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우리나라 국민은 의무를 지켜야 할까? 헌법과 법률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은 필요한 경우 의무를 이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무 중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의무가 있다. 이 둘의 차이는 처벌 규정이 있고 없고의 차이이다. 처벌규정이 있는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받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고 처벌규정이 없는 의무는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은 의무이행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의무라 하면 국민의 4대 의무를 이야기한다. 최근엔 환경주의 의무를 강조하기도 하지만 이는 강제 규정은 아니다. 국민의 4대 의무는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기 때문에 국민은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법률의 홍수 속에서 살고있는 현실에서 처벌하지 않는 의무 규정을 두어 법률의 개수를 늘리는 것 보다는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의무라면 법에서 삭제하여 입법낭비를 막는 것도 필요하다.

Should the people of our nation meet obligations? Both Constitution and law give people the obligations. Accordingly, there are cases in which people fulfill the obligation if they need to. Among these obligations, there are two types of obligations, one is that we must fulfill and the other is that we don’t have to fulfill. The difference between them is whether there are punishment regulations or not. The obligation with punishment regulations should be met because of the penalty which people take in case they fail to meet the obligation. But because there is no penalty when people fail to meet the obligation with no punishment regulations, people can make a choice whether to fulfill or not. People generally mean the four major obligations of citizens when they are talking about obligations. Recently there is an emphasis on environmentalism but it is not mandatory regulations. In case people fail to fulfill the four major obligations of citizens, they are punished by the law. That’s why people fulfill the obligations. It is necessary to stop waste of legislations by leaving out the obligations which people don't have to meet rather than increasing the number of laws under the circumstances of living in a flood of legislations.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사회적 갈등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최근의 결정에 따라 이와 관련한 논란은 마무리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다음 단계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정착시키느냐가 관건이다.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와 관련하여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내용을 다룬 별도의 법률이 제정될 필요가 있으며, 우리보다 먼저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 국가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의 이행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쟁점 사항은 복무 기간과 복무 장소라고 볼 수 있다. 복무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안보 상황,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 등을 고려해야 하되, 대체복무의 기간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처벌의 성격이 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복무 장소에 있어서는 특정한 곳으로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유럽 국가와 같이 보건, 사회복지, 문화, 환경, 긴급구조, 평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 인력을 제공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이행하고, 사회의 난제를 해결하는 데에 힘써야 한다. 이에 더하여 비무장의 군복무를 거부하지 않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는 군대 내에서 비전투원으로서 복무할 수 있는 형태, 군대 내에서의 모든 훈련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는 군대 외에서의 민간의 대체복무 형태를 구별하여 제공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의 명칭 변경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하고 있는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의 권리 행사로서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의미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태도가 요구된다.

Although there had been conflict on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t finished after the recent decisions of the Consititutional Court and Supreme Court. It’s time to implement alternative service well which could guarantee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n Korea, there should be a separate regulation involving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o military service like in some European countries. First of all, the duration and places of the performance of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o military service are big issues that have to be decided. When it comes to the duration of alternative service, we should consider our national security, Korean citizens’ views, and so on. However, at the same time, we should try to listen to the views of international society in order for alternative service not to have a punitive nature to conscientious objectors to military service. Moreover, we shouldn’t restrict a certain place where these people can perform their alternative service and consider different kinds of places in need such as public health, social welfare, culture, environment, emergency aid, peace and so on just like in European countries. We need to come up with the measure to provide the conscientious objector with the ways of the performance of alternative service as both a non-combatant in the military and a civilian character outside the military as well. Additionally, the name change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should be more considerate as there is a chance to obscure the true meaning of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which belongs to the freedom of conscience.

독일 「제품안전법」은 시판 중에 있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할 감독기관이 시장감독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동법 제26조는 시장감시(Marktüuberwachung)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6절의 중심 조항으로서, 시장감독조치에 관한 감독기관의 개입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6조는 제품안전을 위하여 감독기관의 감독권을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고, 중대한 제품위험에 대해서 감독기관이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품안전법」제26조제1항의 수범자는 “시장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관할권을 가진 모든 행정기관”이다. 소비자제품시장을 관할하는 감독기관은 동법 제26조1항에 따라 제품에 대한 조사업무를 부여받는다. 감독기관의 시장조사업무는 적절한 표본조사 또는 안전성조사를 통해 수행된다. “적절할 표본조사”와 관련하여 동법 제26조제1항 제3문은 주민 1000명당 연간 0.5의 표본 값을 기준치로 하여 표본조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품안전법」에 따른 감독기관의 시장조사업무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동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감독조치를 위한 준비 작업이다. 동법 제26조제2항은 제1문과 제2문으로 나뉘어, 제1문은 제품안전법적인 일반규정을 정하고 있고 제2문은 제품안전법적인 전형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법 제26조제2항은 제26조 뿐만 아니라 동법 제6절 전체에 적용된다.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행정은 법률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아야 비로소 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감독기관이 감독권 행사로서 행정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업무규정이 아니라 권한규정에서 찾아야 한다. 동법 제26조제2항은 감독기관의 감독조치에 관한 헌법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조문으로서, 제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감독기관이 감독조치를 적합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규정이다. “(구)기기 및 제품안전법(GPSG)”과 비교할 때, 동법 제26조제2항의 권한규정에서는 감독기관의 감독조치권의 범위가 동법 제3조의 감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확대되었다. 「제품안전법」제26조제2항에 따른 감독조치는 관할 감독기관이 청문기회의 제공, 사업자와의 협력, 검사보고서 및 적합성 증명서의 고려와 같은 절차적 적법성을 준수하고, 감독조치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해야 형식적 적법성이 인정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감독조치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내용적으로 충분히 특정되어야 실질적인 적법성을 갖는다. 우리나라 「제품안전기본법」제9조에 따른 안전성조사와는 달리 독일 「제품안전법」에 따른 표본조사는 업무 규정에 그 근거를 두면서, 감독기관이 의무적으로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일정 표본값을 기준치로 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제품의 시장출시 전 안전관리의 불완전성을 극복하여 제품안전을 최대한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독일 「제품안전법」에서 도입하고 있는 표본조사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안전성조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26 ProdSG ist eine Zentralnorm des neuen ProdSG und zweifellos der Mittelpunkt des Abschnitts 6 mit seinen Bestimmungen über die Marktüberwachung. § 26 ProdSG regelt die Kontrolle von Produkten (Abs. 1) sowie mit den sog. Marktüberwachungsmaßnahmen das (Eingriffs-)Instrumentarium der Marktüberwachungsbehörden. Adressat des § 26 Abs. 1 ProdSG sind die Marktüberwachungsbehörden. Marktüberwachungsbehörde ist nach § 2 Nr. 19 ProdSG „jede Behörde, die für die Durchführung der Marktüberwachung zuständig ist“. Diesen Behörden wird durch § 26 Abs. 1 ProdSG zunächst überhaupt die Pflicht zur Kontrolle von Produkten auferlegt. Auch im Hinblick auf die Verwendung des Rechtsbegriffs „Produkt“ ist an den Katalog der Begriffsbestimmungen in § 2 ProdSG zu denken. Laut der Legaldefinition des § 2 Nr. 22 ProdSG sind Produkte danach „Waren, Stoffe oder Zubereitungen, die durch einen Fertigungsprozess hergestellt worden sind“. Die Kontrollen durch die Marktüberwachungsbehörden sind kein Selbstzweck: Sie sind notwendige Vorbereitungshandlungen für ggf. daran anknüpfende Marktüberwachungsmaßnahmen gemäß § 26 Abs. 2, 4 ProdSG. § 26 Abs. 2 ProdSG regelt in seinen zwei Sätzen die produktsicherheitsrechtlichen Marktüberwachungsmaßnahmen: Satz 1 regelt die produktsicherheitsrechtliche Generalklausel, wohingegen Satz 2 die produktsicherheitsrechtlichen Standardmaßnahmen zum Gegenstand hat. Vor diesem Hintergrund lässt sich § 26 Abs. 2 ProdSG als Herzstück nicht nur des § 26 ProdSG, sondern des Abschnitts 6 des ProdSG in toto qualifizieren. Weil im Rechtsstaat der Schluss von einer Aufgabe auf eine entsprechende Befugnis nicht zulässig ist, bedarf es der Regelung von ausdrücklichen Befugnisnormen. Rechtsdogmatisch ist diese zentrale Aussage im Grundsatz des Vorbehalts des Gesetzes (Gesetzesvorbehalt) verankert. Der Gesetzesvorbehalt ist – neben dem Gesetzesvorrang – Bestandteil des Grundsatzes der Gesetzmäßigkeit der Verwaltung. Danach darf die Verwaltung nur tätig werden, wenn sie dazu durch Gesetz ermächtigt worden ist. Die Herleitung des Gesetzesvorbehalts ist umstritten. Was den Tatbestand der Befugnisnormen aus § 26 Abs. 2 ProdSG anbelangt, hat sich der Gesetzgeber zu einen Paradigmenwechsel entschlossen: Im Vergleich zur Rechtslage unter dem GPSG ist eine bedeutsame Änderung darin zu sehen, dass die Befugnisnormen des § 26 Abs. 2 ProdSG insofern weitreichender sind, als sie nicht mehr nur auf eine Überwachung des § 3 ProdSG beschränkt sind; denn die Befugnisse des § 8 Abs. 4 GPSG a. F. waren tatbestandlich daran geknüpft, dass die „zuständige Behörde den begründeten Verdacht hat, dass ein Produkt nicht den Anforderungen nach § 4 entspricht“, § 8 Abs. 4 S. 1 GPSG a. F. Wenn der Gesetzgeber dieses Konzept in das ProdSG übernommen hätte, hätte er die Befugnisse des § 26 Abs. 2 ProdSG auf der Tatbestandsebene mit einem Verstoß gegen § 3 ProdSG verknüpft. Sämtliche Befugnisse des § 26 Abs. 2 ProdSG stehen den Marktüberwachungsbehörden zur Verfügung. Wer Marktüberwachungsbehörde i. S. d. § 26 Abs. 2 ProdSG ist, hat der Gesetzgeber in § 2 Nr. 19 ProdSG definiert: Es ist „jede Behörde, die für die Durchführung der Marktüberwachung zuständig ist“. Vor Erlass sämtlicher Marktüberwachungsmaßnahmen nach § 26 Abs. 2 ProdSG ist der jeweils betroffene Wirtschaftsakteur i. S. d. § 2 Nr. 29 ProdSG oder Aussteller i. S. d. § 2 Nr. 3 ProdSG anzuhören. Diese Pflicht zur Anhörung folgt unmittelbar aus § 27 Abs. 2 S. 1 ProdSG und ist somit unabhängig davon zu beachten, ob die Maßnahme als Verwaltungsakt i. S. d. § 35 (L)VwVfG, § 106 shLVwG erlassen wird oder nicht.

연방헌법재판소는 2017년 1월 NPD 결정을 통해서, NPD와 그 추종자들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폐제하려는 위헌목적을 추구하는 정당임을 인정했지만, 그러한 위헌목적을 실현할 가능성을 인정할 구체적 근거(잠재성)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정당해산신청을 기각하였다. 다만 위헌목적 실현가능성이 없는 헌법적대적 정당에 대해서 정당해산 외에 완화된 제재수단이 가능함을 인정했으며, 이는 헌법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견해를 표시했다. 그러자 독일연방상원의 발의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폐제하려는-헌법적대적-정당이지만 그 목적실현에 잠재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삽입하는 헌법개정을 2017년 7월 완료했다. 헌법적대적 정당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금지는 기존의 위헌정당 해산제도보다는 완화된 제재수단으로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새로운 내용을 이룬다. 또한 방어적 민주주의에 근거한 재정지원 금지제도는 정당의 경쟁기회에 있어서 평등원칙을 제한하지만 독일연방헌법상 개정의 한계에는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지원 금지가 정당해산보다는 완화된 제재수단이므로 유럽인권협약의 기준에도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헌법재판소가 NPD 결정을 통해서 위헌정당해산제도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정당해산제도의 남용가능성을 축소시킴으로서, 헌법적대적 정당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흠결이 발생했지만, 연방의회와 연방상원의 신속한 재정지원 금지제도 도입으로 이러한 흠결을 해소했다. 재정지원 금지제도를 도입한 독일연방헌법개정은 오늘날 정당해산제도의 내용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방어적 민주주의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고 다양하게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Am 17. Januar 2017 hat das Bundesverfassungsgericht(BVerfG) den Verbotsantrag des Bundesrates hinsichtlich der NPD abgelehnt. Zwar attestiert es ihr, nach ihren Zielen und dem Verhalten ihrer Anhänger die Beeinträchtigung und Beseitigung der freiheitlich demokratischen Grundordnung anzustreben. Im Ergebnis verneinte das BVerfG jedoch ein „darauf Ausgehen“ im Sinne des Art. 21 Abs. 2 GG, da es an konkreten Anhaltspunkten von Gewicht fehle, die es zumindest möglich erscheinen ließen, dass das Schutzgüter des Art. 21 Abs. 2 GG gerichtete Handeln der Partei erfolgreich sein könnte(sog. Potentialität). Das BVerfG wies in seinem Urteil im NPD-Verbotsverfahren darauf hin, dass die Schaffung der Möglichkeit gesonderter Sanktionierung im Fall der Erfüllung einzelner Tatbestandsmerkmale des Art. 21 Abs. 2 GG unterhalb der Schwelle des Parteiverbots nicht ihm, sondern dem verfassungsändernde Gesetzgeber vorbehalten ist. Als Reaktion auf das NPD Urteil beschlossen Bundestag und Bundesrat in einem vergleichsweise kurzen Grundgesetzänderungsverfahren die Einführung eines Finanzierungsausschlussverfahrens gegen verfassungsfeindliche Partei in Art. 21 Abs. 3 GG. Nach dem sind die Parteien, die nach ihren Zielen oder dem Verhalten ihrer Anhänger „darauf ausgerichtet“ sind, die freiheitlci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zu beeinträchtigen oder zu beseitigen, von staatlicher Finanzierung ausgeschlossen. Durch das NPD-Urteil vom BVerfG wird zwar die Hürde für Eingriffe in die Parteienfreiheit erhöht. Doch hinterlassen die gesteigerten Anforderungen an Parteiverbot aber auch eine Lücke für wehrhafte Demokratie gegen verfassungsfeindliche Partei. Mit der Grundgesetzänderung von Art. 21 GG wird nicht nur die Lücke geschlossen, sondern auch wehrhafte Demokratie in Deutschland abgestuft konkretisiert, ergänzt und weiter fortentwickelt.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hat in seiner Entscheidung die Anwendung des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 abgelehnt. Dennoch kann und muss das Gericht jetzt die Schwere der Sanktionen gem. Art. 21 Abs. 2 und 3 GG bei der Auslegung der Tatbestandsmerkmale berücksichtigen und so eine im Einzelfall verhältnismäßige Lösung herbeiführen.

오늘날 난민 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대량난민 유입으로 인한 난민 심사 기간의 증가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불러일으켰고, 이러한 문제들은 동일하게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미 오래전부터 대량난민유입에 따른 난민 심사 적체의 경험을 가진 프랑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민법전에 우선 절차제도를 두었고, 최근 유럽연합과 난민 인권단체들의 비판으로 2015년에 우선 절차제도를 개정, 보완하여 신속절차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실제로 2016년 이후부터 프랑스는 이전보다도 더 많은 난민신청자를 신속절차제도를 통해 심사하였고, 이러한 심사는 전체적인 난민 심사 기간을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비판적인 면도 존재한다. 즉, 신속절차제도는 난민을 보호하기보다는 난민유입통제 정책에 가깝다는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본다면 진정한 난민의 조속한 보호를 위해 진정한 난민이 아닌 신청자를 신속히 걸러내는 장점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난민법에 프랑스 신속절차제도와 비슷한 절차생략조항(난민법 제8조 제5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난민 인정심사 불(不)회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들은 임의규정으로 행정청은 난민 인권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피하고자 실무에서는 이 조항을 거의 적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의 난민 심사 부담을 경감시키고 진정한 난민의 조속한 보호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현행 난민법 제8조에 대한 개정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개정 방향에 있어서 프랑스의 신속절차제도는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모든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 회부, 최초 심사 시부터 반드시 신속절차에 의해 심사해야 할 난민신청자와 임의로 신속절차에 회부 할 수 있는 난민신청자 명시, 신속절차에 회부 되었다 하더라도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절차심사로의 전환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프랑스 신속절차제도에 대한 비판에 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여 난민법 제8조가 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ujourd'hui, le problème de demendeur d’asile n'est pas un problème d'un pays mais un problème mondial. L'augmentation de la durée de l'examen de demande d’asile en raison de l'afflux de demendeur d’asile en masse a notamment entraîné divers problèmes sociaux, problèmes qui se posent également en Corée du sud. D'autre part, la France a depuis longtemps mis en place un système de procédure accélérée pour résoudre ces problèmes. Ce système a un aspect positif et un aspect critique. En d'autres termes, bien que l'on puisse dire que cela a grandement contribué à réduire la durée de l'examen global de demande d’asile il est également proche de la politique de contrôle de l'afflux de réfugiés. Mais d’un autre point de vue, il présente l’avantage de filtrer rapidement les faux demandeurs des asiles pour la protection des vrais réfugiés. Dans le cas de la Corée, la loi sur les réfugiés contient une disposition similaire à la procédure accélérée française (article 8 (5) de la loi sur les réfugiés). Cependant, ces dispositions ne sont pas être appliquées dans la pratique afin d'éviter de critiquer le fait que l’autorité qui se néglige la protection des droits fondamentaux des demandes d’asiles. Par conséquent, afin de réduire la charge de l’examen de demande d’asile par l’autorité et de protéger les véritables réfugiés, il est nécessaire de réviser l’article 8 de la loi sur les réfugiés. À cet égard, le système de procédure accélérée en France sera un bon modèle pour nous.

예산집행과정에서의 책임성 확보는 재정통제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고금 관리법』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예산집행과정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예산집행에 관한 근거법령들은 “재정명령관과 공공회계관 분리의 원칙”, 예산집행의 과정, 심사준칙, 변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적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종국적으로는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산의 위법·부당한 사용으로 인한 국가재정상 손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예산집행과정상의 책임성 확보는 ‘지출을 명령하는 자’와 ‘지출을 실행하는 자’를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양자의 직무와 권한을 분리하고, 별도의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이와 같은 제도적 설계는 조직 내부적 통제를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예산집행은 프랑스와 한국의 경우를 통해 살펴보면, 지출원인행위, 지출금액의 산정, 지출명령과 지급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예산집행의 과정은 각각의 예산집행공무원의 독립된 직무에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재무관과 지출관의 직무상 심사기준은 구분되며, 이에 따른 책임법제도 독립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함께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사후적 담보장치가 변상책임이다. 변상책임은 예산집행과정상 행위주체들이 직무를 위반하여, 국가재정상 손해를 발생하게 하면 인정되는 것으로, 공법상 특별책임이다. 본 논문에서는 비교법적 관점에서, 프랑스 예산집행체계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현행법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재정명령관과 공공회계관 분리의 원칙”이 우리나라에서는 형식상 분리에 가깝다는 것이다.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무관의 권한과 지출관의 권한이 유보되어 있는 것은 우리 법제 고유의 사항이라고 하여도, 재무관과 지출관이 행정조직상 동일 부서에 있으며, 재무관이 지출관의 상급자가 되는 구조 하에서는 “재정명령관과 공공회계관 분리”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렵다. 직무겸직금지와 상호권한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종국적으로는 국가재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동 원칙의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재무관과 지출관이 예산집행과정에서 어떠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며, 어떤 준칙에 따라 심사해야 할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개정이 필요하다. 권한과 심사기준의 명확화는 이를 통한 재정상 책임도 구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회책법』 상의 회계관계공무원의 변상책임은 요건의 엄격성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으며, 규정의 내용도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Le renforcement de la responsabilité budgétaire est un départ de contrô̂le financier dans le procédure de l’exécution budgétaire. En Corée, des opérations de recette, de dépenses et de la résponsabilité relèvent d’un cadre juridique qui sont dénommés droit de la comptabilité publique, par exemple “MANAGEMENT OF THE NATIONAL FUNDS ACT”, “ACT ON LIABILITY OF ACCOUNTING PERSONNEL”. Le droit de la comptabilité publique a essentiellement consacré le principe de séparation des ordonnateurs et des comptables publics, le procédure de l’exécution budgétaire, les conditions d’exercer le contrô̂le et la responsabilité pécuniaire pour la sécurité dans la gestion des fonds. Toutefois, les manquements aux règles budgétaire de fonctionnaire de l’État provoques fréquemment des préjudices financier de l’État. Il faut remarquer en cette raison l’imperfection du système budgétare, et ensuite trouver des solutions. Dans la perspective de l’objectif fondamental du principe de séparation des ordonnateurs et des comptables publics, l’ordonnateur et le comptable public sont placé dans une situation d’indépendance mutuelle: l’incompatibilité et l’exclusivité des fonctions. De plus le cadre juridique de l’exécution des dépenses publics est dominé par une procédure de droit commun. La procédure budgétaire comporte quatre catégories d’opération: l’engagement, la liquidation et le paiement. Tous les ordonnateurs et comptables publics sont soumis à un régime de responsabilité pécuniaire, à raison des irrégularités ou manquements commis dans l’exercice de leurs fonctions. En comparaison de la France, on peut costater la nécessité du aménagement du principe de séparation, et de plus l’améliroation de résponsabilité pécuniaire.

법이 추구하는 목적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법은 사회현상을 그대로 반영하여 사회현실에 부합하는 제도로 규정되어야 법이 살아있는 제도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 현대생활에서 도로교통은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이 접하고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도로교통은 그 이용가치 만큼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년에 교통사고 사망하는 수가 4천여명 전후로 여전히 OECD국가 중에서도 높은 피해 수를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교통사고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이 다양한 법규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법규위반행위와 함께 각종 규제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로교통법｣이 가지고 있는 규제적 내용과 위반행위에 대한 내용 등은 사회구성원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구성원이 도로교통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이 쉽고 현재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 규정되는 것이 법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은 이 법에서 추구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법률용어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규정되어야 한다. 법이 명확히 규정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 규정될 경우 그 법은 존재가치를 가지며, 법의 명확성 확보로 인하여 법치주의를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법치주의 달성을 도로교통법의 법률용어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law pursues is to protect the people so law should be understood easily by the people. Also, law should be regulated according to realty by reflecting social phenomena to it. By doing that, the law can operate as living one. In our modern lives, Road Traffic Law is one of the most used traffic institutions which are accessed by a majority of people. However, traffic road causes lots of loss as serious as its value of being used is high. For example, the number of death from car accidents per year accounts to 40,000, which ranks high among OECD nations. For this reason, Road Traffic Law stipulates various traffic offenses to prevent car accidents in advance. For instance, it arranges a variety of regulations as well as specific traffic offenses. The regulations and traffic offenses specified by Road Traffic Law should be simply figured out by the public. In order to come true it, law should be stated in common words that people use in their daily lives. Thus, the legal terms of Road Traffic Law should be stated simply and clearly to achieve the purpose law pursues. When all social members can know what law stipulates, the law is worthy to exist, leading to attaining rule of law. Therefore, this study analysed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legal terms of Road Traffic Law and suggested alternatives to come true rule of law.

헌법상 집회‧시위 시 유발되는 소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집회‧시위자 또는 그 상대편 측의 집회‧시위자의 집회의 자유와 해당 집회‧시위 장소의 인근 주민이나 상인 또는 직장인들의 사생활의 자유나 평온권 또는 휴식권 또는 수면권이나 영업권 등에 심각한 피해나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회‧시위 법령에서 적절히 제한을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향후 집시법상 집회‧시위의 소음 규정들은 다음과 같이 입법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집시법 시행령 2조 2호에서 ‘확성기의 종류’를 신설하여 경찰이 사전에 집회‧시위자가 사용할 확성기의 종류에 의한 소음 크기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게 개선해야 하고, 집시법 24조 4호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집시법 14조에서 해당 집회‧시위의 소음에 대하여 실질적인 책임자를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집시법 시행령 14조의 별표 2 규정에서 집회‧시위 소음의 발생 지속시간과 그 정지시간의 기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야 하고, 집시법 시행령 14조 1항 및 별표 2의 3호 규정에서 집회‧시위자들이 단시간 동안에 매우 큰 소음을 반복적으로 방출시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 조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 집시법상 2개 이상의 인접한 단체의 집회‧시위의 소음이 혼재되어 매우 큰 소음을 유발시 각각의 집회‧시위 단체별로 경찰관들을 배치하여 해당 단체들 중 1개의 단체의 집회‧시위의 소음만 남겨두고 나머지 단체의 집회‧시위의 소음을 방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단체의 집회‧시위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garding the issue of conflicting basic rights between the assembly and the protesters and others due to noise generated by rallies and demonstrations, it is desirable to improve the noise regulation of future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s principle of actual harmony. First of all, it is desirable to create a new type of ‘type of loudspeaker’ in Artic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law. It is desirable to improve the law so that police can impose fines in Number 4 of Article 24 of the same law. In Article 14 of the same law, it is desirable to improve the organizers, the moderator, and the liaison officer of the rally to be responsible for the noise of the protest. And in the future, it is desirable to create new regulations to regulate the duration and duration of noise generated by meetings and demonstrations in the second Schedule of Article 14 of the same Enforcement Decree, and the duration of noise generated by those stops, as well as repeated noise from very large rallies in a short period of time.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o improve the noise of gatherings and demonstrations by the police in each group if the noise of gatherings and demonstrations of two or more neighboring groups is mixed and the noise of gatherings and demonstrations is not acceptable in the future in the second Schedule of Article 14 of the same law.

우리 사회는 인구의 증가와 산업의 발달, 통신과 문화의 발달로 인하여 복잡한 사회가 되었다. 이러한 복잡한 사회는 여러 가지 편리함을 갖추기도 했지만 반대로 위험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울리히백은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라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많은 위험으로부터 사고가 발생하였고, 우리는 위험사회 속에서 안전을 위협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학교는 흔히 작은 사회라고 한다. 학교는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장소이다. 이러한 학교도 사회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는 학교폭력, 전염병, 부실·불량급식, 교외 단체활동 중 위험, 교통사고 등의 우리 학생들의 생명,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등이 있다. 학생들은 안전하게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국가로부터 보장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의 안전확보를 위한 법·정책적 대처가 미비하거나 실효적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논문은 학교안전에 대한 확보를 위하여 학교안전개념에 대한 이론적 정립과 학교안전과 관련한 법체계를 고찰한 후 학교 안전권 확보를 위한 법·정책적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modern society has become complex followed by population increase and the development of industry, communication and culture. A complex society has many benefits as well as risk factors. Ulrich Beck defined the modern society as a risk society. Looking back on our society, there have been many accidents caused by the risks and our safety is being threatened living in the risk society. A school is often called a small society. A school is a place where students receive education who will be leading the future of a country. Schools are not safe from the risk of the society. The factors that threaten the safety in schools include school violence, infectious diseases, poor·low quality school meals, accidents during extracurricular activities, car accidents, etc. All these risk factors threaten the students’ lives and health. Students’ rights to be educated in a safe environment are protected by the government. Even so, the current governmental legislations and policies aimed to ensure school safety are insufficient and ineffective. In this sense, the current paper intends to establish the theoretical background for the concept of school safety, examine the legal system regarding school safety and suggest legal·policy problems and solutions to ensure safety rights in schoo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