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유럽연합에서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는 집행부인 유럽위원회에서부터 유럽위원회 사무처(Secretariat General), 영향평가위원회(impact Assessment Board: IAB)의 후속조직인 (Regulatory Scrutiny Board: RSB)에서 뿐만 아니라, 의회에 안건이 넘어온 이후 단계에서까지 전 부처에 걸쳐 진행되는 정책 립이나 규제설정에 관여하는 작업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와 관련하여서는 ‘입법평가’(legislative assessment), ‘입법영향평가’(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입법영향분석’(legislative impact analysis)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국내에서의 유사 용어들은 모두 ‘입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법률안이나 현행 법률 또는 입법 그 자체로 인하여 파생되는 효과에 대한 예측을 전제로 하는 반면, 유럽연합에서의 ‘영향평가’는 정책수립이나 규제설정을 유발하는 모든 사안들을 대상으로 하여 법률뿐만 아니라 규칙 또는 지침 등 그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입법이라는 사안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안의 효과, 그 중에서도 규제 설정의 효과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그 개념적 차이를 보인다. 영향평가의 개념은 오직 ‘입법’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예산, 결산, 의안 등 행정부와 입법부의 모든 행위에 대한 효과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광범위한 대상에 대한 일률적인 평가도구를 개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그동안 혼재되어 사용되어 온 ‘입법’에 관한 ‘평가’나 ‘영향평가’ 또는 ‘영향분석’의 용어의 개념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함께, 유럽연합에서의 ‘영향평가’의 개념과 그 실제적인 운용에 대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회는 유럽위원회와 각국의 이행단계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적 조직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 국회의 경우 입법지원기구가 순차적으로 출범함에 따라 상임위원회,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독립적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입법 전과정을 통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향평가가 정착되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하여서는 전문인력 확보와 전담조직의 마련, 평가방법의 과학화와 구체화 등 충분한 시행여건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럽의회 영향평가 모델은 향후 우리나라 국회가 지향해야 할 하나의 모델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국회도 영향평가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Impact assessment is a set of logical steps to be followed when preparing policy proposals. It is a process that prepares evidence for political decision-makers on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possible policy options by assessing their potential impacts. Impact assessment in the European Union is carried out not only by the European Commission, but also by the Secretariat General, the Regulatory Scrutiny Board, which is a new organization of Impact Assessment Board(IAB). Impact assessment is also a work involved in setting policies and regulations through entire departments, even after the agenda has passed to the European Parlia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terms such as ‘legislative assessment’,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or ‘legislative impact analysis, etc have been used as similar terms of ’impact assessment’ in the European Union. All similar terms in the Republic of Korea are based on the use of the word 'legislative' to predict the effects of the legislation. However, the 'impact assessment' in the European Union can be understood to cover not only legislation but also the scope of the rule or the guideline, covering all issues that lead to policy formulation or regulatory sett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search the concept of 'impact assessment' in the European Union with a thorough review of the concepts of terms such as ’legislative assessment’,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or ’legislative impact analysis that have been used interchangeably. The European Parliament adopts an integrated organizational model to support the European Commission and its countries to strengthen their oversight of the implementation phase. In case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Standing Committee,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and the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are functioning independently as the legislative support agencies, but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establish an organic cooperation system so that mutual synergies can be achieved through the whole legislative process. In order for impact assessment to demonstrate its function properly, it is essential to secure sufficient manpower, to set up a dedicated organization, and to establish sufficient conditions for scientific evaluation and formulation of evaluation methods. In this respect, the Impact Assessment model in the European Parliament has meaning as a model to be pursued by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soon as possible.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also needs to make efforts to establish a dedicated organization for impact assessment and to secure professional manpower.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이란 공동체 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하다면 반덤핑관세액은 덤핑마진보다 적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최소부과원칙은 비례의 원칙 중 두 번째의 하부명령인 필요성의 원칙을 잘 구현하려는 것이다. WTO 반덤핑협정에는 회원국 당국의 재량으로 인정되어 있지만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집행위원회(the Commission)가 반덤핑관세 부과시 의무적으로 최소부과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점이 다른 점이다. 그러나 문제는 최소부과원칙의 적용시 피해액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체적 기준을 현행 기본규칙에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유럽연합이 피해마진을 산정할 때 사용하고 있는 목표가격의 설정, 거래 대 거래 방식에서의 네거티브 제로잉의 사용 등이 WTO 반덤핑협정상 공정한 가격비교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되고 있다. 이것은 EU 당국이 최소부과원칙을 적용하였다고 할 지라도 최소부과원칙의 전제조건인 네거티브 덤핑을 제로잉하여 덤핑의 결과를 왜곡하면 피해액 산정도 따라서 왜곡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최소부과원칙의 적용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염가판매마진 방식으로 덤핑마진을 산정하면서 가상의 목표가격에 근거하여 적정한 이윤을 산출하므로 실제가격보다는 항상 높고 유럽연합 당국의 자의가 개입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둘째로, 유럽연합법원의 판례에 따른다고 할지라도 피해마진을 산정하는데 전제가 되는 적정한 이윤을 도출해내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셋째로, 유럽연합 당국의 개별사건에서의 반덤핑조치 부과 규칙(regulation)에는 덤핑수입품이 없었다면 달성할 수 있었을 적정한 이윤율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만, 적정한 이윤율을 산출해내는 구체적 근거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그 산출 근거를 잘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넷째로, 유럽연합은 EC 대 인도산 면화류 침대용품(Cotton-Type Bed Linen) 사건 이후 덤핑마진 산정시에는 더 이상 제로잉을 하지 않지만 피해마진 산정시에는 여전히 모델 제로잉 방식을 사용하여 제로잉하고 있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으나, 피해마진이 덤핑마진보다 작다면 이러한 피해마진을 반덤핑관세액으로 부과하여도 WTO 규정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덤핑마진을 초과하여 반덤핑관세액을 부과하지만 않으면 WTO 규범에 합치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국적으로는 WTO 차원에서 합리적인 피해인정 산정방식에 대한 규범화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The Lesser Duty Rule is that the amount of the anti-dumping duty shall not exceed the margin of dumping established but it should be less than the margin if such lesser duty would be adequate to remove the injury to the Union industry. So the second sub-principle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principle of necessity is well given body to the Lesser Duty Rule in the EU Anti Dumping Law. But it is the problem whether the EU’s method in assessing the margin of injury i.e. setting up of target price, transaction to transaction method, negative zeroing in applying the Lesser Duty Rule is violating the principle of fair comparison in the WTO Anti Dumping Agreement or not. That is why the most important criteria in the calculation of amount of injury is not written in the Basic Regulation 2016/1036. The reason why is that firstly,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reasonable profit on the basis of target price while assessing the dumping margin by price underselling margin is always higher than the real price and leads to the EU institution’s arbitrary decision. Secondly, we don’t know the detailed grounds on the reasonable profit rate because the reasonable profit rate achievable without dumping products is stated in anti dumping regulation impos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but the detailed grounds on the reasonable profit rate is not in the regulation. Thirdly, the Court of Justice of European Union does not rule the concrete criteria about the reasonable profit in calculating the injury margin too. Fourthly, since EC-Cotton-Type Bed Linen from India case, EU does not do zeroing in calculating the dumping margin. But EU does zeroing in calculating the injury margin by model zeroing method. But it is not violating the WTO’s rule. The reason why is that if the injury margin is less than the dumping margin, the Commission is allowed to impose anti dumping duty the full margin of dumping or less under the WTO Rule. Ultimately, norms and standards shall be arranged in WTO level to find the reasonable method in calculating injury margin.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의 의회해산제도는 프랑스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에서 나타났던 대통령의 의회해산권의 사문화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으며, 그것은 의회와 대통령간의 권력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프랑스 제3공화국에서 1877년에 대통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원의 해산 및 프랑스 제4공화국에서 있었던 1955년의 의회해산의 전개과정과 의회해산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프랑스 제3공화국에서는 1877년 5월 16일에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장(le président du Conseil)에 대해 의회의 다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는 이론을 전개하자 이에 국무회의 의장이 사표를 제출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5. 16사건(Seize mai)이다. 이 사건은 제3공화국 헌법 발효 후 2년 만에 의회에 대한 내각의 책임을 부정하고 공화국을 대통령의 일인정부(gouvernement personnel)로 변질시킬 위험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이에 대해서 하원은 새로이 구성된 내각에 대한 불심임을 가결하였고, 대통령은 하원의 해산에 필요한 상원의 동의를 얻어 하원의 해산을 명하였다. 그러나 하원 해산 후 치러진 선거에서 대통령이 패배하고 공화파가 계속해서 의회의 다수파의 지위를 차지하자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제3공화국에서는 대통령의 의회해산권의 일반적인 사용이 사실상 포기되었으며, 이후 제3공화국이 끝날 때까지 의회해산권은 행사되지 않았고 의회는 절대적인 권력을 유지하였다. 1946년에 프랑스 제4공화국이 수립되면서, 1946년 헌법은 의회해산권을 규정하면서 의회해산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헌법에 함께 도입하였다. 즉, 의회해산은 입법부의 임기의 첫 18개월 동안에는 선언될 수 없으며, 의회해산은 18개월 동안에 두 번의 내각의 사퇴가 일어나야만 비로소 선언될 수 있다고 헌법에 규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의회는 의회해산권의 행사를 피하기 위해서 헌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내각을 사퇴시키는 헌법적 관행을 만들어냈다. 그 결과 의회해산권은 행사되지 못하였다. 다만 1955년에 단 한차례 헌법 제51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면서 의회가 해산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 후에 실시된 선거결과 내각을 구성하는 정당이 다수당이 되지 못하면서 의회와 내각의 갈등은 의회해산권의 행사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었다. 이러한 갈등의 가장 큰 이유는 다당제 하에서 정당들의 분열과 선거제도가 갖는 문제점 때문이었다. 프랑스 제5공화국은 제4공화국에서 의회와 내각의 갈등의 균형추로서 의회해산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한 점을 헌법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의원내각제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절대적이었던 의회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의회해산권도 같은 맥락에서 종래의 의회의 내각불신임에 대한 대항수단으로써 뿐만 아니라 행정부와 의회가 정치적으로 충돌하는 경우에 대통령이 직접 의회를 해산하고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함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려는 통치행위로서의 성격을 인정하였다. 즉, 프랑스 헌법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의회해산권에 대하여 의회권력의 남용에 대한 균형추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의 성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La disposition sur la dissolution de l'Assemblée nationale dans la Constitution de la Ve République française est un tentative pour surmonter le dépérissement du droit de dissolution dans les Ⅲe et Ⅳe républiques. Pour examiner ce point, nous étudions les détails de les dissolutions faites en 1877 et en 1955. Dans la Ⅲe République, le 16 mai 1877,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 écrit au le président du Conseil qu'il pouvait constituer un cabinet, indépendamment de la majorité du la Chambre des députés. Contre sa opinion, le président du Conseil a présenté sa démission. C'est le Seize mai. Il a menacé de détruire la responsabilité du gouvernement devant le parlement. Mais la Chambre des députés a voté la censure sur le nouveau cabinet. Contre cela, après avoir reçu le consentement du Sénat,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 ordonné la dissolution de la Chambre des députés. Cependant, lors des élections tenues après la dissolution,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 été défait et le parti républicain a encore pris la majorité de la Chambre des députés. En fin de compte, le président a reconnu publiquement ses erreurs. Et en fait,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 renoncé à utiliser le droit de dissolution. Ainsi, le droit de dissolution n'a pas été exercé en France jusqu'à la fin de la Ⅲe République et la Chambre des députés a profité du pouvoir absolu. La Constitution de 1946, IVe République, a stipulé le droit de dissolution de l'Assemblée nationale, mais la Constitution a adopté simultanément les dispositions visant à prévenir les abus du droit de dissolution. La Constitution article 51 disposait que au cours d'une même période de dix-huit mois, deux crises ministérielles surviennent, la dissolution de l'Assemblée nationale pourra être décidée en Conseil des ministres. Toutefois, Les partis ont créé une pratique constitutionnelle qui censure le Conseil des ministres d’une manière qui n’est pas prescrite par la Constitution. Pour cette raison, le droit de dissolution n’a pas été exercé, ce n’était qu’en 1955 que l'Assemblée nationale a été dissoute conformément à la Constitution. Cependant, à la suite des élections qui ont eu lieu après cela, les partis et le Conseil des ministres ont continué à entrechoquer. Parce que les partis constituant le cabinet n'étaient pas de majoritaire. La principale raison de ce conflit était la division des partis politiques dans le multipartisme et les problèmes du système électoral. La Cinquième République a tenté d’affaiblir le pouvoir du parlement, qui était absolu dans le Ⅲe et Ⅳe républiques, par la Constitution, en renforçant l’autorité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sur la base du régime parlementaire. Dans le même contexte, le droit de dissoudre n'est pas seulement une contre-mesure contre le parlement, mais aussi l'acte de gouvernement. Si le gouvernement et le parlement sont politiquement en conflit,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peut prononcer la dissolution de l'Assemblée nationale et organiser des élections générales, en tant qu'acte de gouvernement. Par conséquent, en France, le droit de dissolution ne doit être compris que comme un moyen de contrer le pouvoir du parlement et aussi la prérogative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본 논문에서는 헌법 중에서 제9장 경제 분야에서 농업경제에 관한 헌법규정을 중심으로 글을 쓰고자 한다. 전체적인 경제에 관한 규정을 살피면서 농업경제에 관한 글을 써야 하지만 논의의 집중을 위하여 헌법 제121조 및 제123조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필자가 제안하는 헌법개정안은 헌법 제121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오늘날도 반봉건적 소작제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란 점, 새로운 농업형태인 스마트팜 농업의 등장, 현행헌법까지 이어 온 헌법 제121조에 대한 헌법사적 의미를 존중한다는 점, 농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 차단 등의 사회경제적 이유를 고려하여, 헌법 제121조를 존치시키는 데 찬성한다. 또한 헌법 제123조 제①항을 2018년 1월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의 개정안 헌법 제123조 제①항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헌법 제123조 제②항부터 제⑤항까지는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다. 학계의 연구, 농업계의 주장, 국민의 여론, 헌법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는 개정안 헌법 제123조 제①항은 필요하다고 본다.

In this paper, we will write about the Constitutional Regulations on the Agricultural Economy in Chapter 9 of the Constitution. It is necessary to write an article about the agricultural economy while looking at the regulations on the whole economy, but we will focus on Articles 121 and 123 of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concentrate the discussion. The proposed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is to maintain Article 121 of the Constitution. Today, there is no complete disappearance of half-feudal tenant farming system, the emergence of smart farm agriculture as a new agricultural form, respect for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Article 121 of the Constitution which follows the current Constitution, considering socio-economic reasons such as the speculative demand cut-off for agricultural land, Article 121 of the Constitution shall be upheld. In addition, Article 123 (1) of the Constitution shall be replaced with Article 123 (1) of the Constitution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Advisory Committee Report of January 2018, and maintained the provisions of Article 123 (2) through (5) of the Constitution.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academic research, agricultural claims, public opinion, and the Article 123 (1) of the Constitution, which emphasizes the public interest function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is necessary.

우리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 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아이납치, 묻지마 폭행, 살인 등으로 인한 도시에서의 안전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위엄에 대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조직개편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은 안전의 중요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 안전에 대한 국가는 얼마나 책임을 지며,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안전에 대해서 국가의 무한책임을 이야기 했으나, 모든 안전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가? 생각건대 모든 안전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국가의 책임소재가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안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유기적인 형성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정부조직개편,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입법미비, 유기적인 협력체계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컨트롤타워 구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 협력체계구축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은 CPTED를 활용한 안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CPTED를 통한 안전한 도시,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IoT 기술을 활용한 조화롭고 효율성 높은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면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Due to various disasters and accidents, people are very interested in safety. Especially, safety in cities emerged to become the significant part of our life as there are child abduction, street violence with no reason, and murder. To resolve such danger, people began to establish the social safety net, and the fact that the central government has changed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to establish social safety net implies that the significance of safety shall be secured. How much responsibility does the government have, and how much shall it be responsible for? President Moon Jae-in stated about unlimited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for safety, but would it be possible for the government to be responsible for all safety? It is difficult for the government to be responsible for all safety. Hence, the matter of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shall be clarified. Moreover, the organic formation of social safety net in various forms shall be confirmed. There are many problems regarding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of the government, insufficient laws and regulations and legislation for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o solve these problems, the firm control tower shall be established, and the organic cooperative system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hall be established as well. At last, the safety system using the CPTED is required. Through the CPTED, safe cities and safe society may be established, and if highly efficient and harmonic social safety net is established using IoT technology, safer society may emerge.

집시법 제11조 제1호에서 국회의 기능 보호와 의원 등의 신변 보호 등을 위하여 국회 인근 집회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의 입법의 목적은 국회의 본질이 국민의 의견을 대신해 주는 대의적 국가기관의 기능을 가장 충실히 행해야 한다는 점과 만약 집시법상 동 조항이 없더라도 국회의 기능 보호와 의원 등의 신변 보호 등을 실현해 줄 수 있는 집시법과 형법상의 다른 대체 규정들이 이미 많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지 않다. 이에 향후 국회는 집시법 제11조 제1호의 국회 인근 집회 금지 규정을 조속히 삭제 또는 폐지해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설사 집시법 제11조 제1호의 국회 인근 집회의 금지 규정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국회를 직접 항의의 대상으로 하지 않은 집회, 소규모인 집회, 국회의 업무가 없는 휴일이나 휴회에 개최되는 집회, 행진의 경우에는 국회의 기능 보호와 의원 등의 신변 보호 등을 해칠 위험성이 크지 않다. 이에 향후 국회는 집시법 제11조 제1호에서 국회 인근에서 집회를 예외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which Provision of Entire Assembly Prohibitions near the Parliament House in number 1 of article 11 of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funct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physical safety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so on, is not to be justified in the fact that substance of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the most faithful function of the representative state agency that replaces the opinions of the people, and that there are many other alternative Provisions in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the Criminal Law that can realize the protection of the funct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physical safety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so on. In the future, the National Assembly will have to remove or abolish the Provision of Entire Assembly Prohibitions near the Parliament House in number 1 of article 11 of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Even if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which Provision of Entire Assembly Prohibitions near the Parliament House of number 1 of article 11 of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is justified, it is little risk of harming the protection of the funct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physical safety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so on will be subject to any direct protests, small-scale assembly, assembly held on holidays, recesses, closing of a meeting and marching without the work of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future,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revise the number 1 of article 11 of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as soon as possible to hold an exceptional assembly near the Parliament H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