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불확실한 복잡성이 증가하는 현대 사회에서 정치와 행정은 과학에 의 사 결정 기능을 이전하는 정치(정책)의 과학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과학이 정치와 정책을 서로 강하게 결합하여 과학적 논의를 정치적 승패라는 이분법에 가두고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자유를 억압한 다. 이러한 분석 아래에 이 연구는 불확실성과 가치 갈등이 커지는 현대 사회에서 과학 자문의 올바른 역할 모델로 정직한 중개인(honest broker) 모델을 제시한다. 정직한 중개인으로서 과학 자문의 역할은 하 나의 정책적 답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의 범위 안에서 실현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와 복수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과학 자문이 정직한 중개인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과 과학 자문의 역할 구분, 투명성, 다양성 및 개방성과 같은 일정한 규범적 원칙이 먼 저 수립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지금까지의 이론적 논의를 현행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의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데 적용해 본 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사안은 운영 세칙과 매뉴얼 개방을 통해 과학 자문 과정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과학 자문의 규범 원칙과 거기서 파생된 제도들은 오히려 과학 자문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을 끌어올리면서도 과학자들에게 정책 실패의 책임이 전가되는 상 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Politics or policy-making(administration) system tends to transfer decision-making functions to science in modern societies with increasing uncertain complexity. This tendency confines scientific discussion in extreme polarisation, which is tightly coupled to political win-lose. As science is more tightly coupled to politics and policy, the degree of freedom for each system is lowered, narrowing the room where policy alternatives are discussed and compromised. Under this analysis, the research proposes the honest broker model as an appropriate role model for scientific advisors in a modern society where uncertainty and value conflicts are growing. Scientific advisors do not prepare a single policy answer but rather present a variety of feasible scenarios and multiple policy alternatives within the scope of uncertainty. For scientific advisory to function as an honest intermediary, certain normative principles such as accountability separation between policy-making and scientific advisory system, transparency, diversity and openness should be established first. Finally, this paper attempts to apply the theoretical discussions to an institutional reformation of the current National Clinical Committee for Infectious Diseases. In this regard, the most urgent issue in the future is to institutionalize the science advice process. Such institutional settings enhance the influence of scientific advisory on policy while preventing the situation in which scientists are accused of political or legal responsibility for policy failure.

코로나 판데미는 학술적 정책자문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 었다. 독일의 경우 코로나 판데미 이전부터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와 관련하여 다양한 유형의 학술적 정책자문기구를 운영해온 국가이다. 독 일에서의 학술적 정책자문과 관련하여, 법에서 정하지 않은 채 각 이슈 별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형태의 비법정자문위원회가 빈번히 운영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되어 운영되었던 자 율주행차 윤리위원회, 인공지능의 발전 및 데이터 경제 등과 관련되어 운영되었던 데이터윤리위원회, 데이터경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정책 자문을 위한 경쟁법 4.0 위원회 등을 그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실무적 경향성과 궤를 같이 하여 독일의 연방정부는 코 로나 판데미와 관련하여 연방 코로나 판데미 전문가 위원회라는 학술적 정책자문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다른 한편 독일 연방정부는 각종 질병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건 관련 전문지식 축적 등을 목적으로 연방 차원의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 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는 연방행정청의 지위 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고권적 작용을 수행하는 행정청이라기보다는 각 종 질병과 관련된 정보 수집, 학술 진흥, 각종 데이터 공개 및 평가 등 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행정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청이라고 할 수 있으 며, 이러한 기능을 통해 독일 연방정부 및 각 주 정부에 대해서 질병 및 보건 관련 자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는 18개에 달하는 전문가 자 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 판데미와 관련하 여 예방접종 상임위원회 및 유행성 호흡기감염 전문가자문위원회를 운영 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독일의 학술적 정책자문과 관련된 거버넌스 구조 및 학술적 정책자문의 법적 효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술적 정책자문과 관련하여 국내적 시사점을 도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 Corona Pandemic served as an opportunity to highlight the need for academic policy advice. In the case of Germany, it can be said that it has operated various types of academic policy advisory bodies in relation to socially important issues before the Corona Pandemic; various advisory committees for social and political issues have been frequently operated without being prescribed by Act, e.g. Ethics Committee for the Self-Driving Vehicle, the Data Ethics Committee, and the Competition Act 4.0 Committee for competition policy advice, etc. In line with this administrative and practical trend, Germany's federal government has established and operated an academic policy advisory committee called the Federal Corona Pandemic Expert Committee in relation to the COVID-19. Meanwhile,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has established and operated the Robert-Koch -Research Institute, which can be called a federal-level specialized institution, for the purpose of accumulating health-related expertise that can respond professionally to various diseases. Although the RKI has the status of a federal administrative agency, it is an administrative agency in charge of information collection, academic promotion, and data disclosure and evaluation related to various diseases. In addition, to enhance expertise in the field, RKI separately organizes and operates 18 expert advisory committees, and operates a standing vaccination committee and an expert advisory committee on epidemic respiratory infections in connection with the COVID-19 pandemic.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governance structure related to German academic policy advice and the legal effect of academic policy advice, and through this process, it aims to derive domestic implications for academic policy advice.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대유행이 시작되면 서 발생한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초기대응에 성공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당시의 선제적 검사와 추적, 치 료(Trace-Test-Treatment, 3T)라는 정부의 적극적 감염병 대응 전략 은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었다. 이러한 감염병 대응 정책 성공은 과학자 문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과학자문 시스템만으로 미래 또 다른 위기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처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된 다. 이에 해외 과학자문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바이다. 특히, 일본에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과학자문의 방식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된 까닭에 그간 이와 관련한 체계화와 이론화가 상 당히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19와 관련한 일본의 과학자문은 긴급 시에 프로세스가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였다고 지적되고 있다. 따라 서 본고에서는 일본의 감염병 대응 시스템과 코로나 19 당시의 과학자 문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기로 한다.

In the public health crisis situation that occurred with the onset of the 2020 novel coronavirus infection (COVID-19) pandemic, Korea is evaluated as having succeeded in initial response compared to other countries. At the time, the government's active strategy to respond to infectious diseases, called preemptive testing, tracking, and treatment(3T), attracted global attention. The success of these infectious disease response policies can be said to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scientific advisory.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current scientific advisory system can effectively deal with another crisis in the future. Therefore, a review of overseas scientific advisory is required. In particular, in Japan, since various problems with the method of scientific consultation were pointed out at the time of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in 2011, systematization and theorization in this regard have progressed considerably. However,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Japan's scientific advisory related to Corona 19 did not function sufficiently in an emergency. Therefore, in this paper, we drew implications in Korea by examining Japan's infectious disease response system and scientific advisory at the time of COVID-19.

국가의 행정기능 및 행정수요가 다양화, 전문화됨에 따라 많은 국가에 서는 위원회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바, 특히 과학분야는 그 특성상 행정 위원회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20세기 후반 들어 과학이 국가경제의 흐름 을 좌우하고 국제표준화에 대한 요청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헌법적 근거 를 마련하였고 과학기술의 혁신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1991년 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을 제정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정책수립 및 집행 에 앞서 전문가의 과학자문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러한 자문활동은 통상 적으로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프랑스는 공중보건을 수호하고 감염병 발생과 같은 위기발생 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부를 위시하여 독립행정청인 고등보건청, 연구기관, 각종 위원회, 의료인 네트워크 등이 보건의료 정책수립, 서비스 제공 및 연구개발을 분담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의 경우, 120년의 역사를 가진 공중보건고등위원회와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국가윤리자문위원회 등이 있으며, 코로나 발생 이후 한시적으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였다. 이들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위원회 활동의 공개, 위원의 직무윤리 선서, 시민 의 참여보장 등을 통해 해당 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

Needs for effective and prompt actions in public administration of contemporary nations call for almost inevitably diversified and specialized managements in the form of committee system. It is frequently employed by many nations, more prominently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saw to it that science drove the flow of the national economy, culminating in intensive developments including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in various fields. Above all, the constitutional basis for this was established finally. and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Advisory Council Act was enacted in 1991 to provide advice on innov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With the institutional framework on this matter being established, for instance, in the event of infectious diseases such as the coronavirus comes infectious, expert scientific opinion is required mandatory prior to the government's policy formulation and execution. By now the ptactice is solid, and the advices and technical opinions in almost all cases are formed by way of committees. In France, in order to maintain public health in general and respond to crises such as the recent pandemic like Corvid-19, the Ministry of Health is responsible for healthcare policy formulation, execution of it, and let alone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last part, R&D is shared by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agency, the Higher Health Agency, along with various technical institutes and networks of healthcare professionals. In particular in view of the gravity of the Corvid-19 problem the government established a temporary organization on top of the 120-year-old Higher Committee on Public Health and the National Ethics Advisory Committee, which deals with ethical issues and other existing committees. These organizations seek and strive for transparency and fairness in their activities through committee composition, disclosure of committee activities, oaths of professional ethics of members, and ensuring citizen participation.

방어권은 그 전제가 되는 자유에 대한 국가의 외부적 공격행위에 대 항하여 그러한 공격행위의 부작위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 한다. 방어권의 전제가 되는 자유의 유형에 따라 그에 대한 국가의 외부 적 공격행위도 그 유형을 달리한다. 행위의 자유에 대한 공격행위는 행 위를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공격행위, 상태의 자유에 대한 공격행위는 상 태에 간섭하거나 개입하는 공격행위, 특히 법적 지위가 보장된 법적 상 태에 대한 공격행위는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공격행위로 나타난다. 따라서 방어권은 특정한 행위를 방해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법적 의무의 부 과, 특정한 상태에 간섭하거나 개입하기 위한 법적 관여, 특정한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입법적 조치의 부작위 또는 중지를 요구하는 것을 내용 으로 한다. 국가의 소극적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방어권과 달리 급부권 은 국가의 적극적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방어권과 구 분된다. 이러한 급부권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행 위는 본질적으로 입법이고, 이러한 입법의 내용에 따라 급부권의 유형은 보호권, 절차권, 사회권으로 분류된다. 소극적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방 어권에 대한 제한은 적극적 행위의 형태로, 적극적 행위를 요구할 수 있 는 급부권에 대한 제한은 소극적 행위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 본권의 제한에서 요구되는 헌법적 원칙인 비례성원칙은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유형에 따라 과잉금지원칙과 과소금지원칙으로 구체화된다. 과잉 금지원칙과 과소금지원칙 모두 비례성원칙의 네 가지 부분원칙을 포함한 다. 그리고 비례성원칙의 핵심적 원칙인 법익균형성의 원칙은 과잉금지 원칙이나 과소금지원칙을 적용할 때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하면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원칙이 된다.

The right to defense means the right to demand the omission or cessation of an act of external aggression by the state against the freedoms presupposed thereon. Depending on the type of freedom that is the premise of the right of defence, the state’s external aggression against it also differs in its type. An aggression against freedom of action appears as an aggression that hinders or deters the action; an aggression against freedom of state appears as an aggression that interferes with or intervenes in a certain state, in particular, an aggression against a legal status where a certain legal status is guaranteed appears as an aggression that deprives the legal status. Thus, the right to defense includes requesting the omission or suspension of the imposition of a legal obligation to hinder or deter a specific act, the legal involvement to interfere with or intervene in a specific state, and the legislation depriving a specific legal status. Unlike the right to defense, which can demand negative action from the state, the right to defense is distinct from the right to benefit, which can demand positive action from the state. The positive actions that can be demanded from the state according to these rights to benefit are essentially legislative, and according to the content of these legislations, the types of the right to benefit are classified into protection rights, procedural rights, and social rights. Restrictions on the right to defense that can demand negative actions are made in the form of positive actions, and restrictions on the right to benefit that can demand positive actions are made in the form of negative actions. Therefor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which is a constitutional principle required for the restric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is embodied in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ly abundance and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ly deficiency according to the type of restriction on constitutional rights. Both the prohibition of excessively abundance and the prohibition of excessively deficiency contain four parts of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And the principle of balance of legal interests, which is the core principle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ecomes the most essential partial principle while justifying restrictions on constitutional rights when applying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ly abundance or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ly deficiency.

국내 체류 이주민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또 이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함에 따라, 이제 이주민은 대한민국 내에서 정치적, 사회경제적 이해 관계를 형성하면서, 사실상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 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생활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이주민의 문제를 단순히 주류 사회에 대한 소수 문화가 아닌, 우리 사회의 구조 및 성격의 변화로 이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주민의 법적 지위는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이며, 이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문제와 상호관련성을 갖는다. 우리 헌법은 이주민이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직접 언 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주민도 대한민국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서 우리 헌법의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지, 향유할 수 있다면 그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는 모든 기본권이 될 것인지 등에 관한 문제는 헌 법해석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구체적인 근거 없 이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이주민의 경우 ‘인간의 권리’에 한하여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만,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러한 ‘인간 의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는, 모순적인 태도만을 견지(堅持)하고 있다. 애초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했다가 국 적을 상실한 동포를 단순한 ‘외국인’으로 취급할 수 없어 ‘국민과 유사한 지위’를 인정하였다면, 오늘날 맞이한 다문화 사회에 대한민국이라는 국 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고 있는 수많은 ‘국민과 유사한 지위’의 이주 민에 대해,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 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진지 하게 고민하여야 한다. 아울러 헌법 제6조 제2항과 헌법 제10조 제2문, 그리고 헌법 제6조 제1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이주민의 법적 지위를 법률상 권리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권리로써 보장하여야 한다. 저출산·고령화사회에 처한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 는 이주민의 다양한 생활양식이나 문화를 인정하면서, 이주민이 가져다 주는 인적, 경제적, 문화적 자원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다양성을 혁신과 창의성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이주민의 법적 지위는 다문화 사회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고민하여야 한다.

As the number of migrants residing in Korea gradually increases and they are active in various fields, migrants form political and socio-economic interests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while fulfilling the role of bearing various rights and obligations provided by the state. It functions as a member of the national living community. This reality requires understanding the problem of migrants as a change in the structure and character of our society, not simply as a minority culture for mainstream society, and requires a fundamental discussion on this. The legal status of migrants is the starting point of these discussions, and it has a correlation with the subject matter ofalien‘s constitutional rights. The Constitution does not directly mention whether migrants can become subjects of basic rights. Therefore, the issue of whether migrants can enjoy the basic rights of our Constitution in a position similar to that of Korean citizens and if they can, whether the object of such enjoyment will be all the basic rights enjoyed by Korean citizens is a matter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Nevertheless, the Constitutional Court recognized the subjectivity of basic rights only in terms of ‘human rights’ in the case of migrants who are in a ‘status similar to that of the people’ without specific grounds, but these ‘human rights’ are limited for the ‘interest of the people’. It can be, only a contradictory attitude. In the first place, if the Constitutional Court acknowledged a ‘status similar to that of the Korean people’ because it could not treat Koreans who had lost their nationality after moving abroad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as mere ‘aliens’, then in today’s multicultural society, members of the national living community of the Republic of Korea. It is necessary to seriously think about how to fulfill the “obligation to confirm and guarantee the basic inviolabl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stipulated i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for the numerous migrants living in a ‘status similar to that of citizens’. In addition, Article 6(2), Article 10 second sentence, and Article 6(1) of the Constitution should be actively interpreted to guarantee the legal status of migrants not only as legal rights but also as constitutional rights. In order for Korea, which is facing a low birth rate and an aging society, to develop sustainably, it is time to recognize various lifestyles and cultures of migrants, use human, economic, and cultural resources brought by migrants as new growth engines, and use diversity as a resource for innovation and creativity. The legal status of migrant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task of a multicultural society.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은 방역 당국의 경찰개입에 따른 손실보상의 과제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로 인해 폐업이나 영업 중단 상황을 맞은 소상공인 과 중소기업 운영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산권 보장에 관한 전통적 논의를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글은 주로 독일의 재산권 보장과 손실보상 관련 이론을 중심으로 논의된 기존의 국내 선행연구와 는 다른 관점에서 팬데믹의 일상화에 따른 현재의 손실보상은 오히려 재난법상 책임의 사회화에 따른 공적 보상이나 지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를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손실보상의 전제가 되는 재산권 보장에 관하 여는 국내에서 논의가 드물었던 프랑스 헌법과 관련 법률 및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검토하면서 재산권 보장에 관한 경계/분리이론이 아닌 다른 시각에서 손실보상의 의미를 해석할 가능성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

The transition from Pandemic to Endemic requires a new task for compensation for loss after police restriction for public order. The government recognizes loss compensation for small business owners and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operators who have been closed or suspended due to collective bans or restrictions caused by COVID-19 through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Management Act and the Small Business Protection and Support Act. In this regard, major previous researches have been conducted on whether to apply traditional discussions on property rights guarantees to new situations. We study whether the current loss compensation due to the pandemic can be understood as public compensation or support for socialization of responsibility under the Disaster law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from previous studies discussed mainly on German property rights guarantee and loss compensation. In addition, we reviewed the French Constitution, related laws, and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which were rare to discuss in Korea, and considered the possibility of interpreting the meaning of loss compensation(SON-SIL-BO-SANG) from a perspective other than boundary/separation theory on property rights.

협의민주주의는 승자가 다수를 독식하는 다수결민주주의의 한계에 대 한 대안으로 제시된 민주주의 모델로서, 20세기 초 리파르트(A. Lijphart) 에 의해 이론적으로 체계화 되었다. 리파르트(A. Lijphart)는 협의민주주 의를 위한 전제로서, 최대연정의 구성, 사회구성원 집단간 상호거부권의 인정, 의회 및 내각의 비례제, 연방주의를 통한 소수의 자치권인정을 꼽 고 있다. 이 같은 요소에 따르면 스위스는 13세기 서약자동맹에서 출발 해 동맹크기에 상관없는 동등한 권리를 인정한 분권주의를 바탕으로 현재의 연방주의를 완성한 전형적인 Bottom-Up 구조의 협의민주주의 국 가에 해당한다. 특히 26개 주와2000여개 이상의 게마인데 차원에서 이 뤄지는 주민발안과 주민투표는 소수의 의견도 배제되지 않고 Input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권력공유를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주민참여제도라 할 수 있다. 특히 주민발안과 주민투표제는 서로 연계되어 권력통제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 재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세 또는 예산증대사항 등에 대해서도 주 민발안 및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는 구조여서,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주체라는 지방자치 이념에 보다 부합된다. 또한 지방의회의 결정에 대한 반대안 역시 주민발안을 통해 제시될 수 있는 구조여서, 주민이 지역적 결정의 최종 감시자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만든다. 이 같은 스위스식 주민참여제도에서 주민과 지역 간, 주민 간, 지역과 중앙 간 의사소통은 주민발의과정과 주민투표, 주민총회 현장과 그 준비과정 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스위스식 협의민주주의에서 주민참여 제도는 대화와 소통을 전제로 한 협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이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는 주민발안과 주민투표 제도가 상호연계되지 않는 구조여서 참여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없는 구 조일 뿐만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중요한 사항은 대부분 주민참여의 대상에 배제되어 있어서,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뿐만 아니라, 주민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 지방의회가 심사하고 의결하는 구조에서는 지방의회 역할은 기존의 위원회 심사와 다를바 없어 주민참 여를 위한 보다 적극적 역할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같은 법적 고려가 이뤄진다면 2021년 이후 보다 확대된 주민참여제도는 향후 우리 나라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Consociational democracy was systemized by A. Lijphart in the early 20th century as a democratic model suggested as an alternative to limits of majority democracy that a winner takes all. A. Lijphart points out forming the largest government, recognition of mutual veto power, member proportional of the parliament and cabinet, and recognition of a minority of autonomous rights as prerequisites for consociational democracy. According to these elements, Switzerland is applicable to a consociational democratic state of the typical Bottom-up structure that completed present federalism based on decentralism which recognized equal rights regardless of the alliance size starting from the Old Swiss Confederacy in the 13th century. Especially, initiative and referendum done at the level of the 26 states and more than 2,000 Gemeindes can be the key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which checks the nation and local governments and enables sharing power through equal participation as the new opportunities that minority opinions are not excluded but included. Especially, because the initiative and referendum systems are linked together and play a role of controlling power and have the structure that they can be done regarding taxation, increases in budget, etc which have an important effect on local finance, they more accord with the idea of local self-government that the residents themselves are the main agents of the regions. And because they have the structure that oppositions to local councils' decisions can be done by initiative and referendum, they make the residents play an enough role as the final surveillant of local decisions. Because communications between residents and regions, among residents, and regions and the central government continue to be done in the initiative process, referendum, and general assembly of the residents and the preparation process in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of the swiss style like this,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in the Swiss consociational democracy is the most important element of discussion premised on conversations and communications. In comparison with this, because the Korean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has the structure that initiative and referendum are not mutually linked but separately operated, it's the structure synergy effects of participation cannot be created. And because important details from a position of the residents are mostly excluded from resident participation, it is the structure that it is hard for the resident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m. In addition, in the structure that local councils examine and vote for ordinances proposed by the residents, the need for changing their roles to more active for resident participation is raised because they are not different from the existing committees' examination. If legal consideration like this is done,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which has more expanded since 2021 can play a role of driving the development of Korean local self-government and democracy.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그 동안 사전적 위헌법률심판권을 통해서 대부 분의 예산법률을 심사하였다.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통제는 ⅰ) 프랑스 헌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통제, ⅱ) 예산법률의 목적과 무관한 규정에 대한 통제, ⅲ) 예산법률의 의회 내의 토의절차에 대한 통제, ⅳ) 예산법 률의 내용에 대한 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프랑스의 예산법률은 단순히 국민의 일반의지의 표현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일반법률과 동일하게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이 정하는 헌법질서 또한 준수해야 한다.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이와 같이 예산법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예산 법률의 의회 내 토의 절차, 예산법률의 내용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는 태 도는 우리의 예산법률주의 도입을 위한 논의 특히 개헌안의 구체적 설계 에도 적극적으로 검토 및 수용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헌법개정을 통해 서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는 경우 예산법률의 제정이 의회와 정부 간의 권한배분의 관점에서만 논의되어서는 안 되고, 예산법률에 대한 사전적 위헌법률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함으로써 의회와 정부의 예산법률의 제정과 관련된 노력이 헌법질서에 부합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The French Constitutional Court has reviewed most of the finance laws. The control of the French Constitutional Court can be divided into ⅰ) control under Article 40 of the French Constitution, ⅱ) control of legal regulations unrelated to the purpose of finance laws, ⅲ) control of discussion procedures in parliament, and ⅳ) control of the contents of finance laws. France's current finance laws should not just be an expression of the general will of the people, but also comply with the constitutional order prescribed by the Constitution of the Fifth Republic of France. The attitude of the French Constitutional Court to control finance laws needs to be actively reviewed and accepted in discussions for the introduction of legislationbased budget system, especially in the specific design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Therefore, in the case of introducing legislation-based budget system through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enactment of finance laws should not be discussed only in terms of the distribution of power between the parliament and the governmen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control over finance laws should also be guaranteed.

지난 2022년 2월 24일, ‘특별군사작전’이라는 미명 아래 개시된 우크 라이나 전쟁은 국제사회, 특히 국제법학계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다. 막 대한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지구적 차원에서의 여러 위기를 불러일으킨 이 전쟁에 대응해 국제사회는 집단적으로,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바, 본고는 이번 전쟁에 대한 영국의 국제법적 대응에 주목한다. 특히 본고에서는 상기 영국의 다양한 대응을 국제법상 ‘법률전쟁(lawfare)’ 수 행의 관점에서 고찰하여 이를 분석하고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러시아의 개전 명분이나 이에 대한 영국의 대응이 공통적으로 국 제법상 제 원칙들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고려해볼 때, 국제법상 법률전 쟁의 틀에서의 위와 같은 고찰은 이번 전쟁을 둘러싼 여러 국제법적 쟁 점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한 관점을 제공해줄 수 있 을 것이다. 이에 본고는 먼저, 국제법상 법률전쟁의 개념과 이의 핵심을 구성하는 전략적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서 법의 도구화에 대해 탐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영국의 대러시아 대응을 법률전쟁의 틀에서 분석, 이를 양자적 대응과 다자적 대응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마지막에서는 영국의 법률전쟁 수행에 대한 평가와 이를 통해 발견해볼 수 있는 함의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UK’s response to on-going Ukrainian War through the frame of ‘lawfare’. The term lawfare is a compound word with law and warfare describing certain circumstances or cases where the law is used as a means for achieving strategic objectives like weapons in warfare. Given that both Russia’s justification for invasion as well as international community’s responses to Russia are based on various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such an analysis will provide another insightful perspective to understand these complicated legal actions and discourses. To that end, this article first explores the concept of lawfare in international law and the notion of instrumentalising the law for justifying certain actions. Based on this understanding this paper will apply the frame of lawfare to the UK’s responses to Russia’s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Here, the UK’s bilateral and multilateral conducts of lawfare will be addressed. Then, an appraisal and some reflections on the concept of lawfare will be followed.

프랑스는 1789년 시민혁명을 거쳐서 성문헌법을 제정하면서 근대국가 를 건설하였다. 1958년 제정된 현행 프랑스 헌법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기본권에 관한 규정을 헌법에서 체계적으로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헌 법 해석을 통하여 다양한 기본권을 도출하고 있고, 다양한 헌법 원리들 을 도출하고 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1982년 결정에서부터 ‘헌법적 가치의 목적’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여 다양한 권리 내지 원칙들을 적용하고 있다. 헌법적 가치의 목적은 규범적 효력이나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다 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헌법적 가치의 목적은 독일에서 논의되는 국가목표규정과 유사하게 원용되면서 많은 논의가 있는 것이다. 헌법적 가치의 목적에 대하여 성문헌법규범과 동일하게 규범적 효력 을 인정하는 견해가 있고, 헌법원리와 같은 규범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 는 견해도 있으며, 기본권과 동일하게 인정된다고 보는 견해 등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가치의 목적을 여러 판례에서 적용하면서 다양한 사항들을 헌법적 가치의 목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공 질서의 수호라든가 환경보호 등을 헌법적 가치의 목적으로 인정하였다. 헌법적 가치의 목적이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또한 기본권 사이의 조화를 위하여 적용되기도 하고 헌법원칙들 사이의 조화 를 위하여 적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헌법적 가 치의 목적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En droit français, un objectif de valeur constitutionnelle (ou objectif à valeur constitutionnelle) est un objectif dégagé par le Conseil constitutionnel auquel ce dernier reconnaît une valeur constitutionnelle. Ces objectifs trouvent leurs fondements dans le bloc de constitutionnalité constitué de la constitution elle-même, la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le préambule de la constitution de 1946 ainsi que de la charte de l'environnement de 2004. Les objectifs de valeur constitutionnelle sont des orientations dégagées par le Conseil constitutionnel données au législateur. Ces objectifs n'énoncent pas de droits. Ils permettent au Conseil constitutionnel de limiter certains principes constitutionnels dans le but de rendre certains autres droits constitutionnels effectifs. Les objectifs de valeur constitutionnelle ont pour fonction de permettre au Conseil constitutionnel de concilier différents principes constitutionnels. Ils sont des instruments de limitation des droits fondamentaux afin de rendre effectifs les droits et libertés constitutionnels. Les objectifs de valeur constitutionnelle ne doivent pas porter une atteinte excessive à ces droits en les dénaturant. Sans disposer d'une pure valeur normative, les objectifs de valeur constitutionnelle visent avant tout à assurer la conciliation des droits fondamentaux et des principes constitutionnels par un travail de qualification juridique. Les objectifs de valeur constitutionnelle tiennent une place particulière au sein du système juridique français. S'ils peuvent être considérés comme des composants du bloc de constitutionnalité, force est de constater que ceux-ci ne réfèrent en eux-mêmes à aucune norme constitutionnelle déterminée. La grille de lecture que le Conseil constitutionnel a souhaité accorder au législateur renvoie néanmoins à une volonté d'assurer une meilleure effectivité des droits et des libertés ainsi que des principes faisant partie de la tradition républicaine.

대규모 참사 및 전염병으로 인한 재해는 인간의 사회생활과 보건 및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져 엄청난 사회경제적 손실과 사회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안전을 향한 인간의 끊임없는 열망과 법제도적 안전 관리시스템의 구축에도 불구하고 산업발전과 생활양식의 다변화와 함께 대규모 재해 및 재난의 빈도수가 크게 증가하고 인간사회를 가공할 위험 사회로 변화시키고 있다.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안전권에 관한 명시적 근거규정을 두지 않은 상 태에서 안전관련 하위법률로 국가의 안전보호 및 안전보장에 관한 법체 계와 법률내용을 구성하다 보니, 안전보호 및 안전보장과 관계된 법적용에 있어서 법률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선진국으로의 발전과정에서도 여전히 사회적 안전불감증이 팽배하고, 실적주의에 기반한 산업환경이 그대로 유지되어 안전관련 사회적 비용의 지출이 국가재정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안전의 문제는 재해 및 재난 이후 사후적 안전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전적 안전관리를 통한 재해 및 재난관련 사회적 비용의 감소가 필수적이다. 재해 및 재난과 관련한 사전적·사후적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헌법상 안전권의 독립규정으로의 구 체화 및 개별 법률을 통한 안전권의 실현이 수반되어야 한다. 헌법상 안전권을 구체화하고 개별 법률의 입법에 의한 안전권의 실현 을 통하여 안전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행복추구와 안전보장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헌법상 안전권의 보 호 및 보장은 국민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의 보장임과 동시에 국가의 기 본권 보장으로서 안전보장의무의 실천인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 헌법에서의 안전권에 관한 근거규정과 헌법상 안 전권의 도입가능성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하여,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 의무의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의 보호 및 보장을 위한 헌법이론의 체계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헌법개정 시 안전권의 독립적 헌법규정으로의 구체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Disasters caused by large-scale disasters and infectious diseases have fatal consequences for human social life and health, leading to enormous social and economic losses and the creation of an unstable social environment. Despite human's constant desire for safety and the establishment of a legal and institutional safety management system, the frequency of large-scale disasters and disasters is increasing and turning human society into a dangerous society that will be processed. Without explicit grounds for security rights as a fundamental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the legal system and legal contents of the state's safety protection and security are formed with safety-related sub-laws, adding to legal confusion in practice related to safety protection and security.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into advanced countries, social safety insensitivity is still prevalent, and the industrial environment based on performanceism remains the same, and safety-related social expenses account for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national finance. As for safety issues, post-disaster safety management is also important, but it is essential to reduce disaster and disasterrelated social costs through proactive safety management. Preand post-safety management related to disasters and disasters should be accompanied by introducing it as a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 as an independent regulation of the right to safety and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safety through individual laws. It is necessary to be faithful to the pursuit of happiness and security guarantees of the people by introducing constitutional safety right, creating a safety environment through the realization of safety rightsthrough individual laws, and establishing a systematic safety management system. The protection and guarantee of constitutional safety right guarantees the people's enjoyment of fundamental constitutional right, while also practicing the obligation to guarantee safety as a fundamental right of the state. This paper presents an alternative to systematizing constitutional theory to protect and guarantee the right to safety as a fundamental right to facilitate the performance of the state's security guarantee obligations under the Constitution through research and analysis on the basis of the right to safety in our Constitution. In addition, when the constitution is revised in the future, we would like to propose a plan to embody it as a constitutional regulation when introducing the right to safety.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 10월 27일, 8촌 이내 근친간 금혼 규정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근친혼의 경우 혼인 자체를 처음부터 무효로 보는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동성동본 혼인 금 지가 1997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이후에도 8촌 이내 혼인 금지는 오랫동안 굳건하게 효력을 유지해 왔는데, 최근 결정으로 인해 처음으로 커다란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8촌 이내의 혼인을 금지하는 규정 자체는 유효하므로 사회적·시대적 변화나 국제적 규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민법상의 친족 범위에 맞추어 혼인 금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민 법이 금지하고 있는 8촌 이내의 혈족 간의 근친혼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한 다. 아마도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은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충실히 구현해 낼 수 있는 민법상 근친간 금혼 규정의 근본적 인 변화를 일으킬 단초(端初)가 아닐까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민 법상 근친간 금혼 규정의 법·제도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해외 입법 례와의 비교·고찰을 통해 시사점을 파악한다. 그리고 헌법적 관점에서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확인하고, 보편적 인권으로서 인격권 및 행복 추구권 침해 가능성, 자유로운 배우자 선택권 침해 가능성, 혼인의 자유 침해 여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 등의 측면에서 헌법재판소 의 결정을 되짚어 본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민법 개정안에 대 한 검토를 포함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 가능성을 제시하고 입법 촉구 명 령을 한 민법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On October 27, 2022,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a constitutional decision on the Prohibition of marriage within 8th degree blood relative. But, the provision that regards incestuous marriages as uniformly invalid was decided as unconstitutional. This latest decision marks the first major change. However, since the prohibition of marriage between close relatives within the 8th degree of relationship is still valid, the scope is defined according to the scope of kinship under the civil law without reflecting social and temporal changes or international norms. Of course, I think it is fortunate that the provision that regards incestuous marriages that violate the Civil Act as uniformly invalid is decided as unconstitutional. Perhaps the recent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in line with the international trend and is the beginning of a change that can faithfully implement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recent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to examin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meaning of the prohibition of incest marriage and marriage, and grasps implications through comparison and consideration with foreign legislative examples. And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reviewed in terms of the possibility of violating personality rights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s universal human rights, and the possibility of violating the free marriage partner choice. In addition, including a review of the civil law amendment bill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opinions are presented on the direction in which the provisions of the civil law for which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issued an order to urge legislation can be reasonably amended.

최근 국회는 부동산 자산가치의 폭등현상에 대한 대응으로 부동산 관 련법 전반에 대한 개정작업을 단행하여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경제 질서 및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란이 확산된바가 있다. 우리나라 는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재산권보장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헌법상 국가권능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즉, 우리헌법은 ‘대한민 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 으로 하고 있다.’고 하여 사유재산제와 사적자치를 기반으로 헌법질서가 수립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상 재산권의 행사와 관련 있는 민법은 재산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과 공적 사용의무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의 입법 작용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 기 위한 방안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대립구조를 형성한다면 국가와 국민 그리고 국민과 국민 간의 관계에서 불신과 균열로 이어지는 것은 명약관 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회의 입법 결과에 대하여 위헌성 여부에 대 하여 사후적 심사제도만 도입하고, 입법과정에서의 사전심사제도는 도입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재산과 관련하여 제·개정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 성 논란이 제기되는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 다. 따라서 본고는 독일과 프랑스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입법과정과 해 석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재산권 관련 결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재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제·개정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다.

Recently, the problem of soaring real estate prices in Korea has emerged as a public concern. As a result, the National Assembly revised the law related to real estate to pursue a change in the existing economic order. The constitution of our country adopts democracy and is based on the principles of national sovereignty and capitalism. These constitutional principles apply to all sectors of the state.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the economic order of Korea is based on respecting the economic freedom and creativity of individuals and companies.' In other words, the constitution explicitly states that it is based on the private property system and private autonomy. The Constitution and Civil Law also have specific rules for guaranteeing property rights. There are also restrictions on people's property rights and regulations on public use. However, if the people are divided due to the legislative a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great confusion can occur nationally. Currently, Korea is conducting a post-mortem review of whether the legisl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s unconstitutional. Grana has not introduced a pre-screening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ully review the controversial revisions of the law. To this end, I would like to examine the legislative process and interpretation of the restrictions on property rights in Germany and France. In addition, it reviews decisions on property righ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rough this, it is necessary to derive a clear criterion for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against laws related to property rights restrictions.

21세기를 맞이하며 전 세계가 환경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과거 환경문제가 국가의 법률 및 정책적인 사항이나 전문가들의 논의대상으로 여겨졌다면, 환경문제가 점차 전 세계 구성원 개개인이 체 감할 정도로 심각해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이 해결책을 고민해야 할 보편적인 문제가 되었다. 대표적으로,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홍수나 가뭄 과 같은 재난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것은 작물이나 과일 수확량에도 영향을 주어 경제적인 문제도 같이 발 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2년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시작하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 다른 문제로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 미세 먼지는 고체나 액체의 상태로 대기 중에 떠다니고 있는 극히 작은 상태 의 입자를 말한다. 미세먼지는 원래 대기질오염과 관련된 하나의 요소로 통합적으로 관리되었으나, 공기로 전파되는 미세먼지의 특성상 그 범위 가 방대하고, 여러 화학물질과 결합하여 점차 신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정책과 법률을 통해 따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미세먼지는 10㎛ 이하의 입자를 의미하였으나, 미세먼지가 작을수록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2.5㎛ 이하의 미세먼지를 초미세먼지로 따 로 정의하여 관리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환경문제는 다른 환경문제와 마찬가 지로 관련 종사자가 아니면 큰 관심이 없었던 분야였으나, 2018년을 전 후하여 미세먼지의 악영향에 대한 기사가 많이 발행되고, 연일 좋지 않 은 대기질 현상이 관측되면서 일반국민들도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심각 성을 체감하게 되었다. 이에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가전제품 중 공기청정 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가 맞물리며 KF마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미세먼지 8법’으로 불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실내공기질관리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 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학교보건법｣, ｢재난 및 안전관 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미세먼지에 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공기를 통해 퍼지는 특성상,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로 해결하기엔 어려움이 있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여러 국가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미세먼지 관련 법률에서도 국제협력에 대한 사항이 추가되긴 하였으나 아직까지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유럽연합에서는 미세먼지를 ｢유럽기후법｣, 유럽그린딜, 특정대기오염 물질 배출한도지침, 대기질 지침, 청정공기 패키지, 유럽 대기질과 청정 공기에 관한 지침 등과 같은 대기질 관련 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그 구조상 넓은 규모를 관리할 수 있는 법률적 특징이 있으 며, 유럽연합 외의 국가에 대해서도 ‘월경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협약’ 등의 국제협약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넓은 범위를 두고 발생하는 미세먼지 문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럽연합의 광범위한 규제의 특성과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등 을 참고하여 대응방식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Entering the 21st century, the whole world is paying much attention to environmental issues. In the past, environmental problems were regarded as national laws and policies or subjects of discussion by experts, but as the general public gradually began to feel environmental problems, it became a problem for all levels of the world to seek solutions. As a representative example, disasters such as floods and droughts have occurred all over the world due to the impact of the climate crisis, and many people are suffering damage, which also affects crops and fruit yields, resulting in economic problems. In Korea, record-breaking heavy rains fell in 2022, and as many people began to suffer damage, it became an opportunity to have a lot of interest in environmental issues. Another problem is that of fine dust. Fine dust refers to extremely small particles floating in the air in a solid or liquid state. Fine dust originally began to be managed comprehensively as one of the elements of air quality pollution. It began to be separately regulated and managed through the Special Act on Dust Reduction and Management”. Fine dust meant particles of 10 μm or less, but since the smaller the fine dust, the greater the damage, the ultra-fine dust of 2.5 μm or less was separately defined and started to be managed. Fine dust was also a field that was not of great interest unless those involved were involved, but around 2018, many articles on the effect of fine dust were published, and poor air quality was observed every day, The general public has come to regard fine dust as a serious problem. As a result, the demand for air purifiers among home appliances continues to rise due to the influence of fine dust, and interest in KF masks has also increased due to the corona crisis. In Korea, fine dust is managed through so-called ‘Eight Fine Dust Acts’. They are the ｢Special Act on the Reduction and Management of Fine Dust｣, ｢Indoor Air Quality Control Act｣,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Control Zones｣, ｢Clean Air Conservation Act｣, ｢School Health Act｣,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Safety Control And Business Of Liquefied Petroleum Gas Act｣,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Port Areas｣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fine dust spreading through the air, it is difficult to say that it is a problem unique to one country and must be resolved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onsideration of this point, matters regard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have been added to fine dust-related laws in Korea, but this is still a matter that requires further discussion. In the European Union, there are laws related to fine dust such as ｢European Climate Act｣, European Green Deal, National Emission Ceiling Directive, Ambient Air Quality Directive, Clean Air Policy Package for Europe, Directive on Ambient Air Quality and Cleaner Air for Europe. The European Union manages fine dust through these air quality guidelines. The European Union has legal characteristics that can manage a wide scale due to its structure, and countries outside the EU are also integrated through the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ne dust problem that occurs over a wide range, Korea also needs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European Union's EU-scale guidelines and matters related to international agreements.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참여 확대를 위한 스위스 와 독일의 법제를 비교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오늘날 지방자 치단체의 자치권 강화 및 지방분권의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및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법｣, 「국회법｣, 법제업무운영규정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의 제개정 절차 등에 간접적으로 의견제시를 하거나, 공청회, 청문회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이러한 절차 또한 형식상 참여에 그치고, 구체적으로 이러한 입법절차에 대한 주체가 아닌 객체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연합체 등이 적극적으로 자치권과 관련하여 입법의 주체 및 관계자로 참여하고 있는 스위스와 독일의 법제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스위스의 경우에는 캔톤(Kanton)에게 입법참여를 광범 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방헌법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 다. 입법참여의 대상 또한 외교사무까지 확장해서 인정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국민투표요구권 등을 통해 강력한 입법참여를 도모하고 있고 독일과 비슷하게 연방상원의원을 캔톤의 대표로 구성해서 의회입법 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스위스와 독일의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참여제도 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중앙정부 및 국회에 대한 입법참여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 독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연합체의 국회에 대한 입법참 여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제한적·소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독 일은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연방참의원의 구성원 또는 투표권 등의 행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국회에 대한 입법참여를 실현하 고 있다. 스위스와 독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협의체가 참여할 수 있는 입법의 범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무의 범 위를 매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면서, 입법참여를 법률안에만 한정하지 않고 영(令)이나 규칙, 계획까지도 인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헌법 및 대표적으로 ｢지방자 치법｣, ｢국회법｣등의 개정방향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 체협의체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견제시 및 관련 법제도의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스 위스처럼 헌법의 개정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참여를 포함시키며, 개별 입법절차에서 법안제안 및 법안검토와 최종 법안의 제출 단계 등에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협의체 등과 국회 및 정부가 협력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절차적 규정도 도입될 필요가 있으 며, 더 나아가 한때 논의되었단 가칭 제2국무회의의 신설을 통해 독일의 연방참의원과 같은 전국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국무위원으로서 실제 국가의 입법과 정책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헌법 상 보장된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보장을 확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legal systems of Switzerland and Germany to expand the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s in legislation in Korea. Today, opinions and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s are expanding through the strengthening of local autonomy and the expansion of decentralization. Currently, in Korea, local governments can indirectly present their opinions, participate in public hearings, hearings, etc. through the Local Autonomy Act, the National Assembly Act, and the legislative operation regulations, and these procedures remain objects, not subjects. In order to improve thi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legal systems of Switzerland and Germany, where local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are actively participating as legislators and related parties in relation to autonomy, and review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In the case of Switzerland, Kenton is widely recognized for his participation in legislation. To this end, the federal constitution stipulates in detail. Legislative participation is also recognized by expanding diplomatic affairs, and strong legislative participation is promoted through the right to request a referendum, and similar to Germany, federal senators can be formed as representatives of Canton to participate in parliamentary legislation. Looking 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gislative participation systems of Swiss and German local government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are shown. First, legislative participation i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is very actively recognized. On the other hand, in Germany, local governments and associations of local governments generally recognize limited and passive participation in legisl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as a supplement to this, local governments are actively realizing legislative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through the exercise of members of the Federal Council or the right to vote. In Switzerland and Germany, the scope of affairs related to local governments is widely recognized for the scope of legislation that local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 councils can participate in, but legislative participation is not limited to legislation, but even zero, rules, and plans are recognized. In order for local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 councils to actively present their opinions on local autonomy and improve the legal system, including legislative participation by local governments It is thought that allowing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at the same national level to participate in actual state legislation and policies as State Council members could be a way to expand the institutional guarantees of local governments guaranteed under the constitution.

교통권은 모든 국민이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사회적인 여건과 무관 하게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당연히 대중 교통 이용권과 교통약자의 이동권도 포함된다. 교통권의 일환으로서의 대중교통법제에 대해 유럽에서 가장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정착된 국가 로 보통 독일이 언급된다. 독일의 대중교통 법제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독일 대중교통법제는 시대 흐름에 빠르게 대응하 고 있다. 둘째, 독일에서의 대중교통 정책은 원칙적으로 주의 관할이다. 셋째, 독일 대중교통 법률에 재정지원 조항은 필수적이다. 넷째, 독일에 서의 대중교통은 통합되어 유지·관리되고 있다. 다섯째, 독일 대중교통 법제는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2010년 국토교통부는 현대인의 기본권으로 교통권을 명시할 것과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향상할 것을 국회에 제안했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모든 국민이 보편적 수 준의 교통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선 교통권이 헌법상으로 보장받 는 기본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대중교통관련 법제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독일의 사례는 이런 점에서 우리에 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The right to transportation means the right of all citizens to move freely and safely regardless of economic, regional, physical, or social conditions. This, of course, includes the right to use public transportation and the right to move for the transportation vulnerable. Regarding public transport legislation as part of the right to transport, Germany is often cited as the country with the most well-established public transport system in Europe. The characteristics of Germany's public transport legislat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German public transport legislation is responding quickly to the trend of the times. Second, public transport policy in Germany is, in principl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cantons. Third, the provision of financial support in German public transport laws is essential. Fourth, public transportation in Germany is integrated and maintained. Fifth, the German public transport law guarantees the right to move for the disabled. In order for all citizens to enjoy a universal level of transportation service, the right to transportation must first be a fundamental righ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Based on this, a full-scale review of public transportation-related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conducted. The case of Germany gives us many suggestions in this resp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