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EU가 법공동체로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EU가 실행하는 구체적인 작용 형식의 유형과 그 법적 효과, 그리고 이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명확하게 규율될 필요가 있다. EU의 작용형식을 체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주 된 규정은 EU기능조약 제288조이다. 하지만 EU 차원에서는 여전히 EU기능조약 제288조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형태의 작용형식들이 다수 존재한다. EU 차원의 행정행위라고 평가 받고 있는 결정, 그리고 결정 에 부가되는 부관과 관련된 논의는 EU의 작용형식론 중 불분명성이 많 이 나타나는 영역이다. 본고에서는 EU의 행정작용을 위해 주로 활용되 는 작용형식인 결정과 관련된 법리를 살펴봄과 동시에, 부관부 결정과 관련된 법리를 살펴본다. 그리고 결정에 대한 권리구제 및 부관부 결정 에 대한 법리를 살펴봄으로써, EU의 행정작용인 결정과 관련하여 종합 적인 검토를 진행한다.

Damit die EU als Rechtsgemeinschaft funktionieren kann, müssen die Handlungsformen der EU mit ihren Rechtswirkungen klar definiert sein. Die wichtigste Bestimmung, in der die Handlungsformen der EU kodifiziert sind, ist Art. 288 AEUV. Im Art. 288 AEUV werden verschiedene Aspekte in Bezug auf die Handlungsformen der EU strukturiert. Dennoch gibt es immer noch viele Grauzonen in der europäischen Handlungsformenlehre. Unter den vielfältigen Handlungsformen der EU befasst sich dieser Beitrag mit der Rechtsfigur des Beschlusses in Art. 288 AEUV, die auf EU-Ebene als sogenannter Verwaltungsakt qualifiziert wird.

27개의 회원국을 가진 유럽연합은 2023년 6월 1일부로 유럽 통합특 허법원을 개원하여 유럽특허권의 보호 및 지식재산권 보장 강화에 선도 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유럽 통합특허법원의 개원으로 인하여 이제 유럽 연합 내에서는 각 나라마다 여러 개의 복잡한 특허 취득 절차 대신에 단 하나의 절차만으로도 회원국 모든 나라에서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하나의 통합된 특허체제의 구축을 통하여 특허의 침해 및 무효의 효력의 단일화가 이루어져 행정적으로는 번역 등의 비용 절감, 절차의 신속성, 법률해석의 통일성을 갖게 되었다. 유럽 통합 특허법원의 특징은 소송의 진행에 있어서 변호사/유럽 특허변리사 강제 주의를 취하여, 소송대리인으로서 변호사뿐만 아니라 유럽 특허변리사도 단독으로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각국의 변리사들 도 변호사 및 유럽 특허변리사들을 보조하여 법원의 심리에 참가하여 변 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2011년 5월 19일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지식 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 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ㆍ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 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유럽연합과는 달리 변리사는 지식 재산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특허심결소송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소송대리 권을 가지고 있을 뿐 특허법원의 특허침해소송에는 대리권을 가지지 못 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 변리사의 소송대리가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 장래의 언젠가에 변리사에게도 특허에 관한 소송대리를 제도화 하게 된다면 유럽 통합특허법원의 변호사/변리사 강제주의는 유용한 참 조가 될 것이다. 변호사는 소송의 전문가이지만 공학적 지식과 자연과학 적을 기반으로 하는 특허 그 자체에 대해서는 부족한 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특허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대리는 최첨단 지식산업이 주도하는 기술입국의 구현과 소비자 법률주권의 보호 는 물론 기업 및 산업계의 이익 창출과 국익의 향상을 위하여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있어서 한 기업과 국가 의 명운이 걸린 특허소송에 있어서 변호사ㆍ변리사 공동대리는 이제 선 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 되고 있다. 즉 영국의 변리사 소송대리, 유 럽연합의 특허변리사의 단독 소송대리, 미국의 특허변호사(이공계+특허 대리인(agent)+변호사), 일본의 부기변리사 제도처럼 특허소송에서 변리 사의 단독 대리 또는 변호사와의 공동소송대리는 이제 ‘글로벌 스탠다 드’가 된 것이다. 세계 선진 국가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많이 늦었지만, 국회는 더는 직역이기주의에 발목 잡히지 말고 세계적 흐름과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현실적 대안으로서의 특허소송에서의 변호사ㆍ변리사 공동소송대리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하여야 한다.

With 27 member countries, the European Union opened the European Unified Patent Court on June 1st, 2023, leading the way in enhancing the protection of European patent right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European Union now allows for a single procedure to protect patents in all member states with the opening of the European Unified Patent Court, replacing multiple complex acquisition processes previously demanded in each country. The European Union has achieved harmoniz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patent infringement and invalidity via the establishment of this unified patent system, resulting in administrative cost savings, procedural efficiency, and legal interpretation consistency including translation costs and procedural expediency One distinctive feature of the European Unified Patent Court is the mandatory representation by attorneys or European patent attorneys in litigation proceedings, allowing both attorneys and European patent attorneys to independently represent cases. Furthermore, attorneys from each country are allowed to assist lawyers and European patent attorneys in participating in court proceedings and presenting arguments. Meanwhile, in line with the global trend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outh Korea enacted the Basic Intellectual Property Law on May 19th, 2011. This law focuses to establish the government's fundamental policies and implementation framework for promoting the creation,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ts purpose is to ensure that the value of intellectual property is maximized in Korean society, thereby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s economy, society, culture, and the enhancement of the quality of life for its citizens, as stipulated in Article 1. However, in contrast to the European Union, in South Korea, patent attorneys only have exclusive representation rights in patent invalidation lawsuits, not in patent infringement lawsuits in the Patent Court. Currently, representation by patent attorneys in litigation is not recognized in South Korea. However, if representation by patent attorneys in patent litigation is institutionalized in the future, the mandatory representation by attorneys/patent attorneys in the European Unified Patent Court could serve as a useful reference. Considering that attorneys may lack expertise in patents, which are due to engineering and natural sciences, joint representation by attorneys and patent attorneys, limited to patent matters, is not only essential for realizing the advancements in knowledge-based industries but also for protecting consumer legal rights, generating profits for businesses and industries, and enhancing national interests. In today's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ere the fortunes of both companies and nations hinge on patent litigation, joint representation by attorneys and patent attorneys has become not just an option but a necessity. This means that practices including solicitor representation in the UK, sole representation by European patent attorneys in the European Union, patent attorneys in the U.S. (combining technical expertise, patent agent qualifications, and legal advocacy), and Japan's qualified patent attorneys have all evolved into global standards for patent litigation. While South Korea may lag behind advanced nations in this aspect, the National Assembly must swiftly legislate the joint representation system for attorneys and patent attorneys in patent litigation, aligning with global trends and meeting the demands of the times, rather than being hindered by egoism in work environment.

유럽인권협약 제14조는 차별의 금지를 규정하면서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소수민 족에의 소속,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을 차별 금지 근거로 제시 한다. 또한 유럽인권협약 제12의정서 (2005))는 차별 금지의 범위를 확 대하여 협약 내 권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 차원에서 보장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일반 규정을 마련하였다. 특히 여러 근거가 조합되어 차별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체감하는 차별의 정도는 더욱 심각해진 다. 교차 차별로 발생하는 문제는 하나의 사유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일차원적인 것만으로 파악하기보다는 다양한 차별 금지 사유들이 유기적으 로 결합, 혹은 중첩하여 강하게 발생하는 다차원적인 것으로 파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사유가 결합 또는 교차하여 차별 이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법적 해결방안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본 논문은 교차 차별의 개념을 정립하고 교차 차별에 대한 법 적 해결 방안을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 분석을 통하여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2012년 유럽인권재판소에서 판결한 “N.B. v. Slovakia”와 2017 년 판결인 “Carvalho Pinto vs. Portugal" 사건을 비교하여 국제인권 법적 관점에서 교차 차별의 문제를 분석한다. 이 판결들은 국제 및 국내 법원이 교차성으로 인하여 겪을 수 있는 차별 문제에 관하여 실제적인 시사점을 주고 있다. 교차 차별의 개념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유 럽인권재판소의 사례에서의 구체적인 상황과 판결이 바탕을 두고 있는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차별은 더 이상 단순히 특정인을 다른 사람 에 비해 덜 우호적으로 대우하는 것의 일차원적인 방식으로만 발생하지 않는다. 다차원적인 차별의 구조와 교차성을 인식하는 것은 위계적인 사 회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교차 차별은 위계적인 사회 구조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교차성은 특정 취약 집단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데서 비롯되며 이들이 대상이 되는 차별적 문제를 파 악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사회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문제를 올바르게 처리하고 선례를 확 립함으로써 모범을 보여야 한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교차적 사안의 복잡 성과 심각한 결과를 진지하게 반영하지 않고 '교차 차별'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았다. 아직 교차 차별의 복잡성을 다루는 데 익숙하지 않았고,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회원국 들과 맞서기에는 자신감이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교차성에 관한 법 리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여전히 열려있는 질문은 사회 구조에 고착화된 차별의 문제를 인식하고 판결에 반영하여 선례를 구축하는 일일 것이다.

Article 14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CHR) prohibits discrimination and lists sex, race, color,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ethnic or social origin, membership in a national minority,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as grounds for prohibiting discrimination. In addition, Protocol 12 to the ECHR (2005) broadens the scope to the general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The degree of discrimination experienced by victims is particularly severe when it occurs on a combination of grounds. Therefore, intersectional discrimination cannot be understood as one-dimensional, but rather as multidimensional, with various prohibited grounds of discrimination overlapping to create a strong intersection. However, the legal solution to the problem of intersectional discrimination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This paper aims to define the concept of intersectional discrimination and derive legal solutions to it through analyzing the case law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tHR). In particular, it analyzes intersectional discrimin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by comparing the cases of N.B. v. Slovakia, decided by the ECtHR in 2012, and Carvalho Pinto v. Portugal, decided in 2017. These cases have practical implications for how courts can address intersectional discrimination. In order to fully explain the concept of intersectional discrimination,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specific context of the ECtHR cases and the background of them. Discrimination no longer occurs in a one-dimensional way, simply by treating some people less favorably than others. Intersectionality stems from recognizing the identities of certain vulnerable groups, and challenging the discriminatory issues can help to make structural changes in society. Therefore, courts shoud establish precedents related to intersectional discrimination. The ECtHR has not explicitly reflected the complexity and serious consequences of intersectionality yet. The ECtHR seemed to lack the confidence to confront member states on structural issues that could have far-reaching consequences. An open question in developing jurisprudence on intersectionality will be how to build precedent by recognizing and reflecting the problem of intersectional discrimination that is embedded in social structures in judgements.

프랑스도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며,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과 행정입법으로 법령체계가 이루어져 있다. 헌법의 경우 합헌성 블록이라 하여 1789년 인권선언과 1946년 헌법 전문(前文), 그리고 2004년 프랑스 환경헌장 등도 헌법적 가치를 가지는 규범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공화국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원칙과 헌법적 가치의 목적도 합헌성 블록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른 국가와 달리 국제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는 국제법이 법률보다는 상위의 규범이라는 것을 헌법에서 명시적 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법이 헌법과 충돌하는 경우 헌법 을 개정하지 않으면 국제법을 체결할 수 없다고 하여 적극적으로 국제법 을 수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프랑스 규범체계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법률로 규정할 수 있 는 사항을 헌법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34조에 서 법률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이외의 사항은 행정입법으로 규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프랑스 의회는 입법권을 행 사하는데 있어서 내용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권한만을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의회가 행정입법에 해당하는 내용을 입법하는 경우 헌법재 판소가 이를 통제하도록 되어 있다. 법률의 경우에도 국가 조직 등에 관한 조직법률을 보통법률보다 상위 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국민투표를 통하여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도 큰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법령체계를 통하여 하위의 규범은 상위의 규범을 위반할 수 없는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사전적 위헌법률심판과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을 통하여 통제를 하고 있으며, 법률이 국제법에 위 반되는지 여부는 일반법원과 행정법원이 심사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행 정입법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행정법원이 이를 심사할 권한을 가 지고 있다. 이원정부제 혹은 혼합정부제의 정부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다른 국가들과는 다른 권력분립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프랑스 는 법령체계에서도 그 나름대로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La hiérarchie des normes est un classement hiérarchisé de l'ensemble des normes qui composent le système juridique d'un Etat de droit pour en garantir la cohérence et la rigueur. La Constitution, qui institue et organise les différents organes composant l'Etat, est en général considérée comme la norme la plus élevée. En droit français, on appelle "bloc de constitutionnalité" l'ensemble des principes et dispositions que les lois doivent respecter et dont le Conseil constitutionnel est le garant. Il n'est pas limité à la seule Constitution. La loi est l'expression de la volonté générale. L'initiative des lois appartient au Premier ministre et aux membres du Parlement. Les lois organiques ont pour objectif de préciser l'organisation des pouvoirs publics et leur fonctionnement, ou de préciser la constitution. Une ordonnance est un texte normatif présenté par le Gouvernement dans un domaine qui relève en principe de la loi. Une ordonnance permet d'adopter des mesures sans passer par la procédure législative ordinaire (examen du texte par l'Assemblée nationale et le Sénat, navette parlementaire, etc.). Un décret est, en vertu de la Constitution de 1958 aujourd'hui en vigueur, un acte exécutoire à portée générale ou individuelle pris par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ou par le Premier ministre, exerçant leur pouvoir réglementaire. Un arrêté est une décision exécutoire à portée générale ou individuelle émanant d’un ou plusieurs ministres(arrêté ministériel ou interministériel) ou d’autres autorités administratives(arrêté municipal, préfectoral, etc.). Les différents contrôles de la hiérarchie des normes sont le contrôle de constitutionnalité effectué par le Conseil constitutionnel, le contrôle de conventionnalité effectué par les juridictions de l'ordre judiciaire et administratif et le contrôle de légalité effectué par les juridictions administratives sauf exceptions.

현대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생식의 과정이 분화됨에 따라 유전적 관련 성을 가진 모와 출산모가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법적 친자관계가 설정되는데 핵심적 기준이 유전적 관련성을 지닌 혈통관계인지 또는 부모가 되고자 하는 의지인지, 모의 경우 유전적 관련성이 있는 자와 출산 한 자가 상이한 경우 친자관계 설정의 기준을 다시금 확인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논의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대리모계약에 의해 출생한 아동의 친자관계 설정 문제이다. 대체로 대리모에 대한 보수지급과 대리모 측의 자(子)의 인도의무 및 대리모의 친권포기와 의뢰인 처의 입양합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 리모계약은 우리 법제는 물론 많은 유럽 국가에서 용인되지 않는다. 그 러나 미국 캘리포니아 등 대리모계약이 합법인 국가가 존재하고, 당사자 간에 대리모계약에 의하여 출산하게 된 아이의 경우, 대리모계약의 유효 성 논의와 별개로 부와 모를 누구로 할지, 법적 친자관계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리출산의 금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부 모가 법적 부모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리출산 자체에 대한 가치판단과 대리출산에 의하여 태어난 자녀의 친자관계의 설정은 별개로 보고 아동의 복리 관점을 적용한다면 의뢰부모와 자녀 사 이의 법적 친자관계를 인정해야 할 경우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유럽의 국가에서 해외 대리모에 의해 출생한 자녀의 친 자관계 인정문제를 다룬 유럽인권법원의 최신 판례를 소개함으로써 공익 과 자의 복리 등의 법익을 함께 고려하여 형량한다. 대리모계약의 유효성 내지 친자관계 형성에 대하여 유럽 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유럽인권법원의 임무는 피청구국에서 금지 된 상업적 대리모계약의 결과로 해외에서 태어난 아이와 의도된 부모 간 의 관계라는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를 규제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관련 국가 당국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유럽인 권법원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인간의 정체성 확립과 사생활 보 호에 핵심적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친자관계 형성의 기준을 제시하며, 대 리모계약금지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협약국의 의견과 방침을 존중 하되, 자의 복리를 우선적 가치로 두어 의뢰부모와의 관계 형성을 위한 법과 정책이 마련될 것을 확인한다.

As modern medical science and technology have differentiated the reproductive process,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whether the key criteria for establishing legal paternity is genetic relatedness or the intention to become a parent, and whether genetic relatedness is the key to establishing paternity through procreation or, in the case of surrogacy, through birth. The issue of establishing paternity of a child born through a surrogacy contract is where this debate comes into sharp focus. In general, surrogacy contracts that include payment to the surrogate mother, the surrogate mother's obligation to hand over the child, and the surrogate couple's agreement to relinquish parental rights and adopt the child by the client's in-laws are not recognized in many European countries, let alone in Korea. However, in countries where surrogacy contracts are legal, such as California in the U.S. and a child is born under a surrogacy contract between the parties, legal paternity must be established for the father and mother, regardless of the validity of the surrogacy contract.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 of prohibiting surrogacy, it is desirable to ensure that under no circumstances can the intended parents become legal parents. However, if the welfare of the child is taken into account, it is possible to consider cases in which legal paternity between the client and the child should be recognized. This article introduces the case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on the issue of recognizing the paternity of children born to surrogate mothers abroad in European countries, and considers the legal interests of both the public interest and the welfare of the chil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sets out the criteria for establishing paternity, which can be seen as central to the establishment of human identity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by identifying specific facts, and confirms that laws and policies should be put in place to establish a relationship with the client parents, while respecting the opinions and policies of the Convention States that seek to realize the public interest of prohibiting surrogacy contracts, and giving priority to the welfare of the client parents.

최근 캐나다에서는 캐나다 연방 하원이 OTT를 통한 스트리밍 서비스의 컨텐츠를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OTT 서비스의 컨텐 츠 규제의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선진국의 법제와 마찬가지로 캐나다도 언론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규제가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 이다. 특히 언론의 자유는 캐나다 헌법 제1장 캐나다 국민의 권리와 자유의 장전 중 근본적인 권리에 관한 제2조 제b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 어 있다. 따라서 캐나다에서 방송ㆍ통신의 내용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 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캐나다 방송ㆍ통신 심의기구의 내용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나아가 실제로 어떠한 내용 규제적인 조치가 이루어졌 는지 사례를 검토해 필요가 있다. 캐나다는 방송법과 통신법이 나누어져 있고, 방송과 통신의 규제는 라디오ㆍ텔레비전 통신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정부부처인 문화부가 방 송 콘텐츠진흥과 방송 산업 지원정책을 담당하고 있고, 산업부가 방송기술 및 통신정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분리형으로 분류된다. 라디오ㆍ텔레비전 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에 있어서 캐나다는 관점과 의 견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목표를 추구하고 있으며, 내용규제에 있어서는 자율규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민관공동규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라디오ㆍ텔레비전 통신위원회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사전적인 정보를 공표, 법에 따른 청구의 접수 및 처리, 위원회 내에서 정보 공개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 촉진, 의회에 제출하는 연간 보고서, 연간 통계 보고서 작성 및 부처의 정보 출처 유지, 위원회의 준법 여부 모니터링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통하여 전반적인 방송 및 통신의 내 용에 대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민간 자율기구인 방송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항소심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방송 심의위원회는 민간자율규제기구이면서도 매우 활발하게 방송 및 통신 내 용에 대한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불만 사건으로 접수된 소 청을 심사하여 각 패널별로 세부적인 방송 및 통신 규정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 방송심의위원회는 2개의 전국 패널과 여러 개의 지역 패널을 두고 있다. 요컨대 캐나다의 방송ㆍ통신 컨텐츠의 내용규제는 민간 자율기구를 통 해서 이루지는 것으로 시청자를 비롯한 다양한 OTT서비스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내용 민간 규제를 통해 캐나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존중을 하면서도 유효적절하게 방송ㆍ통신 컨텐 츠의 내용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Recently, Canada's Federal House of Representatives proposed a bill to regulate the content of streaming services through OTT. Canada's freedom of speech is explicitly stipulated in Article 2(b) of Chapter 1 of the Canadian Constitution on the rights of the Canadian people and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bill of freedom. Therefore, no matter how good the purpose of OTT service content regulation is, it is necessary to get the implications we need by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Canadia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Content Regulatory Organization and reviewing examples of what content regulatory measures have actually been taken. In Canada, the Broadcasting Act and the Communication Act are divided, the Radio and Television Communications Commission is in charge of regulating broadcasting content and the broadcasting industry, the Ministry of Culture is in charge of policies to promote broadcasting content and support the broadcasting industry, and the Ministry of Industry is in charge of broadcasting technology and communication policies, so it is classified as functional separation. The Radio and Television Communications Commission is pursuing policy goals to ensure diversity of perspectives and opinions in broadcasting fairness, and operates a public-private joint regulation system based on a self-regulatory system for content regulation. The Broadcasting Deliberation Committee has two national panels and several regional panels. According to the CRTC annual report, it presents certain guidelines for the overall cont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through various and practical activities, including publicizing all prior information, receiving and processing claims under the law, promoting awareness of information disclosure and privacy within the committee, annual reports submitted to Congress, preparing annual statistical reports and maintaining information sources by ministries, and monitoring compliance by the committee. It also serves as an appeal trial for the decision of the Broadcasting Deliberation Committee, a private autonomous organization. Although the Broadcasting Deliberation Committee is a private self-regulatory organization, it actively examines appeals received in complaints about individual and specific aspects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content and makes specific decisions based on detailed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regulations for each panel. In short, it is noteworthy that the content regulation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content in Canada is achieved through civil autonomous regulation organizations, and at the request of viewers and various OTT service consumers, it is possible to effectively deliberate on the cont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content while respecting the freedom of speech guaranteed by the Canadian Constitution through private regulations at the appropriate level.

생성형 인공지능이 ‘일반인공지능’(generative AI)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상용화됨에 따라 지적 재산권 및 저작권 보호에 관한 논쟁이 새로 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기존의 인공지능과 달리 코딩이 아닌 인간의 언어로 사용자가 직접 명령을 내리고, 다양하게 개 발되고 있는 멀티모달 프로그램을 통해 그림이나 사진, 동영상 등의 영 상자료를 바로 인식하여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명령의 결과물을 생산한다. 또한 특정분야에서 전문가적 지식을 활용했 던 기존의 인공지능과는 달리, 사회 일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로서 범용인공지능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 존의 인공지능과 차별성을 가진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 되고 있는데, 첫째, 생성형 인공지능이 개발 단계에서 학습한 방대한 데 이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 이슈이고, 둘째, 방대한 데이터 학습을 통해 개발된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 내는 다양한 생성물과 이차 저작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 이슈이다. 물론 기존 인공지능 모델들도 학습에 데이 터를 사용했고, 이로 인한 저작권 침해 갈등은 존재해 왔다. 그리고 이 때 법은 인공지능산업 진흥의 관점에서 저작권 침해의 예외 적용을 위해 공정이용의 법리, TDM 면책규정, 이용약관 등의 다양한 방식들을 고민 해 왔다. 그런데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과 함께 그간 저작권 침해의 예외 적 용을 위해 논의되었던 다양한 법제들의 적용과 해석이 새로운 국면을 맞 이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발표했던 TDM 면책규정을 유예하 였고, 미국의 경우 Campbell 판례 이후 저작권 침해 예외 인정을 위해 유지되어 오던 공정이용의 심사 강도가 최근 판례에서 변경되고 있다. 한편, 우리의 경우 TDM 면책규정과 관련하여, 외국의 사례들과 유사 하게 2021년 말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해 저작권법 개정안에 포함되 어 발표되었으나 2022년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과 함께 유예되었다. 그런데 최근 공정이용의 법리를 적용한 우리의 판례에서는 생성형 인공 지능 개발 이전으로 회기하여 미국 구글의 공공도서관 판례에서의 공정 이용 판단기준과 유사한 판결을 내린바 있다. 그렇다면 생성형 인공지능 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판례에도 변경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변 형적 이용을 폭넓게 인용하여 이차 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포괄적인 권 리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산업분야의 진흥을 도모할 것인지에 대 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간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저작권 침해의 예외 사유 로 적용되어 온 공정이용의 법리와 최근 미국판례에서의 공정이용 법리의 변화를 분석하고, 공정이용의 법리가 범용인공지능으로서 생성형 인 공지능의 등장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시론적 고찰을 통해 공정이용의 법리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데이터 학습 등 다양한 저작권 침해 사례에서 일정 부분 여전히 유효성 을 가짐을 논의하고자 한다.

As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is commercialized throughout society as ‘generative AI’, the debate ov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copyright protection is entering a new phase. Unlike existing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llows users to directly issue commands using human language rather than coding, and recognizes visual data such as pictures, photos, and videos directly through a variety of multimodal programs being developed. It is possible to express it in human language in the interface. In addition, unlike existing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utilizes expert knowledge in a specific field, it has the greatest differentiation in that it functions as a ‘general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ive AI) that can be utilized comprehensively throughout society. The problem of copyright infringement in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is being discussed from two aspects. First, the issue of copyright infringement on the vast amount of data learned by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during the development stage, and second, the issue of copyright infringement on the vast amount of data learned by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during the development stage. This is an issue of copyright infringement by various products. Of course, existing artificial intelligence models also used data for learning, and there have been conflicts over copyright infringement as a result. And from the perspective of promoting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the law has been considering various methods, such as the legal principles of fair use, TDM exemption provisions, and terms of use, to apply exceptions to copyright infringement. However, with the emergence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various laws that have been discussed for exceptions to copyright infringement are entering a new phase. The TDM exemption regulations that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d rushed to announce were postponed, and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the strength of fair use review, which has been maintained to recognize exceptions to copyright infringement since the Campbell precedent, has been strengthened in recent precedents. Meanwhile, in our case, the TDM exemption regulation was announced as included in the “Copyright Act Amendment” at the end of 2021, similar to foreign cases, but was postponed with the emergence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in 2022. However, in our recent case law applying the legal principle of fair use, a ruling was made similar to the fair use judgment criteria in the US case law before the development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So, is it necessary to change our precedents in the era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or should we grant comprehensive rights to create secondary works by broadly citing transformative use and promote new industrial fields through this? Discussion will be needed. Accordingly,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legal principle of fair use that has been applied as an exception to copyright infringement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the changes in the fair use legal principle in recent U.S. cases, and the legal principle of fair use is used to apply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s general artificial intelligence. Through a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whether it can still be applied effectively even in the new environment of its emergence, we would like to discuss that the legal principle of fair use still has some validity in various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such as data learning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