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2016년 6월 23일 영국 국민은 브렉시트(BREXIT)에 찬성하는 투표를 하여 영국은 EU에서 탈퇴를 결정하였다. 영국의 유럽연합에 대한 회의적인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영국이 유럽경제공동체에 가입하고 2년 후에 유럽경제공동체 잔류에 관한 국민투표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그 후에 화폐통합과 셍겐조약의 탈퇴로 이어졌다. 영국의 EU 잔류에 관한 부정적인 국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영국은 EU에 관한 조약 탈퇴 절차 제50조를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는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영국의 EU 탈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많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2017년 3월 29일부터 브렉시트 탈퇴협상이 시작되었고, 2018년 11월 25일 EU 회원국 정상들과 영국 테리사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전환 기간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하면서 그때까지 EU 관세동맹에 잔류한다면서 협정문에 서명하였다. 하지만 영국 국내 정치적 갈등으로 인하여 영국과 EU가 브렉시트 협정을 체결하는 대신 2019년 3월 30일부터 노딜(no deal) 브렉시트로 끝날 우려도 있었다. 2019년 1월 15일 영국 하원은 EU와 협상 후 “탈퇴합의”를 부결하였다. 2019년 3월 12일과 3월 29일 2차·3차 승인투표도 부결되었다. 하원은 2019년 4월 8일 브렉시트 기한을 2019년 5월 22일까지 추가 연장하는 것에 브렉시트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2019년 9월 4일 영국 하원에서 ‘노딜 브렉시트’를 방지하는 EU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2019년 10월 17일 영국과 EU 사이에 ‘브렉시트 합의 초안’이 타결되었다. 2019년 10월 19일 브렉시트 시한인 10월 31일을 앞두고, 보리스 존슨 총리가 지난 17일의 ‘브렉시트 합의 초안’을 영국 하원에 상정하려 했으나, 하원에서는 브렉시트 이행법률이 마련될 때까지 이 초안의 승인을 3개월간 유보하는 내용의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 유보법인을 가결하였다. 이 법안에는 존슨 총리가 2020년 1월 31일까지 브렉시트 시행을 3개월간 연기하는 요청을 EU에 보내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존슨 총리는 EU와 새로운 협상 없이 예정된 시한인 10월 31일 브렉시트를 강행하겠다고 주장했다. 2019년 10월 28일 EU 27개국이 영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브렉시트를 2020년 1월 31일까지 탄력적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10월 31일로 예정되었던 브렉시트 시한은 2020년 1월 31일로 연기되었으며, ‘노딜 브렉시트’ 상황도 유보되었다. 그러나 영국의회에서 새로운 합의안을 비준할 경우 시한에 이르기 전에도 탈퇴할 수 있도록 했다. 2020년 1월 9일 영국 하원에서 EU 탈퇴협정법안 표결에서 브렉시트 시행법안을 가결함으로써 2016년 6월 국민투표 이후 3년 7개월간 찬반 갈등으로 영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브렉시트의 시행이 법적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EU는 2020년 1월 29일 영국의 탈퇴협정을 비준하였다. 이로써 거의 4년 동안 계속된 브렉시트 절차를 공식적으로 종료하였다. 영국은 2020년 1월 말 EU에서 분리되더라도 11개월의 이행기간 동안 기존의 의무와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EU와 새로운 관계 설정이라는 큰 과제를 안게 되었다.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1973년 합류했던 영국은 47년 만에 EU와 결별하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 영국의 EU에 대한 미래관계에 대한 선택조건이 설명될 것이다. 그리고 유럽연합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들과의 관계가 비교모델의 예시로 제시될 것이다. 이 논문의 도입 부분은 EU로부터 탈퇴를 다룰 것이다. 이와 함께 EU 탈퇴를 가능하게 하는 탈퇴 절차의 법적 근거가 설명될 것이다. 덧붙여서 어떤 영국 헌법기관이 BREXIT에 대한 권한과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가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영국이 EU 탈퇴 후 EU와 취할 수 있는 미래의 관계에 대하여 전망하고자 한다. 덧붙여 스위스와 EU의 양자협정이 분석될 것이다. 터키와 EU 사이의 협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마찬가지로 자유무역협정 및 캐나다와 EU 사이의 협정을 본보기로 삼아 관세협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국제 무역기구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을 경우 영국과 EU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어서 결론에서는 영국에 어떠한 모델이 적용 가능한지를 검토하기 전에 그리고 EU의 미래관계에 대한 진단이 내려지기 전에, 스코틀랜드가 영연방에 잔류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Am 23. 6. 2016 stimmte das britische Volk für den “Brexit” und somit für den Austritt des Vereinigten Königreichs aus der Europäischen Union(EU). Die euroskeptische Haltung Großbritanniens ist jedoch nicht neu. Zwei Jahre nachdem das Vereinigte Königreich 1973 der Europäischen Wirtschaftsgemeinschaft(EWG) beigetreten war, wurde ein erstes Referendum über den Verbleib in der EWG abgehalten. Später folgten der Ausstieg bei der Währungsunion oder dem Schengen-Abkommen. Aufgrund des negativen Ergebnisses des Referendums über den Verbleib Großbritanniens in der EU, wird das Vereinigte Königreich der erste Staat sein, welcher von den Regelungen über das Austrittsverfahren nach Art. 50 EUV Gebrauch machen wird. Derzeit ist jedoch noch offen, ob es tatsächlich zum EU-Austritt kommen wird, oder dieser aber durch das britische oder gar schottische Parlament verhindert werden könnte. Auch für den Fall, dass der “Brexit” eintritt, gibt es zahlreiche Modelle nach denen sich das künftige Verhältnis zwischen dem Vereinigten Königreich und der EU bestimmen könnte. Die britische Premierministerin Theresa May deutete in ihrer Rede auf dem Parteitag der Konservativen im Oktober 2016 darauf hin, dass es zu einem “harten Brexit” kommen könnte, was bedeuten würde, dass das Vereinigte Königreich nicht mehr in den EU-Binnenmarkt integriert wäre. Andererseits würde die in London ansässige Finanzwirtschaft in diesem Fall erheblich an Attraktivität für international agierende Banken und Finanzdienstleister verlieren. Denn die Vorteile des “Europäischen Passes,” der sich aus dem freien Dienstleistungsverkehr der EU ergibt und es ausländischen Unternehmen gestattet durch die Errichtung einer Zweigniederlassung in der EU überall im Europäischen Wirtschaftsraum (EWR) und der EU tätig zu werden, würden im Zuge eines “harten Brexits” entfallen. Desweitern hatte sich die Mehrheit der Schotten gegen den EU-Austritt ausgesprochen, was unter anderem die Forderung nach einem Unabhängigkeitsreferendum aufkommen ließ, um den schottischen Verbleib in der EU zu sichern. In dieser Auffassung werden Optionen für das künftige Verhältnis Großbritanniens zur EU erläutert. Dazu werden aktuelle Beziehungen der EU zu Staaten außerhalb der Union als Vergleichsmodelle herangezogen. Im ersten Teil der Arbeit wird jedoch zunächst auf den Austritt aus der EU Bezug genommen. Hierbei werden die rechtlichen Grundlagen, die einen EU-Austritt ermöglichen, sowie das Austrittsverfahren an sich, erläutert. Anschließend wird analysiert, ob das Referendum vom 23. 06. 2016 überhaupt rechtsverbindlich ist, sowie die aktuelle Diskussion aufgenommen, welches britische Verfassungsorgan im Falle des „Brexits“ entscheidungsbefugt ist. Im Hauptteil der Arbeit werden die einzelnen Modelle vorgestellt, nach denen sich das künftige Verhältnis Großbritanniens zur EU richten könnte. Hierzu wird zunächst die Mitgliedschaft im EWR anhand des Norwegischen Modells vorgestellt. Darauffolgend werden die bilateralen Abkommen zwischen der Schweiz und der EU analysiert. Es folgt die Begutachtung der Modelle einer Zollunion, wie sie zwischen der EU und der Türkei besteht, sowie eines Freihandelsabkommen nach Vorbild des Abkommens zwischen Kanada und der EU. Abschließend wird auch die Möglichkeit betrachtet, wie das Verhältnis Großbritanniens zur EU aussehe, wenn es sich lediglich nach den Regeln der Welthandelsorganisation(WTO) bestimmen würde. Anschließend wird auf einen möglichen Verbleib Schottlands als Teil des Vereinigten Königreichs eingegangen, bevor im letzten Teil der Arbeit die einzelnen Modelle hinsichtlich ihrer Anwendbarkeit auf Großbritannien geprüft werden und eine Prognose für das künftige Verhältnis zur EU gestellt wird.

최근 2018년, 우리나라에서는 임산부가 원하는 경우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출산하고, 가명으로 자녀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밀출산법’이 발의되었는데, 이 법안의 발의 목적은 경제적 또는 사회적 이유 등으로 공개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임산부에게 비밀로 출산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는 비밀출산으로 태어난 자를 중심으로 생물학적 모와 부, 조부모 등 이해당사자의 권리가 서로 대립되어 충돌이 발생한다는 데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오래전부터 비밀출산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는 프랑스는 우선, 모의 비밀유지권과 자의 정보공개청구권 양자 사이의 문제를 선택적 문제로 보아 모의 권리, 구체적으로 모의 자율성 및 프라이버시권을 자의 정보공개청구권보다 우선 보장을 하고 있으며, 제3자의 권리에 관하여 프랑스 민법학자와 대법원은 이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점차 의견을 모으고 판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프랑스에서 비밀출산을 선택한 여성은 생물학적 부의 지위를 인정한 프랑스 가족법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는 모성과 부계의 평등한 이익을 위해, 그리고 오늘날 아이의 교육에 있어서 조부모가 하는 역할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의 변화는 비밀출산으로 태어난 자의 이익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각의 이해당사자들이 이러한 중요개념을 일관되게 듣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차후 우리나라에 비밀출산 제도가 도입된다면 이러한 권리충돌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선제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하고, 그 방향은 프랑스처럼 어느 한 이해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이해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상호조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에 앞서 비밀출산으로 태어나 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n 2018, une “Loi sur l’accouchement anonyme” a été proposée en Corée pour permettre aux femmes enceintes d'accoucher sans révéler leur identité et d'enregistrer la naissance de leur enfant sous un pseudonyme, si souhaité. Cette proposition de loi a pour objet de permettre aux femmes enceintes d'accoucher en secret s'il n'est pas possible de déposer un acte de naissance pour des raisons économiques ou sociales. Cependant, l'un des problèmes de ce système est que des conflits surgissent entre les droits des parties intéressées, telles que les mères biologiques, les pères et les grands-parents, centrés sur ceux nés avec des accouchement anonyme. À cet égard, la France donne la priorité à l'autonomie et au droit à la vie privée des mères sur le droit de réclamer la transparence de l'information des enfants, en ce qui concerne les droits des tiers, la Cour de cassation de France a tendance à les juger d'une manière qui les reconnaît. D'une part, les femmes qui choisissent d'avoir un accouchement anonyme sont grandement influencées par les modifications des lois qui reconnaissent le statut des pères biologiques. Cependant, ce changement de loi ne semble pas s'intéresser aux intérêts des enfants nées d’accouchement anonyme. Par conséquent, si un système d’accouchement anonyme est introduit en Corée à l'avenir, il est nécessaire de réfléchir de manière préventive comment il est souhaitable de résoudre ce conflit de droits. En particulier, avant cela, on pense que des efforts devraient être faits pour maximiser et protéger les intérêts de l'enfant né comme un accouchement anonyme.

유럽인권재판소는 자유권과 사회권을 이분법적으로 양분하여 판단하고 있지 않다. 이는 자유권과 사회권의 구별이 점차 흐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도 점차 흐려져 왔다. 사실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국제인권법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에 우리 법리적 시각도 변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완벽하게 입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법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환경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환경피해에 대한 권리구제의 사각지대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환경권을 경시하거나 간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권은 사인 간에도 직접적인 효력이 있는 구체적 권리로 인정되어야 하며, 주관적 공권성을 인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적격을 확대하고 본안에서 환경피해에 대해 면밀히 사법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럽인권법원은 국가에게 환경문제에 있어서 국가의 적극적 보호의무를 부여하면서 국가가 충분한 보호 조치를 실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환경권과 관련한 입법부작위에 있어서 “충분한 보호조치 원칙”이 아닌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을 사법심사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재판관에 따라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을 사법심사의 기준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국가의 적극적 보호 의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든가 아니면 국가의 적극적 보호 의무가 고려된 “충분한 보호조치 원칙(가칭)”을 사법심사의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보면, 3명의 재판관은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국가의 적극적 보호의무를 소극적으로 고려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고, 4명의 재판관은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결정례는 위헌 정족수 미달로 합헌결정이 내려진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또한, 국가의 기본권에 대한 적극적 보호 의무를 실행하게 할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금지소송을 행정소송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nd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does not judge the right of freedom and social rights by dividing according to the dichotomy. This means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the right of freedom and the right of society is gradually blurring, and the distinction between the public law and the civil law has gradually been blurred. In fact, this change is clearly seen i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Act, and this change seems to be intended to protect rights in practice. Our legal perspective should be changed in this change.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legislate perfectly in all environmental issues. Therefore, protecting environmental rights within the scope of the legislation is to recognize the blind spot of the right to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by oneself and to neglect or overlook the environmental rights. Therefore, environmental rights should be recognized as a concrete right and subjective public right.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expand ‘standing to sue’ and whether or not the environmental infringement is recognized should be judged in lawsuit on the merits. And it would be more desirable to recognize environmental rights as a concrete right that are directly effective among individuals. The Constitutional Court employs ‘principle of prohibition of insufficient protection’ as a standard of judicial review in legislative omission related to environmental rights, but there may be differences in opinions according to judges, so when judging this, the active protection obligation of the state should be actively consider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mandatory action lawsuit to Administration Litigation Act, which allows the active protection obligation of the state to be implemented. However, even if a mandatory action lawsuit is introduced, only a disposition can be ordered, an act of fact(e.g. installation of sound absorbing walls, safety measures, prevention measures etc.) can’t be ordered. Therefore, even if a mandatory action lawsuit is introduced, it is necessary legislation that can order an act of fact.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Aticle 37(Environmental protection) provides that “A high level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the environment must be integrated into the policies of the Union and ensur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reflects the level of European Union consciousness on environmental protection. This reflects the level of EU awarenes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n other words, how well the environmental rights are legally protected depends on the level of awareness of the environment of the state and its people. Our environmental rights should still grow further.

최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내용의 골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선거연령의 인하 및 국회의원선거후보자의 당내 추천과정의 민주성 강화라고 하겠다. 과거보다 개선된 내용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선거제도는 한 국가의 통치기구의 조직원리이자 민주주의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선거를 통해 대의기관이 구성되고, 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며, 국가작용에 대한 감시와 비판과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가 거울처럼 반영되는 선거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는 바로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선거의 원칙이 최대한 구현되는 선거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의 개정내용은 여전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지역구의석 대비 비례대표의석수의 비율이 너무 적다. 이러한 의석비율로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아울러 총 의원정수가 적다. 이 의석수로는 제대로 기능하는 국회가 되기 어렵다. 또한 국회의원의 특권만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외국의 인구대비 의원수와 비교해도 우리 국회의 의원정수는 너무 적다. 의원수의 증원이 요구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의 결합방식이다. 현행의 50%만 반영되는 준연동형에서 순수 연동형으로의 개선이 요구된다. 그 밖에 선거구획정 시 인구편차의 2:1 미만으로의 법정화, 후보자추천과정의 민주성 강화와 그 절차와 기준의 법정화, 봉쇄조항에 있어서 저지선의 완화 등 다양한 부수적인 개선도 요구된다.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선거제도가 그 본래의 이념인 다원적 민주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s recently revised. The essential points of the contents of the revised Ac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adoption of the mixed-member propotional system, the reduction of voting age, enhancement of democratic procedures in the process of recommendation of candidates by political parties, etc. It can be evaluated that they are improved than the old Act. The election system is the important tool for the realization of the democracy and a constituting principle of representative body. Therefore, the election system should reflect exactly the will of the people. So, the system must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equal Ballot. The mixed-member propotional system can meet the needs. The revises Act, however, did not introduce the mixed-member propotional system, but the so called quasi mixed-member propotional system. Only 50% of the seats of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ve National Assembly members according to proportion of the votes obtained by the relevant seat-allocated party in the election for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ve National Assembly members is allocated to each political party. Such a system cannot optimally reflect the approval rate of the voters. It cannot consequently perform the functions of the system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t must be amended into the pure system mixed-member propotional. On the other hand, the nu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should be increased to vitalize the diverse funct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Futhermore, the rate of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ve National Assembly members must be expanded. Besides,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ve National Assembly members shall be elected in the whole country as a unit to reduce or eliminate the overhang seats.

보건의료분야는 아동이 평온하게 태어나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구축이 우선시 되는 중요한 입법영역으로서, 최근 저출산 등의 사회변화 및 미래세대보호 관점에서 아동대상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현행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법제는 아동 주치의제도처럼 아동의 성장 및 발달과정을 지속적으로 케어해줄 보건의료체계가 미비되어 있어, 아동의 보건의료는 여전히 부모 또는 가족책임이 주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띄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장기적 관점의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대안 모색을 목표로, 주치의제도와 같이 아동에 대한 보건의료를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의 도입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 이미 주치의제도를 도입해서 수행하고 있는 프랑스와 스웨덴의 주치의제도 관련 입법례 및 운용경험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스웨덴은 주치의 선택 시 지역적 제한을 완화하여 지역적 의료 편차가 큰 상황 속에서 환자의 보건의료 선택권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프랑스는 1차례 주치의제도 도입이 실패한 이후, 2005년 공중보건서비스법 개정을 통해, 전 국민이 자율적으로 주치의를 지정할 수 있고, 아동의 경우 부모가 주치의를 지정하며, 16세 이상의 청소년기 아동의 경우에는 주치의 선택권이 인정되도록 규정하고, 주치의 자격은 역시, 일반의로 한정하지 않고 전문의 및 전문의 개업의도 가능한 방식으로 규정하여 주치의제도가 보건의료체계 속에 자연스럽게 안착되도록 제도화 하였다. 그 결과 양 국가모두 주치의제도의 경우 1차 의료체계를 강화시키고, 장기적 관점에서 의료재원을 효율화 하는 방향으로 정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비교법적 검토사례를 토대로 아동 주치의제도 도입 시 법제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주치의 초기도입은 보편화를 강조하기 보다는, 아동 또는 부모가 자율적으로 주치의를 선택할 수 있고, 특수 분야의 전문영역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분야의 전문의를 주치의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료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아동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주치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독립적 주치의 선택이 가능한 경우와 관련된 연령기준을 고려해볼 필요도 있다. 또한 주치의 선택 시에도 지역 간 의료격차 및 진료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을 제한하지 않는 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 주치의 자격의 경우, 가정의 중심의 주치의제도를 기반으로, 소아과 및 아동의 질병 및 건강특성에 따라 타 과 의료인을 주치의도 선택할 수 있도록 아동의 주치의 선택권의 폭을 확대하는 안이 타당할 것이다.

As the health medical field is an important legislative area in which the social infrastructure an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for children to be born and grow peacefully are prioritized, in terms of social changes including low birth rate and future generation protection, the national responsibility for health care for children continues to increase. In particular, the current health medical laws in Korea lacks a health and medical system that can continue to take care of children's growth and development processes like the family doctor system for children, so that children's health medical still has a structure in which parental or family take the main responsibilit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seek legislative alternatives for establishing a health medical system with a long-term perspective to protect children's health rights, and it will examine the need to introduce a system in which health care for children can be continuously managed from a long-term perspective for children's health rights such as the family doctor system. In this regard, it was intended to draw implications by comparing and analyzing legislative precedents and operational experiences related to the French and Swedish family doctor systems that have already introduced and implemented the family doctor system. Sweden eased regional restrictions on the choice of a primary doctor and laid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to further strengthen patients' health care choice even in a situation where regional medical deviations are large. In addition, after failed to introduce a primary doctor system one time, through the revised Public Health Service Act in 2005, France institutionalized the family doctor system to be settled naturally within the health care system as they stipulates that the whole nation can autonomously designate one’s doctor, that children are designated by their parents, and that children aged 16 or older have the right to choose their doctor, and the qualification of a primary doctor is also defined in a way that is not limited to general doctors but also to specialists and practitioner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primary doctor systems of both countries allowed the primary medical system to strengthen and to be settled to the efficiency of medical resource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Based on these cases of comparative legal study, the legislative improvements needed when introducing a child’s family doctor system are as follows. First, the initial introduction of a child’ family doctor system should be introduced in the way that children or parents can voluntarily choose their doctor and in the case that the treatment of specialist in a special field needs, they can designate a physician in the field as an exception, rather than emphasizing universalization. Second, a child may have a parent or legal representative to choose one's doctor, and if an independent doctor is available, it may be necessary to consider the relevant age criteria. In addition, when choosing a primary doctor, it needs to avoid restricting the region by considering the medical gap between regions and the specificity of the medical area. In addition, the qualification of children's doctors is based on the family-centered doctors' system, and it would be reasonable to expand the range of options for children's doctors so that they can also select other doctors according to the disease and health characteristics of pediatrics.

본 연구에서는 드론의 상용화와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놓고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유형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첫째, 논의의 기초로서 드론과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에 대하여 드론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의 의의와 보호내용을 확인하고, 드론의 침해유형을 검토하였다. 드론이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데는 아직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는 법적ㆍ정책적 제도의 미비와 드론 운용자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공공기관이나 언론기관도 아직은 드론의 기능과 효용에만 집중하여 있는 것으로 보였다. 침해의 유형으로는 국가 등 공공목적에 의한 상시적 국가감시사회로 진입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다. 가장 빈번하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은 역시 언론기관이었는데 언론기관의 침해는 곧 언론의 우월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한 것임을 지적하였다. 둘째, 드론 저널리즘과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검토에서 드론 저널리즘과 언론의 미래를 살펴보았는데 특히 드론 저널리즘과 취재의 자유의 포섭범위에 대하여 취재의 자유가 독립적인 기본권인가, 아니면 언론의 자유에 포섭되는 권리인지에 대한 논의에 있어 취재의 자유가 곧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취재의 자유의 한계는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셋째, 드론의 감시사회의 위험과 위법하게 취득한 정보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에서 감시의 유형을 파악하고, 감시의 유형에는 보호목적의 감시와 권력유지의 수단으로서의 감시, 그리고 질서유지를 위한 상호협조적 감시도 있었다. 보호적 감시와 상호협조적 감시는 필요하지만 엄격한 법제도 하에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고, 권력유지 수단으로서의 감시는 지양해야함을 지적한다. 또 취재과정에서 위법하게 취득한 정보의 사회적 가치와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에 대하여 논하였고, 위법성 판단범위에 대해서는 미국과 우리 법원의 판례를 예로 들어 공인이론과 공적 관심사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This study tried to present potential solutions based on the situation that it is analyzing the type of privacy infringement against commercialization of drone uses. First of all, as a basis for the discussion, this study went through to verify the meaning of privacy infringement in using drone as well as rights of drone use. In addition, this has reviewed the types of privacy infringement in using drone. It was found that the use of drones were still lacking in the operator’s awareness in privacy infringement and the legal and policy systems in using drone while public and media organizations seemed to focus only on functions and effective values of drone. One of the infringement type was feared to enter a state-monitoring society on the reason of public purposes. The most frequent violation was happened in mass-media organizations, which pointed out that it has originated by the superior perception of the media. Secondly, we looked at the future of drone journalism and the media in the drone journalism and privacy rights, particularly, it is pointing out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freedom of press and freedom of coverage over the scope of drone journalism, Thus, it is confirmed that the freedom of speech is only a legal right while ignoring the privacy rights of people who are exposed from aerial shot. Thirdly, the study needs to identify the discussion of the social value in the monitoring society of drones and the type of monitoring towards many and unspecified persons. It also needs to find the risk of monitoring society that may occurred from illegally acquired information. More deeply into the matter of social monitoring have been analyzed for a monitoring for protection purposes, monitoring as a means of maintaining political power and mutual cooperative monitoring for maintaining social order. It points out that protective and cooperative monitoring is necessary, but caution should not be neglected so as not to infringe on privacy rights under a strict legal system, and monitoring as a means of maintaining political power should be avoided. This study is discussed the legal liability and social value from illegally acquired information of using drone, in the course of the press and the scope of our court's judgment on illegality which is cited by the cases of the U.S. and Korean court, as an example of the reasons for the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in public interest.

인터넷의 개방성과 즉각성은 대중들의 평등한 정보 획득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해 왔다. 네티즌들의 언론의 자유 의식이 고양됨에 따라 인터넷의 익명성은 네티즌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상대방을 비방할 수 있는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처하는 법률의 미비로 인하여 사이버폭력의 가해자를 처벌하기가 어렵고, 피해자는 구제받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사이버폭력이 학교로 번지면서 피해자의 침묵이 폭력의 악순환을 더욱 가속화 하고 있다. 건전한 인터넷 질서는 인터넷 루머에 의해 파괴되고 당사자들의 명예가 침해되며 프라이버시가 노출된다.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의 정보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심지어 공적 사건을 유발함으로써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들을 배경으로 하여 본 논문에서는 중국에서의 사이버폭력의 현황과 요인 및 특징 등을 분석하고 인터넷이 미치는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사이의 충돌과 제한을 검토하였으며, 나아가 해외 각국의 선진적 규제 방식을 참고하여 중국에서의 인터넷의 건전하고 올바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The openness and immediacy of the Internet provide a platform for the public to obtain information on an equal basis. With the awakening of the consciousness of freedom of speech of netizens, the anonymity of the Internet provides invisibility for netizens to create rumors and wanton abuse. The lag of law makes it difficult for infringers to be held accountable and victims to be relieved. Cyber ​​violence is gradually spreading to campuses and victims Silence hastened the vicious circle of violence. The healthy Internet order was broken by Internet rumors, which not only insulted the parties' reputation rights, leaked the right to privacy, but also confused the public's audiovisual, and even caused some public events and affected social stability. To this end, this article starts with the current situation, causes, and characteristics of cyber violence, analyzes the conflicts and restrictions between the right to freedom of speech and the right to privacy involved in the Internet, and refers to advanced management methods in developed countries in order to comply with the healthy and orderly development of the Internet in China. Make feasible suggestions. In China's cyber violence management process, the government must play a key role. By enacting related laws, the government should standardize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plural actors, establish mutual trust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and promote functional mutual complement between government officials.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the construction of social ethics and moral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cooperative governance for all parties. When an accidental cyber bullying causes social imbalance, the government thoroughly investigates the whole story and publishes only the truth, and detects changes in the psychological structure of netizens in advance so that social ethics and public interest are respected in cyber bullying Should be induced.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make efforts to tackle the sound case by collaborating and collaborating with plural actors involved in dealing with cyber violence. Individuals of netizens should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contact information, address, workplace, and human relations, and take complete measure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at all times when operating the Internet.

헌법재판소는 2014헌마340·672, 2015헌마99(병합) 결정에서 성폭력 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20년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대한특례법 조항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이 결정은 개별 범죄 유형, 사안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이 다를 수 있음에도 일률적 보안처분을 부과한 규정에 대해 입법 개선을 명한 것이다. 위 결정 이후 관련 조항에 대한 일부 개정을 하였으나 여전히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공개제도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즉, 신상정보 등록·공개제도 자체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문제, 공개대상 범위 설정에 있어서 평등원칙 위반 문제, 공개로 인한 범죄자 가족 등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미국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성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감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은 신상정보 등록은 최대한 상세하게 하지만, 공개에 있어서는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기관의 운영자 등의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도로 공개함으로써 범죄자와 그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나라도 신상정보의 등록과 공개에 있어서 그 대상 설정에 보다 다양하고 세밀한 요소를 고려하여 등록과 공개대상 범위를 보다 세분화 할 필요가 있으며, 프랑스에서 시행되고 있는 신상정보공개와 치료명령제도 등과의 연계를 통한 범죄자의 재사회복귀 프로그램 마련도 적극 고려해 볼 만하다. 한편, 관할의 불일치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도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는바, 현재 일반 성범죄자는 법무부가,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자는 여성가족부가 관할하고 있는데, 양 법률 모두 성범죄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형사사법 전담부처인 법무부에서 이를 통합 관할함이 상당하다.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personally responded to the provisions of the Special Act on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etc., which stipulates to be subject to registr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for 20 years for those who have been convicted of sexual assault in the 2014 Hunma 340·672 and 2015 Hunma 99 (combined) decisions. Constitutional inconsistency was decided on the grounds of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information. The decision ordered legislative improvements to regulations that imposed uniform security measures, even though individual crime types, the seriousness of the matter, and the risk of recidivism may vary. After the above decision, related provisions were revised, but there are still various problems in the registration and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about sex offenders. In other words, the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right infringement problem in the personal information registration and disclosure system itself, the violation of the equality principle in setting the scope of disclosure, and the mental and material damage problems to the family of criminals due to disclosure are pointed out. Comparatively, the United States focuses on the thorough monitoring and supervision of sex offenders in managing sex offender information, while Europea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Kingdom and France have registered as much detail as possible, but when it comes to disclosure, organizations targeting children or youth We intend to protect the privacy of criminals and their families by releasing them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for the operators, etc. In this regard, in Korea, it is necessary to further refine the scope of registration and disclosure targets in consideration of various factors in setting targets for the registration and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o link the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and treatment order system in France. It is also worth considering the provision of a program to return to the society through criminals. On the other hand, inefficiencies due to inconsistencies in jurisdictions also need to be improved promptly. While the current sex offender jurisdiction is under jurisdiction, children and youth-related sex offenders ar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both laws target sex offenders, so the Ministry of Justice, the exclusive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has considerable jurisdiction.

본고는 입법통제에 있어서 헌법재판의 기능적 한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기능적 한계가 적용되는 영역 및 헌법재판의 기능적 한계가 적용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범위로 하여 헌법재판의 심사밀도 및 심사기준 등을 검토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분석하였다. 헌법재판의 기능적 한계에 관한 논의는 기능적 한계의 논의의 배경에서 출발하여 기능적 한계의 특징적 내용 및 적용영역 등에 관하여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헌법재판의 기능적 한계의 논의는 실체법적 관점에서의 헌법재판의 한계의 문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등장하였다. 입법통제에 있어서 심사기준이 문제되는 헌법규범의 경우에 있어서는 심사기준에 관한 헌법해석이 요구되고, 이 경우 헌법재판소가 실체법적 관점에서 헌법해석을 통하여 입법통제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과 입법자의 헌법구속을 일치시키는 경우에는 입법자의 모든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변형되어 헌법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모순이 야기된다. 이러한 모순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헌법의 기능적 관점에서 헌법재판의 한계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입장에서, 평등원칙에 근거한 입법통제, 기본권보호의무에 근거한 보호법률에 대한 입법통제, 사회적 기본권의 이행법률에 대한 입법통제 그리고 기본권제한법률에 있어서의 입법자의 사실 확인 및 이에 기초한 예측판단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기능적 관점에 따른 헌법재판의 한계를 마련하고 있다. 기능적 관점에서의 헌법재판의 심사밀도 및 기준의 문제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입법자의 기능의 존중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기능적 관점에서 행위규범과 통제규범의 구별을 전제로 한 심사밀도 및 기준을 개발하여 기본권보호법률 및 사회적 기본권의 이행법률에 적용하고, 같은 의미에서 평등원칙에 근거한 입법통제에서도 이를 통하여 심사밀도 및 기준을 조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의 사실확인 및 이에 기초한 미래 효과에 대한 예측판단에 있어서도 규율대상의 특성 및 기본권제한의 효과를 기준으로 하여 명백성통제, 납득가능성 통제 그리고 내용적 통제 등의 통제강도의 단계화를 통하여 통제밀도를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평등원칙에 근거한 입법통제 있어서는 기능적 관점에서 자의금지원칙을 심사기준으로 채택하면서, 그 심사밀도의 조정에서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로는 기능적 관점이 아니라 헌법규범에 의한 입법자의 형성권의 제한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입법통제에 있어서 그 심사밀도 및 심사기준은 주로 헌법규범에 근거하면서도 다른 한편 심사기준이 문제되는 헌법규범의 해석에 있어서는 기능적 관점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analyzes the cas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applied the functional limitations of the constitutional trial. For this purpose, the theoretical discussion on the functional limitations of the constitutional trial was examined. The discussion on the functional limits of the constitutional trial started from the background of the discussion of the functional limits, and reviewed the discussions in Germany on the characteristics and application areas of the functional limits. The discussion of the functional limitations of the constitutional trial has emerged to complement the problem of the limitations of the constitutional trial in terms of substantive law. In the case of constitutional norms in which screening criteria is questioned in legislative control, a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the judging standards is required. If such a constitutional court matches the screening criteria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ith the legislator's constitutional law through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substantive law, all the decisions of the legislator are transformed into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causing the contradiction of destroying the basic order of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defend against these contradictions, discussions were made on the limitations of the constitutional trial from the functional point of view of the constitution. In this respect,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sets limits on the constitutional trial in the following areas. : In this respect,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sets limits on the constitutional trial in the following areas. : Legislative control based on equality principles, legislative control of protection laws based on obligations to protect basic rights, legislative control of the implementation laws of social basic rights, and review of legislator's facts in the basic rights restraint law, and examination of predictions based on them. The question of the density and standards of the constitutional trial from a functional point of view is adjusted according to the respect of the legislator's function conferred by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developed screening densities and screening criteria that are based on the distinction between the code of conduct and control from a functional point of view and applies them to the basic rights protection act and the social rights act. In addition, legislative control based on the principle of equality adjusts the screening density and criteria. In addi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shall adjust the density of control with clarity control, comprehension control, and content control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object of regulation and the effect of basic restrictions on the legislator's fact finding and prediction of future effects based on it. However, in the case of legislative control based on the principle of equality, the constitutional court adopts the screening criteria from the functional point of view, and if the strict screening criteria is applied in the adjustment of the screening density, it is based on the limitation of the legislator's right to form by the constitutional code. The posi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based on legislative norms in the legislative control. However,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al norms, in which screening criteria are a problem, may be regarded as adopting a functional perspective.

본 연구는 교사들의 학생인권조례에의 순응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정책순응요인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도출해 낸 순응주체의 순응능력과 의지를 중심으로 교사들의 학생인권조례 순응요인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일선교사들과의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의 순응능력을 ‘기본적 자질’ 및 ‘인권관련 외부활동’ 등으로, 교사의 순응의지를 ‘학생인권조례 불필요성 인식’ 및 ‘학생인권조례 부정적 인식’ 등으로 구성하였다. 서울시 및 경기도에 소재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일선교사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관련 외부활동, 학생인권조례 불필요성 인식, 기본적 자질, 담임교사 여부 등이 교사들의 학생인권조례 순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사의 기본적 자질이 다른 요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학생인권조례 순응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교사들의 순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교사의 기본자질 변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외부활동이 필요함을 정책적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ddress the factors influencing on teachers' compliance with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This study hypothesized that teachers' compliance capability and willingness would be likely to influence on their compliance with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on the basis of literature review. The teachers' compliance capability consisted of their fundamental virtue and external activity. Their compliance willingness consisted of their denial of the need and their negative perception of the ordinance. The analysis results of survey administered to teachers in the middle and high schools in Seoul City and Gyeonggi-do are as follows. First, the teachers' fundamental virtue, external activity, and denial of the ordinance need influenced on their compliance with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Second, their fundamental virtue had a strongest effect on their compliance with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Third, their negative perception of the ordinance had no effect on their compliance with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This study suggested that various opportunities for external activity should be given to teachers for the improvement in their fundamental virtue and compliance with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입법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이기도 하다. 국회의원은 정당의 당원으로 정치적 이념에 따라 정당 소속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여 지역구 국회의원과 더불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정당별 고정명부식 선거제도를 통하여 당선자를 결정하고 있다. 2020년 1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일명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였는데, 이에 따라 2020년 4월 총선거를 대비하여 위성정당이 생겨났다. 정당들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기존의 당원인 국회의원들을 위성정당으로 보내서 국회 의석이 있는 정당을 만들었다.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지역구 국회의원은 기존 정당을 탈당하여 새로운 정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것이 가능하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으로 인하여 소속 정당으로부터 탈당을 하여 위성정당으로 당적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기존 정당으로부터 제명을 당하고 새로운 정당으로 당적을 변경하고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으로부터 제명을 당하면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남는 것이 되고 새로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입당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합당이나 해산 또는 제명 이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직을 퇴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정당에 입당하는 것도 당적이 변경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제명하여 다른 정당에 보내는 경우, 제명을 당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무소속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다른 정당에 당원이 되는 것은 입당에 해당하는 것이고 입당은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당이나 해산 또는 제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회의원직을 퇴직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이 위헌인지 여부라든가 타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면 정당들이 일명 셀프제명을 통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다른 정당으로 보내는 것은 정당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의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Les députés sont le membre d’organe législatif et le représentant du peuple. Les parlementaires sont membres d'un parti politique et peuvent travailler pour un parti politique sur la base de principes politiques. La Corée du Sud a adopté un système de représentation proportionnelle pour sélectionner les membres du parlement ainsi que les Membres élus de l'Assemblée nationale des circonscriptions locales Les partis politiques ont créé des partis satellites et envoyé des parlementaires dans des partis satellites pour créer des partis avec des sièges parlementaires. Les Membres élus de l'Assemblée nationale des circonscriptions locales peuvent quitter le parti politique et transférer leur adhésion à un nouveau parti tout en créant un parti satellite, mais les membres proportionnels du Parlement ne peuvent pas quitter le parti polirique à cause de l'article 192, paragraphe 4, de la loi sur les élections aux fonctions publiques. Si les membres proportionnels du Parlement font la sécessin au parti politique, ils doivent relever de ses fonctions. Pour le changement d’adhésion à un parti politique de représentants proportionnelles membre de l'Assemblée nationale, le parti politique expulse les eprésentants proportionnelles. Mais si un membre du parlement proportionnel est expulsé d'un parti existant, l'adhésion à un nouveau parti n’est pas autorisée. L'article 192, paragraphe 4, de la loi sur les élections à la fonction publique dispose que un membre de l'Assemblée nationale représentant proportionnel, lorsqu'il se sépare de son parti ou change de membre du parti pour des raisons autres que la fusion, la dissolution ou l'expulsion, est relevé de ses fonctions. On dit également que l'adhésion au nouveau parti change le parti politique, il faut voir que l'expulsion de membres proportionnels et leur envoi à d'autres partis ne sont pas autorisés par la loi actuelle sur les élections à la fonction publique. Il faut voir que l'envoi de représentants proportionnel à d'autres partis politiques par l'expulsion, également connus sous le nom d'auto-exclusion, n'est pas conforme à l’esprit du système des parti politique et n'est pas autorisé par la loi actuelle sur sur les élections à la fonction publique.

지방분권의 진행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의 강화는 현행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없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상당부분 확대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과 권한은 자치단체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미약한 관계로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의 수행을 하지 못해 온 것이 현실이다. 지방의회의 입법기능과 권한을 약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지방사무의 지속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지방정책과 행정사무의 결정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의 상당한 제한과 지방자치단체장에 예속된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서는 국가와 지방간의 효율적 사무의 배분과 제11조에서는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여 지방의 자치사무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14조에서는 조례제정범위를 확대하여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목표를 선언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의 독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3항에서는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개정 없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의 강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서의 지방의회에 관한 기능과 권한의 확대를 위한 조항의 개정이 없이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의 강화는 단순한 노력에 그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지방의회 입법기능회복을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을 제한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헌법」과 지방자치관련 법률에 근거한 현 지방자치단체의 일부분으로서 기능하는 지방의회의 실질적 입법기능회복을 가능하게 하여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지방자치가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It is true that the strengthening of the authority and role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along with the progress of decentralization has been greatly expanded on the basis of the Special Act on Local Autonomy without the revision of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the Local Autonomy Act. The most important causes of weakening the legislative functions and authority of local councils can be said to be the limitation of the scope of local governments' affairs and the autonomy of local councils belonging to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In the meantime, the Act on the Special Act on the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the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was amended to establish the provisions for the expansion of the functions and authority of local councils. This can be seen as an effort to strengthen the functions and authority of local councils without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and the Local Autonomy Act. However, despite the purpose of the Special Act on the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the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the strengthening of the functions and authority of local councils may only be a simple effort without the amendment of provisions for the expansion of functions and authority concerning local councils in higher laws, such as the Constitution and the Local Autonomy Act. The main contents of the study in this paper will be analyzed on the causes of restricting the local council's right to legislate and organize in the Constitution and local autonomy-related statutes, and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restoration of local council's legislative functions so that local councils can perform their roles as autonomous legislative depart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