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과학기술의 발달을 구가하고 있는 현대국가들은 재난과 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소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겠다. 과거에는 주로 자연적 재난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산업화·도시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건축물·구조물·기타 시설물들이 대단지화·밀집화·고층화·심층화·복잡다양화 되고 그 구조설비와 내장재 및 수용물이 다양한 형태로 대량 존치되고 있으며 전기·가스용품 등 열기구와 화기취급시설이 날로 증가되고 차량·열차·선박·항공기 등 교통수단이 급증하고 있어 이로 인한 화재·폭발·붕괴·교통사고·환경오염사고 등 각종 인위적 재난이 증가하면서 대량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가까운 예로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사망자 295명, 실종자 9명 등 총 304명의 희생자를 내었다. 이러한 대형참사는 희생자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고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론의 분열 및 국민에게 심각한 트라우마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그 치유에 있어서도 오랜 시간을 소요하게 만드는 것이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재난에 있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법적 측면에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 재난대응의 절차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체계화 및 효율성의 제고를 위한 법적 방안으로서 첫째, 재난안전관리 법제의 체계화, 둘째, 현장 지휘체계의 단순·명확화, 셋째, 재난대응 매뉴얼의 단순화, 넷째, 재난백서의 발간, 다섯째, 재난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제시하였다. 재난에 대한 국가적 차원 대응에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비난을 받았던 정부는 2014년 11월 19일 드디어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총괄부서로서, 강력한 재난관련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 및 수습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를 설립·발족하고 그 업무의 수행에 들어갔다. 국민안전처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에 대하여서 제시하였다.

It's safely said that modern nations enjoying advanced science technology are full of risk factors that may cause disasters and calamities. In the past occurred damages mainly due to natural disasters, but nowadays, deepening industrialization·urbanization that make buildings·structures·other facilities get larger, condensed, deep-structured, complicated and diversified with their structural facilities and interior materials massively contained within in various forms, ever increasing facilities using fire such as electrical·gas goods, rising man-made disasters such as fire·explosion·collapse·traffic accidents·environmental pollutions cause massive loss of lives and properties. For a recent example, the sinking of the Sewol Ferry on April 16th 2014 saw a total of 304 victims with 295 dead, and 9 missing. A large scale calamity like this not only deprives the victims' precious lives, but also causes a serious national schism, traumatizes people, and makes it take long to heal the trauma. This thess presents plans to rapidly and swiftly confront these disasters. First, from the legal aspect, it looks into disaster confrontation procedures contained in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nd then, presents first, systematization in legalizing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econd, simplification·clarification of on-site commanding system, third, simplification of disaster confrontation manuals, fourth, publication of a disaster confrontation white paper, and fifth, training of disaster experts and etc. The government sharply criticized for its poor national disaster confrontation finally established·founded Ministry of Public Safety & Security on November 11th 2014 and runs it as a strong disaster-related control tower that will prepare comprehensive, swift disaster confrontation and controling system. Methods for the Ministry to carry out its tasks with efficiency are also presented in this thesis.

소방시설은 재난이나 화재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시설로서 그 시설의 안전성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특수성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등록된 업자가 반드시 시공하도록 소방법령에서 그 자격 및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건설공사는 종합건설업체에서 일괄 수주하는 실정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방시설공사 발주방법에 있어 공동도급을 포함한 원도급자가 수주한 공사를 하도급하여 시공하는 현행 일괄발주와 분리발주의 장단점을 검토한 다음 소방시설공사에서의 분리발주제도 도입의 타당성 및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법제를 분석하고 소방시설공사에서 분리발주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현행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공사업에 있어서 분리발주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분리발주법제를 검토하는 비교법적 연구방법도 병행하고 있다.

A fire fighting facility is an important facility that protects people's lives and property from disaster or fire. The qualifications and requirements for companies are stipulated in fire service laws so that the fire fighting facility shall be surely constructed by registered companies which have expert knowledge and technology because of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facility that requires safety and accuracy. However, at present, the actual condition is that total construction companies receive turnkey-based orders for most of construction work. This paper is intended to present the validity and justification of introducing a separate order system in firefighting facility construction after reviewing a separate order and current turnkey-based order to undertake construction by subletting a construction project for which a prime contractor receives an order, including a joint contract. In order to accomplish this purpose, it is intended to analyze Korean legislation about firefighting facility construction and to present a plan for improving the current legislation so as to introduce a separate order system to firefighting facility construction. To this end, a research method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s was used at the same time, which reviews legislation on separate order in foreign countries that enforce laws on separate order in public works.

이 논문은 남북간의 통일시대에 대비한 통일헌법의 제정 특히 그 중에서 정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남북의 통일과정에서의 헌법제정은 전쟁 혹은 힘에 의한 합병 또는 일방의 체제붕괴에 따른 독일식 흡수통일의 방법은 배제하고자 한다. 위의 두 가지 방법에 의한 통일은 합병 혹은 흡수하는 일방의 법체제 나 제도가 피합병ㆍ흡수되는 타방에 일방적으로 강요 혹은 적용될 것이므로, 통일헌법 역시 일방의 헌법을 바탕으 로 통일에 따른 변화를 접목시키는 단순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통일헌법의 제정이란 남북쌍방의 합의에 의한 통일과 이에 따른 통일헌법의 제정을 기본적 근거로 하여 출발하고 있음을 밝힌다. 남북간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은 중간단계로서의 국가연합과 연방이라는 과도체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 즉 국가연합과 연방이라는 중간단계의 과도체제를 통하여 남북간의 체제의 이질감을 극복하고, 통일이후 발생하게 될 여러 문제점을 검토하여 안정적인 단일통일국가로의 이행을 상정하고 있다. 이에 국가연합 과 연방에 있어서의 중앙정부의 구성에 관한 정부형태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단일통일국가의 정부형태구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국가의 정부형태의 구성은 전통적인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및 절충형 정부형태로서의 이원 정부제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입헌주의의 헌정경험과 역사에 비추어 볼 때, 헌법제정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정부형태에 관한 논쟁과 정치적 투쟁의 과정속에서 과연 어떠한 정부형태를 선택하는가하 는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하겠다. 헌법제정과정에서 나타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적 형태의 정부 형태 한국헌법 제정당시의 논의에 관하여는 갈봉근, “제헌헌법의 기본성격과 그 발전과정”, 한태연 외 공저, 한국헌 법사(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363면 이하 참조,는 입헌주의 헌법에 있어서 순수한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의 선택 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후의 헌법개정의 과정 역시 제2공화국 헌법을 제외하고는 순수한 형태의 정부형태를 취하지 않고 있음은 이를 증명한다고 하겠다. 즉, 정치적 제세력의 이해관계의 상충과 권력기관간의 권 한배분에 관한 논쟁과 투쟁의 과정에서 중간적인 형태의 절충적 정부형태의 구성을 형성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 제는 통일헌법의 제정과정에서도 그대로 정치적․사회적 제세력의 이해관계, 특히 남북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 립이 전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이해대립은 어느 일방이 권력적 우위에 서지 못하는 균형적 합의를 그 전제로 할 때, 남북간의 이해관계의 절충적 타협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의 정부형태의 구성과 관련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 역시 그 합일점에 도달하기에는 매우 첨예하게 대립하 고 있고, 새로운 정부형태의 구성과 관련한 전문가 집단의 의사 역시 특정의 정부형태를 획일적으로 선택하기보다 는 권력기관간의 권력의 균형적 분산과 관련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도의 선택보다는 제도의 운용과 관련 하여 합리적인 제도운용에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권력분립의 원리는 통일헌법에 있어서 근대적 입헌주의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권력분립 제도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의미와 함께 현대적․기능적 권력분립의 원칙에 기초하여 각 권력기관에 대한 단순한 권한의 분립뿐만 아니라 기능의 통합기능을 통하여 합리적인 권한행사의 수단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와 법 치주의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통일헌법은 각 국가기관에 실질적인 집행권을 행사하는 입법부(하 원), 내각 및 사법부에 대하여 상원과 대통령 및 헌법재판소에 각 기관의 조정과 중재적 기능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 이다. 이러한 중재적․조정적 기능은 국가권력의 일인 내지는 일당에 의한 독점을 배제하고, 각 기관간의 의견충돌이 나 정치적 대결구도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적 접근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이는 통일이후 정치적․사회 적 갈등관계로 인한 혼란과 분쟁을 정치적․행정적․사법적 제도를 통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하겠다.

This paper was described the establishment of a unified constitution in preparation for the inter-Korean unification era. Enact and departure by default based on unity and Reunification in accordance with this Constitution is enacted by inter - Korean Constitution of disagreement between the two of Reunification. Configuration of the government in the form of Reunification country will be able to assume a Regime Semi- President subtitles as traditional presidential and parliamentary forms of government. Reunification Constitution is intended to give the mediation and settlement function of every organ in the Senate and the Presi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for each state legislature to exercise real authority in the House, the Cabinet and the judiciary. Interventional adjustment feature to eliminate the enemy falls exclusively by naejineun day of state power, has its basis in its institutional approaches to reasonably resolve disagreements and political confrontation between each agency. Due to political chaos and conflict since the political Reunification and social conflict. Administratively. The rational than through the judicial system will as part of its efforts to resolve peacefully.

통일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논의가 있는데, 법․제도적 측면과 사회학적 측면,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일에 관하여 논의되어 왔다. 통일과 관련하여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통일 후 정부형태의 문제와 재산 권 문제, 경제질서문제 등 개별 분야마다 심도있게 연구되기도 하고 아직 연구가 미진한 분야도 있다. 통일은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통합한다는 의미이므로 사회적․경제적 통합의 필요하다. 남한과 북한이 오랜 세월 동 안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온 만큼 서로 차이를 보이는 분야가 많은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경제통합 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통일이 단순히 정치체제의 통합에 머무를 때에는 많은 비용이 들고 통일의 기반이 약할 수 있으나 사회․경제통합을 함께 이룩한다면 통일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많은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통일 이전에는 남북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화․체육․예술 분야의 교류가 활발 히 이루어져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통일 이후에 문화적 이질적인 요소로 인한 남북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제도적으로 사전에 정비를 하여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생기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법․제도적으로 정비를 하여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보충할 것은 보충하며, 폐지할 것은 폐지하여 순차적으로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이 된 이후 사회․경제통합을 위하여 법․제도를 정비할 때 일방적으로 남한의 것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북 한주민을 고려하고 우리의 법․제도 안으로 포섭하여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Both South and North Korea hold common history and tradition, which is a reason the two regimes will have to accomplish there unification. It is, however, true that a 60-year national division makes both Koreas system and culture different and the resultant disparity has come to hindrance to the reconcili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re is a lot of discussion with regard unity, law and institutional aspects and sociological aspects, such as economic and political aspects have been discussed with respect to unity in a variety of fields. The South and North Korea had long been divided and the social and economic integration is necessary. The social and economic integration has very important implications. The Unification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is not simply a means to consolidate the political system. The Social integration of South an North Korea is a precondition for a successful reunification of the two nations. South Korea needs to provide conditions for social integration by unifying possible social areas not only in legal systems but also the conventions of each social area of both countries. The first step to accomplish national homogeneity and the reunification is social and cultural integration, which is facilitated by human interchange and inter-Korean cooperation. Evaluating the inter-Korean social and economic interchange and cooperation, both South and North Korea had succeeded in becoming reconciled with each other, To expend and deepen inter-Korean relations in the future, the South needs to seek substantial ideas for various interchange and rearrange roles and functions of governmental and private sector.

동독이 서독연방에 가입하는 형태의 서독중심의 독일통일의 과정에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 는 동독에서의 재산관계(Eigentumsverhältnis)에 대한 새로운 질서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기본적 입 장은 한국에서의 통일과정에서의 재산권 질서 형성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많다. 독일 통일이후의 구동독 시절의 재산몰수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소련 점령지역(Sowjetische Besatzungszone) 내에서 그리고 그 후 독일민주공화국(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에서 자신의 재산을 상 실한 수천명의 동독인들과 서독인들이 관련되어 있다. 소련의 점령권력 그리고 독일민주공화국 정부를 통한 몰수(Enteignungen) 그리고 도주와 추방을 통한 재산상실은 법치국가원리(rechtsstatliche Grundsätze)와 합치될 수 없는 토지소유, 기업 혹은 그 이외의 다른 재산에 대한 침해를 초래하였다. 독일통일과정에서 이러한 잘못된 재 산질서 형성을 바로잡는 것은 독일재통일과정에서의 중요한 정치적 관심사일뿐만 아니라, 통일 후 독일연방의 법 질서의 새로운 통합과 조정이라는 현실적인 법적 필요성에 근거한 것이다. 재산의 현실적 가치가 용익권(Nutzungsrecht)보다 적은 의미를 가지는 동독의 재산법 질서 속의 재산관계는 다시 통일된 독일에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연방독일의 재산권 질서의 형성에 있어서 어떻 게 과거의 동독시절의 보상없이 행해진 몰수재산에 대한 법적 귀속의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독일 기본법 제14조에 의한 재산권 보장(Eigentumsgarantie)이 독일연방가입전의 독일민주공화국(DDR)에 대하여 바로 소급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이의 해결을 위한 정치적 결정의 재량영역(politischen Entscheidungsspielraum) 은 존재하였다. 독일연방공화국의 입장에서 볼 때, 40년 동안 독일민주공화국은 바로 서독의 재산권 질서가 바로 소급적용될 수 없는 새로운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상황에 의하여 생성된 기준(Maßgabe)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이 를 바로 변경시킬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양자의 차이를 극복하여 법적 동화를 실현하기 위한 독일연방법무부를(Bundesministerium der Justiz) 법적통합노력의 진행이 지속적으로 행해졌다. 독일민주공화국의 오래된 불법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할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관련자들의 이익들을 고려 한 사회적 합의의 형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1989년까지의 동독의 강제처분의 확실한 인정 혹은 1945년 5월전으로 완전한 소급적 적용 역시 현실화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졌다. 이미 행해진 몰수처분(Enteignungsmaßnahmen)과 관련하여 두개의 분리된 고찰단계가 고려되었다: 1945년에서 1949년까지의 구소련 점령기간 그리고 1949년에서 1989년까지의 구소련에 의하여 지원된 독민주공화국의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의 지배(SED-Herrschaft in der DDR). 1990년 6월 15일에 우선적으로 일반적 원칙이 규정된 연방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의 정부의 공동선언(Gemeinsame Erklärung der Bundesregierung und der Regierung der DDR)이 발표되었다. 이 선언은 통일조약에 별첨(Anlage) Ⅲ 으로 부속되어, 통일조약의 구성부분이 되었다. 동독의 인민회의(Volkskammer)에서의 일반적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해결의 재산문제의 규율법률(Gesetz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이 첨부 II의 형태로 통일조약 에 편입되었다. 이 법률은 공동선언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고, 상세한 실행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두 독일국가의 정부들 사이에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회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합의될 수 있었던 해결책은, 우선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Görtemaker, 위의 책, 86쪽. :① 제2차세계대전에서의 항복(Kapitulation)시점부터 독일민주공화국 건국 시점까지의, 즉 1945년 5월 8일부터 1949년 10월 7일까지의 재산침해에는 소급되어 질 수 없다. 점령법(Besatzungsrecht)에 의하여 특히 이른바 1945 년 9월의 토지개혁(Bodenreform)의 범위에서 행해진 이 시기에 행해진 몰수 그리고 재산에 대한 제한은 그 효력이 인정된다. ② 1949년 10월 7일 이후에 몰수된 내지 독일민주공화국의 국가적 신탁행정(Treuhandverwaltung)하에서 관리된, 토지소유를 포함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이전의 재산권자 혹은 그들의 상속인에게 반환되어야만 한다. 예외적 상황 이 존재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보상보다 반환의 원칙(Prinzip Rückgabe vor Entschädigung)이 유효하게 적용 된다. 이러한 두원칙들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고, 가장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 독일 기본법 제14조에 의하여 보장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1991년 4월 23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는 이전의 구소련점령지역(Sowjetische Besatzungszone) 내에 서 1945년부터 1949년까지의 점령국법 혹은 점령국 고권에 근거한 몰수는 취소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1996년 4월 18일의 자신의 결정(토지개혁 Ⅱ(Bodenreform Ⅱ))에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새롭게 점령국고권에 의하여 몰수된 부동산의 반환제외의 헌법위반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26일의 토 지개혁 Ⅲ(Bodenreform Ⅲ) 속에서 1945년부터 1949년까지 이전의 구소련점령국지역 속에서 행해진 몰수의 국제 법 합치여부 그리고 가능한 국제법 위반성에 대한 독일연방공확국의 헌법적 구속과 관련된 헌법소원에 대하여 판 단하였다. 이 두 개의 결정들 속에서도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자신의 판례를 통해서 구소련점령국 시절 에 행해진 재산몰수에 대해서는 국가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In German reunification process achived as a form that communist the German Democratic Repbulic join to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it is necessary to shape in particular new order for real estate on the demand of each German state. This basic concept of German Reunification can be applicable for building up legal order for the right of property in the Korean future unification process. Open property problem belongs to the most difficult social political problem with which was with reunification process of both German states in the year 1990 difficult to deal. In its Judgment from 4. 23. 1991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stated that the seizure through Sovietish land reform on the basis of occupation law or occupation offical power in East Germany according to article 41Ⅰ Treaty of Unification in connection with Nr. 1 S. 1 Joint Declaration (Gemeinsame Erklärung) could not any more undo (BVerfGE 84, 90 (114 f.)). This has regulating has in the German Basic Law (Grundgesetz) administrative finality (Art. 143 Ⅲ German Basic Law).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has taken this for consititutional (BVerfGE 84, 90 (118 ff. 125 ff.)). This main standpoint of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is to be maintaind in its ruling on land reform II, III.

유럽재판소에 대한 직접소송과 두 가지 핵심기둥과 관계되는 유럽재판소에 대한 제청가능성과 연계되는 구성국 법원에 대한 소송을 수단으로 연합의 포괄적 권리보호체제가 도출된다. 이것으로부터 유럽재판소는 연합이 법치국가와 비견되는 구조를 가진 법공동체라는 귀결을 도출해 내었다. 권리구제체제의 이중성은 연합의 법적 행위의 경우에 직접소송과 사전결정절차의 공동작용에 표시가 된다, 사인들은 연합기관들의 조치에 대해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그들은 구성국 법원들에 당해 연합법적 행위의 실행을 위한 구성국 조치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방식으로 법적 행위에 대한 부수적인 점검(inzidente Überprüfung)이 가능하다. 구성국 법원들은 연합기관들의 법적 행위의 무효를 선언할 권한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의 법적 행위의 유효성에 의문을 가지는 모든 구성국 법원들은 유럽연합업무방식조약 제267조 제3항을 넘어서 이것에 대한 사전결정을 유럽연합업무방식조약 제267조 제1항 lit. b)에 의거 유럽재판소에 제청할 수가 있다. 또한 연합법과 충돌하는 구성국 법에 대해서는 우선 구성국 법원에 권리보호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국 법원은 연합법 우위를 근거로 그런 경우 직권으로 구성국 법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구성국 법원이 연합법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의문을 가지는 경우에는 유럽재판소에 사전결정제청가능성을 그리고 주어진 경우에는 심지어 유럽연합업무방식조약 제267조에 의거 사전결정제청의무를 진다.

Ein umfassendes Rechtsschutzsystem der Union ergibt sich daraus, das mit den Direktklagen zum EuGH und den Klagen vor den nationalen Gerichten, verknüft Vorlagemöglichkeiten EuGH, auf zwei Säulen ruht. Der EuGH hat daraus gefolgert, dass die Union eine Rechtsgemeinschaft ist, d.h. über Strukturen verfügt, die mit denen eines Rechtsstaates vergleichbar sind. Der duale Charakter des Rechtsstaatsystems zeigt sich in dem Zusammenspiel von Direktklagen und Vorabentscheidungsverfahren bei Unionsrechtsakten. Privatpersonen können mit einer Nichtigkeitsklage gegen Maßnahmen der Unionsorgane nur unter bestimmten Voraussetzungen vorgehen. Alternativ können sie vor nationalen Gerichten gegen die nationalen Maßnahmen zur Durchführung des betreffenden Unionsakts klagen. Auf diese Weise wird eine inzidente Überpüfung des Rechtsakts ermöglicht. Nationale Gerichte sind zwar nicht befügt Handeln der Unionsorgane für ungültig zu erklären. Alle Gerichte, die an der Gültigkeit eines Unionsakts zweifeln, müssen jedoch - über Art. 267 Abs. 3 AEUV hinaus - diesen dem EuGH nach Art. 267 Abs. 1 lit. b) AEUV vorlegen. Auch gegen nationalen Recht, das mit dem Unionsrecht kollidiert, ist zunächst Rechtsschutz vor nationalen Gerichten zu suchen. Jedoch müssen die nationalen Gerichte aufgrund des Vorlangs des Unionsrecht in derartigen Fällen von Amts wegen nationale Recht unanwendet lassen. Hat ein nationales Gericht Zweifel, ob eine nationale Maßnahme mit dem Unionsrecht vereinbar ist, besteht eine Vorlagemöglichkeit, ggf. sogar eine Vorlagepflicht nach Art. 267 AEUV.

인권으로서의 물은 세계 각국에서 점차적으로 자체적인 권리로 인정받고 있으며, 유럽연합헌법에서도 물에 대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유럽연합은 깨끗하고 위생적인 물을 마실 인간의 권리에 대해 국가가 보장책임을 지는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으로 보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물을 민영화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물의 효율적 이용에 바탕을 두고 있다. 유럽연합의 물헌장은 건강과 위생의 관점에서 만족할 만한 질의 물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물에 대한 인권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물 인권에 대한 유럽연합의 기본적 관념은 리스본 조약에서 절차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유럽연합법원의 판결에서도 객관적이고 법률상의 심사기준으로도 인정된다. 유럽에서 물 민영화는 깨끗한 물에 대한 인간의 권리에 대한 사회국가적 생존배려라는 헌법적 한계를 가진다. 유럽연합의 물 인권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물에 대한 국가의 합리적 입법적 조치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Ohne Wasser in ausreichender Menge und Qualität ist die Zukunft der Menschheit nicht gesichert. Dienstleistungen zur Versorgung der Bevölkerung mit Trinkwasser sind für die Konzeptualisierung einer internationalen Strategie zur Bewältigung der globalen Wasserkrise von elementarer Bedeutung. In Europa hat die Diskussion über ein Menschenrecht auf Wasser eine neue rechtswissenschaftliche Qualität erlangt. Die Konkretisierung des Menschenrecht auf Wasser durch den Europäische Menschenrechtskonvention und Lissabon Vertrag hat zu einer fortschreitenden Etablierung des Menschenrechts geführt. Zu diesen Belangen zählen vor allem der Schutz der Menschenrechte auf Wasser gegen Privatisierung. Die materiellen Vorgaben für die öffentliche Wasserversorgung und Abwasserbeseitigung finden sich in europäische Regelungen. Die Dogmatik von den grundrechtlichen Schutzpflichten, die heute als anerkannt gelten, wurde maßgeblich durch die Rechtsprechung des Europäischen Gerichtshofs geprägt.

유럽사법재판소는 레메르츠 공장(Lemmerz-Werke) 판결에서 유럽 일반행정법 원칙으로서 신뢰보호원칙을 명시적 으로 인정하였다. 그 후 몇몇 판결들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영역을 유럽공동체 행정법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유럽공동체 공권력 일반에 적용하려 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어떤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 원칙과 신뢰보호원칙간을 연결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법적 안 정성 원칙과 신뢰보호원칙간을 엄격히 분리하기도 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 판례에서는 “정당하게 획득한 권리”에 대한 제한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를 신뢰보호원칙과 관련하 여 설득력있는 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사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입법자에 의해 인정된 개 별화된 법적 지위가 존재하면, 정당하게 획득한 권리 보호 내지 존속보호는 인정된다.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의 법질서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신뢰보호원칙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반적 법원칙으 로 신뢰보호원칙을 유럽공동체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시키는 방식은 회의적이다. 따라서 유럽공동체법 자체에서 신 뢰보호원칙을 일반적 법원칙으로 인정하여 회원국에서 적용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 같다.

Die Anwendung durch den EuGH läßt eine deutlich restriktivere Handhabung als im nationalen Recht erkennen. Wenn der EuGH die Zubilligung von Vertrauensschutz in abstracto durchaus für möglich hält, so ist in der Praxis aber ein nahezu vollständiger Ausschluß der Berufung auf den Gedanken des Vertrauensschutzes zu konstatieren. Es wird deutlich, dass das Europäische Gemeinschaftsrecht nicht nur auf den Rechtsordnungen der Mitgliedstaaten aufbaut, sondern sich dieser insoweit selektiv bedient, als sie zur Verwirklichung der Europäischen Union beitragen können. Der Vertrauensschutz entfaltet seine Wirkungskraft im Gemeinschaftsrecht, weil er diese Wirkungen entfalten soll. Der EuGH unterscheidet drei Komplexe, die einen Bezug zur Problematik der wohlerworbenen Rechts aufweisen. Erstens stellt sich das Problem des Widerrufs bzw. der Rücknahme individueller Verwaltungsentscheidungen. Zweitens stellt sich die Frage nach dem Bestand wohlerworbener Rechte im Zusammenhang mit der Bindungswirkung von Zusagen und bei der Frage nach vertraglich eingeräumten Rechten. Drittens stellt sich die Frage des Bestands wohlerworbener Rechte aus dem Verhältnis dieser Rechtspositionen gegenüber dem Gesetzgeber.

공간계획이 규범의 영역으로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렇게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기존에 토지를 중심으로 규범을 정립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수준에서 이제는 환경의 문제와 더불어 해양보호 와 개발에도 계획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였다. 프랑스도 세계에서 두 번째 넓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지고 있음에도 계획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알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해양공간의 관리하는 것으로 해양자원을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 보전, 개발하는 인간의 모든 활동이 생태계와 그 구성요소 및 지원서비 스를 고려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행위전반을 의미한다.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해양공간관리의 개념과 원 칙에 관한 고찰, 이문숙, Ocean and polar research, vol.33 p. 497-506이러한 의미와 더불어 바다의 이용에 있어서 도 ‘지속가능한’이라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해양문제를 논할 수 없는 단계에 왔다. 그래서 유럽차원에서 바다의 활용 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회원국들에 강제하고 프랑스도 이에 따라 해양계획 수립을 위한 법령들과 계획들을 수립 중에 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프랑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해야 한다고 해양개발보고서를 제출 하였다. 첫째, 바다에 관한 법령들과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바다에 대하여 근본적인 지식들을 축적하여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바다에 관한 연구를 강화하고, 연구자들 간의 상호협력, 각종프로그램과 예산간의 유기적 시스템 마련 을 촉구하고 있다. 둘째, 바다에 있어서 안전과 확실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즉, 해적, 해양산고, 바다를 통한 밀입국, 친환경적 인 해양수송을 위한 종합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생태시스템에 가장 근접한 바다공간들을 계획화하여야 한다. 즉, 바다연안의 접근과 관련하여 바다를 점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들 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협약을 체결하여 강화하여야 한다. 프랑스는 특히 지중해에 존재 하는 바다 보호 구역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북극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의 마련이다. 국가의 수준에서 는 새로운 기구를 창설하여 바다의 통치를 담당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해양수산위원회, 해외의 연안바다에 관 한 국경위원회 등)넷째, 바다를 접한 광역자치단체로 하여금 해양수송을 개발하도록 할 것, 공간에 대한 연구 수단 의 개발, 해외령의 바다로 하여금 국제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 위험의 예방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로 지적하였다. 다섯째, 국가의 바다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여섯째, 대양의 세계적 통치에 있어서, 국제해양법에 있어서 국제협약을 발전시키고 시행중중인 협약을 보충하고, 해양은 국제공동의 자산으로 역할을 한다는 개념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Dans le droit français, le Schéma de mise en valeur de la mer ou SMVM est un instrument d'aménagement du territoire et de porté à connaissance qui cherche à atteindre une meilleure incorporation et valorisation du littoral dans une démarche globale d'aménagement durable du territoire. Ce schéma est validé par la préfecture. Depuis la loi n°2005-157 du 23 fevrier 2005 relative au developpement des territoires ruraux, le SMVM en principe approuves par le prefet. Ce schéma porte sur une portion (terre-mer) du littoral pouvant inclure un estuaire, une lagune, des zones humides ou milieux arrière-littoraux, un port, etc. Ce schéma est considérés comme créant une entité géographique et maritime cohérenteLe premier fois la loi du 7 janvier 1983 a créé le SMVM, et le 5 décembre 1986 le décret définissant son contenu et son mode d'élaboration a été signé. Le Schema de mise en valeur de la mer se montre sous la forme d'un rapport auquel sont joints des documents graphiques et des annexes. Les schemas de coherence territoriale et, en l'absence de ceux-ci, le PLU et les carts communales devaient etre compatibles avec leurs dispositons. Mais Les SMVM n'etaient pas en principle directement opposables aux autorisation d'occupation des sols. Mais, depuis 2005, SMVM n'a plus la memes effets que les DTA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법제정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다. 복지지급 대상으로서 장 애인을 파악하고, 복지제공을 위해 장애의 정도에 등급을 부여한다고 하는 장애인을 ‘객체’로 보는 시각을 지양하고 , 장애인을 시혜적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인권의 주체로서 인정해야하는 것이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찮가지로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며, 사회 안에서 노동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는 인식 하에서 장애 인의 사회 및 노동생활의 참여가 다양한 방법으로 촉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장애라는 한계로 인하여 장애인이 가지 는 권리의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장애에서 오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가는 수단을 최대한 제 공해 주어야 한다. 장애인이 공동체 안에서 통합되어 일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인격적으로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살아 갈 수 있어 야 하고,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따른 삶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로는 이들이 분리 수 용되는 시설거주가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살아가는 것과 접근권이 필수적이다. 접근권은 장애인이 건물, 교통수단 등 물리적인 것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원칙적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자유로운 접근을 할 수 있도 록 보장하는 권리이며, 현대사회에서는 특히 정보에의 자유로운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일상적인 생활의 향유 를 위한 국가적 지원과 장애인에 맞게 재단된 환경에서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독일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기본권실현을 위한 법률 구조를 보면, 먼저 기본법 상 장애인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 다. 그리고 유럽연합 차원에서 장애인차별금지 지침을 독일 내로 전환적용한 AGG가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일반 법적 성격을 가진다. 장애인의 차별금지와 평등실현을 위해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것은 장애인동등지위법과 사회 법전 제9장 ‘장애인의 재활과 참여(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이다. 2001.7.1.에 사회법전 제2편으로 삽입된 중증장애인법(Besondere Regelungen zur Teilhabe Schwerbehinderter Menschen; 중증장애인 의 참여를 위한 특별규정)에서는 독일의 장애인 법제의 시각변화가 특히 중증장애인의 사회와 직장 내의 통합과 관 련하여 잘 반영되고 있다.

Die Voraussetzung der Erneuerung des Unterstützungssystems für Behinderten ist die Umwälzung des Gedankens. Behinderten sind kein Objekt, das nur als Leistungsempfänger konzipiert und fṻr die Sozialeistungsträger in den Stufen kategorisiert werden. Sie sind ein Subjekt mit Selbstbestimmungsrecht und daher können eigenes Leben nach ihrer Zuneigung und Willen selber gestalten. Sie haben Recht, in integretierter barrierenfreien Gesellschaft zusammen mit anderen das Leben zu geniessen. Dafṻr ist es notwendig, ihnen das Teilhaberecht an der Gesellschaft und der Arbeit zu gewährleisten. Sie sind aber verhindert wegen der Behinderung als ein Bürger an allen Lebensbereichen sich zu beteiligen. Daher sollen Nachteilen, die als eine Folge der Behinderung angesehen werden muss, durch verschiedenen Massnahmen ausgegliechen werden. Um Behinderten in der Gesellschaft zu Leben, muss zuerst die Diskriminierung abgebaut werden. Ihnen wird das sebstbestimmenes Leben mit der Menschenwürde gewährleistet werden. Der erste Schritt dafür ist, dass sie statt des separaten Anstalten in eigenem Heim wohnen. Die Barrierenfreiheit ist eine grundlegende Voraussetzung, die integretiertes Leben der Behinderten in der Gesellschaft ermöglicht. Nach § 4 des Gesetz zur Gleichstellung behinderter Menschen (Behindertengleichstellungsgesetz (BGG) sind Barrierefrei "bauliche und sonstige Anlagen, Verkehrsmittel, technische Gebrauchsgegenstände, Systeme der Informationsverarbeitung, akustische und visuelle Informationsquellen und Kommunikationseinrichtungen sowie andere gestaltete Lebensbereiche, wenn sie für behinderte Menschen in der allgemein üblichen Weise, ohne besondere Erschwernis und grundsätzlich ohne fremde Hilfe zugänglich und nutzbar sind."Die rechtliche Konstruktion für die Durchsetzung der Gleichheit der Behinderten und der Intergration und Teilhabe ist folgendes: Am obersten befindet sich Grundgesetz Art. 3 Abs. 3, der die Diskriminierung wegen der Behinderung verbietet. Die Antidiskriminierungsrichtlinie der EU gehört zu wichtiger Rechtsqelle. AGG, damit Deutschland die 4 Antidiskriminierungsrichtlinie der EU umgesetzt hat, gilt als allgemeine Regelung gegen die Diskriminierung. BGG ist erlassen, um den Diskriminierungsverbot des GG zu verwirkliche und wird im Verfältnis zu AGG als spezielle Regelung betrachtet. Das Sozialgesetzbuch Ⅸ mit dem Titel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ist auch spezielle Regelung. 01.07.21001 wurde Kapitel 2 "Besondere Regelungen zur Teilhabe Schwerbehinderter Menschen" eingefṻhrt.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온실가스의 감축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과제라 할 수 있 다. 온실가스감축을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감 축하여야 한다. 세계적으로도 이산화탄소의 대량 배출원인 화석에너지의 소비를 줄이고,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거나, 에너지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에너지효율성을 증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러나 현재 사용되는 화석에너지를 가능한 줄이지 않으면서도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이 산화탄소의 포집‧저장(CCS)이다. 유럽연합도 2050년까지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한 50%로 감축하기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CCS를 결정하 였고, CCS 기술의 적극적 활용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2009년 「CCS 지침(CCS-Richtlinie 2009/31/EG)」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을 포함한 유럽연합의 회원국은 이 지침을 자국의 법률로 이행하기 위 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독일도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에너지전환”으로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에너지믹스에서 화석에너지를 사용한 전기생산을 포기할 수 없음을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다. 결 국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도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방안으로 CCS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독일은 2012년 「CCS 지침」을 이행하는 「이산화탄소의 포집, 수송 및 영구적 저장을 위한 기술의 시범과 적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온실가스의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독일의 「이산화탄소 저장법」은 총 7장 46개 조문으로 지하암반층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기 위한 기술의 연구, 시험 및 시범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법률은 이산화탄소 저장소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주된 규율대 상으로 하고 있다. 이산화탄소의 포집이나 수송에 비하여 저장에 관한 기술력과 안전성이 충분하게 검증되지 않아 보다 철저한 규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동법률은 「연방임미시온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허가 이외에 이산화탄소의 수송허가, 피해배상책임과 피해배상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독일은 CCS 법률의 제정을 통해 CCS 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CCS 기술이 가지는 위험 성에 대한 문제는 더욱 부각되고 있어 수많은 문제해결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다. 기업은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설치비용, 저장소의 운영비용, 사고발생에 대비한 손해배상비용 및 사후관리비용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CCS 기술 의 경제성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CS의 사회적 수용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동법률은 CCS 관련 사업에 일반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산화탄소의 감축은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 없는 당면한 국제적 의무라는 점에서 CCS 기술에 관한 입법적 방안을 제시한 독일의 CCS 법률이 주는 시사점은 큰 의 미가 있을 것이다.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which is caused by the climate change becomes an common challenge of the world including our country. To reduce the greenhouse gas, the proportion of carbon dioxide should be reduced, which amounts for most greenhouse gases. The world is making efforts to reduce fossil energy which is one of the causes of mass carbon dioxide, to use recycled energy which can replace the fossil energy and to reduce the use of energy. However, the most practical way to reduce the greenhouse gas is to capture and store the carbon dioxide(CSS). Even the European Union has decided CCS as a significant alternative to reduce the carbon dioxide emission at least 50% by 2050 and enacted 「CCS guideline (CCS-Richtlinie 2009/31/EG)」 to construct an institutional framework required to make positive utilization of CCS technology. Accordingly, the members of the European Union including Germany were forced to enact a law to implement this guideline. In spite that Germany has set their direction to “Energy transformation”, Germany was fully aware that they cannot give up to produce electricity using fossil energy in the future energy mix. Consequently, the only solution to reduce carbon dioxide while providing energy stably is CSS. Under this background, Germany has prepared an institutional framework that can contribute to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by enacting 「Act on the application and test of technology for capture, transportation and permanent storage」 to implement 「CCS guideline」 in 2012. 「Act on the CCS」 consists of total 7 chapters and 46 provisions specifying research, test and pilot business of technology to store carbon dioxide in the underground bedrock. Specially, the Act mainly regulates permission of storage of carbon dioxide. It is because that strict discipline is required as the technology and safety of storage were not proven compared to the capture and transportation of carbon dioxide. The Act includes provisions for transportation permission, damage liability and compensation guarantee of carbon dioxide except the capturing facility of carbon dioxide which is subject to the 「Federal Immission Act」. Germany constructed a framework to test CCS technology by enacting 「Act on the CCS」. As the risk of CCS technology comes into play, however, needs to solve this issue are increasing. The enterprises are supposed to have economic burden of CSS technology as they should bear the installation cost of capturing facility, operating cost of storage, damage liability for the accident and maintenance cost. Nevertheless, the Act is exploring a way for the public to participate in the CCS related project to increase the social acceptance of CCS. In the point that the reduction of carbon dioxide is an immediat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which our country cannot avoid, the implication of 「Act on the capture & storage of carbon dioxide」 which proposed legislative method to CSS technology would give significant meaning.

근대입헌주의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이념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최대한 보장, 그리고 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었다. 시민혁명의 결과 18-19세기에는 자유주의 역사관에 따라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가장 중요시해,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기본권이 처음으로 憲法典化되었다. 20세기에는 러시아혁명 등의 영향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권리(통칭 사회적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시도가 바이마르헌법을 기점으로 시작됐다. 바 이마르헌법은 시대적 배경이나 내용적으로 볼 때 ‘자유주의에 대한 반동의 역사’ 또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에의 사회 주의 이념 수용’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 또한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 였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초중반부터는 기본권의 공적 기능이 인정되면서 민주주의와 관련된 표현의 자유 또는 공무담임권 등이 부각되기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나치에 대한 반성으로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 각국의 헌법적 가치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고, 인권의 보편성을 바탕으로 인권의 국제화가 공고해지고 있다. 예컨대 국제 연합(UN)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체결되는 각종 인권협약에 비준 및 가입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이행의 의무가 부 가되고 있고, 이같은 국제인권협약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협약으로서 위반 시 일정한 제재가 가해지기도 한다. 인권의 실질화를 담보하기 위한 이같은 국제연대(國際連帶)는 20세기 후반 정보화 사회가 대두하고, 국제화·세계화 가 진행되면서 대외적으로 국가들끼리의 연대만이 아니라 국내적으로 개인적인 연대도 강화·강조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난 2014년 5월 29일로 종료된 제19대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마련한 개 헌안(이하 ‘개헌안’이라 축약한다) 가운데 기본권 부문에서 이같은 변화를 찾아 볼 수 있다. 本 논문은 헌법의 기본권체계(Grundrechtssystem)의 변화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며, 역사의 발전단계에 서 어떻게 변모해 왔고, 헌법이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기본권체계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 는지를 현행헌법과 개헌안을 유럽연합(이하 ‘EU’라 한다)의 기본권헌장과 비교해 논함으로써 헌법의 기본권체계가 초래하는 현실적합성을 논증해 보고자 한다.

Since Modern constitutionalism constitution has established, it has been the most important value to secure maximised freedom and rights of citizens. It implies modern constitution does dispersion of governmental authorities. The fact that governmental power is not concentrated has enabled each institutions to exercise its own power, and the constitutional agreement of 'power separation' could have become a constant and technical system that guarantees citizens' freedom and rights because each governmental institutions do power checks and balance to each other. As a result of people's revolution such as French revolution, it inspired people that most important factor is to have freedom from the nations according to liberalism thoughts during 18th to 19th century. In 20th century, economic and social rights of weak people was codified in the 'Weimar constitutions' followed by Russian revolution. Later 20th century, this phenomenon was strengthened and it was showed by a rise of 'freedom of speech' or 'rights of hold a public office'. Additionally, the idea 'dignity of individual rights' has been considered valuably in each nations' constitutions after Second World War. It was influenced by the tragic sacrifice of Jewish victims. Since the tragedy, Human Right idea has became more concrete globally. Since later 20th century, 'Information society' has oriented, and also solidarities between nations and even individuals has emerged. Those new changes mostly aim for the idea of Human Right. Nowadays, individual freedom and rights are not only factors to consider anymore. Also the factors such as symbiotic relationships, peace, environment and solidarity are significantly considered. Our country is not an exception. 'Advisory committee for constitutional reform' under the 19th chairman of National assembly which was over on 29th May 2014 showed its bill for constitutional revision. The recent international trend of Human Right codification can be found in its bill for amendment. The system of 'Human Right' exists throughout our modern history. How should it be reformed in order to prepar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The comparison between European Union’s Charter of Fundatental Rights and our 'Advisory committee for constitutional reform of National Assembly' will be highly meaningful for such demonstration.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형벌에 관한 법률은 위헌으로 결정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소급범위에 한정이 없음으로 학계에서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소급시점을 그 법률의 제정시점으로 전제하고 이렇게 이해하였을 때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노력을 해왔다. 그 한 방법으로는 그 법률이 제정 당시부터 위헌인 경우 제정시점으로 그리고 제정 이후에 위헌인 사유가 발생하면 위헌인 사유가 발생한 때까지 소급하도록 하는 방법이 제안되거나 혹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소급범위와 관련된 문제를 회피할 것이 제안되었다. 그리고 입법자는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여 하나의 법률에 대하여 과거에 합헌결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 조항에 대하여 다시 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소급시점을 그 합헌결정이 있었던 다음날로 소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더하여 현행 헌법의 개정방식과 헌법부칙 제5조를 고려하면 현행 헌법 이전에 성립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는 경우라도 그 효력 상실의 시점은 그 법률의 제정시점이 아니라 현행 헌법부칙 제5조에 따라 현행 헌법에 수용된 시점, 즉 1988년 2월 25일로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과거 개정헌법에 근거하여 성립한 법률이 현행 헌법에서 효력을 가지는 것은 그 법률이 현행헌법 헌법부칙 제5조에 따라 현행 법질서로 수용되었기 때문이다.

Nach der alten Fassung des § 47 Abs. 2 S. 2 des Verfassungsgerichtsgesetzes und der neuen Fassung des § 47 Abs. 3 des Verfassungsgerichtsgesetzes verliert das Strafgesetz oder irgendeine Bestimmung des Strafgesetzes seine rechtliche Wirkung rückwirkend, wenn das Verfassungsgericht es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 Es gibt jedoch im Verfassungsgerichtsgesetz keinen Hinweis über die Rückwirkungszeitpunkt des Gesetzeskraftsverfalles einer vom Verfassungsgericht für verfassungswidrig erkräte Strafbestimmung. Daher werden mehre Vorschläge präsentiert, wie die Zeitpunkt limitiert werden soll. Anfangs wird vorgeschlägt, dass eine Strafbestimmung ab seinem Verkündungszeitpunkt seine Wirkung verliert, wenn sie seit seiner Verkündung verfassungswidrig war oder zu einem späteren Zeitpunkt, wann verfassungswidrige Gründe - aufgrund veränderter tatsächlicher Verhältnisse – auftreten. Danach wird auch vorgeschlägt, dass als Entscheidungsformel eine Verfassungsunvereinbarentscheidung gewält werden soll, um Probleme aus rückwirkende Wirkungen zu vermeiden. Das Gesetzgeber hat § 47 Abs 2 des Verfassungsgerichtsgesetzes geändert und erlass eine neue Fassung. Danach ein Strafgesetz oder irgendeine Bestimmung des Strafgesetzes vom nächsten Tag des vorherigen verfassungsmäßigen Entscheidung seine Wirkung verliert, wenn es verher vom Verfassungsgericht für verfassungsmäßig erklärt geworden ist. Zusätzlich wird die Rückwirkungszeitpunkt unter Berücksichtigung des Art. 5 Zusatzbestimmung des geltenden Verfassungsrechts bestimmt. Gemäß Art. 5 Zusatzbestimmung bleiben Gesetze, Verordnungen, Verfügungen und Verträge, die zum Zeitpunkt des Inkrafttretens dieser Verfassung gelten, gültig, se sei dann, sie stehen zu dieser Verfassung in Widerspruch. Durch Art. 5 Zusatzbestimmung werden Normen, die aufgrund der alten Änderungsverfassung zustande gekommen wurnen und noch bis zum Zeitpunkt des Inkrafttretens der Neuverfassung gültig waren, insgesamt als geltende Normen akzeptiert. Nämlich werden zu den alten Normen durch geltendes Verfassungsrecht Gültigkeit wieder geschenkt. Daher ist die Rückwirkungszeitpunkt eines Strafgesetzes oder einer Strafbestimmung, obgleich es aufgrund einer alteren Änderungsverfassung zustande gekommen worden ist, nicht den Tag seiner Verkündung sondern den tag seiner Akzeptierung durch das geltendes Verfassungsrecht, nämlich am 2. 25. 1988.

1. 한국 및 독일에서의 다수설 및 판례와는 반대로 헌법상 기본권들은 사법적인 법률들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행정 행위 및 법률행위적인 계약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효력을 미친다. 기본권의 사법에의 적용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 은 헌법적 기본권인 사적 자치와 여타 관련 헌법적 기본권들에 의해 보호되는 관심사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구 별이론적인 비교형량 및 비례의 원칙이 되겠다. 이런 사실은 사법적인 법률들과 그리고 마찬가지로 행정행위 및 계 약들에도 적용된다. 계약들에서는 한편으로 법률행위적인 계약의 무효선언을 통해 부담을 지게 되는 사람들의 사 적 자치가 문제가 된다(방어관점). 그리고 다른 한편 의무가 부여되었던 당사자의 보호 역시 문제가 된다(보호관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계약을 근거로 부담을 지게 된 당사자가 그런 규칙에 동의했었다는 상 황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간접적인 제3자적 효력이론의 정당한 관심사로 남아있다. 이 문제는 본고에서는 방어기능과 보호기능이라는 기본권 기능들의 상호연관과 그 구별이론적인 비교형량 및 비례의 원칙에 의거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2. 그리고 사법에서의 기본권들의 작용범위를 위해서는 기본권이 방어기능 관점 혹은 보호기능 관점 하에 사용되는 지 여부는 아무런 역할도 수행하지 않는다. 종국적으로 마찬가지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사적 자치와 다른 기 본권들이 이런 기본권의 방어기능 관점과 보호기능 관점 하에 구별이론적인 비교형량(결정형성/논증)이 이루어져 야만 하고 비례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진지하게 획득한 법들”, 혹은 “처분불가능의” 원칙들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더 이상 어떻든 법원(法源)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법원(法 源)실증주의(Rechtsquellenposivismus)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법 문제를 고전적 “법익형량Güterabwägung)”이란 하나의 절차 속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에 반대하는 것이라는 점만은 주목해야 하겠다. 부연하자면 헌법 및 법규에 분명한 규정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문제의 해결이 가능한 사안의 경우에 는 고전적인 형량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리고 개별 헌법 및 법규들의 맥락적 해석(과거의 체계적 해석, 그러나 법규들 그 자체는 더 이상 체계가 아니다)이 중요하다. 3. 이런 기본적 인권과 사법의 이해가 보다 폭넓은 인권의 침해 방어와 보호에 도움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Entgegen der h. M. Meinung die Grundrechte gegenüber bürgerlich-rechtlichen Gesetzen wie auch gegenüber rechtsgeschäftlichen Vereinbarungen unmittelbar. Die Normen des Privatsrechts ändern an den verfassungsrechtlich zwingend gebotenen Anforderungen nichts, soweit nicht das Verfassungsrecht selbst mehrere Regelungsalternativeen zuläßt. Dies ist der berechtige Aspekt der traditionellen Lehre von der unmittelbaren Drittwirkung. Die Vorstellung einer bloßen Ausstrahlungswirkung verstellt den Blick für diese Zusammenhänge ebenso wie die Maxime von nur mittelbaren Wirkung der Grundrechte. Entscheidend ist die Abwägung anhand der beteiligten grundrechtlich geschützten Belange. Das gilt ebenfalls bei Gesetzen wie bei Verträgen. Bei den letztgenannten geht es zum einen um die Privatautonomie desjenigen, der durch die Nichtigkeiterklärung der rechtsgeschäftlichen Abrede belastet wird, zum anderen um den Schutz der verpflichteten Partei, dabei ist indes dem Umstand Rechtnung zu tragen, daß die aufgrund des Vertrages belastete Partei der Regelung zugestimmt hat. Dies ist das legitime Anliegen der Lehre von der mittelbaren Drittwirkung. Dagen spielt es für die Reichweite der Grundrechte im Privatrecht keine Rolle, ob sie unter ihrem Abwehr- oder ihrem Schutzaspekt zum Tragen kommen.

우리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제도를 헌법상의 제도로 보장하고 있고, 지방자치제도는 이제 민주주 의의 실현요소로서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과 관련하여 통설적 입장 은 제도적 보장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는 지방자치제도를 입법권의 자의적인 행사로 인하여 제도 자체가 폐지되거 나 형해화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의 입법에 의한 선점권에 방어적 수단으로서의 의의가 있고, 지방자치권의 공동화 현상을 막는 법리로서 아직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되고 있기는 하지 만, 그러나 지방자치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론은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를 넓게 인정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정착에 오 히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예를 들면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권한으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규정이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의 사무배분의 헌법상의 원칙이라고 보기에는 구체적인 기준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무에서 많은 갈등을 야 기하기도 한다. 결국 어떠한 사무가 국가사무 또는 지방의 사무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 문이다. 이러한 규정태도 때문에 사무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지방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취 지 또한 사실상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나아가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 체는 …재산을 관리하며…”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일반적으로 자치재정권으로 이해된다. 재산관리권을 넓게 해 석하면 관리권의 범위 속에 세원확보에 대한 권한까지 포함된다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논리적 해석의 결과 동조 동항은 지방자치권과 자치재정권을 포함하고 있다고 이해되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목적론적으로 해 석한다고 할지라도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게 구체적인 사무와 충분한 재원을 보장하고, 국가의 불필요한 통제로부 터 독립하여 재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원칙은 도출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방의 조직이나 권한은 전적으로 입법형성 권의 대상이 된다는 기본원칙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독일의 중앙-지방 간 사무와 재원의 배분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 법제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 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독일의 국가체계와 사무와 재정에 대한 중앙과 지방 간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 고, 이를 바탕으로 사무와 재원을 둘러싼 우리의 관련 제도의 재정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궁극적 으로는 중앙과 지방의 상생과 협력을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Mit Artikeln 117 und 118 garantiert unsere Verfassung das Selbstverwaltungsrecht als eine feste verfassungsrechtliche Institution, und auch in der Praxis findet sie eine weitgehende Akzeptanz als ein unerlässlicher Konstitutionsfaktor der Demokratie. Die überwiegende theoretische Position im Lande versteht das Selbstverwaltungsrecht als eine institutionelle Gewährleistung des Staats, was wiederum bedeutet, daß eine mögliche Aufhebung bzw. Aushöhlung der lokalen Selbstverwaltung durch einen wilkürlichen Eingriff von Gesetzgeber verfassungsrechtlich von vorn herein ausgeschlossen sein sollte. Die institutionelle Garantie des lokalen Selbstverwaltungsrechts funktioniert, wie es allgemein akzeptiert wird, als ein schützendes Mittel gegen den legislativen Eingriff des Staats und als eine gesetzliche Verfügung gegen eine inhaltliche Aushöhlung, diese Garantie kann jedoch weitgehend störend gegen die Festsetzung der lokalen Selbstverwaltung funktionieren, indem sie dem Gesetzgeber einen übermäßig großen Gestaltungsraum gewährt. Der Aritikel 117 Absatz 1 unserer Verfassung bestimmt das Aufgabenausführungsrecht der lokalen Selbstverwaltung als ein recht ausschließlich auf “die Aufgaben für die Gemeinwohl der Einwohner”. Diese Bestimmung über die lokale Aufgabengrenze verursacht in der Praxis vielmehr Konfrontationen und Konfusionen, da sie als ein verfassungsrechtlicher Grundsatz zur Aufgabenverteilung zwischen Staat und lokalen Selbstverwaltungen versagt, einen konkreten Orientierungspunkt zu statuieren, denn die Entscheidung über die Aufgabenverteilung zwischen Staat und lokalen Selbstverwaltung schließlich obliegt dem Gesetzgeber. Dieses Regulationsverhalten macht die Aufgabenverteilung unzuverläßig, was z. B. auch dazu führt, daß der Grundsatz im Artikel 9 des Selbstverwaltungsgesetzes seinen wesentlichen Sinn verliert. Der Artikel 117 Absatz 1 der Verfassung darüber hinaus lautet, daß “die autonomen Körperschaften …… das Vermögen verwalten……,” was allgemein als ein Ausführungsrecht der Selbstverwaltung akzeptiert wird, da das Verwaltungsrecht auf Vermögen im weiteren Sinne als ein Sicherungsrecht auf Steuerquellen interpretiert werden dürfte, wovon nochmals logischerweise ableiten läßt, daß der Absatz 1 des Artikels 117 nicht nur das Selbstverwaltungsrecht, sondern auch das Finanzverwaltungsrecht umfaßen sollte. Eine auf weitesten verstandene, zweckorientirete Interpretation von diesem Versassungsgrundsatz aber läßt uns nicht sicherstellen, daß die Verfassung prinzipiell den lokalen Selbstverwaltungen konkreten Aufgaben übertragen immer mit einer dafür angemessenen Finanzausstattung gewährleisten wird, um den lokalen Selbstverwaltungen eine völlig autonome Finanzverwaltung zu ermöglichen. Vielmehr gibt er uns den Eindruck, die lokalen Organisationen und Befugnisse ausnahmslos der Gegenstand des gesetzgeberischen Gestaltungsrechts zu sein. In dieser Studie werden die Aufgaben- und Finanzverteilungspraxis zwischen Staat und autonomen Kommunalverwaltungen und die verfassungsrechtlichen Streitigkeiten analysiert, um davon mögliche Ansatzpunkte für die vergleichbaren Rechtssituationen in Korea herauszunehmen. Dafür werden die systematische Konstitution des Deutschlands und die rechtliche Verhältnisse zwischen Staat und kommunalen Selbstverwaltungen bezüglich der Aufgaben und ihren Finanzierungen analysiert, um damit einige Anhaltspunkte für die Reform koreanischer Selbstverwaltungsinstitutionen zu gewinnen und einen Entwurf zu einer wirkunsvollen Koordination zwischen Staat und lokalen Selbstverwaltungen vorzuschlagen.

본 논문에서는 문화재보호법과 매장문화재보호법을 중심으로 문화 재의 효율적 보호와 활용을 위한 문화재보호 행정상의 명령 및 행위 제한과 손실보상문제에 관해 살펴보았다. 문화행정을 통해 문화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문화 를 향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뿐만이 아니라 문화재 주 변지역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 히 중요한 것은 역사적 문화자산에 가까이 위치한 결과 보전⋅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많은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과 그러한 제한 을 받고 있지 않는 주변의 개발지역간의 상대적 재산가치의 격차를 유발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해 줌으로써 문화재보호를 위한 문화행정 상 각종 규제를 감내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4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및 매장문화재보호 법상의 규정을 중심으로 문화재 주변지역의 재산권 제한과 관련하여 검토하고 손실보상 내지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찾아보았다. 그 검 토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의 문화재 보호 의무의 이행과 문화재파괴를 예방하며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시책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함으 로써 문화재 보호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실제적 관점에서, 사 업시행자가 발굴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구제발굴의 경우에도 어느 정 도 상당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매장문화재 발굴비용 부담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매장문화재의 경우 그 출처가 어디인지를 아는 것도 문화재 의 역사적 가치평가에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으므로, 문화재의 자발 적 발견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구제발굴의 경우에도 문화재 가치 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구제발굴로 발견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중 전시관 이전 복원의 경우에는 영속적으로 전시관을 개방하여 시민들이 문화재를 향유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매장 문화재보호법상 이전복원을 한 다음 전시관 관리에 소요되는 통상경 비(관리자 인건비⋅전기가스 등 냉난방 비용 등)를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 전시관이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장문화재보호법상 전시관 이전복원의 경우에는 경 비부담자⋅경비부담의 내용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 로써 현상변경이 금지되거나 토지를 구입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 게 되는 경우에 보상규정이 전혀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요문화재 보호와 관련하여 그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 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허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그 허가의 조건으로 현상변경 또는 보존에 필요 한 조치명령을 이행함으로 받은 손실을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외에도 중요문화재의 보전을 위한 처분(행위제한⋅금지⋅보호시설 설치명령)에 따른 손실, 유적발굴로 인한 현상변경의 정지 또는 금 지명령 등에 의해 발생한 손실 등도 보상하는 것이 문화재파괴를 예 방하고 문화재보호를 위한 행정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협조를 얻음 으로써 문화재 보호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 재보호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섯째, 단속법규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로 인한 손 실의 보상제한의 정당성 문제는 단속법규 위반행위 사법상 효력과 관련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질서행정에 관한 단속법규 위 반행위가 강제집행이나 질서행정벌의 대상은 되지만, 사법상의 효력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하는 것이 재산권을 자유롭게 소유⋅행사⋅처분할 수 있는 자유권으로서 구체적 재산권을 보장하 고 있는 사유재산제도의 취지에도 맞다고 본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offer an analysis of cultural administration and loss compensation. The mission of this article is to show the improvements of the newly amended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egislative system. Introducing problems of the newly amended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egislative system is also insufficient for sustainabl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It is also deficient for sustainabl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The range of loss compensation in the new protection system is also so limited that there remains possibility people would deliberately break the law to avoid their financial loss. Therefore,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beneficial legislative system for protection of not only cultural properties but also personal property rights. The conclusion is that proper legislative system should be prepared to deal with all problems that should arise. It is crucial to prepare various scenarios for loss compensation and the range of loss compensation should be expended more than present legislative system for people who sacrifice their own properties to protect cultural properties. Firstly, where excavation of buried cultural heritage is necessary for public works, changes in the form and quality of land or other construction works, expenses therefor shall be assumed by the implementer of the relevant construction. In cases of expenses for excavation due to construction works,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should give more support. Secondly,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egislative system and to contribute to the cultural advancement of the nation as well as the cultural improvement of all people by preserving and utilizing cultural properties, it is necessary to compensate the person who discovered or picked up the cultural property in charge of the construction work. Thirdly, where buried cultural heritage that excavated due to construction works preserve them in the place of exhibition, all expenses which is necessary for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ies shall be borne by the State or implementer of the relevant construction. Lastly, The State shall compensate any person who has endured extraordinary loss due to the designation of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zone. If not, it is required to give them a right of application for a cancellation of protection zone.

일상 생활에서의 주거지 주변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우리의 안 전을 가장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통단속, 시설투자, 교육 등이 체계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체계화를 위해서는 그 근거인 법령에서 구체화 시켜야 한다. 교통안 전을 위한 교통단속이 단순히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속을 통 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현행 단속은 단속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하여 단속이 단속으로 그치고 있어, 교통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단속에 의한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단속의 신뢰성, 형평성, 신속성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은 단순히 어느 하나의 정책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이용에 대 한 인적, 시설, 환경적 요인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안전정책 을 시행 하여야 한다. 특히 생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약자(노약자, 어린이 등)들의 피해는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에서의 교통안전에 대한 무관심으로 교통사고는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생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 다. 이러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법령의 구체적 정비방안 이 마련되어야 한다.

Traffic accidents occurred around where we live threaten the most our safety. That is why we should set up the system of traffic control, facility investment and education so that we could make sure traffic safety in our daily lives. To get that system, it should be specified in the law. The traffic control for traffic safety should not be only formal, but ensure traffic safety by checking traffics. Presently the traffic control has some problem in equity, so it does not directly affect traffic safety. Therefore, it should make sure of confidence, equity and rapidity. In order to decline traffic accidents and the number of the death from the accidents, detailed traffic safety policies should be carried out that need to complexly consider personal, environmental factors and facilities in road use. Unfortunately, the damages the traffic weak, such like the old and children, suffer from traffic accidents in our usual lives do not go down. It results in putting social safety at risk. Thus, a variety of measures for traffic safety should be taken. To this, the current traffic law should be first reformed specifically.

민주주의의 핵심 장치 중의 하나이자 국민의 정보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정보공개제도이다. 이는 정보민주주의의 확립을 통해 국민에 의한 행정의 감시, 감독체제의 강화 및 행정과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확대를 도모하여 민주정치의 존립을 가능케 하며, 경제적 측면에서의 금융실명제와 비견될 수 있는 권력실명제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정보공개제도가 그동안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대표적인 제도로서 나름대로 큰 기여를 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정보공개제도 운영이 이룩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공개법의 규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점검 및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비교 분석적 측면에서 정보공개제도를 분석한 뒤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을 통하여 국민이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s the legal and instrumental mechanism to prevent the negative effects of proprietary information from the nation and to guarantee the information sovereignty in the information society. It is provided the existence of democratic politic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democracy by the administration’s surveillance, the strengthening of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system for the process to promote the expansion of citizen participation. Also it is significant as an authority system which can equal the financing in real-name system. During the past decade,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has been contributed as a representative system ensuring the person’s right-to-know, and securing the people’s government participation and the transparenc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However, disregarding the result after the system was operated, there are still some problems relating to the operation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Therefore, it is the time to analysis the problem through inspection and evaluation objectively about the administra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find out the solution. This study analyzed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evaluated the performance and problems. And found out the policy direction for expans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Through improving and complementing the problem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people can use the system without discomfort.

오늘날 국제사회는 정보화, 국제화, 개방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국가간 인적, 물적 교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 는 인류에게 부의 창출과 같은 긍정적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가파른 국제범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범죄집단이 1년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1조원 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국제범죄 양상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기본임무로 하는 경찰은 지방경찰청에 국제범죄수사대를 증설하고 외국어 능통자를 특채하는 등 국제범죄에 적극 대응해 오고 있으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범죄로 검거된 인원이 24,984명으로 2008년 대비(20,623명)21% 나 늘어나는 등 국제범죄는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 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경찰의 대응상 문제점을 분석해 본 결과, 국제범죄 대응 인력의 부족 및 전문성 결여, 법적 뒷받침과 국내 및 해외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미흡, 그리고 경찰 상하 조직 수준별 업무가 중복되는 등 조직체계상 한계가 있다 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원인분석을 토대로 국제형사경찰기구 관계법령 정비, 경찰의 해외 주재관 적극 활용, 국제범죄 인력의 증원 및 전문성 제고, 대응조직의 효율적 개편, 국내외 유관기관간 공조체제 강화, 그리고 경찰의 정보활동 능력 향상을 경찰의 국제범죄 대응역량 제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Nowadays, International society is having great increase in exchange of material sources and people as the phenomenon of informationalization, globalization, openization happens rapidly. This gave positive effects to humanity such as wealth creation but, it also became main cause to steep increase in transnational crime as side effect. Actually, the 1year income of criminal organizations earning at East Asia and the Pacific area including our country is reaching almost 1 trillion won. Police which has mission to protect the citizen’s life and property has taken actions like establishing international criminal investigative detachment at local police agency, employing people who are good at foreign language in accordance with the transnational crime aspect but the number of foreign criminals arrested has increased. That is, the number of 2012 year(24,379) increased 18 percent above the level of 2008 year(20,623). Police’s problems in coping with transnational crime are as follow; Shortage of responding police and it,s lack of professionalism, deficiency of appropriate laws and treaties to confront transnational crime, insufficient cooperation system between police and domestic related organizations, and the foreign organizations, limitations of organization system like overlapping of operations in each organizational level like local police agency, police station. I suggest plans to improve police capacities against transnational crime based on the problems as follow; establishing relevent legislations and treaties to prevent transnational crime, active use of resident police officer in foreign countries, increasing of police officer in charge of transnational crime and enhancing of their professionalism,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 in domestic and foreign, and improvement of intelligence ability for pol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