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 보장함과 동시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는 표현행위에 대해 금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한 및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때 국가공권력이 개입되어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 이러한 국가공권력의 개입을 염려하여 ‘자기검열’을 하게끔 하여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위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명예훼손적 표현이나 모욕적 표현의 경우,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이익형량이 주요 쟁점이 되는데, 이때의 손해배상책임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 자기검열 등 ‘위축효과’의 방지가 고려되게 된다. 또한 국가의 규제적 간섭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이는 국가의 규제가 헌법 제37조 제2항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는지 여부, 즉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였는지에 대한 심사로 이어질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의 적법한 행위가 국민에게 그의 기본권 향유를 포기하도록 위축시키는 결과를 발생시킬 경우, 이때의 위축효과는 해당국민이 국가의 행위에 대한 법적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미국에서 발전되어온 Chilling effect에 대응하는 독일법제상 위축효과의 개념은, 미국법적인 요소와 독일법의 독자적인 요소가 혼합된 형태로서 연방헌법재판소 또는 유럽인권법원의 판결을 통해 성립되었다. 이를 통하여 형성된 독일의 위축효과 법리는 일정한 상황에서 의사표현에 대한 (국가의) 제재조치는 제재의 당사자에 대한 제재만을 의미할 뿐 만 아니라 제3자에게 (미래의) 어떠한 행위를 행하지 않게 하는 (기본권 행사를 제한하는) 위축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는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실상의 제한을 의미할 수 있다. 또한 독일에서 ‘위축효과’ 법리는 인격권침해와 관련한 논의 외에도 국가의 감시조치에 의한 자유권침해의 경우의 판단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위축효과는 ‘군중효과’와 ‘자상효과’로서의 특성을 가졌다고 이해되는데, 전자의 경우는 개별 기본권 주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후자의 경우 기본권을 향유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도록 스스로 제한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자상효과로서의 위축효과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은, 국민이 스스로의 결정에 의하여 자유자재로 의견을 표현한다면(혹시 표현하지 않는다면) 이때 국가의 영향력은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 국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국가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이때는 국민에게 자기책임이 부여된다고 이해되고 있다. 또한 국가가 의도적으로 위축효과를 발생하였을 경우, 그러한 영향력 행사는 기본권향유의 제한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국가는 법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Korean Constitution ensures freedom of expression. And at the same time, the limits and restriction for freedom of expression are fixed by prohibiting the honor and rights of others to be violated. In particular, when government action restricts the freedom of the individual, it can lead to an ‘chilling effect’, which prevents citizens from exercising their fundamental rights. In the case of a speech beyond the freedom of expression, a balancing test between freedom of expression and personal rights is an important issue. In this respect, the idea of protection against chilling effect is taken into account with regard to restrictions on freedom of opinion, such as compensation for damages. The term ‘chilling effect’ in the area of German law, which corresponds to the concept developed in the United States, was adopt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r by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in the form of a combined binding of American law and the independent elements of German courts. In a particular situation, the state sanctions against the person directly concerned can not only mean sanctions against that person, but also lead to the chill effect that the third will not take any future action. In addition, the doctrine of chilling effect is also used in the case of violations of fundamental rights by state supervision. These effects are understood as the ‘mass effect’ and ‘the effect of self-harm.’ More precisely, the former does not aim at the individual rights which are subject to the individual rights of the people but rather to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In the latter case, citizens voluntarily give up their basic right. When in the case of effect of self-harm citizens independently express (or do not express) their opinion through their independent decision, the state responsibility is considered to be limited, since the influence of the state is limited. In addition, if the state deliberately provokes the effect, such an exercise could be a restriction of fundamental rights, so that the state is judged as legally responsible.

국회와 대통령 간의 입법갈등은 오늘날 대통령제가 안고 있는 헌법적 문제로 인식한다. 그러나 입법갈등 자체가 헌법적 문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진 입법에 있어서는 상호영향을 주며 끊임없이 발전하여 가는 점진적 법적 대화과정으로 작동한다. 오늘날 헌법적 문제가 되는 이유는 대통령의 입법적 권한강화로 인하여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하여 대통령의 의사대로 입법이 이루어짐에 있다. 미국의 권력분립은 매디슨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그 중심을 두고 있으나, 견제자는 균형자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치 시소게임처럼, 한편의 무게가 기울면 그 무게에 의하여 다른 편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무게가 서로 최대한 맞추어지면 서로의 시선을 마주보고 의식한다. 현재의 입법에 있어서의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력은 대통령에게 너무 기울어 있다. 대통령은 국회의 시선을 마주할 이유가 없다. 국회의 입법권이라는 무게가 가벼워진 것이다. 국회와 대통령 간 권력은 적어도 서로가 시선을 마주할 수 있는 균형의 무게를 이루어야 한다. 즉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하여 권력의 균형성을 최대화하여야 한다. 국회의 입법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대통령의 입법적 권한강화로 인하여 그 권한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 그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기초하여 세워진 대통령제에서 입법부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심각히 훼손한다. 결과적으로 입법권과 집행권을 대통령에게 함께 이전하는 권력집중의 국가가 될 수 있음을 알리는 경고의 메시지이다. 존 로크가 언급하였듯이, 시민국가의 입법권은 단 하나 밖에 존재할 수 없고, 입법권의 위임자는 국민이며, 입법부의 법률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할 집행부에게 입법권을 위임하라고 국민이 입법부에 입법권을 위임한 것은 아니다. 입법부에게는 입법권을, 집행부에게는 집행권을 국민이 위임하였다.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하여 운영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입법권자가 국회라는 사실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The legislative conflict between Parliament and President is one of the constitutional issues in the president system. But the legislative conflict itself is not the constitutional problem. If the separation of powers is well realized in the president system, the legislation process can operate the progressive legal dialogue. Today, the constitutional problem is why the legislative authority of President in the president system is strengthened. Namely, since the role of executive in legislation process is increased, the legislation come true as President’s will. Even though the separation of powers in the U.S. focus on checks and balances, check subject is not made up with no balance subject. The power between Parliament and President in legislation process is leaning to President. There is no reason why President face to Parliament. That is, the legislation power of Parliament is weaken. Legislation Power between Parliament and President must be tried to keep balance for face to face each other. Due to the reinforcement of President’s power in legislation process, Parliament’s legislation power is on the wane.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hat we should balance their power, t​o the maximum, by reinforcing Parliament’s legislation power.

독일 연방의회는 2014년 7월 독일 연방의회 의원법 개정을 통해 연방의회 의원 보수에 대한 새로운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는 ‘입법부 자체에 의한 결정’이었지만, 연방의회는 투명하고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의 요청을 충족시키는 입법모델을 제시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의원 보수는 의원과 그의 가족을 위한 완전한 부양이어야 하며, 의원 보수는 “상근 전임직으로서 의원의 생활을 위한 보수”로서 “국회에서 수행한 활동에 대한 지급” 내지 “소득”이라는 것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보수액 결정과 관련하여, 헌법체계에서 의원직의 위치, 의원직의 부담, 의원직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의원 재직기간 동안 충분한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독일 기본법 제48조 제3항은 의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적절한’ 보수를 제공하라는 연방의회에 대한 기속적인 명령이다. 한편으로, ‘적절성’이란 직무의 양, 기간 및 형태에 따라 보수가 정해질 수 있는 구조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독일 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의해 ‘자유위임’과의 관계에서 보수의 성격을 도출해낼 수 있다. 따라서 ‘적절성’과 ‘독립성 보장’이라는 두 변수는 상호간 견련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호간 영향을 주는 관계이다. 즉, 의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보수는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연방의회 의원의 지위, 활동, 책임은 연방대법원 판사의 그것과 비교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연방의회 의원과 연방대법원 판사는 모두 헌법상 보장된 자율성과 독립성을 행사하고, 양자의 결정은 동일하게 연방 전체에 효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입법자로서 연방의회는 이러한 원칙을 고려하면서 의원 보수를 정하는 요소들을 결정하여 의원 보수액을 도출하고, 그 조정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헌법상 투명성원칙을 충족시켜야 한다. 연방의회 의장과 대변인에게 수당 지급은 이들이 최고 헌법기관의 수장이기 때문이다. 이는 엄격한 형식적 평등원칙에 위배될지 모르지만, 의장과 대변인이 최고 헌법기관의 수장이라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법리에 의하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지급하는 추가적 수당은 의원간 평등대우원칙에 위반되여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의원보다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그 위원장직의 정치적․실제적 의미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Der Bundestag hat für das Recht der Abgeordnetenentschädigung eine neue Grundlage mit dem Gesetz zur Änderung des Abgeordnetengesetzes. Es war das Diäten-Urteil des BVerfGs vom 5. November 1975, das zu einem fundamental neuen Verständnis führte. Die Alimentation müsse dem Abgeordneten, der im übrigen kein berufliches Einkommen habe, eine Lebensführung gestatten, die der Bedeutung der Amts angemessen sei. Das BVerfG hat zur Bestimmung der Höhe der Entschädigung ausgeführt, dass diese während der Dauer der Zugehörigkeit zum Parlament eine ausreichende Existenzgrundlage abgeben muss. Art. 48 Ⅲ 1 GG beschränkt sich auf das für den Bundesgesetzgeber verbindliche Gebot einer angemessenen Entschädigung, die die Unabhängigkeit der Abgeordneten sichern müsse. Die Begriffe ‘angemessen’ und ‘Unabhängigkeit sichernde’ sind auslegungsbedürftig. Es kann davon ausgegangen werden, dass die Angemessenheit einen Rahmen umschreibt, innerhalb dessen sich die Entschädigung nach Höhe, Dauer und Art der Leistungen bewegen darf. Es wird durch die Kennzeichnung der Entschädigung als existenzsichernd eine Beziehung zum freien Mandat hergestellt. Im Ergebnis sind Angemessenheit und Sicherung der Unabhängigkeit zwei Parameter, die nicht unverbunden nebeneinander, sondern sich vielmehr gegenseitig beeinflussen. Eine die Unabhängigkeit sichernde Entschädigung ist angemessen. Nach Art. 48 Ⅲ 3 GG obliegt die nähere Ausgestaltung des Entschädigungsrechts fü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dem Bundesgesetzgeber. Dies bedeutet, dass die Entschädigung über die jeweilige Höhe der Entschädigung jedenfalls ohne Verfassungsänderung nicht einer unabhängigen Kommission überlassen werden könne. Es ist zu berücksichtigen, dass es sich bei dem Begriff des Gesetzes in eigener Sache um eine verfassungspolitische, nicht verfassungsrechtliche Kategorisierung handelt.

왼손잡이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오른손잡이 중심의 사회이다. 물론 오른손잡이 중심의 사회가 문제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왼손잡이를 간과한 사회는 문제될 수 있다. 가령 다수의 오른손잡이 중심의 사회로 인하여 소수자인 왼손잡이의 권리가 제한될 경우, 이러한 사회는 자유민주주의의 다양성 존중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양성 존중의 결핍으로 인한 왼손잡이의 기본권 제한은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소수자보호라는 헌법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제도 아래에서 왼손잡이는 어떠한 불편과 제한이 있는지 소수자보호의 맥락에서 “다양성 존중”의 시각을 견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살펴보면 오른손잡이 중심의 교육환경으로 인하여 왼손잡이의 능력을 신장함에 있어 불편 내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국민은 각자의 개성과 그러한 개성을 통해 능력을 최고도로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손잡이에 따른 교육환경 및 교육편의시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왼손잡이의 개성을 존중하고 더 나아가 왼손잡이의 능력을 신장하기에 적합한 교육환경 및 교육편의시설에서 헌법 제31조 제1항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인바, 이는 소수자보호의 원리와 다양성 존중의 차원에서 모색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현행법령에서 경례·선서방식을 오른손으로 제한해온 것은 질서유지를 위한 유산으로 볼 수 있겠으나,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는 가치질서의 측면에 대한 부조화로 볼 수도 있다. 즉, 군인경례(제식)가 갖는 특수성과 달리 일반적인 국민의 경례·선서까지 왼손을 제한하는 것은 왼손잡이의 일반적인 행동자유권 또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제한의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제한이 그 정당성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적정성에 비추어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 또는 왼손잡이 및 장애등을 고려하여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자유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소수자보호의 원리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다양성 존중의 차원에서 요구되는 헌법적 쟁점이라 할 것이다.

Left-handed is often found around us. But Korea is a right-handed society. It does not matter for right-handed society. However, it has problem of ignoring for left-handed. For example, if the right of left handed is limited caused by right handed, it is not fit for diversity of democracy society. In other words, limitation of fundamental rights for left handed caused by the lack of respecting diversity, it is against the spirit of constitution regarding protection of the minority under the liberal democracy of Constitution. First, there is limitation to improve the ability of left handed caused by the education system of right handed. All of the people have the guarantee of right for education to improve the ability by personality. Like wisely, we have to respect the personality of left handed in order to guarantee of right to choice of education system and amenities, furthermore, right to be educated equally in Article 31 of Constitution for left handed, it can be possible for us to find a difference of protection of the minority and respecting diversity. In addition, salute and oath is the legacy of right handed to maintenance of order. on the other hand, it deems disharmony in value order of social ethics in contrast of military salute, it is possible for left handed’s salute and oath to limitation of general right to freedom of action or freedom to act according to one's natural personality. If this limitation has no legal basis compared with justification and propriety, it has constitutional issues in respecting diversity. So it is essential to improve the right for the protection of the minority aimed at Article 10 of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 liberal democracy in the light of special consideration or left handed or disable.

최근 개헌논의과정에서 ‘분권형 정부형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분권형 정부형태는 대한민국에서 낯선 정부형태일 뿐만 아니라, 이를 채택할 경우에도 그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구체적인 개헌의 방향과 효과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분권형 정부형태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분담 내지 권한분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제 대한민국이 가보지 못했던 길로 진입하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준비로서 외국의 분권형 정부형태들을 비교⋅분석하는 것은 나름의 참고가 될 수 있으며, 특히 분권형 정부형태에 대한 선입견이나 오해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주목하여야 할 점은 우리 헌법의 모델로서 외국의 분권형 정부형태를 검토하는 것과 비교헌법적 또는 비교정치학적 관점에서 각국의 분권형 정부형태를 중립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그 고찰대상 및 방법에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후자의 관점에서는 수많은 국가들의 헌법조항들과 정치체제를 비교함에 있어서 대상의 제한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지만, 전자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을만한 선진외국으로 대상이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후자의 관점에서는 중립적 관점에서의 다양한 비교와 분석이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지만, 전자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정치현실과의 비교 속에서 유사한 제도의 도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분권형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는 선진외국들 중의 일부 국가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분담이 헌법상 어떻게 –다양한 형태로- 규정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프랑스, 포르투갈, 핀란드,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들 국가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분담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분권형 정부형태 헌법들 사이에서도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배분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대통령 중심의 분권형과 총리 중심의 분권형으로 구분하여 전자의 예로는 프랑스헌법을, 후자의 예로는 핀란드헌법을 분석하였다. 다만, 분권형 정부형태는 절반의 대통령제와 절반의 의원내각제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 바, 현재 의원내각제 개헌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원인의 분석과 대책의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와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해소되고 정당의 민주화가 선행될 때, 분권형 정부형태가 국민의 신뢰와 지지 속에 안정된 발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In koreanischen Diskussionen über Verfassungsänderung steigert sich das Interesse auf das Regierungssystem der dualen Exekutive. Aber das System ist noch fremd in Korea. Falls das Regierungssystem der dualen Exekutive durch Verfassungsänderung ins Korea eingeführt werden sollte, so müssten wir verschiedene Variationen des Systems, vor allem die Rollenverteilung zwischen Präsident und Premierminister im Regierungssystem der dualen Exekutive, sorgfältig aber tiefgehend analysieren und nachprüfen. In Korea ist doch das Übel der imperialen Präsidentschaft ins Licht aufgetreten worden, so sollten wir die Einführung eines neuen Regierungssystems ernsthaft und mutig überlegen. Als eine der Vorbereitungen dafür könnte diese vergleichende Analyse über die verschiedenen Staatsverfassungen mit Regierungssystem der dualen Exekutive sinnvoll sein, auch für die Überwindung der Vorurteilen gegen das Regierungssystem der dualen Exekutive. Es ist doch zu unterscheiden, die ausländsche Verfassungen mit Regierungssystem der dualen Exekutive als Modell koreanischer Verfassung zu betrachten und sie als Gegenstände der vergleichende Politikwissenschaft bzw. Verfassungstheorie anzuschauen. Diese weisst keine Begrenzung mit Gegenstände, aber jene beschränkt sich auf die hoch entwickenten Verfassungen als Gegenstände. Von diesem Gesichtspunkt könnte verschiedene neutrale Analysen und Vergleichungen sinnvoll sein, vom Jenem sollte doch mur die Analysen und Vergleichungen mit dem Zweck der erfolgreichen Verfassungsänderung Koreas. Dieser Beitrag hat die Rollenverteilung zwischen Präsident und Premierminister in einigen Staatsverfassungen mit Regierungssystem der dualen Exekutive (französische, portugiesische, finnländische und österreichische Verfassung) zu analysieren und vergleichen versucht. Zwischen denen geben es verschiedene Kompetenzverteilungen. Nach französische Verfassung ist die Kompetenzen des Präsidents, aber nach finnländische Verfassung ist Kompetenzen des Premierministers schwerwiegender. Das Regierungssystem der dualen Exekutive ist sozusagen eine Verbindung von präsidialem und parlamentarischem Regierungssystem. So die Einführung des Systems bedeutet halbe Adoption des parlamentarischen Regierungssystems, das aber vom koreanischen Volk nicht willkommen heisst. Für die erfolgreichen Verwurzelung des neuen Regierungssystems sollten die Ursachen der Weigerung des Volkes gegen das parlamentarisches Regierungssystem -das Misstrauen gegen das Parlament und Abgeordneten, gegen unzulängliche innerparteiliche Demokratie - auflösen.

사회적기본권의 보장방법은 국가의 직접적 경제활동이나 경제에 대한 개입을 통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거나 사회계층간의 대립되는 이익을 조정하는 방법과 국가적 보호를 요하는 국민에게 국가가 직접 일정한 급부를 제공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에게 자유에 대한 개입을 중지하도록 요구하는 고전적 자유권과는 구조가 다른 권리이다. 이 때문에 자유권의 실현은 국가의 부작위에서 실현되기 때문에 특별한 이론(異論)없이 구체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는 반면, 국가에 의한 적극적인 배려와 급부를 요구하는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다. 그러나 사회적 기본권은 그 이념 못지않게 실현이 확보되지 않으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실현을 담보하기 위한 이론적,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 필자는 사회적 기본권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의 중요성의 관점에서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적 권리로 보는 이론구성을 하고, 그 실현, 특히 사법적 관철을 위한 제반 요건을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 권리로 파악하는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다. 특히 최저한의 생활보장이 유지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이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자유권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적 권리로 근거지우는 실정법적 근거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조차도 못하는 상태에 있는 국민이 ‘현실적인’ 권리주체로서의 법적인 자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는 현실에 있어서는 한정되고 있다는 점은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 권리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실적인 사회경제적인 배경의 변화는 최저한도의 생활수준의 확장･감축의 문제일 뿐 권리의 성격을 변하게 하는 것은 아니며, 현행 헌법에서 인정되고 헌법재판소법에 구체화된 헌법소원에 의하여 입법의 부작위가 구제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구체적 권리설을 뒷받침해주는 요소가 된다고 생각한다.

The representative method of guaranteeing social rights is to protect the economic weak and to adjust the conflicting interests among the social classes through direct economic activities or economic intervention of the state. Thus, social rights are different from classical rights to freedom which require states to cease intervention in freedom. For this reason, the realization of the rights to freedom is realized by the omission of the state, so it recognizes its character as a concrete right without special debate. However, there are much debates about the legal nature of social rights that require active consideration and benefits by the state. I think it's very important to make up theories which accept social rights as a concrete right, and to analyze all conditions for its realization, especially judicial implementation. The grounds for identifying social rights as a concrete right are as follows: In particular, it is impossible to maintain the dignity and value of human beings for those who can not maintain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In this regard, just as in the case of rights to freedom, the positive legal basis for grounding social rights as concrete rights can be said to be the dignity and value of human beings in Article 10 of the korean constitution. People who are in a state of being unable to live a healthy, cultural minimum life should be considered to have legal status as 'realistic' rights entities. Therefore, the social rights as concrete right is proved by the fact that the subject of social rights is limited in reality. A change in the realistic socio-economic background is only a matter of expanding or reducing the standard of living at the minimum level, but it does not change the nature of the rights. The illegality of legislation can be rescued by constitutional complaint which i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nstitution and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From this perspective, I think that social rights are concrete rights.

공법상 계약 또는 행정계약에 관해 다양한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법리는 아직 충분히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법상 계약관계의 해소와 관련해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등 공법상 계약과 행정처분의 구별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공법상 계약(행정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확인소송이나 일반이행소송(독일의 경우), 완전심판소송(프랑스의 경우)가 허용되고 있고 이를 통해 행정계약의 독자적인 법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행정행위(행정처분)의 법리에 공법상 계약의 법리가 종속됨으로써 공법상 계약의 독자적인 법리가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공법상 계약의 해지에 대해서 처분성을 인정하여 항고소송의 제기를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는 현재 당사자소송에 기한 권리구제의 법리가 충분히 정립되지 못한 상태이고, 개별법령에서 일방적 행정처분에 친숙한 법적 효과를 규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공법상 계약의 해지에 대해서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아니면 항고소송을 제기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점, 공법상 계약의 독자적인 법리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행 법해석상으로도 행정계약의 해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보면서, 즉시확정의 이익, 본안심사의 강도 등을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당사자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행정소송법의 당사자소송의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개별법령에서 공법상 계약의 법리에 보다 충실하게 규율하는 입법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궁극적으로 필요하다.

Many disputes on public contract are pouring into court. Especially, distinction between public contract law and administrative act (Verwaltungsakt) is a critical issue recently. This issue is specifically related to the legal nature of termination of public contract. Germany and France have developed independent public contract law regime based upon independent judicial remedies, such as ‘Feststellungsklage’ or ‘allgemeine Leistungsklage’ (Germany) or ‘contentieux plein juridisction’ (France). However, Korea has shown limited capacity in developing public contract law regime as this is subjected into administrative act (Verwaltungsakt) regime. Quasing Litigation (Anfechtungsklage) is permitted for termination of public contract in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is position is understandable as Party Litigation (Parteiklage) is new to the Court, and many statutes have provisions which are akin to administrative act (Verwaltunsakt). However, this position has weaknesses that it transfers choice of remedies burdens to people, and make negative effect on independent development of public contract law regime. Party Litigation (Parteiklage) should be principal remedies to termination of public contract. Developing strengthened standing review and balanced density of merit review in Party Litigation (Parteiklage) will be helpful to escape lack of right-protection in relating disputes. On top of that,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should be revised to clarify the disputes which fall into Party Litigation (Parteiklage), and separate statutes should be enhanced to regulate according to public contract theory.

독일의 근대 법치국가 이론의 역사적 성격은 분명하다. 법이 정립한 테두리 안에서 시민의 정치적 자유와 재산권 행사라고 하는 두 가지 국가에 대한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른바 재산권 보장이나 경찰권 행사의 동의어로 태어난 것인데 그것은 전형적인 근대국가의 법적 표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법치국가를 지탱하는 원리가 ‘법률의 지배’로서 구체화되고 있으나 동시에 그 것 때문에 법치국가의 역사적 성격과 그 한계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근대국가의 입법기관이 창설한 법률에는 그 사회구조의 필연적 결과로서 일정한 간극이 부수적으로 나타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정치상황 속에서 나온 일체의 사회적 현실을 법률로 피복하는 것이 가능하며 일체의 정치적 긴장 관계를 조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단순히 간과됐을 뿐 아니라 정치적 실천의 영역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근대국가의 기능은 그 상황이 진전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 진행방향은 근대국가 형성의 원리가 타당성을 요구할 수 있는 역사적 조건이 뒷받침되고 있던 동안만 보장되었고,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진출한 재산과 지식을 갖춘 대중의 등장이라는 상황은 필연적으로 이곳에 법치주의의 역사적 한계를 노정하게 되었다. 주로 19세기에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몇 가지의 법치국가 이론이 그런 대중의 등장이라는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이에 대한 대응의 모습이 법치국가 개념과 내용을 어떻게 변화 시키게 되었는지, 또 오늘날의 법치국가 이론과 비교하여 주된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비교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을 독일의 일반국가론의 논의 속에서 추구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법치국가 이론의 형성이라는 특수한 영역에 한정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즉, 국가론의 2가지 영역 중에서 법치국가의 내용적 요소를 제쳐두고 본고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 형성과정이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법치국가라는 관념을 전제로 거기에서 어떠한 내용의 변화 또는 어떤 변화를 내재적으로 포착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물론 말할 필요도 없이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른바 19세기에 정비된 전형적인 법치국가 이론이 대부분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 대중과 대결의 문제가 오늘의 법치국가 이론에서 수렴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적어도 몇 가지의 양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즉, 법치주의가 대중의 등장 상황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에 당면했을 때 법치주의 자체에 내재하는 형식성을 오로지 순화함으로써 대중과 맞닥뜨린 상황을 형식적으로 처리하고 대중의 등장 상황의 압력을 회피하려는 방향이 있다. 이외에도 이러한 대중의 실체를 법치국가 개념이 갖는 형식성 때문에 오히려 그 형식을 통해서 이를 내용적으로 이끌어 가는 경향이다. 이 후자의 이론적 경향은 또 매우 복잡한 양태를 취하는데, 이념적으로는 칼 슈미트나 과거 일부 나치의 지지자들이 선택한 방향, 특히 법치국가와 위력국가와의 대결 상황에서 그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당초부터 이와 같은 법치국가 사상의 형성과정에 관한 문제에 한정하여 그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았다.

The historical nature of German modern constitutional state theory is clear. The activities of the two against nations, namely the political freedom of the citizens and the exercise of property rights within the framework established by the law will be guaranteed. It was born as a synonym for so-called property rights or the exercise of police power, which has the meaning as a legal expression of a typical modern nation. The principle of supporting this constitutional state is embodied as the ‘rule of law,’ but at the same time, the historical nature and limitations of the rule of law are also appearing. The statues created by the legislative bodies of the modern state was accompanied by a certain gap as a necessary consequence of the social structure, so it is possible to cover all social realities by law which are emerging from the political situation at that time, and entire political tensions can be adjusted. This fact, however, has not only been simply overlooked, but also the function of a modern state to the situation has been progressed significantly in the realm of political practice. However, the direction of its progress was guaranteed only while the historical conditions were supported under which the principles of modern state formation were required validity, and the situation of the appearance of the public with the wealth and advanced knowledge in the structural changes of the capitalist system was inevitable and reached here the historical limits of the rule of law.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what kind of position the state of the rule of law theory would seem to have completed in the nineteenth century under the situation of the appearance of the public, and how the state of the countermeasures changed the concept and content of the rule of law. It would be of great significance to compare what the main problems were with current theory of rule of law. Of course, it is also possible and necessary to pursue this in the discussion of German general state theory. However, this discussion will be limited to the specific area of ​​the formation of the rule of law. In other words, I review rather the formation process than focuses on the contents of the rule of law aside from the two parts of the national theory. Let us examine whether there is any internal change or what changes should be intrinsically captured on the premise of the notion that we are the state of the rule of law given to us now. Needless to say, the issue is by no means simple. This is because the so-called 19th-century typical state of rule of law theory has at least some aspects about how the confrontation with the public who have no consciousness of problem, converges on today’s rule of law theory. In other words, when it comes to the question of how the rule of law should respond to the emergence of the masses, it is necessary to formally deal with situations that confront the masses by purely refining the formality inherent in the rule of law itself and to avoid the pressure of the appearance of the masses. In addition, because of the formal nature of the concept of the rule of law, this tendency tends to lead the contents of the mass through the form. This latter tendency also takes on a very complex form, ideologically in the direction chosen by Karl Schmidt and some supporters of the Nazis, especially in the confrontation with the state of the rule of law and power nation. In this paper, however, I will examine the historical trend of the process of forming the rule of law from the bottom up.

행정질서를 위한 제재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이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이다. 이러한 과태료는 가장 정형화된 질서침해에 대한 제재수단인 금전벌이다.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법적 기준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본법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질서위반에 대하여 법률을 두어 그 부과절차 등에 대하여 상세히 정하고 있어, 법치행정상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하고 있다. 그러나 과태료는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기능을 하나 과태료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부과에 따른 집행성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태료가 행정법규위반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으로 작용하기 위하여는 과태료의 납부실태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과태료는 단순한 행정법규의 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과태료 미납시 특별한 제재수단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아, 과태료 미납이 높은 실정이다. 과태료 미납은 국민의 법의식에 대한 경시풍조를 가져올 수 있을 뿐아니라 행정제재수단으로 그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다. 따라서 과태료가 가지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태료가 가지는 납부 저조를 향상시켜 납부의지를 가지도록 개선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과태료가 가지는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가지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개선방안으로 과태료의 강력한 징수방안도입, 미납시 제재조치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Civil penalty is a way of punishing people for violating administrative order by imposing them certain amount of civil penalty. As a mean to control administrative order, civil penalty is clearly stated in 'the law for regulating violated order' that stipulates procedures of imposing civil penalties specifically. It accords with the law reserve principles, because it operates as a fundamental law, While civil penalty operates as a method to curb violations, putting it into effect presents the limit that civil penalty has. To control administrative violations effectively, it is needed to come up with measures to improve its enforcement. In fact, unpaid civil penalty has been increasing. Even if people do not pay their civil penalty, they are not punished. It is because there are no proper sanctions to force unpaid violators to pay their civil penalty. As a result, people may not only tend to look down on abiding by the law, but also it may be more difficult to make sure to enforce civil penalty as an administrative-control-mea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solutions that encourage violators to pay their civil penalty as well as to observe the law. This study figured out the problems civil penalty has and suggested several plans to enhance its effectiveness, for example, introducing a strict plan to enforce violators to pay their civil penalty and proper sanctions to be imposed to the unpaid people.

「청탁금지법」이 제정·시행되면서 벌어진 논란 중의 하나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언론기관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포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인터넷포털의 영향력과 함께 공적 기능이 강해졌고 인터넷포털의 부패가능성이 적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단순한 입법실수라고 볼 수 있다. 즉, 「언론중재법」은 2005년에 제정되었는데 「언론중재법」이 제정될 때에 ‘언론사’의 범위에는 인터넷포털이 포함되지 않았고, 방송사업자·신문사업자·정기간행물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 만이 ‘언론사’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다. 인터넷포털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라는 개념으로 언론에 포함된 것은 2009년의 「언론중재법」의 개정을 통해서였다. 「청탁금지법」은 이보다 6년 후인 2015년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 제2조 12호의 ‘언론사’만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2009년에 동조 18호에서 21호로 추가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여야 함을 「청탁금지법」의 제정 과정에서 간과하였다. 이러한 입법적 실수를 만회하기 위하여 인터넷포털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 교육기관과 언론기관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개정안도 또한 발의되어 있다. 기존 언론은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포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하여 시정하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을 원래의 취지와 의도에 적합하게 하는 입법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계와 언론계의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교육관련법과 언론관련법을 정비하면 될 것이다. 즉, 「국민체육진흥법」에 선수나 감독 및 심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과 처벌규정을 두거나 「의료법」에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부정한 리베이트를 받으면 아니된다는 규정과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처럼, 「사립학교법」이나 「언론중재법」에 이를 규정하는 것이 체계정당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정책일 것이다. 위와 같이 특정한 직종이나 분야에서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제재하는 입법례는 이외에도 「약사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볼 수 있다. 입법에 있어서도 필요가 결과를 무조건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법령의 홍수 속에서 체계성과 적정성이 확보되는 입법정책이 필요하며, 「청탁금지법」도 그 예외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 as an object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s a Korean Anti-corruption Act, called as the ‘Kim Young-Ran Act’. After the longtime debate about the introduction of the Anti-corruption Act,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is enacted on Mar. 2015 and enforced on Sep. 2016. The ‘Kim Young-Ran Act’ applies to the private journalists as well as public officials. But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 for example naver and daum, are exempted from the Kim Young-Ran Act, even though the ISP has the function of the news provider like any other press. According to Article 2 of the ‘Kim Young-Ran Act’ press organizations are public institution. And the Press organizations are defined by subparagraph 12 of Article 2 of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The term "press organization" means any broadcasting business operator, newspaper business operator, business operator publishing periodicals including magazines, news 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or online newspaper business operator in the Article 2(Definitions) Nr.12 of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But the ‘Internet news service provider’ is regulated in the Article 2(Definitions) Nr.19 of the Act. ‘Internet news service’ means any electronic publication that continues to provide or intermediate press articles via the Internet. Rule-maker made a mistake technically.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should correct the ‘Kim Young-Ran Act’ as it was proposed. The journalists and the ISP should be regulated by the proper Press Acts. And the ‘Kim Young-Ran Act’ should apply only for the public officials bribery.

1991년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이후 지방자치의 정착화 과정을 겪으면서 26여년이 지난 현재 한국의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선진국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못지않을 만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 중이며, 지방의회는 자치입법 제·개정, 예산심의, 결산심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 및 비판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지방의회가 지방분권실현의 중심기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의 한계로 지방의회의 기능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고, 특히 「헌법」,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명확한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률과 행정입법에서의 지방의회에 대한 과도한 권한의 제한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지방자치관련 입법의 현실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권한을 제약함으로써 상위법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의 원칙, 법률의 체계적합성의 원칙 등 국가운영의 근간이 되는 기본원칙을 위협하는 월권행위로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의회가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을 제한 및 훼손할 수 있는 문제를 극복하고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의 확대를 위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지방자치관련 법제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자치조직권을 침해하는 지방자치관련 법률이나 행정입법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보고, 해외 지방의회의 기능확대를 위한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는 지방자치관련 입법의 시사점을 분석하여 우리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의 확대를 위한 자율적 자치조직권의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여 훼손된 지방의회의 위상을 복원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Meanwhile, the reason for the weakened function of local councils in Korea was in view that the local councils were part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s part of the administrative decision-making process. The reality of these legislation for local autonomy legislation is not only limiting the authority and role of local council’s functions but also a violation of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guaranteeing local autonomy. Strengthening the local council's functions by decentralization of power is demanding reinforcement of local council's autonomous authority as well as demanding strengthening the capabilities of local council official and local council member. Especially, the metho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local council's function is in the expansion of local council's autonomous authority. Recently, with the development of regional decentralization, it is require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local council's function by expansion of the local council's authority to realize the rights of residents by the expansion of local council's autonomous authority.

최근 독일은 난민문제로 인해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겪으면서, 그동안 난민 포용 정책에서 “수정된 포용정책과 난민통합정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독일은 1992년 유고슬라비아의 내전, 2015년 이후 중동과 북아프리카 그리고 발칸반도의 전쟁으로 난민이 대거 발생하자 헌법인 기본법 제16a조에 따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을 수용하였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국내 여론의 악화와 테러 등 사회 문제를 안게 되었다. 세계적인 난민수용국으로서의 독일은 이미 1951년에 난민협약을 국내법으로 이행하기 위한 이행법률을 마련하였고, 1992년도에 난민절차법을 제정하여, 난민의 보호와 수용절차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난민 신청을 위한 난민청과 16개 각주에 대한 수용쿼터를 마련하는 등 선진적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 후에 난민급증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로 일명 “난민페키지(Asylpaket)”로 불리는 정책을 통해, 2015년에 개혁I과 2016년에 개혁Ⅱ의 관련 법령을 개정하게 된다. 난민패키지I에서는 주로 난민의 대거 발생에 따른 대응으로 난민신청 심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거부된 자는 급속히 추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난민패키지Ⅱ는 두 차례의 난민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3월의 개정에서 특이할 사항은 기존의 “난민절차법(AsylVfG)”의 법명을 “난민법(AsylG)”으로 개정하고, 범법자의 강제추방을 용이하게 하는 절차를 만들었다. 또한 7월의 개정에서는 일시적 또는 장기적 독일 거주를 위해 유입된 난민에 대해 이들을 노동시장 등에 통합하려는 목적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다. 독일의 난민 관련 법은 전폭적인 개정을 통해 비교적 안전한 출신국으로 구분하여 난민을 선별하고 국내사회의 안정을 도모하였고 난민이 독일 국내 노동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되도록해서 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도 국제정세의 급변화에 따른 대량 난민의 유입을 대비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입법적 준비로서 독일의 난민법이 주는 시사점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Recently Germany has been experiencing great social problem, the refugee problem, and the "Embraced Policies of Integration and Refugees Integration Policy" has been established in the policy of embracing refugees. Germany accepted refugees from the humanitarian level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a of the Constitutional law, after the 1992 civil war in Yugoslavia, the wars in the Middle East, North Africa and the Balkans since 2015, but the social problems such as deterioration and terrorism. Germany, as a world-recognized refugee, has already enacted legislation to implement the Convention on Refugees in 1951 and established a legal basis for refugee protection and acceptance procedures in 1992, and 16 sates’ quota for the refugees. After that,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of rising refugees will be revised in between 2015 and 2016 through a policy called "Asylpaket". In the first refugee package, the refugees’s application for refugee applications was strengthened in response to the occurrence of large numbers of refugees, and measures were taken to expel those who were rejected. The revision of the Refugee Package II has been revised twice. The revision of the March 2016 revision was to revise the existing name of the "AsylVfG" to "AsylG" to facilitate the process. The amendment in July 2016 also amended the relevant legislation with the aim of integrating the displaced refugees for temporary or long-term residence in Germany with the aim of integrating them into the labor market. Germany's refugee law has been thoroughly revised to distinguish it as a relatively safe country of origin, to select refugees, to stabilize the domestic society, and to help refugees naturally to the German labor market, thereby contributing to economic development. Korea should also consider the implications of Germany 's refugee law as a legislative preparation to prepare for the reunification of mass refugees following the rapid changes in international sit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