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지금까지 국민연금제도는 은퇴 후 소득의 적절한 보장과 미래세대에 대한 지속가능성 사이에서 접점(接點)을 모색해 왔다. 적절한 보장은 세 대 내 소득계층 간 형평성의 문제, 즉 소득재분배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 으며, 지속가능성은 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에서의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어떠한 상태가 진정 세대 간의 형평성이 이루어진 것인지 단언하기 어렵다. 왜냐하 면 경제발전과 교육기회의 확대 등으로 세대 간에 누리는 사회적 편익 차이를 고려한 세대 간 형평성은 측정이 어려우며, 현재세대의 보험료율 인상으로 적립기금이 확보되더라도 미래세대 부담을 그만큼 덜어줄지 또 한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국민연금제도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아닌 사회의 지속가능성 을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보험가입자를 늘려서 지금의 부양세대에게 사회적 부양이 지속되는 데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생애주기별 위험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특히 이제 가장 큰 사회적 위험으로 꼽히고 있는 노령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국민연금제도는 현재의 사회변화가 적나라하게 표출되는 영역이다. 세 대 간의 계약에서 국가는 세대 간 계약을 보증하고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세대 간 정의와 형평성 실현 이라는 미래세대 보호의 방법론과 보편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변화된 현실의 여건을 반영하여 미래세대 보호의 문제에 대한 시각과 제도에 대 한 구조변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So far, the National Pension System has been seeking an interface between adequate guarantee of income after retirement and sustainability for future generations. Appropriate security involves the issue of equity among income groups within generations, that is, the problem of income redistribution, and sustainability has the issue of equity in the burden between generations. Even if one accepts the argument for intergenerational equity i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it is difficult to assert what kind of condition actually achieves intergenerational equity. This is because it is difficult to measure intergenerational equity in consideration of the differences in social benefits enjoyed between generations due to economic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it is also unclear whether the burden of future generations will be alleviated to that extent even if a reserve fund is secured through an increase in insurance premiums for the present generation. I think it is time to think about the sustainability of society rather than the sustainability of the current national pension system. Rather than focusing on the continuation of social support for the current dependent generation by increasing the number of insurance policyholders, how to prepare for risks in each life cycle so that human dignity is maintained, in particular, preparation for old age, which is now considered the biggest social risk You have to think about what to do. The National Pension System is an area in which current social changes are clearly expressed. In intergenerational contracts, the state should focus on ensuring the intergenerational contract and creating the conditions for its smooth implementation. It is a time when a structural change in the system and perspective on the protection of future generations is urgently required by reflecting the changed reality while maintaining the universal value and methodology of protecting future generations of realizing justice and equity between generations.

의회입법의 한계는 해묵은 논의이지만 기술 분야 규범에서는 민간이 규범제정권의 실질을 주도하거나 민간이 만든 규범을 입법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기술 규제의 국제통용성 확 대와 산업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점점 강조되고 있다. 기술 분야에서의 입법과 규제는 원칙허용·사후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을 원 칙으로 명문화하는 등 기존의 입법적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으로 모 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문적·시의적 규율이 필요한 기술 분야의 입법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물론 최신의 기술발전을 유도하 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입법사례로 재평가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독일에서는 기술법에서 각종 기술적 기준을 직 접 규정하는 대신 준용(참조)하는 기술을 통하여 사적(私的) 기준을 법규 범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적 기법을 통하여 민간에서 만든 기 술규범이 수범자에게 간접적 형태로 구속력이 인정될 수 있는 법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는 기술 분야의 규제 및 입법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 국내법제상 각종 기술규범의 제정과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데 시사점을 줄 수 있다.

The limitations of parliamentary legislation are long-standing discussions, but in the technical field, the private sector takes the lead in the reality of the rule-making authority, or it is extended to a way of accepting the norms made by the private sector in legislation. These trends for technical regulations have been considered crucial for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applicability and strengthening of industrial competitiveness. Since legislation in the technology sector also requires the transition of principles to ex-ante permission and post control, at least in the technical area there is a need to move away from existing legislative practice to find new methods. With this background, it is meaningful to review the German case, which is being reevaluated as a desirable legislative case to reduce legislative burden in the technical field that requires professional and timely regulation as well as inducing the latest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German technical law rather than directly specifying various technical norms, private norms are being used by using the legislative method applied mutatis mutandis(reference). Through this legislative method, the technical norms made by the private sector can be indirectly recognized as binding. This discussion is expecte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technical sector that is particularly aiming to change domestic regulations and legislative methodology for various technical norms.

우리 인류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의료 등 수많은 분야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이처 럼 코로나 19라는 바이러스의 역풍으로 인하여 비대면 경제·산업의 발전, 노동시장의 변화, 온라인 교육의 확산, 온라인 쇼핑 확대, 문화생활 등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언택트(Untact: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 케 했다. 언택트(Untact: 비대면) 시대에 우리 인류는 신종 금융사기 등 으로 개인정보 유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개인의 정보보호 와 공동체를 위하여 개인의 정보 활용을 어떻게 새롭게 설정할 것인지 중대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과거 산업화시대에서는 석탄, 석유 등과 같은 에너지자원이 경제활동 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으나, 최근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데이터 (Data)가 핵심원유이며, 이는 새로운 산업경제의 쌀이다. 특히, 에너지는 국민들의 안락한 삶을 유지하는 기본이 되며, 전기, 가스, 열 등의 에너 지원을 통하여 인류문명의 발달과 함께 그 시대 기술의 진보 또는 산업 구조의 체계를 변천시켜 왔다. 대한민국의 산업 및 경제발전은 석탄, 석 유, 천연가스를 통한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공급 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제공해 주는 동시에 국가의 산업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정부도 “사람 중 심 포용국가”를 중심으로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 경제”를 제시하기에 이르렀고, 에너지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3020(태양광 발전 30.8GW, 풍력발전 16.5GW를 목표로 함) 등 에너지전환 (Energiewnede)정책에 따라 에너지新산업 등 산업정책을 추진하기 위 하여 개인의 에너지(전기, 가스, 열 등) 정보를 제3자에게 활용할 수 있 는 에너지산업 플랫폼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측면에서 에너지정보를 통하여 독거노인 사망 예측, 주택 등의 화재예방, 전력손실 감축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긍정적 측면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민간주체 등에 의하여 침해되는 개인정보의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인의 정보보호의 문제 와 공동체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한 충돌 문제와 관련하여 ｢헌 법｣상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법리나 기본권의 제3자효 이론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4차 산업혁명으 로 대변되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 데이터(Big Data), 블록 체인 등으로 인하여 에너지정보와 관련하여 에너지 관련 법제(「에너지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녹색건축조성지원법｣)를 분석하였으나, 동법상 의 “정보공개제도”만으로는 미래 新에너지산업(E-프로슈머,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등)을 활성화하는데 법적인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최근 정부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데이터를 통한 新산 업·기술 및 新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활용할 수 방안을 모색하기 위 하여 EU의 GDPR 규정 등을 벤치마킹하여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상 “과학적 연구”개념 명확화 방안 마련,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 보 “동의”방식에 대한 “등급화”제정 방안 제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 인정보” 활용에 대한 대가로 “기금”신설을 통한 공익적 활용 방안 모색, 에너지 관련법과 ｢개인정보보호법｣상 충돌 해결 방안 마련, 개인정보 가 명정보로 인한 2차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 모델(안)을,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사이버 보험제도 의무 및 현실화 방안”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 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동차·철강·석유화학·기계·조선 등의 제조산업, 에너지산업, 유통산업분야 등의 기반시설에 세계적으로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ICT)을 접목하여 활용하면서 개인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를 활용하 여 에너지 新산업 및 新기술을 육성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가칭) 에너 지정보 활용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Since the outbreak of COVID-19, the human race has been experiencing unprecedented situations in various areas including politics, economy, society, culture, education and healthcare. The pandemic caused by the novel coronavirus has led to the growth of non-contact industries and businesses, changes in a labor market, and the expansion of online education, shopping and cultural experiences, triggering the transition to a non-contact society. This transition has brought up a significant social task of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for the community, as more cases of the exploit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new types of financial fraud have been witnessed. The industrial era used energy resources including coal and oil as an important economic element, whereas the recent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uses data as a key player which is equivalent to oil in the industrial era or rice in the agricultural era. Energy, particularly, is an essential element for people to maintain their comfortable lives. The human race have used gas, electricity, heat and other energy resources to develop technology and industrial structure as well as the civilization. The industri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and comfortable life of Korean people have also been facilitated by a stable supply of electrical power through thermal power generation and nuclear generation. Thus,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posed the concepts of ‘growth led by jobs and income’, ‘innovative growth’, and ‘fair economy’ on the basis of ‘people-centered inclusive country.’ The government also pursues ‘renewable energy 3020’ (objectives: 30.8GW of solar power generation, 16.5GW of wind power generation) and new energy projects based on the policy of Energiewnede. Considering this, it is time to establish a platform that allows personal information of energy use (electricity, gas, heat, etc.) to be used by third parties. The use of energy information has a bright side such as preventing the death of senior citizens who live alone, fires, and loss of electrical power. However, it also entails a controversial breach of personal information by private parties. This research proposes that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for community should be dealt with the principle of the state’s duty of protecting fundamental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or the theory of the third party effects. Nonetheless, this paper analyzed energy-related laws (Energy Act,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Smart Greed Construction and Utilization Promotion Act, Electric Utility Act,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ffus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Green Buildings Construction Support Act) in relation with the industri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ternet of Things (IOT), big data, and Blockchain. As the conclusion of the analysis, the paper points out that the legal grounds for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provided for in the aforementioned Acts were weak and limited in facilitating the future new energy industries (E-prosumer, electric automobiles, hydrogen vehicles, and autonomous vehicles). It is essential to use personal information in order to revitalize new industries, technologies and servic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o find a way for a third party to be provided and use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a plan to realize a compulsory cyber insurance policy that would prevent the leak of personal information. The proposed plan includes the clarification of the concept of ‘scientific research’ unde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hich was amended after benchmarking EU’s GDPR; ‘classification’ of the types of agreement on providing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 way to establish a ‘fund’ for public benefits in return for using ‘personal data’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 way to address the conflict between energy-related laws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a model of professional organization that makes secondary use of personal information by using alias. Particularly, the research proposes the ‘Special Act on the Use of Energy Information (tentative)’ which would enable the Korean government to graft its world-class ICT on to its manufacturing, energy and distribution industries including automobile, steel, oil and chemical, machine and engineering, and shipbuilding while to grow and promote new energy industries and technologies by using personal information and at the same time by protecting it.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2019년 11월 잊힐 권리 I, II 결정을 통해서 EU법 집행 시 기본권보장에 관한 구조적인 변화를 시도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먼저 기존에 독일 기본권과 EU 기본권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EU 기보권 보장에 소극적이던 자세를 전환하여, EU법 집행 시 발생하 는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연 방헌법재판소가 EU법 집행 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 EU 체제에서 법원과 연합재판소를 통한 기본권보장의 구조적 흠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헌법 제23조의 통합책 임에 따라 EU 통합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는데, EU 기본권보장에 협력하는 것이 연방헌법재판소가 통합책임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연방헌법재판소는 EU법 집행 시 기본권 침해가 문제 된 경우, 절차적으 로 헌법소원심판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기본권보장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헌법소원심판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기본권에는 독일 기본 권뿐만 아니라 EU 기본권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연방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기본권보장을 수행할 때, EU 법의 성격에 따라서 심사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첫째, EU법이 회원국에 게 형성재량을 인정한 규범에 대해서는 연방헌법재판소가 독일 기본권을 심사기준으로 적용한다. EU법이 회원국에게 형성재량을 인정한 것은 기 본권 측면에서 보면 회원국의 다양한 기본권보장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 이다. 독일 기본권을 적용하는 것은 EU 기본권을 공동으로 보장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만 독일 기본권을 심사기준으로 적용하더라도 EU 기본권보장수준에 미치지 않는다면, EU 기본권을 추가적으로 적용한다. 둘째, EU법이 완전히 통일된 영역에 대해서는 연방헌법재판소가 EU 기 본권을 심사기준으로 적용하여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이 때 EU 기본권은 연합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확인된 명확한 내용에 한정하여 적 용한다. 만일 EU법의 통일성 여부나, EU 기본권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 우에는 연방헌법재판소가 연합재판소에 사전판단을 제청하여 문제를 해 결한다. EU법으로 완전히 통일된 영역에서는 EU 기본권을 심사기준으로, 회 원국에게 어느 정도 형성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에서는 독일 기본권을 심 사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연방헌재는 앞으로 EU법 적용과 집행 시 기본권보장과 관련하여 연합재판소에게 판단을 맡기지 않고, 적극적 으로 기본권보장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러한 연방헌법재판소의 입장 변화는, EU법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연방헌 법재판소가 EU법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을 통해서는 EU 내에서 기본권 보장의 보루나 수호자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인식과 현실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이러한 연방헌법재판소의 입장 변화는 연합재 판소와 기본권보장에 협력을 증진할 가능성도 담고 있다.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FCC) tried to make structural changes to the guarantee of fundamental rights in the enforcement of EU law through the decis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 and II in November 2019. FCC argued that it was possible to control the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s that occurred during the enforcement of EU law. The basis for the FCC to control to the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s is the lack of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through the domestic courts and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CJEU). On the other hand, the FCC must actively cooperate in EU integ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sponsibilities of integration under Article 23 of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GG). The FCC can proactively guarantee basic rights through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adjudication system procedurally when there is a problem of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s in the enforcement of EU law. This is because the basic rights that can be remedied through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system include not only German basic rights but also EU fundamental rights. The FCC applies Germany's basic rights as a standard for examination to norms that EU law grants to member states margin of appreciation. The reason that EU law allowed member states to have discretion is because it recognized the guarantee of various basic rights of member states. The application of German basic rights is premised on the common guarantee of EU fundamental rights. Second, in the area where EU law is completely unified, the FCC applies EU fundamental rights as a criterion to judge whether fundamental rights are infringed. In this case, EU fundamental rights are limited to cases where sufficiently clear contents can be confirmed through the precedents of the CJEU or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ECtHR). If the uniformity of EU law or the content of EU fundamental rights is unclear, the FCC proposes a preliminary ruling to the CJEU to resolve the issue. This change in the position of the FCC reflects the situation in which, due to the development of EU law, the FCC cannot play the vital role of a bastion or protector of fundamental rights in the EU through a passive response to EU law. On the other hand, such a change in the position of the FCC also includes the possibility of enhancing cooperation with CJEU in the guarantee of the fundamental rights in EU.

유럽이라는 지역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유럽인권협약은 실효적 보 장시스템이 없다면,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 유럽은 이러한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럽인권재판소를 창설하여 체약국의 인권침해 사건을 심리한다. 또한, 판결의 집행·감독을 위한 절차적 보장도 이루어져야 한 다. 유럽인권협약의 실효적 시스템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체약 국의 정치, 경제적 상황이 다르며, 시대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인권이 등 장하기도 한다. 이를 대응하기 위하여 유럽인권협약은 의정서라는 형식을 채택하였다. 유럽인권협약은 제1의정서부터 시작하여 최근 제16의정 서까지 채택되었다. 이 과정에서 유럽인권협약의 내용과 인권보장을 위 한 절차에 변화가 있었다. 우선 제11의정서에서 인권재판소에 인권침해 사건에 당사자가 국가에서 개인으로 변경하였고, 제14의정서를 통하여 Pilot 판결제도가 확립되었다. 제11의정서는 개인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인권재판절차를 실질적으로 변경하였다. 제14의정서는 인권협약 체약국 이 증가하면서 인권재판소의 청구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하여 채택하였다. 의정서가 채택되는 과정에 서 체약국의 많은 저항과 반발도 있었지만, 지역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 한 유럽 국가들의 노력은 높이 평가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권보장 시스템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재판절차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재판절 차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제11의정서와 제14의정서를 중심으로 검토하 고자 한다. 더불어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의 집행·감독과 효율성을 위한 Pilot 판결절차를 유럽인권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for guaranteeing the regional human rights in Europe doesn't end up in a declarative meaning if there is no effective security system. Europe establishes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o guarantee this effectiveness, thereby hearing the human rights violations of the contracting states. Also, even the procedural guarantee for the execution and supervision of a judgment needs to be made. The effective system in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was not made in a moment.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s are different in the contracting states. As times change, new human rights ever emerge. To cope with this,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dopted the form called protocol.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was selected even No. 16 protocol these days with starting from No. 1 protocol. In this process, there was a change in the contents for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in the procedure for the human rights guarantee. In the process of being chosen a protocol, there were also many resistances and oppositions from the contracting states. But an effort of European countries for guaranteeing the local human rights is being highly appreciated. This study is aimed to inquire into the judicial proceedings for the effective security of the Human Rights Security System. Especially, the objective is to review focusing on No. 11 protocol and No. 14 protocol that had lots of changes in the trial procedure. In addition, the aim is to examine Pilot judgment procedure focusing on the decision cases from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for the efficiency of the execution and supervision of judgment i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팬데믹은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경종(警鐘)을 울려주고 있다. 현행법상 대기환경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체계는 중첩적이고, 체계적이지 않다. 또 한 대기환경의 규제수단도 혼재되어 있고 통일적이지 않다. 환경계획에 관한 도구는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한 개별법에 정비되어 있지만, 환경 계획의 도구가 난립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환경계 획은 대기환경보전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행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도구로 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계획이 공허한 청사진에 불과하고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면, 환경규제의 실효성은 확보될 수 없다. 독일의 입법례에서는 대기정화계획과 단기조치계획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게 대기환경을 보전하고 있다. 대기환경의 효과적 규제를 위해 계획도 구의 통일화와 체계화가 필요하다. 대기환경규제와 관련하여 배출허용총 량제를 중심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배출부과금은 일종의 특별부담금의 성격 을 가지므로, 헌법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환경법령에 배출부과금 외에 ‘초과배출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경제적 이익 의 박탈과는 관련이 없는 금전적 제재수단으로 보인다. 일반 제조업의 배출시설에 대해 변형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전통적인 명령지시적 규제수단 외에 사전배려적 수단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근래 에 환경법령의 잦은 개정과 남설, 법명의 변경 등으로 인해 법령의 해석 과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도 파악하기 어 려운 법령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법치국가적 관점에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 다. 대기환경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구 조를 체계화하고 그 규제수단도 통일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The pandemic is also ringing an alarm about climate change. Under the current law, the regulatory system for air pollutants in Korea is overlapping and not systematic. In addition, the means for regulating the atmospheric environment are mixed and not unified. Tools related to environmental planning are established in individual laws, including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but the effectiveness of law enforcement is not guaranteed due to the scattered tools of environmental planning. Environmental planning plays a key role in not only preserving the air environment, but also in all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But if these environmental plans are nothing but empty blueprints and no binding force, the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cannot be secured. The German legislative system preserves the effective atmospheric environment, focusing on clean air plans and short-term action plans. For effective regulation of the atmospheric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unify and systematize planning tools. In relation to air environment regulations, it is designed as a system that imposes an emission charge in case of violation of the emission allowance standard, focusing on the total emission allowance system. These emissions charges have the nature of a kind of special fee, so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must be secured. In recent years, environmental laws have introduced a “excessive emission penalty” in addition to discharge fees, but it seems to be a financial sanction that has nothing to do with the deprivation of economic benefits. It is also not appropriate to impose a modified penalty on emission facilities in general manufacturing industries. In addition to the traditional regulation by directiv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precautionary regulation measures. In recent years,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are difficult due to frequent revisions of environmental laws and regulations, and changes in the names of laws and regulations. It is not desirable to expect the general public to easily understand laws that are difficult for experts to grasp. In the end, this phenomenon can undermine legal stability from the standpoint of the rule of law. In order to effectively regulate pollutants in the air environment, the structure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must be systematized and the means of regulation must be unified.

최근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비재무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 을 받고 있는 것이 있는데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가 그것이다. 막스 베버의 자본주의에서의 기업 윤리에 대한 논의가 있 은 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러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본격적으로 강조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런데 환경과 인권 이슈의 특징을 고 려하면 이를 사기업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 직접 논의하는 것의 부담이 없지는 않다. 사기업은 사적 자치의 원칙하에 국가와의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율적으로 기업 운영과 재무적 성과의 제고를 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라 법령에 근거한 제한이 가능한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공법과 사법 간 구분을 강조하는 공ㆍ사 법 이원체계를 고려하면 사기업에 대한 공적 규제에 대해서는 보다 진지 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통상적으로 회사의 주요한 관심사는 재무적 성과의 제고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성이 적은 이슈를 사기업에 직 접적으로 강요하는 것 역시 부담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실제로 ESG 이 슈가 비록 공적인 수준의 논의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ESG 관련 논의 는 기업의 재무성과와 기업가치의 제고 등 재무적 사항에 초점을 맞추었 던 것이 사실이고 그 연구 영역 역시 경제ㆍ경영학적 연구 또는 회사법 적 수준의 연구에 국한되었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차지하는 ESG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 대되고 이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 역시 증폭되고 있다. ESG 요소가 환 경, 인권 등 초국경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역시 우리가 ESG 이 슈에 대하여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여러 기업은 ESG 가치를 지향하는 기업 경영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우리 정 부 역시 ESG 가치를 위한 정책 방향 설정에 고심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ESG는 원칙적으로 공적 수준의 논의라는 점에서 이를 사기업 경영에 강요하는 것, 즉 경찰행정법적 접근을 도모 하기에는 부담이 상당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보공시와 표준기준 등 을 통하여 회원국의 참여를 유인함으로 ESG 정책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정책을 참고하여 우리가 현 시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ESG 정책방향성을 연구하려고 한다.

Although the ESG is not concerned with financial issue in the corporate management, ESG (Environment, Society and Governance) has received a lot of attention. After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has passed since Max Weber's discussion on corporate ethics in capitalism, the social role and responsibility of companies are emphasized in earnest these days. However,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 and human rights issues in the level of ESG, it seems to be difficult to discuss the ESG issues directly in private areas such as private companies. This is because private companies have considerable motivations to voluntarily pursue corporate interests and financial performance at a certain distance from the State under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lthough it is true that restrictions on the private companies based on laws are possibl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there should be more serious concerns about public regulations on private companies considering a general principle: public law is one thing and private law is another. In particular, considering that the company's main concern is the improvement of financial performance, so it seems difficult to directly impose unrelated issues (ESG) on private companies. Indeed, even if it is reasonable that the ESG issue is a public-level discussion, most scholars and researchers have focused on financial matters related to ESG's discussions so far, for example how to increase financial performance and corporate value. And furthermore the study and research cocerning with ESG have also been limited to economic and management level or commercial law(private law). However, it becomes necessary to aware of the importance of ESG's value in our society is expanding and global interest in the ESG issue is also growing. Considering the fact that ESG’s elements have trans-border characteristics (particularly biodiversity in Environment, human rights in Society etc.), we can no longer turn a blind eye to ESG issues. As a result, many companies are setting up corporate management policies according to the ESG value, and the Korean government is also preparing policies for ESG value. However, as mentioned earlier, it is inevitable to admit that we still have difficulties to impose some obligations on private business management for the sake of ESg issues, given that ESG is within the scope of a public-level discussion. Therefore, this paper seeks to study the ESG policy direction that we will be able to consider at this point in reference to the European Union's policies to secure the ESG values successfully by attracting members' participation through Disclosure and Taxonomy and so on.

프랑스는 2008년 헌법 개정을 통하여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제도를 도 입하였고, 현행 헌법 제62조 제2항에서 장래폐지 위헌결정을 규정하고 있다.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조항이 잠정적으로 적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62조가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위헌으로 선 언된 법률조항의 폐지시한을 정하고 위헌인 법률조항의 효과로서 발생한 개별작용들에 대한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장래폐지 위헌결정에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헌법적 권한임을 명시 하였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장래폐지 위헌결정의 사유에 관하여 개별 사건마다 통일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 다소 정리되지 않은 모습 을 보이기도 하지만, 2008년부터 현재까지 축적된 많은 결정에서는 공 통적으로 공공의 이익 또는 개별적 이익을 이유로 들고 있다. 프랑스 헌 법 제62조 제2항은 위헌인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장래폐지 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일정한 입법시한을 설정하여 심판대상조항이 그 날짜 이후부터 폐지된다고 하여 원칙적 장래효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 다. 장래폐지 위헌결정은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다른 결정과 함께 기속력 을 갖게 되며, 후속조치로서의 임시규율은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조항이 잠정적으로 적용되는 기간 동안 적용 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법률 조항을 지정하거나, 재판의 연기를 권고하거나, 신법의 소급적용을 권고 하는 방법 등으로 이루어진다. 프랑스의 장래폐지 위헌결정은 법적 안정 성에 대한 요청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따라 입법자에 의한 위헌성 제거를 장려하기 위한 임시규율 등의 제도를 살펴볼 때, 우 리 헌법불합치결정을 명문화한다면 입법시한 설정과 시행 등에 대한 실 마리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é en France est devenue possible dès la réforme constitutionnelle du 2008. Si le Conseil constitutionnel déclare que la disposition législative contestée est contraire à la Constitution, la décision du Conseil constitutionnel a pour effet d'abroger cette disposition. Elle disparaît de l'ordre juridique français. La décision de non-conformité avec effet différé est garantie par la Constitution de l’article 62 alinéa 2. Les raisons de juistification de la décision de non-conformité avec effet différé sont pour l’intérêt public ou l’intérêt individuel. Avec la décision de non-conformité avec effet différé, il est possible de l’inclure des réserves d’interprétation transitoire.

프랑스는 일찍이 국민투표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였고, 국민투표를 통하 여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를 채택하여 왔다. 프랑스 제5공화국은 지금까지 9번의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는데, 가결된 경우도 있지만 1969년 국민투표와 가장 퇴근의 국민투표인 2005년 국 민투표가 부결되었었다. 프랑스에서 국민투표는 헌법 제11조 국민투표와 헌법 제89조 헌법개 정 절차에서의 국민투표 그리고 제XV장에서 유럽연합과 관련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국민투표의 시행 자체가 의무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고, 임의적 으로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회의원이 헌법개 정안을 발의하는 경우 이외에는 모두 국민투표가 임의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헌법 제60조는 국민투표 시행에 있어서 적법성감독을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 즉 국민투표가 실시되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민투 표 시작부터 끝까지 적법성을 감독하게 되는 것이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1958년 설립된 이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 민투표와 관련하여 38건의 결정(투표결과 공포 포함)를 하였고, 공동제 안국민투표제도(Référendum d’lnitiative partagée)와 관련해서는 10 건의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아직까지 국민투표에 관하여 적법성을 심사하면서 국민투표 자체를 무효로 하였거나 국민투표를 취소 한 경우는 없다. 국민투표와 관련하여 모든 투표권자는 헌법재판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많은 이의신청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 절차와 관련하여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주 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인 국민투표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할 수 있는 국민투표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게 적법성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헌법제정권력자가 헌법재판소에게 중요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L'article 60 de la Constitution prévoit que le Conseil constitutionnel veille à la régularité des opérations référendaires. En matière de référendum, la Constitution confère au Conseil un rôle très proche de celui qu'il exerce pour l'élection présidentielle. Il est à la fois juge, conseil et administrateur. Le Conseil est consulté sur l'organisation des opérations. Il se prononce sur la liste des organisations participant à la campagne, il dépêche des délégués sur place, il assure la surveillance du recensement des votes, il examine et tranche les réclamations, il proclame les résultats. Le Conseil examine et tranche définitivement toutes les réclamations. Dans le cas où le Conseil constitutionnel constate l'existence d'irrégularités dans le déroulement des opérations, il lui appartient d'apprécier si, eu égard à la nature et à la gravité de ces irrégularités, il y a lieu soit de maintenir lesdites opérations, soit de prononcer leur annulation totale ou partielle. Le Conseil constitutionnel proclame les résultats du référendum. Le Conseil constitutionnel limitait avant 2000 son contrôle aux seules réclamations formulées à l'issue du vote et relative au seul déroulement du scrutin. En l'espèce, ni l'exposé des motifs du projet de loi adressé aux électeurs, ni les documents électoraux joints ne peuvent faire l'objet du contrôle qu'ils mériteraient, compte tenu de leur caractère généralement parcellaire et orienté. Le Conseil constitutionnel refusant jusque-là de connaître des actes préparatoires ils étaient contrôlés, à défaut, et de manière limitée, par le Conseil d'État. Toutefois en 2005 le Conseil constitutionnel a admis le contrôle formel de ces opérations.

조세와 관련한 기본원칙으로서 헌법에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가 규정되어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에 근거 없는 조세부담은 위법하 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 국가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거래방식이 발 생하기 때문에, 조세부담과 관련한 모든 상황을 사전에 예상하여 입법하 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점에서 조세법률주의를 과도하게 요구 하게 되면, 담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며, 이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다. 납세자가 조 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는 거래형식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그 거 래행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조세공평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하며, 그 러한 수단으로써 세법상 실질과세가 언급된다. 본고에서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의 관계 및 실질과세에 대해 우리나라와 일본의 법제도를 중심으로 비교법적 검토를 행하였다. 그리 고 일본의 입법연혁에 있어 독일 세법이 관련되는 점에 대해서는 독일 제도를 함께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살펴본 결과, 세법상 실질과세에 있어서 실질의 의미에 관한 법적 실질설과 경제적 실질설에 대한 대립은 세법의 적용영역에 있어서 사법상 인정된 사실인정을 세법에서도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따 라 견해대립이 생기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실질과세가 관련되는 세 법상 조세회피에 대해 우리나라는 이에 관한 일반적 부인규정을 두고 있 는데, 이는 결국 세법상의 사실인정은 사법상의 사실인정과는 별도로 행 해질 수 있다는 이해에 입각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규정의 적용은 납 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점에 서 일본은 조세회피에 관한 일반적 부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는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법상의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보장하면서 조세공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납세자들이 알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즉, 조세공평이라는 것은 세법 의 입법원칙으로 작동하는 것이며, 조세법률주의에는 이러한 공평의 관 념이 반영되어 입법이 행해져야 한다.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가 상충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조세 평등주의가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으로 기능해야 하는 것이다. 양자가 이 러한 관계로 이해되지 않고, 세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조세 평등을 근거로 담세력만에 따른 과세를 인정하는 것은 결국 양자가 충돌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양자가 상충되는 관계 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논리상 모순된다. 과세관청이나 사법부의 자의적 과세로부터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 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를 상충되지 않는 관계로 보아 야 한다. 새로운 거래관계가 발생하는 경우 조세공평만을 근거로 한 과 세는 법률에 따른 과세가 아니라 공평이라는 이념에 따른 과세라는 점을 항상 주의해야 하며, 새로운 법령을 입법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행해야 할 것이다.

In relation to taxation,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principles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tax equalitarianism. the principles of no taxation without law is that tax burdens, which are not based on law, is illegal. However, in modern society, it is almost impossible to anticipate and legislate all the situations related to tax burden, as new transactions are constantly occurring. In this regard, it is pointed out that excessive demand for the principles of no taxation without law would result in not bearing tax burden despite having taxpaying ability, which would result in opposition to tax equalitarianism. When considering tax equalitarianism, a taxpayer should bear tax is not limited to the form of a transaction, but it is judged by the substance of the transaction act. And in that case, substance over form is referred to in tax law. This thesis conducted a comparative legal review of the substance over form on the legal system of Korea and Japan. And it looks at the German system in relation to the German tax law in Japan's legislative history. As a result of this paper,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legal and economic substantive theories about the meaning of substance over form under the tax law arises depending on whether the tax law will accept the private law's recognition of facts in the application of the tax law. And there is a GAAR related to substance over form in Korea, it is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at recognition of tax law can be done separately from private law's one in the end. However, there is criticism that the application of these regulations harms taxpayers' predictability and legal stability, and in this regard, Japan does not have a GAAR, which applies the tax law to private law's recognition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order to achieve tax equalitarianism while ensuring the predictability and legal stability of taxpayers,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in the statute so that taxpayers can know when new cases arise. In other words, tax equalitarianism works as a legislative principle of the tax law, and this notion of fairness should be reflected in tax legalism and legislation should be carried out. In order for tax equalitarianism and no taxation without law to be in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rather than a conflict, tax equalitarianism must function as a content of tax legalism. Despite not standing in this logic and having no regulation in tax law, admitting taxation while discussing tax equalitarianism is based on a conflict between the two principles, and in this case, it is logically contradictory to say that there is no conflict between the two principles. No taxation without law and tax equalitarianism can be viewed as non-conflicting relationships to ensure the property rights of taxpayers from arbitrary taxation by tax authorities or the judiciary. If a new trading relationship occurs, it should always be noted that taxation on the basis of fairness is not taxation under law, but taxation on ideology, and the work of legislating new laws should be continued.

평석대상결정①(헌재 2016헌마191 사건)과 평석대상결정②(헌재 2015헌마853 사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헌법재판소는 행정규칙의 헌 법소원 대상성에 관한 문제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 사”에 관한 해석론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의 해석론에 주목하면서 기본권침해 가능성과 대외적 구속력 등과 같은 개념에 기대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러한 해결방식 과정에서 헌법소원 대상성 판단의 제1 차적인 명시적 규준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간과되었거나 “기 본권을 침해받은 자”로 대체되었다는 문제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리고 평석대상결정①과 평석대상결정② 이후에 행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인 평석대상결정③(헌재 2014헌마843 사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다 음과 같은 의심 또한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행정규칙의 헌법소원 대상 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논증하기보다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등과 같은 다른 적법요건의 흠결에 주목해서 문제 된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하는 방식을 통해서 행정규칙의 헌법소원 대상성에 대한 판단회피를 선호하는 경향성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의심은 더 많은 관련 헌 법재판소 결정들의 분석에 기댄 후속 연구를 통해서 점검되어야 하겠지 만, 무엇보다 바람직한 방향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법률 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관장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헌법소원 대상성 판단과 관련해서 행정규칙 등과 같은 강학상 개념에 얽 매여온 종래의 태도에서 벗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출발점으로 삼는 새로운 판단을 하는 것에 있다고 하겠다.

In diesem Beitrag setzt sich der Verfasser kritisch mit drei Entscheidungen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KVerfGE 2016Hun-Ma191, KVerfGE 2015Hun-Ma853 und KVerfGE 2014Hun-Ma843) auseinander. Und der Verfasser richtet sich sein Hauptaugenmerk auf die Haltung des KVerfGs zu den durch diese Entscheidungen geäußerten Gegenstand der Verfassungsbeschwerde. Abschließend äußert der Verfasser die folgenden Zweifel: (1) In der KVerfGE 2016Hun-Ma191 und der KVerfGE 2015Hun-Ma853 löst das KVerfG das Problem in Hinsicht auf Verwaltungsvorschrift als Gegenstand der Verfassungsbeschwerde durch die Auslegung von “Jeder, der gegen verfassungsrechtlich garantiertes Grundrechte verletzt wurden” nach Art. 68 Abs. 1 KVerfGG, nicht die Auslegung von “Ausübung staatlicher Gewalt” nach Art. 68 Abs. 1 KVerfGG. (2) In der KVerfGE 2014Hun-Ma843 hat das KVerfG Das Verfassungsgericht hat ein Urteil über Verwaltungsvorschrift als Gegenstand der Verfassungsbeschwerde vermieden und es durch den Unmittelbaren-Betroffenheit ersetzt.

지방자치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행정권의 자치권 확립에 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자치권 및 자치입 법권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이다. 특 히, 인사와 재정에 있어서의 집행부 귀속현상 등은 지방의회의 자율권과 자치권을 확립하는 것에 많은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극 복하고자 최근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서 지방의회의 자율권과 자치권의 확립을 위한 입법적 조치가 선행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자치입법권의 실질적 확립을 위하여 최근 많은 조례 제정과 학술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가 조례입법평가에 관 한 사항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제고의 관점에서 조 례입법평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21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은 ① 주민참여권 보 장을 통한 주민주권의 강화, ② 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③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 ④ 중 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를 입법목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 중 직접적으로 지방의회와 관련된 사항은 역량강화 와 자치권 확대를 위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전문인력 도입과 지 방의회 운영 자율화에 관한 사항,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 회 의정활동 정보 종합적 공개, 지방의원 겸직금지 명확화, 지방의회 책 임성 확보를 위한 윤리특위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 한 관점에서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을 지위인정의 문제, 조 례제정권 범위확대, 운영의 자율성, 자치적 평가와 개선의 관점에서 재 검토하였다.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인 조례입법권의 확립방안으 로서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조례입법평가의 현황과 방안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입법평가의 의의를 살펴보고, 전체적인 방향성에서 조 례입법평가 도입의 필요성에 관하여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이어 조례입 법평가 도입현황과 실태를 운영내용을 중심으로 광역과 기초로 나누어 비교제도적 관점에서 검토하였으며, 조례입법평가의 영향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논의에서 누가 입법평가를 할 것인가에 관한 검토, 입법 평가의 시기의 문제, 평가의 구속력의 문제에 관하여 검토하였으며, 조 례입법평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참여자의 역량강화와 전문 인력 확보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표준조례안의 도입에 관한 사항을 검토 하였다.

In the discussion of local autonomy, there are many discussions about the establishment of the autonomy of the executive power, but the discussion about the autonomy and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local council, which is a representative body of residents, is one of the fields that are relatively neglected. In particular, the attribution of the executive department in personnel rights and finances is acting as a limit to establishing the autonomy and autonomy of local councils. In order to overcome this phenomenon, it is important that legislative measures to establish autonomy and autonomy of local councils preceded in the recent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In addition, for the practical establishment of autonomous legislative power, an area where many ordinances have been enacted and academic discussions are taking place recently is the evaluation of ordinance legislation. Considering this point, it will be a very meaningful study to examine the ordinance legislative evalua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enhancing the status of local councils. All amendments to the Local Autonomy Act submitted to the 21st National Assembly include ① strengthening resident sovereignty through guaranteeing resident participation rights, ② strengthening capacity and expanding autonomy for working local governments, ③ securing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commensurate with strengthening autonomy, ④ central government -A revised bill was prepared for the legislative purpose of establishing local cooperative relations and enhancing administrative efficiency. Among the amendments, matters directly related to local councils include independence of local councils’ personnel rights for capacity building and expansion of autonomy, introduction of policy experts and autonomous operation of local councils, comprehensive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local councils’ legislative activities to enhance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nd It includes matters concerning the clarification of the prohibition of concurrent office as a member of the council and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ethics committee to secure the responsibility of local councils. From this point of view, matters related to the legal status of local councils were reviewed from the viewpoint of recognition of status, expansion of the scope of ordinance enactment, autonomy of operation, and autonomous evaluation and improvement. As a way to establish ordinance legislative power, one of the most important powers of local councils, the current status and methods of ordinance legislative evaluation, which have been actively discussed recently, were reviewed. First, the significance of legislative evaluation was reviewed, and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ordinance legislative evaluation was reviewed and presented in the overall direction. Next, the introduction and actual situation of the ordinance legislative evaluation was reviewed from a comparative institutional perspective by dividing it into regional and basic, focusing on the operation contents, and the impact of the ordinance legislative evaluation and future tasks were presented. A review of who will perform the legislative evaluation in this discussion , the issue of timing of legislative evaluation, and the issue of binding force of evaluation were reviewed, measures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participants and secure professional manpower necessary for successful settlement of ordinance legislative evaluation were presented, and matter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standard ordinances were reviewed.

한국은 그동안 자유무역협정과 양자간 투자조약 등을 통해 다양한 형 태의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약들이 국내법이나 국가 이익과 충돌한다고 보기도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조 약들이 결국에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국내 법질서에 소위 글로벌 기준이 이식되는 통로라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이 논문은 국내 법리나 국가 이익에 기초한 국내 영향력이 투자협정에 반영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 지 않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물론 통상 주무 부처는 일반적으로 투자 보호 제도와 관련하여 국제 표준을 준수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통상 정책의 논의 과정에서 조약 체결까지 행정부와 의회에서 다양한 관 점이 투입되는 통로가 제도화되어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국내 영향력이 국제조약에 내재한 근본적 흐름을 자체를 바꿀 수는 없 다. 그러나 다양한 절차와 제도를 통해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국내적 영 향이 국제투자법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영향력은 비록 미세하지만 장기적으로 국제투자법 체계의 발전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파급효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제투자규범의 다 양성을 증가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Korea has been establishing 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ies through free trade agreements and bilateral or multilateral investment treaties. However, the legal doctrines on which these treaties are arguably incompatible with domestic law or national interests. Furthermore, critical commentators contend that these treaties are channels through which global standards are grafted into Korea’s domestic legal system. Nevertheless,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domestic legal elements or national interests are reflected in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although this could be like passing a camel through the eye of a needle. Investment policy-makers usually tend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concerning investment protection schemes. However, the preceduralised treaty-making allows channels through which various perspectives can influence the treaty-making led by a particular department, from discussing trade policies to the legislative consent. Of course, this domestic influence cannot change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However, the national influence can have a small but not negligible impact on the flow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which could ultimately contribute to secure a balance between investment protection and legitimate regulatory powers in the longer term.

입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일관되게 행동해야 한다. 입법자 는 스스로 결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스스로 정립한 원칙으로부터 합리적 근거없는 이탈은 부당한 동기를 추정케 하는 효과를 갖는다. 관 련하여 입법자의 자기구속이 갖는 헌법적 의미와 한계, 그리고 그것이 사법심사에서 고려되는 국면이 문제된다. 당초 조세법 영역에서 평등권 심사에 활용되었던 일관성심사는 연방헌법재판소 헌법실무에서 점차 자 유권과 급부권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일관성심사는 헌법을 구체화하 는 책임을 일차적으로 입법자에게 맡겨두고 입법자 스스로 설정한 원칙 에서 벗어날 경우 그에 합당한 정당화를 입법자에게 요구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 헌법실무에서 이 심사가 활용될 경우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하면서도 실체적 내용에 대한 사법심사가 곤란한 영역에서 입법권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In enacting a law, the legislator must act consistently. It must adhere to the principles set by itself. If it deviates from the principles established by itself without reasonable ground, the law will be estimated as having illicit motives. Thus,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the legislator’s self-determination and the aspects in which they are considered in judicial review are controversial. In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the consistency review, which was originally used to demonstrate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the area of tax law, has been extended to the laws witch restrict liberty rights and guarantee social rights. Consistency review means leaving the responsibility of concretizing the constitution to the legislator and demanding justification for any deviation from the principles set by itself. The consistency review can serve to control the legislator in areas where judicial review of substantive content is difficult while respecting the legislative margin of apprec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