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은 원칙적으로 판사가 관여하는 법적 보장인 재판에 의한 보장이 가장 핵심이자 본질이다. 그러나 오늘날 비재판적 권리보장제도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권리보장 수단이 되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로 공권력의 집행자를 통제하는 방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효율적 수단이다. 즉, 의회는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집행부를 잘 통제하여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사상이 의회에서 실현되도록 한 것이 영국의 옴부즈만 제도였다. 옴부즈만 제도가 프랑스에서는 독립행정청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독립행정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이 종식 된 것은 아니지만 상급행정청을 가지고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법적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프랑스의 인권보장은 국내에서는 이러한 독립행정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국제적 차원에서 유엔이나 유럽연합 아래의 인권보호기구의 활동과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단체들의 활동도 국민의 인권보호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프랑스 제5공화국의 헌법을 수정하는 2008년 7월 23일의 헌법률제 2008-724은 프랑스 인권보장기관에 대하여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 헌법의 수정은 2007년 프랑스 대통령 후보였던 사르코지가 선거공약으로서 정치개혁을 주장하면서 출발하였는데, 제5공화국의 제도를 수정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임부를 담당한 사람은 애두아르 바라뒤(Edouard Balladur)였는데, 헌법 기구의 재균형과 수정을 위하여 2007년 7월 준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헌법학자와 법적으로 권한을 가진 정치인으로 구성되었다. 3개월의 작업 후, 2007년 10월 29일 프랑스 대통령에게 수정 헌법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 기초하여 헌법률 수정안이 의회에 제출되고 2008년 7월 9일 의회에서 승인을 받게 되었다. 이 수정안은 사실 의회의 역할을 높이고 집행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개정된 헌법에는 권리방어청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제71-1조가 신설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권리방어청은 국가행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공법인의 행정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임무를 지닌 모든 조직의 행정이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도록 감시하고, 국가조직법은 권리방어청에게 그 권한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러한 영역에서 침해받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국민은 그것을 기관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권리행정청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권리방어자는 6년 임기의 비연임직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정부나 의회의 소속의 구성부분이 될 수 없다. 이들은 의회와 대통령에 대하여 자신의 활동을 보고한다. 권리방어청의 권한의 범위는 조직법에서 정하고, 이 법률은 특히 국가중재청, 아동보호청 그리고 차별철폐와 평등을 위한 고위관청(HALDE)의 특권들을 집중할 수 있다.

En France pour la protection des droits de l'homme par l''Autorité indépendente, a la suite de la saisine du Ministre de la Justice et des Libertés, la Commission nationale consultative des droits de l'homme (CNCDH)s'est prononcée sur le projet de loi organique relatife au Défenseur des droits par un avis du 4 février 2010. Le projet de loi déposé au Sénat le 9 septembre 2009 a été adopté en première lecture le 3 juin 2010 et tranmis à l'Assemblée nationale. La CNCDH a examiné cette dernière version au sujet de laquelle elle formule l'avis suivant. Malgré les évolution du débat législatif, la CNCDH maintient sa position présentée dans son précédent avis qui recommande le renforcement de l'indépendance et de l'éfficacité des autorités existantes en matière de promotion; protection et défense de droits de l'homme dans le cadre d'un système don't le Défenseur des droits assurerait la cohérence. Cette position est a fortiori ** Prof, Dr, Busan Digital University applicable à la situation nouvelle eu égard à la supression de la HALDE et du sort réservé à l'institution du Défenseur des enfants. Ces dernières évolutions sont par ailleurs révélatrices de l'incertitude qui continue d'accompqgner la mise en place de l'institution du Défenseur des droits et le caractère encore non abouti de la réflexion sur le sujet. Si le consitutuant en instituant lors de la révision du 23 juillet 2008 le Défenseur des droits(article 71-1 de la Constitution) a voulu donner à la défense des droits toute l'importance qu'elle requiert, la CNCDH relève que le regroupement d'autorités dans une structure unique, envisagé dans le projet de loi organique, ne signifie pas pour autant le maintien et a fortiori le renforcement de leurs capacités d'action. Aussi importe-t-il qu'appelé à configuer la nouvelle institution du Défenseur des droits, le législateur organique permette à ces autorités d'exercer leurs fonctions de manière effective.

When the Europeans discuss democracy, they start from the history and thoughts of Greece and Rome, and when we talk about modern democracy and especially about human rights, we cannot ignore Great Britain. However, the legal system of Britain has so much complexity that it is not easy to introduce it in a simple way. Generally we call the country the United Kingdom, which includes England, Wales and Scotland, but they do not share the same legal system, and therefore it is not easy to describe the legal system of the UK. The UK we are familiar with would mostly be about England. And this thesis would not go beyond that limitation. This thesis is written in order to introduce the human rights act and today's situation of human rights organizations of the UK. By investigating the human rights organizations in the UK that are different in their history and legal traditions from Korea, it is the intention of this thesis to examine the situation of our own human rights organizations from a more objective point of view. Even if the research process was difficult, a fair amount of implication on human rights through the English system could be obtained. This study unfolds in the sequence of content of British Human Rights Act (II), the structure of English human rights organizations (III), and the characteristics and evaluation of English human rights organizations (IV). Britain has an unwritten constitution and did not establish special human rights organization that is comparatively familiar to us. That means the common law courts of Britain have operated as the protection organization of human rights. Besides law courts, various committees operate as complementing organizations that guarantee the parliamentary ombudsman. The enactment of the human rights act of 1998 was a turning point i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development of the constitution, and especially in 2006, the equality act was enacted which meets the standard required by international society. This shows a part of process for Britain to become part of an international society that is healthy from the image of the Great Britain that ruled the world in the past. As not much time has pass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British human rights committee, it is too early to evaluate the outcome, however it is clear that the British human rights organizations are established being faithful to the Paris Convention.

우리의 법학전문대학원체제는 미국식에 가까운 법학전문대학원체제를 도입하였지만,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전향하지 못한 대학의 경우는 학부를 존치시킬 수 있는 반면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를 받은 25개의 대학교의 경우는 법과대학 혹은 학부 법학과를 폐지해야 하므로, 현재 우리의 법학교육은 잠정적으로는 학부에서의 법학교육과 법학전문대학원의 법조인양성이라는 2원적 법학교육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안착을 위해서는 관련법조인에게 절대로 소송대리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장기적으로 볼 때 관련법조직역(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법무사, 노무사 등등)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전문가집단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법조일원화의 모델로 제시되는 국가가 영국인데, 영국은 전통적으로 상급법원의 법정에서 변론을 담당하는 barristers와 일선에서 고객을 만나서 사건을 수임하지만 법정변론권이 없던 solicitors가 존재하였다. 영국은 오랜 세월을 거쳐 독특한 법률문화와 법률전문가제도를 발전시켜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법조일원화를 넘어서, 전문직 통합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단 한 번의 시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천천히 세월의 흐름과 국민다수의 바램의 결집을 통해서 이루어 졌다. 우리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체제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법학전문대학원체제의 안착여부마저 조금은 불투명한 상태이지만 적극적으로 법조시장개방과 전문인으로서 법률전문가를 통합하고 경쟁을 통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다 저렴하게 전문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학부법학교육을 담당하는 법학교수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심화된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담당하는 법학교수의 긴밀한 유대와 협력을 통한 학계의 담론형성을 시작으로 여러 분야에서 법학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관련전문가를 포함한 법조실무자들이 큰 틀에서 우리의 법학교육을 통해서 경쟁력이 있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률전문가를 양성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보다 저념한 비용에 제공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Korea has adopted semi-American law school system since 2008, but it has been allowed for the university which did not choose or fail to get the charter of law school to maintain law department as one of undergraduate courses. Therefore Korea has maintained 2 way systems for the legal education. This is a significant paradigm shift from the judicial examination dependent production of legal professionals to quality legal education-based training. In Korea there are other legal professions than lawyer who has same right as barrister of England. England traditionally had maintained two types of lawyers: barristers, who argue cases in court; and solicitors, who primarily advise clients. Solicitors perform all the non-arguing functions of lawyers, while barristers are generally limited to oral presentation. Barristers may appear in all courts, yet solicitors have essentially been restricted from the High Court and limited in appearances before the Crown Court. The existence of the two branches is founded upon the oral orientation of English courts. As the 1980s drew to an end, the Lord Chancellor of Great Britain proposed reforms to the legal profession which would, among other things, extend to solicitors the rights of audience previously reserved for barristers in the higher court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make suggestion for preparing the opening of the legal market under the FTA and redistributing proper role of legal education between undergraduate level and law school as well as integration or LDP of between lawyer and other legal profession though reviewing the British legal education system.

헌법재판은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는 것을 제일의 목적으로 삼고 있어서 궁극적으로 입헌주의와 헌법국가를 실현하고 헌법의 규범력과 실효성을 보장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헌법국가에서는 국가권력이 헌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 방치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게 되고 국가권력은 헌법에 기속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당해 역할을 헌법재판이 수행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은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용․운영하고 있다. 헌법재판의 그와 같은 지위와 역할을 고려하면 국제적인 차원에서 헌법재판제도가 상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일반 국제기구의 면모를 상당 정도 극복하고 있으며 실제로 적지 않은 측면에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게 됨에 따라 과연 유럽연합은 헌법재판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국제기구와는 달리 회원국에 독립하여 자신의 방식으로 통합의 방향을 정하고 통합의 장애를 극복하고 있다는 실체, 다시 말해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고유한 실체(sui generis entity)라는 평가가 설득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제도의 유럽연합 보유 여부에 대한 고찰은 유럽연합의 정체성에 대한 평가와 나아가 유럽연합의 통합방향에 있어서의 방향을 감지할 수 있는 적절한 좌표를 제공해 줄 것이기 때문에 당해 고찰은 유의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제도의 범주 특히 헌법재판제도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위헌법률심판제도, 헌법소원제도, 위헌정당해산제도, 권한쟁의심판제도, 탄핵제도 등을 중심으로 고찰을 하면 유럽연합은 통합에 필수적인 사항인 유럽연합법 우위의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규범통제제도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타냐 크라일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당해 시도는 성공적이다. 하지만 다른 헌법재판제도의 경우에는 국가가 수행하는 것만큼의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물론 유럽연합의 현 정체성을 현시해주는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회원국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보유하지 못한 유럽연합으로서는 헌법재판제도와 같은 통상적인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제도를 아직 보유할 수는 없으며 간접적인 방식으로나마 이를 보유․�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향후 유럽연합이 그 통합의 정도를 강화하면 할수록 자신의 헌법재판제도를 강화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예상해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회원국과 아직까지도 긴장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유럽연합으로서는 그와 같은 외부의 제도를 당분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자신의 법규범의 실효성과 통합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유럽연합 차원의 헌법재판제도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현시하고 있는 것임은 물론이다.

The system of judicial review(norm regulation) means that the judicial department has the power and authority to review whether a lower-level legislation is 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and to refuse to enforce or implement governmental acts should the court hold it unconstitutional. What is more, the courts are capable of invalidating the acts that are in conflict with the Constitution. The system of judicial review is indispensible to a federal state, as it is necessary for the judicial enforceability of constitutional norms and it is a duty of the judicial branch to declare what the law is. Furthermore, the system is required, since it is the very obligation for courts to enforce and implement the Constitution and to disregard and invalidate the statutes inferior thereto conflict with the Constitution. Thus most States are possessed of the system of judicial review i.e. the system of norm regulation as the representative system of the consitutional adjudication. By the way, we are able to expect that European Union is equipped with the consitutional adjudication similar to that of states on the ground of the fact that European Union is evaluated as the sui generis entity unlike gener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fact, Prof. Paul Craig's argument as follows enhances our expectation that EU is possessed of the consitutional adjudication. These changes evidence the evolution of a Community judicial hierarchy in which the ECJ sits at the apex, as the ultimate Constitutional Court for the Community, assisted by national courts, which apply and interpret Community law. Substantially, European Union secures the system of norm regulation through the preliminary reference procedure and the system of judicial review under the Lisbon Treaty Article 263 and Article 267. In particular, European Union makes avail of the former system for the sake of norm regulation such as the Tanja Kreil case.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current procedure of preliminary rulings is exactly correspondent to the system of judicial review of a state on the ground that the role of preliminary rulings procedure is not identical to the system of judicial review of a state due to the fact that most domestic courts in the member states of EU do not accept the view of the ECJ as regards the principle of supremacy of EU Law and do not admit the authority of ECJ. Nonetheless, we cannot deny the fact there is a cooperation between ECJ and state courts in the process of European Union System such as the preliminary procedure and the system of judicial review with ease. Therefore, we can reach the conclusion that European Union manages to administer incomplet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to some extent comparing with that of states. Of course European Union focuses on the system of norm regulation through the preliminary reference procedure with a view to securing the uniformity of legal order which is essential to the continual integration. In conclusion, it is highly likely that European Union will have complet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corresponding to that of a state in the future by reinforcing its own identity.

최근 EU는 2009년 12월에 리스본조약(Treaty of Lisbon)의 발효를 통하여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27개국의 특별한 정치적․경제적 공동체로서의 입지를 보다 확고하게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종래 경제적 공동체로서의 유럽을 대단히 빠른 속도로 정치적 공동체로 변모시키고 있는 EU의 법제를 시의적절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1년 7월에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향후 전개될 EU와의 무역관계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오늘날 유한한 천연자원(limited natural resources)으로서 인공공물인 전파의 관리에 관한 EU의 개별 법제를 연구하는 것은 거대한 유럽연방국가로 성장하고 있는 현재 시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법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를 통하여, 첫째로 현재 EU는 EU조약 및 EU운영조약의 통합본에 근거하여 EU가 오직 단일한 법인격을 가지고 정치적 실체는 물론 법적 실체로서도 그 입지를 확고히 굳히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둘째, EU의 전자파 관리기관을 살펴보면서 거대한 유럽연방국가로 성장하고 있는 EU가 전 세계적인 전자파 관련 분야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느낄 수 있었다. 셋째, 무엇보다도 27개국에 이르는 EU의 회원국을 결집시키고 국제적으로 물리적 특성을 가진 전자파를 관리하기 위한 법제의 개요를 정리해 보았다.

The legal order created by the European Un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EU") has already become an established component of EU citizens' political life and society. Recently, the ratification process was completed in the last of the 27 Member States, and the Treaty of Lisbon could enter into force on 1 December 2009. After entry into force of the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FTA) on 1 July 2011, we should prepare legal issues of free trade with EU. So, in this paper, I study the legal systems for managing radio spectrum in EU. At first, single EU was established large by Consolidated versions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Secondly, I could feel the base on leaping into the ranks of the developed nations in the radio spectrum fields, as I researched this work. Thirdly, most of all, legal systems for managing radio spectrum in EU gathered 27 Member States, and were comprised with combinations of 29 Decisions and 12 Directives.

지난 2001년에 창설된 독일인권연구소는 파리원칙에 따른 독일 내 국가적 인권보장기구로서 이른바 ‘연구소유형’을 채택한 결과로 개별 진정사건이 접수․처리되지 않는 등 광범위한 정보수집 및 조사권한이 결여됨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인권현안에 대해서 입장, 보도자료 및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또한 인권연구소는 비정부기구로서 그 독립성이 철저히 확보되는 가운데 비교적 소규모의 제한된 인력을 통해 대단히 효율적으로 활동해왔다. 또한 독일 내 다른 인권기구들과의 유기적인 공조협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인권문제에 관한 인권연구소의 입장은 연방의회와 연방정부 등 여러 국가기관들로부터 적극 수용되어 왔다. 여느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인권은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의 측면에서 볼 때 여전히 불편한 화두이고, 인권연구소와 같은 인권보장기구는 부담스러운 존재이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연구소를 중심으로 인권을 다루는 여러 주체들 간의 대화와 수용 그리고 공조협력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권보장에 필수적임을 독일의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인권연구소의 설치배경, 지위, 조직, 권한 및 활동을 세부적으로 다룬다.

Im vergangenen Jahr 2001 wurde 'Deutsches Institut fü Menschenrechte' als innerdeutsche nationale Menschenrechtsinstitution nach Pariser Prinzipien gegrüdet. Trotz fehlender Berechtigung zur umfangreichen Informationssammlung und Ermittlung infolge seiner Wahl des sogenannten „nstitutionstyps„ als nationale Menschenrechtsinstitution, das Deutsche Institut fü Menschenrechte hat sich durch Stellungnahme, Pressemitteilung und Berichte aktiv fü verschiedene laufende Menschenrechtsfrage innerhalb und außerhalb Deutschlands engagiert. Mittlerweile hat es mit relativ kleinem eingeschräkten Personal sehr effektiv geargeitet, indem ihm als Nichtregierungsorganisation die Unabhägigkeit gäzlich eingerämt wurde. Die Kooperation mit anderen Menschenrechtsorganisationenen in Deutschland ist gut aufgebaut und seine Stellung üer die Menschenrechtsfrage wurde in verschiedene staatliche Organe wie Bundestag und Bundesregierung aktiv aufgenommen, In diesem Aufsatz werden Grüdungshintergrund, Position, Aufbau und Täigkeiten des Deutschen Instituts fü Menschenrechte eingehend behandelt.

프랑스의 경우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하에서는 의원내각제의 만개로 인한 집행권의 약화 및 정부의 불안정을 특징으로 하였으나, 1958년의 제5공화국헌법은 기존체제의 이와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집행권의 강화 및 의회권한의 무력화를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그러나 2008년의 헌법개정을 통하여 프랑스는 집행권과 입법권의 균형을 다시 추구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의회권한의 강화로 귀결되었다. 구체적으로, 의회권한과 관련된 개정사항을 살펴보자면 2008년 헌법개정은 반대파 및 소수파 그룹의 권리보장, 의회활동범위의 확대, 법률제정절차의 개정, 정부에 대한 통제기능강화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La troisièe et quatrièe réublique est caractéisépar l'affaiblissement de l'exéutif et l'instabilitégouvernementale. Pour rompre avec le parlementarisme moniste, la Constitution de 1958 s'est préccupéde l'exéutif renforcéet l'affaiblissement du Parlement. Mais, par la Réision de 2008, la France veut instaurer le rééuilibrage des institutions de la Ve Réublique. Surtout, s'agissant de pouvoirs du Parlement, il y a grands changements; ⅰ) garantie des droits nouveaux pour l'opposition et pour les groupes minoritaires, ⅱ) assurance des espaces éargis pour l'initiative parlementaire, ⅲ) reconnaissance d'une nouvelle méhode pour érire la loi, ⅳ) introduction de plus de moyens pour le contrôe du gouvernement.

This study looks at the Philippines and Korea from the standing point of comparative law to find out ways for actualization of constitutionalism and the problems that arise. Thus, five methods for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ism for both countries are laid out. Firstly, national security system must be strengthened to prevent invasion of foreign powers. To be ready for war and to be ready to defend the country, both countries must put efforts to build up national power and cooperate with its allies to adapt to Korea's peaceful unification plan and contribute to world peace in the long run. Secondly, constitutionalism must be realized. In other words, all national actions must abide by rule of law.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ism involves politically liberal principles such as ensuring all the basic human rights for all its citizens, distributing government power to three branches of judicial, legislative, and executive and establish system of checks and balances between each to prevent concentration of power, and ensuring freedom of people from abuse of government power. Thus justice must be upheld in all establishment, execution, and judgement of the law. Thirdly, principle of democratic state must be realized. Principle of democratic state is a constitutional principle that democracy is the guiding principle in the state arena. Because the state is composition of government authority to realize public ideals, in no case the state should use its authority arbitrarily. The state cannot be justified for its itself, but exists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the community and realizing the members' freedoms and rights. Because the owner of the community is its members, the existence of the state must be justified by its members. Today, the principle that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is the owner of the community is established as popular sovereignty and the state is established, maintained, and operated by the principle of democracy. Fourthly, the economy must be revitalized. Above all, an economic order suitable for market economy must be established. Thus the government strictly execute regulations related to economic activities and the corporations and individuals must compete within the borders set by the law. The constitution allows for state intervention in the economy in order to keep the function of the market sound. Such state intervention, as it is executed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people's economic activities, keeping functions of the economy, and ensuring social security, must abide by the consitutional principles of subsidiarity, of trust and protection, and of proportionality, as well as prohibition of retrospective deprivation of private property. Also, all economic actors, in the course of their economic activities, must consider equity as well as efficiency. They also must practice economic ethics and build trust through their role in society. Fifthly measure is revitalization of civil society movements. Civil movements have a large influence today and the assessment of the movement is quite positive. In other words, civil movements receive highly positive assessment because it pursues social publicness through gradual, non-violent, peaceful, and legal actions. The role of civil movement is firstly to monitor and criticize state authority, secondly to suggest, request, and institutionalize policies that represent public Civil society movements must act as control and monitor watchdog for authoritarian nation, centralization, and local autonomy. For that,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new policies to strengthen the role of medium between the existing system and the informal system. Also, it is necessary to develop policies in the public interest and put efforts to solve problems in the current system of policies and regulations. Furthermore, it is needed to expand education for citizens and communication with the civil society using community organizations such as schools and corporations to enhance public interests. Democracy in Philippines and Korea. This study looks at the Philippines and Korea from the standing point of comparative law to find out ways for actualization of constitutionalism and the problems that arise. Thus, five methods for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ism for both countries are laid out. Firstly, national security system must be strengthened to prevent invasion of foreign powers. To be ready for war and to be ready to defend the country, both countries must put efforts to build up national power and cooperate with its allies to adapt to Korea's peaceful unification plan and contribute to world peace in the long run. Secondly, constitutionalism must be realized. In other words, all national actions must abide by rule of law.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ism involves politically liberal principles such as ensuring all the basic human rights for all its citizens, distributing government power to three branches of judicial, legislative, and executive and establish system of checks and balances between each to prevent concentration of power, and ensuring freedom of people from abuse of government power. Thus justice must be upheld in all establishment, execution, and judgement of the law. Thirdly, principle of democratic state must be realized. Principle of democratic state is a constitutional principle that democracy is the guiding principle in the state arena. Because the state is composition of government authority to realize public ideals, in no case the state should use its authority arbitrarily. The state cannot be justified for its itself, but exists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the community and realizing the members' freedoms and rights. Because the owner of the community is its members, the existence of the state must be justified by its members. Today, the principle that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is the owner of the community is established as popular sovereignty and the state is established, maintained, and operated by the principle of democracy. Fourthly, the economy must be revitalized. Above all, an economic order suitable for market economy must be established. Thus the government strictly execute regulations related to economic activities and the corporations and individuals must compete within the borders set by the law. The constitution allows for state intervention in the economy in order to keep the function of the market sound. Such state intervention, as it is executed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people's economic activities, keeping functions of the economy, and ensuring social security, must abide by the consitutional principles of subsidiarity, of trust and protection, and of proportionality, as well as prohibition of retrospective deprivation of private property. Also, all economic actors, in the course of their economic activities, must consider equity as well as efficiency. They also must practice economic ethics and build trust through their role in society. Fifthly measure is revitalization of civil society movements. Civil movements have a large influence today and the assessment of the movement is quite positive. In other words, civil movements receive highly positive assessment because it pursues social publicness through gradual, non-violent, peaceful, and legal actions. The role of civil movement is firstly to monitor and criticize state authority, secondly to suggest, request, and institutionalize policies that represent public Civil society movements must act as control and monitor watchdog for authoritarian nation, centralization, and local autonomy. For that,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new policies to strengthen the role of medium between the existing system and the informal system. Also, it is necessary to develop policies in the public interest and put efforts to solve problems in the current system of policies and regulations. Furthermore, it is needed to expand education for citizens and communication with the civil society using community organizations such as schools and corporations to enhance public interests.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에 따라 설립된 인권보장기구로서, 인간존엄성과 가치 구현,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기에 조직과 구성에 있어서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립 이후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견제출 그리고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인권조약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하여 국민이 진정을 하게 되면 이를 조사하고 구제함으로서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예방하고 있고, 차별행위를 시정하는 등 대국민 권리구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등을 국민들에게 알림과 동시에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의제 설정에 기여하였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위 주요업무에 대하여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위와 같은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제도적인 문제점, 그리고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향하여야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K) was established under the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to protect human rights. The foundational purpose of the Commission was to protect human dignity and value and to establish democratic order, thus the organization and it's constitution should remain independent. NHRC has been working on areas such as investigating human rights status; expressing recommendation or opinion on human rights related law, institution, policy and practice; submitting comments to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urging the government to ratify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nvention and stating recommendation or opinion on implementing the Convention to promote human rights situation domestically. Reinforcing remedy for human rights violation is also a main part of the task. NHRC receives petition on human rights violation and discrimination. By investigating and finding remedies the Commission monitors and prevents human rights violation by government authorities and also rectify discriminatory act. Also NHRC contributes in publicizing human rights violations and discriminatory acts and setting agenda on human rights issues. Facing the 10th anniversary, NHRK has analyzed and evaluated the main tasks and achievements. It is meaningful to look back and reflect; to seek the direction the Commission should pursue depending on internal and external situation and to also look into institutional matters.

미국의 현행 제대군인 우대조치는 미국 연방법전 제5장에 산재되어 있다. 제5장은 공직시험에서 가산점 부여, 임명 ․전직 ․승진 ․해고상의 유임 ․복직에서의 우대, 임용후보자명부에서 선순위 배치 등의 형태로 제대군인 우대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제5장에 의하여 당해 직위에 자격을 가진 제대군인이 공직시험에서 합격점수를 얻은 경우, 그가 속하는 제대군인의 범주에 따라 취득점수에 5점 또는 10점의 가산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우대권이 있는 제대군인은 제5장의 임용후보자명부에서 선순위 3배수에 등재되고 3명 중에서 우선적으로 임명될 수 있다.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군복무로 인한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그리고 군생활에서 민간생활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피니(Feeney)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절대적인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를 합헌이라고 확인하였다. 미국의 제도 중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제대군인과 군복무 제한, 일정한 가족에 대한 가산점 부여, 가산점 부여 절차에서 3배수 법칙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Current veterans' preference is codified in scattered provisions of Title 5 of United States Code in America. It provides veterans' preference in the form of additional points being added to passing score in civil service examination, preference in appointments, transfers, promotions, retentions, reinstatements, and higher placement on employment lists of candidates. Preference eligibles who are qualified for a position by Title 5 and achieved a passing score have 5 or 10 extra points shall add to their numerical rating depending on which of categories of preference provided Title 5 they meet in. And preference eligibles shall be selected for appointment to each vacancy from highest three eligibles available for appointment on employment lists of candidates under the Title 5. Veterans' preference has been justified as a reward for veterans for their sacrifice for military service and to ease their transition from life in the military back to civilian life. In Feeney, The Court upheld an absolute preference for veteran constitutional. This article draws the conclusion that we shall adopt the defined veteran, the awarding of preference points to the veterans' kin, the definite number of additional points, the specified period of service, and veterans' placement on the register.

오늘날 고도로 발달한 기술문명은 위험에 대한 예측은 물론 위험에 대한 대비능력을 높여주고 있지만, 최근 아이슬란드의 화산분출과 일본에서의 대지진과 같이 과학의 발달을 이룬 인간의 능력으로서도 쉽게 대처할 수 없는 통제불능의 대량위험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고 재난을 복구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있다.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재난은 사전적 예방을 통하여 본래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지 사후적 복구를 통하여서는 그 완전성이나 재정 면에서 너무나 큰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적 재난의 예방과 사후적 재난관리의 절차는 재난의 대비와 복구에 있어서 예견되는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재난이 발생한 후 기관간의 혼선으로 인하여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복구에 전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최우선적인 과제가 될 수 있게 하고자 하였다. 재난대응에 있어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포괄적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While present highly advanced technological civilization not only anticipate a risk but develop preparedness ability for a risk, it has been shown that large risks being out of control such as current volcanic eruptions in Iceland and the big earthquake in Japan which cannot be easily handled even with human capacity achieving the development of science. In case of Korea,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was enacted to prepare such risks. The act establishes the management system of disasters and safety of the state and local autonomous entities to preserve the territory and protect the life, body and property of people against various disasters, and provides the requirements on preventionㆍpreparednessㆍresponseㆍrecovery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There is a problem; prevention can obtain the primary effect against disasters but post-recovery should pay a heavy price in terms of completeness or finance. This study aims to examine expected problems on the prevention of disasters and post management of disasters regarding preparedness and restoration of disasters. With this, it is to make the state and local autonomous entities contribute to effective restoration after a disaster as their top priority not just being busy trying to shift the responsibility to others because of confusion among them. To heighten the effect of the response to disasters, a comprehensive response is needed.

현대국가에 있어서의 주택은 주거공간으로서의 주거의 목적뿐만 아니라 투자의 목적도 동시에 가지게 되면서 그 복잡성을 띠고 있다. 환경의 측면에서의 주택은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기능하며, 생활의 측면에서도 안정된 거주를 통한 기본적 인권의 대전제에 해당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시발점이 되고 있다. 문제는 경제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주택가격 또한 천정부지로 상승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안정된 주거생활로서의 주거개념인 일반주택과 아파트의 수요보다 다가구주택 혹은 원룸주택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다가구주택 혹은 원룸주택의 세입자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지위에 있다. 이러한 열악한 지위에 있는 다가구주택과 원룸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할 법적 보호장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권리보호의 방법으로서는 대항력, 보증금의 회수,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기간, 계약의 갱신,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In a modern country, a house is complicated since it is residential space for the purpose of not only dwelling but investment. In terms of environment, a house works as an important factor constituting urban space, and in terms of life it is the starting point to realize the dignity and worth of human being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under the premise of fundamental human rights through stable dwelling. The problem is that the house price is skyrocketing because of rapid development of economy. Consequently the demand for multi family house or bed-sitting room has increased more than the demand for general house and apartment with the residential concept of stable residential life. The economic status of tenants in multi family house or bed-sitting room is very poor. It is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that provides legal instruments to protect the tenants in multi family house and bed-sitting room in such poor position.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provides methods to protect tenants' right in detail ; opposing power, return of deposit, registration order of tenement property right, term tenancy, contract renewal, right to demand an increase or reduction of rent, protection of certain amount of deposit, etc.

여기서는 루만의 네트웤 형식의 법시스템이론에 대해 아주 자세히 소개되었다. 계층적으로 착상된 19세기의 시스템 구성주의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것은 최소한 다음 두 가지 논거가 설득력을 부여해 준다. 한편으로 법실증주의가 오늘날 널리 유포되어 있는 “형량사유”가 지배하는 단순한 방법론적 자의로 대체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스템이론만이 이런 다른 형식의 질서 모델로의 변형을 가져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른 혁신적 이론들인 그리스 (문자-)문화의 기원에 대한 Havelock의 연구들 그리고 Derrida의 (문자의) 탈현대적 철학이 시스템이론과 비교가 가능한 역동적이고 수평적인 질서형식의 변형을 가져오고 있다. 특히 Derrida의 경우에는 “차연” 혹은 “반복”이라는 표어 하에 행위가 그것이다. 그리하여 시스템이론의 시스템이 끊임없이 “규정 즉 (반복사용을 통한) 재사용을 위한 적절한 언어형식화(Kondensierung)”와 “인정 즉 다른 사안을 위해서도 역시 사용 가능한 것으로서 승인(Konfirmierung)”이란 이중적 움직임을 집행하는 것처럼, Derrida의 문자도 다른 성질을 가지는 각각의 반복은 텍스트의 재선점의 행위가 회피할 수 없이 생산되는 지속적인 의미변화와 의미연기緣起에 묶여있다. 이런 역동적이고 수평적이며 재귀적인 시스템형성의 추상은 법학적인 법이론에도 채택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 예를 들어 Teubner와 Ladeuer의 연구에 연계하여 - 그 결과는 추가적인 연구 작업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계층화의 포기와 함께 시스템이론에서는 또한 법실증주의에서 아직도 시스템을 지휘하는 최상위의 것이라는 추상은 포기되게 된다. 법시스템은 루만의 경우에는 더 이상 보증력 있는 최상위의 규범(근본규범), 최상위의 법(헌법), 최상위의 당국(대통령, 국회, 헌재)을 통해 보장되지 않는다. 역동적이고 재귀적으로 네트워크화 되어 있는 법시스템은 자체적으로 논증 보장된다(자체위에 정립된다).

Das netzwerkformige Rechtssystem Luhmanns wird hier so ausfürlich vorgestellt, weil es uns dazu dienen soll, den hierarchisch angelegten Systemkonstruktivismus des 19. Jahrhunderts abzulöen und zu ersetzen. Dieser Schritt liegt aus mindestens zwei Grüden nahe: Zum einen kann der Rechtspositivismus nicht einfach durch methodische Beliebigkeit ersetzt werden, von der etwar das heute weit verbreitete "Abwäungsdenken" beherrscht wird; und zum andern hat nicht nur die Systemtheorie einen Wechsel zu heterarchischen Ordnungsmodell vollzogen. Auch andere avancierte Theorien, etwar Havelocks Untersuchungen zur Genese der griechischen (Schrift-)Kultur oder Derridas postmoderne Philosophie (der Schrift), laufen auf eine mit der Systemtheprie vergleichbare dynamische und horizontale Reformierung von Ordnungsbildung hinaus; bei Derrida vor allem unter den Stichworten von "difféance" und "itéabilité Verhandeltem. So wie das System der Systemtheorie eine bestädige Doppelbewegung von Kondensierung und Konfirmierung vollzieht, verbindet auch Derridas Schrift jede Wiederholung mit Andersheit (Iterabilitä, Iterierbarkeit), mit einer dauernden Sinnverschiebung und Sinnaufschiebung, den jeder Akt der Wiederaneignung eines Textes unweigerlich produziert. Diese Vorstellung dynamischer, horizontaler, rekursiver Systembildung wäe in einer rechtwissenschaftlichen Rechtstheorie zu adoptiern und - anknüfend etwar an die (hier vielfach zitierten) Arbeiten von Teubner und Ladeur - in ihren Konzequenzen weiter auszuarbeiten. Mit dem Verzicht auf das Hierarchieprinzip wird in der Systemtheorie auch die im Rechtspositivismus noch üliche Vorstellung einer das System tragenden Spitze aufgegeben. Das Rechtsystem ist bei Niklas Luhmann nicht läger "durch eine referenzfäige oberste Norm(Grundnorm), ein oberstes Gesetz(Verfassung) oder eine oberste Instanz" garantiert. Das dynamische, sich rekursive vernetzende Rechtssystem grüdet auf sich selb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