 있을 당시의 화학물질관련법제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중심에 있었다. EU의 REACH의 제정과정과 그 시행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새로운 법제도를 마련하고자 하였지만 산업계의 반발로 지체되다가 가습기살균제사건 등 각종 화학물질사고로 인하여 법개정이 탄력을 받아서 2013.5.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체계로 개편되었다. 과거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라는 일원화된 화학물질관리법체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는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평법으로 이원화된 화학물질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 화평법은 EU의 REACH를 모델로 하였지만 제정과정에서 산업계의 반발로 인하여 상당부분 원안과 달리 입법되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화학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화학제품안전관리법제가 아니라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법률로서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리상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둔 법률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판례국가인 미국의 화학물질관리법제는 다양한 관련법이 존재하며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유해화학물질관리법(Toxic Substance Control Act), 연방 살충·제초·구서제법(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등 성문법률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는 배심제를 통한 민사소송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강력한 사후교정수단으로 작용하며 종국에는 가장 강력한 화학물질사고와 화학제품사고의 억제수단이 되고 있다. TSCA가 제정되고 40년이 지났지만 거의 주요한 개정이 없이 화학물질관리체계를 앞에서 살펴본 체계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었다. 미국은 유럽이 REACH를 마련하기 시작할 때 유럽과 유사한 체계로 변화시키든지 유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국식 화학물질관리체계의 선진화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의 집권말기이며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주요 한 법률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었던 2016년에 환경법의 주요한 변화가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서명식 연설에서 EPA창설이나 주요한 연방환경법률이 공화당출신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에 출현하였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화학물질안전법의 통과로 인하여 화학물질과 제품에 대한 미국의 아이들과 가정의 안정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미국은 판례법국가이므로 법률제정의 평가는 향후 구체적 분쟁이 발생하고 사건화된 이후에 심도 있는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동법의 통과는 20년만의 주요한 연방환경법의 통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분할되고 식물의회상태임에도 불과하고 양당의 모두의 지지를 받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판례법국가이므로 단순히 성문법만을 가지고 미국의 법제를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우리와 달리 미국은 배심제를 기반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존재하는 국가이므로 사후구제수단이나 억제수단의 존재여부는 단순히 개정된 성문법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다고 해도 미국과 같은 드라마틱한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자가 생각하는 손해보전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화학물질과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전사고로 인한 사회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안전장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현행 법제도하에서 사후적 교정수단장치인 민사상 손해배상제도가 미국에 비하여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므로, 배심재판의 전격 도입 등 전면적인 민사소송의 개편이 있기 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보다는 영업이익박탈과 판매수익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과징금제도를 설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효과를 거둘 필요가 있다. 과징금으로 부과된 금액을 가지고 기금을 마련하여 피해자구제와 유사사건의 방지와 법률구조비용 등에 충당할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해야 할 것이다.

The most fundamental function of nation is to protect’s her people’s interest and grantee people’s safety. When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s were broke out, Hazardous Chemical Substance Management Act was one of the main chemical substance control legal system in Korea, Korean REACH was enacted after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s and Korean REACH was based on EU REACH regulation. US is common law system and has Toxic Substance Control Act which was in 1976 to help keep dangerous chemicals off the market and avoid making people sick. While the intent of the original TSCA law was spot-on, it fell far short of giving EPA the authority we needed to get the job done. Forty years after TSCA was enacted, there are still tens of thousands of chemicals on the market that have never been evaluated for safety, because TSCA didn’t require it. And the original law set analytical requirements that were nearly impossible to meet, leaving EPA’s hands tied. President Obama signed a bipartisan bill on Jun 22, 2016. to reform the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 the first major update to an environmental statute in 20 years. The new law requires EPA to evaluate existing chemicals, with clear and enforceable deadlines. Under the old law, the tens of thousands of chemicals already in existence in 1976 were considered in compliance, without any requirement or schedule for EPA to review them for safety. EPA is now required to systematically prioritize and evaluate chemicals on a specific and enforceable schedule. Within a few years, EPA’s chemicals program will have to assess at least 20 chemicals at a time, beginning another chemical review as soon as one is completed. Under the new law, EPA will evaluate chemicals purely on the basis of the health risks they pose. The old law was so burdensome that it prevented EPA from taking action to protect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even when a chemical posed a known health threat. Now, EPA will have evaluate a chemical’s safety purely based on the health risks it poses—including to vulnerable groups like children and the elderly, and to workers who use chemicals daily as part of their jobs—and then take steps to eliminate any unreasonable risks we find. The new law provides a consistent source of funding for EPA to carry out its new responsibilities. EPA will now be able to collect up to $25 million a year in user fees from chemical manufacturers and processers, supplemented by Congressional budgeting, to pay for these improvements. Some scholars works insists to adopt US punitive damage onto Korean civil case, but even Korea adopts US punitive damage system, it will not works as in US. Korea court system does not accept the US jury system and damage award from real case are much less than US. Korea takes Civil law system and distinguish public law and private law so that it is better to take civil fines system for depriving operating profits.

최소한의 지역이 발전될 경우 기초지방자치가 발전되고 그에 따라 광역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 최소한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한 삶이 영위될 경우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또한 높아지게 된다. 우리는 모두 작은 단위의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발전하고 행복해야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본래적 의미의 지방자치의 목적이 달성되게 된다. 지역공동체는 가장 중요한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은 지역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많은 조항을 법률(안)에 마련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많은 조항은 오히려 지방자치를 활성화하려던 목표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둘 필요성은 있으나,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불필요한 내용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역공동체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The growth of the smallest region leads to that of basic local self-governing so that large regions and the country could develop. When those who live in the smallest region lead their happy lives, the happiness index of the people throughout the country becomes also high. All of us live in one of the smallest regions in the country so the quality of our lives cannot be improved until the region where each of us live in develops. It is the right purpose of the local self-governing. A local community belongs to one of the most important fundamental elements. The government, integrated and basic local self-governing communities, thus, should cooperate together to activate the local community. The present law has a number of articles as an effort to vitalize the local community, but the excessively specific articles could bring about the result against activating the local community. In order to vitalize it, the law is necessary to have basic articles, but unnecessary detailed articles could harm the autonomy of the local community. To activate the local community,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regulate it at a minimum within basic articles.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동시다발적 테러는 전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었다. 테러는 강력범죄의 한 유형이지만, 오늘날 국제적 대형 테러는 국지적 전쟁이기도 하다. 2001년 미국의 9ㆍ11테러 이후에 테러에 대응하는 각국의 태도는 바뀌었다. 각국은 테러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법을 정비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였다. 당시 우리나라도 테러방지를 위한 법률의 제정에 노력을 경주하였지만, 테러방지권한을 행사할 국가기관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였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법안이 무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대형 테러가 발생할 때마다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더구나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테러로 인하여 희생이 될 때마다 국가차원의 대테러대책이 논의되었다. 테러가 발생할 때마다 여론은 테러방지를 위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책이나 노력에 대하여 비판을 하였다. 그럼에도 그동안 국내에서는 북한의 도발 이외에는 이렇다 할 테러가 발생하지 않아서 테러에 대하여 그 심각성을 지적만 할 뿐이었다. 그런데 최근 이슬람 과격단체인 IS에 의한 테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테러대상국가로 우리나라도 거론되면서 국회차원에서 다시 테러방지법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파리에서 대형 테러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는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우선 국내에 입국한 테러단체 가입자의 신병을 확보하여 출국조치 하였고,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결과 2016년 3월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었다. 그렇지만 현행 테러방지법에도 여러 문제가 있다. 테러방지법은 그 실효성을 위하여 긴급한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The simultaneous terrorist attacks in Paris which happened on November 2015 brought the whole world to shock. Terrorism is a form of violent crime, international terrorism nowadays is a local war. After the 9.11 attack, countries' attitudes toward terrorism have changed. Each country has strengthene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related laws to prevent terrorism. Korea pursued a bill for Anti-Terrorism Act, but the National Assembly could not agree on the authorities to exercise the right to prevent terrorism, and some civic groups claimed that the Act could infringe on fundamental rights such as privacy, which all led to a failure to pass the bill. In Korea, the need for an Anti-Terrorism Act was raised every time a large scale terrorism occurr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oreover, every time Korean people were sacrificed by terrorism, countermeasures against terrorism were discussed at the national level, and the public criticized the government's lukewarm countermeasures and efforts to prevent terrorism. Nevertheless, Korea has never gone through major terrorist attack so far, while going through the provocations from North Korea, which explains the lack of concrete policy input into this issue. However, amongst the mounting terrorist attack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IS declared Korea as one of the target countries, and this brought back discussions on the Anti-Terrorism Act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government has launched several measures since the Paris attack. As a precautionary measure to prevent terrorism, the government secured the list of terrorist group affiliates and expelled them out of the country. It worked on the legislation as well. As a result, the Anti-Terrorism Act was enacted in March 2016. However, there are various problems in the current law. The Anti-Terrorism Act should be amended to respond more quickly in an emergency to its effectiveness.

헌법 제1조는 민주공화정의 원리 및 주권재민의 원리를 선포하고 있고, 제25조에는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공무담임권이 보장된다는 점을 천명하고 있다. 이 글을 통해 필자는 공무담임권은 전통적인 공화정 원리에 따른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적 성격을 갖고 있고, 아울러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기능으로서 민주주의 원리에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측면 외에 공직은 시민적 정체성 확인의 주요한 수단이기도 하며, 따라서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자의적으로 분배되어서는 안 되는 사회적 자원임을 아리스토텔레스, 롤스, 왈쩌, 드워킨 등을 통해 살피고자 하였다.

The Article 1 Constitution declares the principle of democratic-republic state, and the doctrine that sovereignty rests with the people. Meanwhile, the Article 25 makes clear that every citizen shall have the rights to take public office as provided by law. In this paper, the author made an attempt to demonstrate that the rights to hold public office has the nature of basic civil rights in view of traditional principle of Republic, and the nature of assuring the civil participation, which takes important position in the democratic value. In addition to these institutional aspects, the author emphasized that the public service is the significant instrument to confirm the civil identity, so that it should not be traded in the market, nor distributed arbitrarily on the basis of Aristotle, John Rawls, Michael Walzer, and Dworkin.

우리 헌법에서 경제민주화는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경제민주화 개념의 극단적인 확장을 자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를 위한 다수결의 원칙을 경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해야만 한다는 전제에서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총체적이고 획일적인 규율이 아니라 개개의 경제주체들이 처한 상황과 맥락 그리고 그 경제주체들이 그러한 상황과 맥락에 맞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경제민주화가 개인의 사적 자치를 제한할 때에는 인간의 존엄, 법치주의, 평등원칙, 그리고 사회국가의 원리라는 헌법 원칙에 부합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정부는 독과점 시장이나 시장실패의 경우 등과 같이 시장성과 자원배분의 왜곡을 시정하는 선에서 개입해야지 국가가 경제주체의 생산과 소비 등 경제과정에 직접적이고 무제한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은 경제조항을 직접 규율한 경제헌법과 해석상 인정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그리고 경제의 민주화에 관한 규정까지 갖추고 있으므로 경제민주주의에 관한 논의를 보다 체계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경제민주주의의 내용도 단순히 민주주의라는 형식적인 것에 국한하지 않고, 더욱 생산적이고 창의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단지 분배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쟁과 성장의 문제를 고려하면서 논의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Economic democratization can be performed through harmony among the main agents of economic activity under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t implies that the Constitution limits the expansion of the concept of economic democracy itself. In order to apply the majority principles for economic democratization, economic democracy should be made through harmony among the main agents of economic activity. Economic democratization is not a general and a simple regulation, but considers the situation of main individual economic actors and seek a solution for the problem. Constitutional principles, such as human dignity, the rule of law, equality, and the principle of social nation should be considered when individual's private autonomy for economic democratization is restricted. The government, therefore, should only intervene to correct market distortions, such as oligopolistic markets and market failures. Also, the government should not directly intervene indefinitely to economic processes, such as productive or consumptive activities of main economic agents. Because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provisions of economic constitution, social market economy system that are recognized by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economic democratization, we can deploy discussions on economic democracy in a more systematic manner. The contents of economic democracy under these circumstances will need to continue more productive, creative, and future oriented discussions by taking into account the issue of competition and growth with no limitations to the formal democracy.

규제는 그 방식과 내용과 무관하게 사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는 국가의 작용의 형식이다. 규제를 설정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기본권 제한과 관련한 헌법적 원리가 지배된다. 규제와 관련한 논의는 자유로운 영업활동의 보장, 재산권 보장과 이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제한과의 관계로 볼 수도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가로부터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자유와 자본의 세계화를 주장하던 신자유주의의 등장 시기와 규제개혁, 규제영향평가논의의 시기가 거의 맞물려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신자유주의 이론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가가 사인 및 기업의 활동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법치국가, 민주주의, 평등 원칙과 같은 헌법적 정당성을 가진 법률에 그 근거를 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내용을 가지면서 집행의 측면에서 최적의 효율성을 가진 수단을 사용하여야만 한다. 규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의 실현과 이를 통한 구성원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공적 수단이다. 규제는 과거 모든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 근거로 있어왔다. 그러나 첨단기술, 새로운 위험의 발생, 위험의 세계화 등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현대국가는 사회영역에 더 많은 개입을 할 수 밖에 없다. 어떠한 사인도 자신의 이익에 봉사하면서 동시에 공익을 실현할 수는 없으며, 이를 기대할 수도 없다. 결국, 규제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전제아래 피 규제자와의 관계에서 규제의 합리성, 규제의 적정성, 규제의 지속성, 규제의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규제 입법자의 입법태도라고 생각한다.

Regulation is a form of state action that restricts individual freedom, regardless of its contents and methods. Creation and reinforcement of regulation is necessarily ruled by Constitutional principles regarding restriction of Fundamental rights. Discussing regulations primarily addresses guarantee of free enterprise, property rights, and restrictions placed upon these liberties. Therefore, it is not a coincidence that issues on regulatory reform and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were raised along with the advent of neoliberalism, which proposes minimal state interference would further enhance freedom of enterprise and globalization of investment. Apart from the theory of neoliberalism, it is imperative that a state regulate individual and private enterprises on the basis of specific laws of constitutionally legitimate principles such as rule of law, democracy, and equality, while adopting the most efficient methods in terms of applications. Regulation is a public method with which state and local government pursue to serve public interest and therefore guarantee freedom and rights of their members. These regulations took a wide range of forms with various basis. However, the ever-more complicated contemporary state, which is characterized by high technology, creation of new dangers of risks, and globalization of risks inevitably turns to more interventions in social sectors. There is no fulfillment of public interest for an individual while pursuing their private interest at the same time, and it is also unreasonable to make such claims. Thus, under the premise that regulatory legislations are unavoidable, legislators of regulations must aim to deliberate thoroughly and improve the rationality, sustainability, and efficiency of reg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