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이 국회에 있음을 선언하고, 제75조와 제95조에서 법률의 위임을 받아 행정부가 제정하는 입법, 즉 행정부의 위임입법의 헌법적 근거를 밝히고 있다. 이처럼 행정입법권은 국회의 입법권을 기초로 하여 이로부터 파생되는 입법권이다. 국민주권과 권력분립에 기초한 입헌정부 하에서 행정입법은 국회입법과의 관계에서 종된 위치를 벗어나면 안된다. 그러나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거나 위임의 취지에서 벗어난 위임입법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 그 통제방안에 대해 꾸준히 논의되어 왔으나, 아직 실효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은 우선 행정입법이 헌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고 그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음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즉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 권력분립의 문제, 법치국가의 문제, 행정국가의 문제. 다음으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행정입법의 통제를 위하여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위임법률의 구체화ㆍ명확화를 통한 실체적 통제, 행정입법 제정과정에 대한 의회의 유효한 관여수단 확보, 국민의 행정입법절차에의 참여, 마지막으로 실질적ㆍ절차적 통제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The Article 40 of the Constitution declares the legislative power shall be vested in the Parliament, and the article 75 and 95 provide the constitutional grounds for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namely, the delegated legislation by the administrative branches. The administrative rule-making power is derived from the legislative authority of the Parliament. Under the constitutional government, which is established on the basis of people’s sovereignty and separation of powers,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should not deviate from its limits with regard to the Act of Parliament. However, many administrative legislation go beyond the limits or against the intent of delegation, so the way of controlling the administrative rule-making has been disputed, but there’s no effective solution so far. This article examines to what extent is constitutionally permissible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and what would be the limits of it with following arguments: ① Democratic legitimacy, ② Separation of powers, ③ Rule of law and ④Administrative state’s problem. Then, in the theoret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 this article suggests following measures to control the deviated administrative legislation: ① substantive control by more concrete and clearer Parliamentary acts, ② Parliamentary control over the Administrative rule-making process, ③ Public participation in the Administrative rule-making process and finally ④ the Judicial control as a final step.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은 1996년 당시 영국에서 시작된 광우병(BSE)파동을 겪은 후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유럽차원에서 일원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식품의 안전에 관한 백서’와 이를 기본으로 하여 제정된 ‘식품안전에 관한 유럽공동체규칙 178/2002/EU은 유럽식품법의 내용적 토대가 되고 있다. EU식품법은 회원국이 자국에서 수행하던 식품안전과 같은 역할을 부분적으로 대신 수행하게 되었다. 여기서 EU의 식품법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농장에서 식탁까지’라는 모토아래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점이다. 독일도 기존에 산재해 있던 식품관련 법률을 독일의 식품･생활필수품･사료법(LFGB)으로 대체했다. 이 법은 독일식품 위생관리 방면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법률로서 연방법(Bundesrecht)이며 식품안전과 관련한 사안을 포괄하는 종합법으로서 식품안전 관리 “법전”(Gesetzbuch)의 형태를 보이고 기타 특정 식품위생 법률과 법규제정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에 우리도 ‘식품위생법’이나 ‘식품안전기본법’을 위주로 법률을 정비할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독일에서도 2000년 11월 광우병에 감염된 쇠고기가 발견됨으로 인해 건강한 먹거리에 관한 광범위한 공론화가 있었다. 그리고 이후 독일의 식품안전 관리가 그동안 연방보건부(BMG)와 연방식품농업부(BMEL)로 나뉘어 있던 것이 연방식품농업부(BMEL)로 통합관리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식품･생활필수품･사료법(LFGB)은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순 식품만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용품과 사료까지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식품안전 사건은 단순 식품 자체만의 문제로부터 비롯되는 경우도 있지만 식품을 담고 있는 포장용기나 첨가물 그리고 재료 및 사료 등으로부터 비롯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식품법제도 이와 같이 포괄적으로 그 규제대상을 넓히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차원의 식품 위험평가와 위험관리는 각각 연방위험평가원(BfR)과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이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연방위험평가원(BfR)은 업무에 있어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우리도 식품 위험관리기관인 ‘식약처’와 위험평가를 전담할 ‘식품안전정보원’과 같은 조직의 강화와 독립성 보장을 논의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식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사후대책보다는 사전예방 더욱 중요한 분야가 아닐 수 없다. 독일의 식품안전 관리는 예방이 중시되고, 이를 위해 식품안전 모니터링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앞으로 위험 발생 이전의 예방 체계가 상시 가동될 수 있는 식품법제 마련에 보다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Twenty-seven European Union member countries began to unify the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at the European level after suffering from the mad cow disease (BSE) outbreak in 1996. In this process, the European Community Regulation 178820022002 / EU on Food Safety, which are based on the white paper on food safety, are the basis of the European Food Act. The EU Food Act will partly play the same role as food safety that Member States played in their countries. The implications of EU food laws here are the uniform management of the entire production, processing,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food under the motto of " From Farm to Table. " Germany has also replaced the existing food related laws with Germany's Food, Living Essential Items and Feed Method (LFGB). This Act is the Federal Act, which is the most important fundamental law in the field of food sanitation management in Germany, and other comprehensive laws covering food safety and specific food safety regulations, "Code" (Gesech) German legislation regulates most of these laws under the Food, Living Essential Goods and Feed Act (LFGB). Therefore, we need to consider the need to revise the law based on the Food Hygiene Act or the Food Safety Basic Act. In Germany, there has also been widespread public debate over healthy eating after the discovery of beef infected with mad cow disease in November 2000. After that, Germany's food safety management was divided into BMG and BMEL before beginning to be managed by the Federal Food and Agriculture Department. As you can see in its name, the Food, Living Essential Items and Feed Act (LFGB) not only regulates simple food but also aims to include household goods and feed. Food safety cases often arise from the problem of simple food itself, but we also have a comprehensive product law because it may be seen from the container, additives, and materials and feed containing the food. The food risk assessment and risk management at the German level are carried out by the Federal Risk Assessment Institute and the Federal Consumer Protection Agency (B.V.), respectively, and the Federal Risk Assessment Institute is also politically independent. In light of this, we should also discuss strengthening the organization, such as the Food Risk Management Agency, and the Food Safety Information Agency, which will be in charge of risk assessment. Food is a very important issue that directly affects the lives and health of the people. Therefore, prevention is more important than follow-up. Prevention is important for food safety management in Germany, and food safety monitoring systems are being implemented for this purpose. Therefore, we should put more effort into preparing food laws so that the preventive system before the danger can be implemented at all times.

대학의 자치는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문제지만, 우리나라의 국립대학은 또한 정부조직의 한 기관으로서 내, 외부의 많은 제한이 따른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외부적으로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내부적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대학 자치의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는 대학의 지배구조에 달려있으며, 이 중 평의회는 가장 중요한 조직이다. 한편, 프랑스의 고등교육에 관한 법제와 실제 운영은 오랜 역사적 경험을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특히, 1968년과 1984년 법률로 프랑스는 오늘날과 같은 대학의 기본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이후, 2000년에 제정된 교육법전은 여러 곳에 산재 되어 있던 교육 관련 법제를 한데 모아 집대성하였고, 2013년에 제정된 교육법전을 수정하는 법률로 프랑스 대학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이 상당 부분 개정되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프랑스 대학의 지배구조에 있어 핵심적인 조직은 총장과 평의회로서, 이러한 평의회는 대학 전반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관리평의회와 채용, 징계, 경력 등 특정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학술평의회로 나뉘고, 학술평의회는 다시 산하에 연구위원회와 교육 및 대학 생활 위원회를 두고 있다. 평의회와 위원회는 각각의 조직에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구성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평의회는 대학에서 집행부의 역할을 하는 총장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 부분에 있어 권한을 위임하고 이후 보고를 받는 등, 상호 협력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L’autonomie des universités est la question la plus essentielle et la plus importante pour garantir la liberté académique, mais, les universités nationales en Corée sont également une institution des organisations gouvernementales, avec de nombreuses restrictions internes et externes. Afin de renforcer la compétitivité des universités nationales à l'extérieur et d'établir des procédures démocratiques à l'intérieur, cela dépend de la structure de gouvernance de l'université, qui est au cœur de l'autonomie de l'université, dont le conseil est l'organisation la plus importante. D'autre part, la législation et la pratiqu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n France ont une longue expérience historique. En particulier, avec les lois de 1968 et 1984, la France s’est dotée du système de base de l’université actuelle, depuis lors, le code de l’éducation promulgué en 2000 a été élaboré en réunissant des lois liés à l’éducation dispersés dans de nombreuses législations, loi n°2013-660 du 22 juillet 2013 relative à l'enseignement supérieur et à la recherche a modifié un certain nombre des artcles régissant la gouvernance des universités françaises. Selon la loi révisée, les principaux structures de gouvernance des universités françaises sont les présidents et les conseils, ces conseils sont divisés le conseil académique, qui délibère et résolve des problèmes spécifiques, tels que le conseil administratif, qui examine et prend des décisions concernant la politique de université. Les conseils sont composés des membres les plus étroitement liés chargés de s’acquitter des tâches assignées à chaque organisation, et des membres externes sont associés pour accroître la transparence. Ces conseils ne jouent pas seulement un rôle dans le contrôle du président agissant en tant que directeur de l'université, dans certains domaines, le conseil coopère également, par exemple en déléguant des pouvoirs.

일반적으로 헌법규범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 규범을 사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해석을 시도하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휘장막 뒤에 숨어서 주관적인 가치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헌법해석에 일정한 정당성을 요구한다. 헌법상의 불확정 개념이 문제가 될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계류 중인 사안을 넘어선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해석기준을 정하여 그것에 사안을 기계적으로 포섭한다면 헌법재판소는 법의 해석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예외로 사법심사는 정당화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그 경우 법원은 헌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기보다는 해석을 통해서 헌법의 구체화를 꾀하는 것이다. 본고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현재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일에서는 그 헌법인 본(Bohn) 기본법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연방헌법재판소에 법령이 기본법에 적합한지 여부의 적합성 심사를 실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자신의 헌법해석 기준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또 자기의 판단의 경직화를 피하기 위해서 헌법해석에서 일관성의 요청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 연구에서 확인하였다. 헌법해석의 민주적 적합성은 종래의 해석 방법에 들어가는 것이든 아니든 그것들 중 하나에 포섭되지 않는다. 그런데 종래의 헌법해석 방법으로 복수의 해석 결과를 얻을 경우에 그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관한 규칙이 적합성의 원리이다. 만일 복수의 해석 결과가 나왔다면 헌법에 적합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적합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 전제에서 헌법에 적합하지 않는 것은 없다. 다만, 그것에 적합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적합적 해석의 원칙이다. 여기서 헌법 적합적 해석은 널리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해석 결과를 선택해야 할 준칙의 하위 분류로서 평가받고 있으며, 이 보다 넓은 개념을 서열 적합적 해석(rangkonforme Auslegung) 혹은 체계적합적 해석(systemkonforme Auslegung) 등으로 부를 수 있다. 헌법 지향적 해석은 법체계의 통일성을 배려하고, 상위법, 국법질서에서 최고위에 위치하는 헌법의 규범 내용과의 정합성에 유의하는 것이며, 기본적으로는 체계적 해석 중, 상위법에 주목한 특수한 형태를 취하는 것 중 하나로 평가한다. 헌법해석의 일관성의 요청은 평등원칙의 다양한 해석기준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본고에서 검토한 여러 판결에서 보면 민법의 법형식, 보험원리와 부조원리, 혹은 담세력 원칙 등 헌법해석의 일관성의 요청은 헌법재판소가 사안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런 판단으로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다양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의회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헌법해석에 있어서 일관성의 요청은 헌법재판소의 법령심사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In Germany, the Constitution, the Bohn Grundrecht (Constitution), admits to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like Korean system, to conduct a suitability judicial examination of whether the statute is in conformity with the basic code of Constitution (Grundrecht).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uses the request for consistency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secure democratic legitimacy in its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to avoid the rigidity of its own judgment. In general, if the meaning of the constitutional norm is unclear, interpretation is necessary to apply the norm to the specific pending case. In the case of attempting interpretation, the court is required to have certain legitimacy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because there is a possibility of judging subjective judgment by hiding behind the curtain. If the concept of the uncertainty of the Constitution becomes an issue, the Court will set the interpretation standard beyond the pending issues (in this sense, the general and universal interpretation standard) and mechanically incorporate the matter into it. Even if the court has interpreted the law, I think that judicial review is justified. In this case, the court is not trying to apply the constitution mechanically, but rather trying to specify the constitution through interpretat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larify how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is currently working on this issue. The democratic appropriateness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is not included in one of them, whether or not it is included in the conventional interpretation method. However, when a plurality of analysis results are obtained by the conventional constitutional analysis method, the rule about which one of them is selected is the principle of conformity. If the results of multiple interpretations come out, the constitution does not fit the Constitution contains the appropriate. There is nothing in this premise that does not fit the Constitution. However, it is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hat it is necessary to choose a suitable one. Here,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s widely regarded as a subclass of the rule that should select the interpretation result that does not violate the higher norm, and the broader concept is called the ranking suitable interpretation (rangkonforme auslegung) or the system conformal analysis (systemkonforme Auslegung). The Constitution-oriented interpretation is to pay attention to the unity of the legal system and to pay attention to the consistency with th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 which is at the highest level in the upper ranked law and the state law, and is basically a systematic interpretation. The request for consistency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makes it possible to formulate various interpretation standards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the various judgments reviewed in this article, the request of consistency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such as the legal form of the civil law, the principle of insurance and the principle of aid, or the principle of ability to bear the tax, makes it possible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to establish various interpretation standards.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is embodying the Constitution. This is because it is not the Constitutional Court but the parliament that produces various interpretation standards. This paper pointed out that the request for consistency should be a means of procuring democratic legitimacy in the judicial review of the Constitutional Court.

자연적 생활기반의 보호와 파괴의 예방이 모든 국가와 과학 및 경제에서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면서 현대 헌법국가는 자연의 보호가 중요한 국가과제가 되었다. 18세기와 19세기 초의 자유주의 법치국가, 19세기와 20세기의 사회국가의 발전을 거쳐서 현대 헌법국가는 환경국가가 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 대한 개정논의가 진행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법제 및 제도의 수권규정인 헌법 제35조는 1980년(제8차 개정, 당시 헌법 제33조)에 국민의 권리로서 처음 규정되었다. 당시 개헌을 주도하였던 신군부의 환경보호 또는 환경과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의 실질성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환경’, ‘환경보호’에 관한 내용이, 그것도 기본권으로 헌법에 규정되었다는 것은 획기적인 것이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35조에 근거하여 한국의 모든 환경법제와 제도, 집행, 사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권이 도입된 후 40여년이 지났고 환경과 관련한 국내・외적 상황은 급변하고 있어서 현행 환경권에 대한 검토를 할 헌법적 필요가 있다. 환경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 헌법의 태도와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헌법 개정과정에서 개정을 통해 이루어질 환경권 및 환경조항은 어떻게 구상되고 규정되어야 할 것인지를 살피는데 독일 기본법 제20a조의 연혁과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많은 시사점이 있다. 오랜 정치적 논의를 거쳐서 규정된 독일 기본법 제20a조는 독일의 환경입법과 환경행정 그리고 사법의 헌법적 수권규정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독일은 한국처럼 환경조항을 기본권 장에 편입하여 규정하지 않았다. 최근 발의되거나 제시된 헌법개정안이 담고 있는 환경권과 환경조항 들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대통령 안, 국회 자문위원회 안, 헌법학회 안 모두가 현행 헌법의 환경권과 환경조항보다는 개선된 내용을 담고 있다. 세 가지 주요 헌법 개정 발의안 또는 제안들은 공통적으로 ‘환경권’을 기본권으로 보는 것, 환경보전의 필요성,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지속가능’의 원칙, 동물보호 등에서 공통의 인식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법적 성격, 원칙과 기준, 규정방법, 내용, 실현수단 등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개정안들의 공통점은 환경권을 제1항에 규정하고 이하의 항들에서 여러 분야별로 국가의 의무를 정하고 있다. 환경권 규정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독일 기본법의 국가목표조항으로서 환경보호 조항의 내용과 각 개정안들의 내용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각 개정안의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 규정을 독일처럼 국가목표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본권에 대한 언급 없이 사람 또는 국민과 함께가 아닌 오로지 국가가 모든 국가작용을 동원하여 환경보호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독일과 환경권을 전제로 하고 그 밖의 환경보호 목표를 국가의 과제로 하고 있는 한국의 헌법개정안을 수평적으로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국가에 대해서 개인이 가지는 주관적 공권으로 환경을 파악하는 관점은 환경을 전적으로 대상으로 파악하고 인간의 일방적 이해(Interesse)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이 자신의 생활과 생존의 영위를 위해서 국가에 대해 환경에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지, 특정 개인이 국가에게 환경에 대한 일정한 요구(적극적, 소극적)를 하는 것은 또 다른 개인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지, 사인간에 이루어진 환경침해를 환경권이라는 헌법상 권리로 보고 다루는 것이 기존의 사법상 구제수단을 보다 강화하고 분쟁의 해결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등 그 밖의 많은 문제점이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나아가 환경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효력을 정하기 위해서 우선 권리의 객체를 확정하여야 하는데 환경을 어떤 영역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도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한 까닭에 기본권이 아닌 국가목표조항의 성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환경을 규정한 독일의 규정방식을 이해할 수도 있다.

For 40 years, the term, legal nature, scope, and content of the environmental right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have still been debated, even though it has been designated as a fundamental right of the Korean constitution. Despite the lengthy discussions, the legal system and the institutions of the environment are set up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In 2018, the submission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by presidents has been forwarded to the National Parliament. But she had no chance to vote in Parliament. As president also the parliament and other organizations, for example KCLA have proposed their own amendment. All drafts contain environmental rights and clauses i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Each proposed amendment essentially defines environmental rights as fundamental rights and contains content for their implementation. In the course of the revision of environmental rights and related provisions, the provision of article 20a GG of Germany and its process of change are remarkable. Unlike in Korea, Germany has not set up the environmental clause in the fundamental rights chapter. With ernest and long discussions, article 20a GG acts as a state destination constitutional authorization article for legislation, administrations, and jurisdictions on the environmental system. The fact that the inclusion of environmental rights as one of fundamental rights was subject to various controversies in Germany means that a number of more constitutional issues, such as the subject of the rights, etc. should be solved by law in order to include environmental rights as fundamental rights.

프랑스는 대표적인 행정제도(Régime administratif) 국가이다. 행정제도란 행정에 대한 사법적(司法的) 통제가 행정부 내에 설치된 독립된 행정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과 보통법의 지배를 벗어나는 공법원리로서 행정법의 존재를 핵심으로 한다. 그 결과 프랑스에서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불평등한 법률관계로서 행정법 관계가 사법(私法) 관계와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소송절차 역시 민사소송과 다른 특수한 법원칙이 지배하고 있다. 미국은 커먼로와 법의 지배로 말미암아 사인 간에 적용되는 법률관계와 구별되는 보통법의 궤도를 벗어나는 특별법으로서 행정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프랑스에서는 18세기 후반 시민혁명을 겪으면서 비교적 일찍 절대주의를 청산하고 법치주의가 자리 잡으면서 꽁세유데따를 중심으로 행정법 이론이 풍부하게 발전한 반면,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20세기 중반 이후에 와서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일본을 통해 독일의 제국주의 행정법 이론을 무비판적으로 계수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경제개발을 목표로 중앙집권적인 통치형태가 계속되었고, 정치적으로는 군사독재가 장기화되면서 권위적인 경찰국가를 오랫동안 경험하였다. 이로 인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풍미하고 있는 행정법 이론의 상당부분은 독일의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제국주의 행정법에 바탕을 두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오늘날 복잡한 현대 행정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일 뿐 아니라 행정법의 모국(母國)인 프랑스 행정법 이론 체계에 대한 분석은 필수적이다. 특히 프랑스 행정법 이론 중에서 행정행위의 범위와 행정입법의 유형, 행정행위와 행정입법의 관계, 공법 관계로서 행정계약의 적용범위와 특수성, 꽁세유데따에 의해 발전된 행정소송의 분류와 기능, 행정책임제도의 구조, 공공서비스 이론과 이를 기초로 형성된 영조물법인에 대한 연구는 오늘날 우리나라 행정법을 균형감 있고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우리나라 행정법 교과서에서 공역무(公役務)로 소개된 프랑스 공공서비스 이론과 영조물법인에 대한 연구는 우리의 경제행정법 분야에서 다양한 공기업을 포함한 경제간섭기구와 민영화의 법적 문제를 이해함에 있어 필수적이다. 위 주제들은 프랑스 행정법의 독창적인 색채를 엿볼 수 있는 영역으로 국내에서 단편적으로 이를 소개하고 있는 논문들은 일부 있지만, 독일 행정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관심과 연구가 소홀한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은 위 주제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기존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Jacqueline MORAND-DEVILLER 교수가 2009년에 출간한 프랑스 일반 행정법 교과서(DROIT ADMINISTRATIF)의 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프랑스 행정법 이론을 개론적 범위에서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보완할 부분과 오류에 대한 수정은 좀 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개별 주제의 형식으로 다룰 생각이다.

La France est un pays représentatif basé sur le régime administratif. Le régime administratif repose sur deux piliers essentiels : l’un est le fait que dans ce régime, le contrôle judiciaire sur l’administration est effectué par une juridiction administrative indépendante créée au sein de l’administration ; l’autre, celui que le droit administratif n’est pas subordonné au droit commun. En France, le droit administratif se distingue de celui judiciaire par le fait que lui, ayant pour but l’intérêt public, entend les relations inégales des parties et que ses juridictions respectent les règles différentes de celles de l’ordre judiciaire. Au niveau historique, la Frace est sortie relativement tôt, à la fin du 18e siècle après la Révolution, de son monarchisme et elle a adopté le principe de légalité. Après, la doctrine et la théorie sur le droit administratif se sont fortement développées à l’initiative du Conseil d’Etat. En revanche, il a fallu, en Allemagne, attendre la fin de la Seconde Guerre mondiale, en 1945, que le contrôle sur l’administration a commencé à être renforcé dans le but de mieux protéger la liberté et les droits des individus. La Corée, quant à elle, a fortement été influencée, pendant le joug impérialiste par les Japonais, de 1919 à 1945, par la doctrine allemande du droit administratif à caractère impérialiste introduite dans le pays par les Japonais. Après, le pays a traversé encore une période turbulente, la guerre de Corée de 1950 à 1953, et la Corée du Sud s’est encore retrouvée après la guerre pendant de longues années, sous un gouvernement fortement centralisé voire un régime policier visant au développement économique. Cet aspect historique du pays explique bien le fait que la doctrine qui règne de nos jours sur le droit administratif sud-coréen vient en grande partie de celui d’Allemagne à caractère impérialiste qui a régné avant la Seconde Guerre mondiale sur le milieu allemand. Toutefois il conviendrait afin de mieux comprendre l’administration devenue très compliquée aujourd’hui, d’effectuer des études et des analyses approfondies sur le droit administratif de la France, le pays où est très développée cette juridiction. Est-il d’ailleurs très intéressant aussi d’étudier, afin de voir le droit administratif sud-coréen de manière plus correcte et impartielle, le droit français avec différents sujets dont entre autres le spectre de l’acte administratif, les types de l’acte réglementaire, les liens entre l’acte administratif et celui réglementaire, l’application et les spécificités du contrat administratif de droit public, la classification des juridictions de l’ordre administratif développée par le Conseil d’Etat et enfin, le service public et les établissements publics. Surtout les études sur le service public ainsi que les établissements publics de la France paraissent particulièrement essentielles pour mieux comprendre différents acteurs économiques tels que les entreprises publiques et aussi les aspects juridiques de la privatisation. Bien que ces sujets soient importants pour les études sur le droit sud-coréen, on ne trouve en Corée du Sud que peu d’études qui y sont consacrées : elles sont particulièrement peu par rapport à celles consacrées au droit de l’Allemagne. Enfin, dans cette thèse qui introduit la généralité du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j’ai fait référence à de nombreux ouvrages dont entre autres « Droit administratif » de Jacqueline MORAND-DEVILLER sorti en 2009, en plus de différentes études déjà publiées. Pour les sujets plus détaillés, je vais les aborder dans mes prochaines études.

우리 헌법 제35조는 환경권과 환경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국제조약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파리기후협약 등 국제조약이 헌법 제6조에 의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고,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 Carbon dioxide Capture & Storage) 등과 같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법률을 제정·개정한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입법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영국은 기후변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석탄을 계속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CCS를 추진하였다. 이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단일법의 제정이 아닌 개별법의 개정을 통해 CCS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CCS를 추진하기 위한 법률 중 「에너지법」에서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 CCS 기술도입 의무화, 3년간 배출제한 유예, 보조금 지급을 통한 저탄소 전력발전의 유인책을 강구하였다. 그리고 「전기법」의 개정을 통해 300MW 이상의 모든 신규 연소 발전소는 CO2 포집대비(Capture Ready) 규정을 제도화하고 있다. 「작업등에서 건강과 안전법(Health & Safety at Work etc. Act)」은 2013년 4월부터 육상 및 해상 CCS 프로세스에 적용된다. 이 법에서 일반의무는 CCS 운영자가 모든 CCS 위험 관리에 비례적 접근을 취해야 한다. 이는 CO2 파이프라인의 설계, 시운전, 운전(유지 보수 및 검사 포함) 및 폐로에서 발생하는 위험 범위를 고려한 포괄적인 위험 평가를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 결국, 영국에서 추진해 왔던 기후변화정책과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등에 관한 정책과 잘 정비된 법률의 검토를 통해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CCS에 대한 시사점을 얻게 되었다. 한국도 영국 등의 선진적인 입법례를 참고로 하여 CCS를 통한 이산화탄소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헌법개정을 통하여 기후변화노력 등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Article 35 of our Constitution provides environmental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obligations but does not include the obligation to implement international treaties on climate change treaties. However, international treaties such as the Paris Climate Convention have the same effect as domestic law under Article 6 of the Constitution, and require our government to make effective measure including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 to embody greenhouse gas reduction effor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law and policy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head of Korea, and to study and refer to legislation from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the UK, which enacted and amended laws, from a comparative legal point of view. UK has long pursued CCS as a policy to reduce greenhouse gases for climate change issues in the course of continuous using coal as an energy source. To support this policy, UK establishes the grounds for CO2 capture and storage and carries out policies and projects not by the enactment of a single law but by the method of the revision of the individual laws. The "Energy Law" established the emission standard (1 lb CO2/kWh) among the laws for promoting CCS. The Energy Law has contained the introduction of CCS technology to new coal-fired power plants, the three-year emission restriction, and subvention to encourage low-carbon power generation.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Electricity Law, all new combustion plants of 300 MW above are institutionalizing the regulation of Capture Ready. “Health and Safety Law at Work etc.” will be applied to the land and marine CCS processes from April 2013. The general obligation in this Law is that CCS operators should take a proportional approach to all CCS risk management. This should be demonstrated through a comprehensive risk assessment that takes into account the range of hazards that occur in the design, commissioning, operation (including maintenance and inspection) of the CO2 pipeline and in the closed circuit. Therefore, We have gained successfully implications for CCS in Korea through the UK policies on climate change policy, carbon capture and storage, and the well-established UK laws.

의회는 국민대표기관으로서 입법기관이며 국정통제기관이다. 현대국가의 의회는 권력분립원칙에 따라 일반적으로 행정부 통제를 위해 조사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의회의 국정조사권은 의회의 헌법상 제 권한의 실효적 행사를 보장해주는 유효한 수단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국정조사의 대상기관은 사안에 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승인한 계획서에 기재된 기관에 한정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그러나 현대 의회 기능의 회복과 강한 의회의 재생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국정조사권은 국정 전반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기대되는 바가 크다. 최근 우리나라는 사법 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의회의 국정조사는 전례가 없었던바, 이는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정조사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면 오히려 사법부 독립의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현대의 정당 국가적인 경향 하에서 국정조사권은 정당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 충돌과 제반 여건의 미비로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본 논문은 국회 내부의 전문성 강화,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요건 완화, 상임위원회 중심의 국정조사 실시, 증인 채택 절차 개선 및 증인의 인권 보호 등을 제시하였다.

As a national representative body, parliament is a legislative body and a state control agency. Parliaments of modern nations generally have investigative powers for administrative control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The parliamentary rights to investigate the state is one of the effective means of ensuring the effective exercise of parliamentary constitutional authority. It is pointed out that the subject institution of the investiga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is limited to the institutions approved by the plenary session on a case by case basis. However, to recover the modern parliamentary function and regenerate strong parliaments, the power to investigate the state affairs of the parliament is highly expected as a means to control over the whole country. Recently, as efforts to identify the allegations charged on judiciary continue, there is no precedent of exerting the investigatory power of parliament to the judiciary, which can be evaluated as respecting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However, if we can find the substantive truth through the investigation, it can be an opportunity to strengthen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Under the trend of severe conflicts between the parties, the rights to investigate the state administration has not been practically effective. In this regard this paper suggests improvement measures as follows: the improvement of internal expertise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the relaxation of the approval requirement of the investigation pla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vestigation led by standing committees, the improvement of witness selection procedure and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witnesses.

헌법재판소는 2002년과 2011년에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었는데, 최근 2016년에 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먼저 군형법상 추행죄에 따른 경우는 비합의에 의한 경우와 합의에 의한 경우로 분류될 수 있는데 합의에 의한 경우까지 처벌된다는 점에 위헌성이 있다.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한 다양한 견해는 합헌론과 위헌론으로 분류되는데 필자는 위헌론 입장에 있다. 군형법상 추행죄의 위헌성에 대하여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법목적이 부당하므로 비범죄화의 필요가 있다. 둘째, 군형법상의 추행죄는 실질적으로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하고 있어서 평등권을 침해한다. 셋째, 군형법상 추행죄는 가장 내밀한 영역에 대한 처벌로써 군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넷째, 군형법상의 추행죄는 주체와 상대방이 불분명하며 합의 유무에 관계없이 처벌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다섯째, 군형법상 추행죄는 합의에 의한 경우까지 처벌하므로 기본권제한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합의에 의한 경우까지 처벌되는 현행 군형법상 추행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별도의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를 군형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In 2002 and 2011,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a decision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on the disgraceful conduct crime under the Military criminal law. Recently, in 2016, the decision was made again. The disgraceful conduct crime under the Military criminal law can be classified as non-consensual and consensual. It is unconstitutional to be punished by a case of consensual. Various opinions of the disgraceful conduct crime under the Military criminal law are classified as constitutionalism and unconstitutionalism, and I am in the position of unconstitutionalism.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offense in military criminal law is as follows. First, there is a need for decriminalization because the purpose of legislation is unwarranted. Second, the perpetrators of the military criminal law violate the right to equality by virtue of discrimination based on the sexual orientation of homosexuality. Third, the military offense in the military criminal law is a punishment for the most intimate area, which violates the secrets and freedoms of the soldiers' privacy. Fourth, the offense in military law is against the principle of clarity of criminal justice because the subject and opponent are unclear and punished irrespective of agreement. Fifth, the military offense in the military penal code violates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of restriction of basic rights because it is punished in spite of agreement. The disgraceful conduct crime under the Military criminal law punishable in spite of agreement shall be abolished. An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disgraceful conduct crime by deception and power' in the military criminal law.

제주라는 지역의 한정된 공간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는 제주지역의 치안사무에 대하여 자기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자치경찰이 가지고 있는 치안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된 이후 다소 약간의 변화과정을 가져왔다. 제주자치경찰은 자치경찰사무에 대하여 법률이 제정된 이후 특별히 변화가 없다가 2016년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의 경찰사무 외에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등에 따라 「도로교통법」 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사무”가 추가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업무는 단 한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사무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사무의 추가에도 제주자치경찰이 가지는 사무는 여전히 행정 경찰적 성격만을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 제주자치경찰이 가지는 업무의 범위와 함께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이를 수행하도록 강제화 하고 있다. 이 같은 업무협약의 강제성과 자치경찰의 사무범위에 대한 제한은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제주자치경찰의 업무범위에 관한 변천과 제주자치경찰 사무의 업무협약이 가지는 지방자치권 침해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여 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Jeju has been operating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n which the maintenance of public order puts under its responsibility. However, the affairs on public order have had small changes since Law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as established. Jeju self-governing police did not have particular changes after the legislation on self-governing police affairs was enacted. Yet, according to reformed legislation in 2016, in addition to its existing police affairs, a new affair was included that is about summary trial claim against those who do not pay penalties for violating [Road and Traffic Law] or [the Minor Offenses Law]. Hence, self-governing police duty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as added by just one time amendment. Although the additional affair was included, the affairs Jeju self-governing police do are still limited: they do not go beyond characteristics of administrative police. In particular, when operating its duty, Jeju self-governing police must cooperate with national agency through a mutual business agreement. As a result, it is not suitable for the original purpose of local autonomous government. Furthermore, restricting the category of the affairs Jeju self-government police operates is nor proper for the purpose. Therefore, after reviewing the problem about infringement on the right of local autonomy that was disclosed in Jeju self-governing police’s cooperation with national agency and some transition in category of its affairs, this study suggested ideas to improve the situation mentioned above.

최근 전 세계적인 국제화ㆍ개방화 추세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및 국제교류의 증진에 힘입어 한 해 2천 6백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이 해외여행을 하고 그 추세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거류하는 재외한인(재외국민과 재외동포) 역시 꾸준히 증가하여 75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처럼 여행의 일상화와 국외에서 거주ㆍ체류하는 국민의 수가 나날이 증가함에 비례하여 범죄, 납치, 테러 등 우리 국민과 관련된 각종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해외에 거주ㆍ체류하는 재외국민보호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재외국민을 보호할 기본법이나 체계적인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후문에서도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며, 제30조는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외국민도 내국인과 동등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재외국민을 보호할 기본법인 ‘재외국민보호법’은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헌법 제30조에 의거 제정ㆍ운용되고 있는「범죄피해자보호법」은 재외국민은 보호할 수 없도록 내국인에 한정하여 규정하면서 재외국민을 차별하고 있다. 전 세계 170여 개국 이상에 거주ㆍ체류하는 750만 명 이상의 재외한인과 한 해 2천 6백만 명 이상의 해외여행자들은 해외에서 본의 아니게 범죄와 연루되거나 위난을 당한 경우 한결같이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라는 절규와 함께 본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장소적 한계, 법률의 부재, 예산의 부족 등의 이유로 범죄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재외국민의 범죄피해보호를 위한 개선과제를 생각해본다. 첫째, 재외국민을 보호할 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둘째, 재외국민의 범주를 체계화하고「범죄피해자보호법」에 재외국민을 포함시키는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범죄발생 시 현지에 거주하는 민간단체나 전문가를 활용할 수도 있다. 넷째, 관련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재외국민보호에 필요한 충분한 외교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여섯째, 지역별 차별화를 통한 맞춤형 재외국민보호정책이 요구된다. 일곱째, 한 해 국민의 과반수가 해외여행길에 오르는데 그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예산을 배정하는데 국회나 정부는 지나치게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이제 세계 10대 무역 강국의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위상으로 볼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루 속히 위와 같은 과제들을 실행하여 재외국민의 범죄피해로 인한 사회적 갈등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대통합을 추진하여야 한다.

Recently, more than 11 million Koreans travel or living overseas a year that thanks to the global trend of globalization and openness and the nation's economic growth and increased international exchanges. In addition, overseas Koreans and Koreans living in foreign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steadily increased to 10,000.As the number of people living and staying abroad increases day by day, there have been frequent incidents involving the Korean people such as crime, kidnapping, and terror. Although protection of overseas Koreans living and staying overseas at this point in time is no longer to be delayed, basic laws and systematic policies are still not in place to protect them. Article 2 of our constitutional law stipulates that the state is obliged to protect overseas citizens as provided under the law, and that the nation is obliged to identify and guarantee the rights of non-aggression of the individual. And Article 30 stipulates that people who are harmed by other people's lives and bodies can be saved from the state as provided under the law, so that overseas Koreans can enjoy the same basic rights as Koreans in Korea. However, the Overseas Koreans Protection Act, the basic law for protecting overseas Koreans, has been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for a long time, and the Criminal Victim Protection Act, enacted and operated under Article 30 of the Constitutional law, is limited and discriminates from Koreans in Korea. More than 10,000 foreign travellers and more than 11 million Korean residents abroad from more than 170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asked to help the Korean government with a cry of "I am a Korean citizen" in the event of a crime or disaster unintentionally. Nevertheless, the nation is not actively protecting the victims of crime due to their location limitations, lack of laws, and a lack of budget. Recognizing this situation, consider the task of improving crime protection for expatriates. First, a basic law should be enacted to protect overseas Koreans. Second, a revision is needed to organize the categories of overseas Koreans and include overseas Koreans in the Criminal Victim Protection Act. Third, in the event of a crime, a local civic group or expert can be used in any way. Fourth,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cooperation system between related departments. Fifth, sufficient diplomatic manpower should be secured to protect overseas citizens. Sixth, customized policies for protecting overseas Koreans through regional differentiation are required. Seventh, the National Assembly or the government should not be too stingy in allocating money to protect a majority of the people on their overseas trips. Considering the status of South Korea as one of the world's top 10 trading powers, it should be seen that it can handle the safety of the people overseas well. The government should carry out these tasks as soon as possible to resolve the social conflict caused by and crimes by overseas Koreans and promote social unity.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하여 법조인 양성을 한지 10여년이 지나고 있고, 기존에 사법시험을 폐지함에 따라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원격고등교육인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현재의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은 2,000명의 입학정원을 가지고 학교마다 입학정원에 따라 150명에서부터 40명까지 다양한 입학정원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다. 현행 로스쿨 제도의 비싼 등록금과 입학전형의 불투명성, 사회적 약자의 어려운 교육환경 등 다양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것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가 오히려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은 별도의 법률로 설치근거를 두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별도의 법안이 필요한가하는 의문이 있고,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한 법조인 양성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면서 법학에 관한 학위과정을 둘 수 있게 하고 교원도 10인 이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대학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이 저렴한 학비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을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입학전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가 입학한다는 것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법조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을 통하여 법조인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원격고등교육인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하여 법조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안하여야 하고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L'idéologie éducative des facultés de droit professionnelles est de former des professionnels du droit qui ont une éthique professionnelle fondée sur une éducation riche, une compréhension profonde des personnes et de la société, et des valeurs qui valorisent la liberté, l'égalité et la justice. la résolution efficace de divers différends juridiques afin de fournir un service juridique de qualité répondant aux diverses attentes et demandes du peuple. Le projet de la loi sur la création et la gestion de Law School de l'Université nationale ouverte était proposé au premier décembre 2017. Le projet de la loi sur la création et la gestion de Law School de l'Université nationale ouverte a beaucoup de problèmes Le projet de la loi sur la création et la gestion de Law School de l'Université nationale ouverte propose que Law School de l'Université nationale ouverte doit avoir plus de 10 professeurs et l'Université nationale ouverte peut établir le faculté de droit. L’autre Law School doit avoir plus de 20 professeurs et l’Université qui a Law School ne peut pas établir le faculté de droit. Ce n’est pas égalité entre l’Université qui a établir Law School et l'Université nationale ouverte. La création de Law School de l'Université nationale ouverte ne faut pas faire cela n’importe comment.

그간의 선거제도 개혁에서는 국회의원의 증원, 중대선거구제, 양원제, 비례대표 의석수의 증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 제도 등이 논의 주제였는데, 대부분의 선거제도 개혁방안들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헌법의 개정을 요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통한 선거제도의 개혁은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이나 각 정당의 이해득실과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러나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면, 당위론적 관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특히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19대 국회에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되었고, 제20대 국회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이들 법안들은 권역으로 하건 전국을 대상으로 하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대개의 법안에서는 지역구 의석과 대비하여 비례대표의석을 확대하자는 내용을 두고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고 비례대표의석의 배정을 권역별로 결정하는 방안은 현실정치와의 연관성이 민감하기 때문에 필요성이나 당위성과는 별개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지 여부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바람직한 선거제도와 정치개혁을 위해서 그리고 정당의 득표와 의석수의 불비례를 통한 선거결과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선이라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이에 더하여, 정치개혁은 선거제도만 개선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공천과정의 우려와 문제점을 해소할만한 정당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선거제도의 개혁은 오히려 개악이 될 수도 있다. 현재와 같이 폐쇄형 명부식으로 비례대표제를 작성하는 경우 즉 하향식 공천의 경우에는 정당 공천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기 어렵다.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이는 경우에는 공천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보장되는 정당제도의 개혁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Under the present election system, the National Assembly is composed of members elected from individual electoral districts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from a national constituency. According to the Public Election Act, the national Assembly has 300 members with 253 elected and 47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eats. The Public Election Act adopts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n National Assembly election. The electoral district of a proportional representative consists of the entire nation. Since the election of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election of district assembly person are two different elections, the voter should be allowed to cast two separate ballots, one for his or her favorite candidate in the electoral district and the other for the political party of his or her choice. The current Public Election Law featuring single-member constituencies has long been blamed for failing to reflect voters' preferences because there is a large gap between the votes a party gets and its actual number of seats. Many voters demand the reform of the Public Election Act for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system to better reflect voters' party preferences. One of the reform agenda of the President Moon and the current ruling political party is the introduction of the regional proportional election system. To achieve this proportional electoral system reform, is the revision of the Public Election Act needed. The 5 bills on the Public Election Act plan to reform the current public election system. According to the new proportional electoral system, the number of National Assembly seats will be determined in proportion to the total number of votes a party's candidate wins in the general election. The success of such electoral system reform depends on whether the political parties can decide beyond their partisan interests. The parties should listen to the voices of the people for a better electoral system.

정부는 원칙적으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나라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여, 이로부터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해서 사전 예방적으로 헌법과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제소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해당 위헌정당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정부의 재량권은 축소되어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제소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정부가 이러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제소할 때에는 야당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이렇듯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 인정되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보호하여 헌법과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위헌정당해산심판제도의 헌법적 본질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정당해산으로 결정된 해당 국회의원직을 비례대표이든 지역구이든 상관없이 모두 상실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향후 우리나라는 독일처럼 위헌정당해산심판제도의 헌법적 본질과 실효성을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정당으로 해산되는 것이 결정되었을 경우에 해당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직의 상실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n principle, the government has the discretion to file an appeal against the Constitutional Court to protect the Constitution and the nation in a proactive manner by realizing the ideology of defensive democracy, as the purpose or activities of a political party infringe on the democratic basic order of the country. However, if there is a specific risk that could actually harm the democratic basic order of the unconstitutional party,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such a government's discretion should be reduced to file a lawsuit against the Constitutional Court. However, the government should be recognized only under very strict conditions so that it will not be abused as a means of suppressing opposition parties when it file a lawsuit against such unconstitutional parties. In order to protect the democratic basic order recognized under such very strict requirements and enhance the constitutional nature and effectiveness of the unconstitutional party disbandment system to protect the Constitution and the nation, it is reasonable to regard all the relevant parliamentary posts determin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s being lost,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or local constituencies. In the future, Korea should establish an explicit regulation on the loss of parliamentary posts belonging to the party if it is decided to be disband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for the sake of the constitutional nature and effectiveness of the system of disbanding as Germany did.

지방분권형 개헌의 핵심사항은 헌법상 지방분권의 선언, 헌법상 주민주권의 선언, 중앙사무의 지방사무로의 이전, 지방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실현, 자치입법권의 범위확대, 자치조직권의 강화, 자치재정권의 강화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에서 진행되어온 지방분권형 개헌의 논의과정은 중앙사무의 지방사무로의 이전과 중앙정부재정권의 지방자치재정권으로의 이전으로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다. 지방분권형 개헌논의가 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지방의회는 그 논의과정에서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권력균형을 통한 지방의 수평적 권력분립에 근거한 지방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지방자치의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에는 가장 핵심사항이지만 지방분권형 개헌논의에서는 배제되어 왔다. 중앙사무의 지방사무로의 대폭적 이양은 국가권력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지방의 책임성 강화를 통한 지방권력집행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제20대 국회에서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해 왔지만 개헌의 동력이 떨어진 지금 개헌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그러나 지방분권형 개헌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효율적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부분이다. 지방분권형 개헌의 재추진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수평적 권력분립을 통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의 강화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여 자치입법부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시·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자치입법권의 실질적 수행을 가능하게 하여 지방정치의 효율성을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지방분권형 개헌관련 연구 및 지방자치관련 법령과 해외 지방분권형 개헌사례를 비교분석하여 한국의 현실에 적합한 지방분권형 개헌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의 진정한 권력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지방분권형 헌법의 대안과 지방의회관련 법령의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 발전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n the course of the discussion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the local decentralization has always been centred on the local administrative body. There are no institutional devices and suggestions for ways to realize the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of power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local councils, which can be called the completion of a real power decentralization in the constitutional revision debate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the domestic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the analysis of the research on the cases of overseas decentralized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direction of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local council development can be presented. First, as a way to develop the local council related to constitutional amendment, this paper aims to present an alternative to the new constitution and the local administrative law that can reflect the active public's desire for decentralization and realize the checks and balances of the regional power structure. Second, this paper aims to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for development of local councils for genuine decentralization in order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local autonomy. In particular, through a review analysis of the constitution and laws related to local autonomy system, it presents measures and alternatives for expanding the status and authority of local councils. The function and role of local council as autonomous legislative bodies will work well when the local council performs an active function rather than passive function under the strong local government-weak local council. In this regard, expanding the function and role of local councils when pushing for decentralized constitutional amendment in the future needs to be constructed within the framework of power sepa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local counc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