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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alising Reflection of National Elements in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ies, from the Public Law Perspective
국제투자조약 체결 과정에서 국내 요소 반영을 가능하게 하는 공법적 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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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유럽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6호 (2021.08)바로가기
  • 페이지
    pp.491-524
  • 저자
    Younsik Kim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9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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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Korea has been establishing 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ies through free trade agreements and bilateral or multilateral investment treaties. However, the legal doctrines on which these treaties are arguably incompatible with domestic law or national interests. Furthermore, critical commentators contend that these treaties are channels through which global standards are grafted into Korea’s domestic legal system. Nevertheless,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domestic legal elements or national interests are reflected in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although this could be like passing a camel through the eye of a needle. Investment policy-makers usually tend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concerning investment protection schemes. However, the preceduralised treaty-making allows channels through which various perspectives can influence the treaty-making led by a particular department, from discussing trade policies to the legislative consent. Of course, this domestic influence cannot change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However, the national influence can have a small but not negligible impact on the flow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which could ultimately contribute to secure a balance between investment protection and legitimate regulatory powers in the longer term.
한국어
한국은 그동안 자유무역협정과 양자간 투자조약 등을 통해 다양한 형 태의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약들이 국내법이나 국가 이익과 충돌한다고 보기도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조 약들이 결국에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국내 법질서에 소위 글로벌 기준이 이식되는 통로라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이 논문은 국내 법리나 국가 이익에 기초한 국내 영향력이 투자협정에 반영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 지 않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물론 통상 주무 부처는 일반적으로 투자 보호 제도와 관련하여 국제 표준을 준수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통상 정책의 논의 과정에서 조약 체결까지 행정부와 의회에서 다양한 관 점이 투입되는 통로가 제도화되어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국내 영향력이 국제조약에 내재한 근본적 흐름을 자체를 바꿀 수는 없 다. 그러나 다양한 절차와 제도를 통해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국내적 영 향이 국제투자법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영향력은 비록 미세하지만 장기적으로 국제투자법 체계의 발전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파급효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제투자규범의 다 양성을 증가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I. Introduction
Ⅱ. Limited National Influences in Formulating General Direction of Trade Policy
Ⅲ. Function of Internal Communication in the Negotiation Process
Ⅳ. Proceduralised Legislative Engagement in the Treaty-Making Process
V. Conclusion
<참고문헌>

키워드

조약체결권 국회비준동의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조약교섭 통상정책 Treaty Making Power Legislative Consent on the Treaty Act on the Conclusion Procedure and Implementation of Trade Treaties Treaty Negotiation Trade Policy.

저자

  • Younsik Kim [ 김연식 |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Law, Sungshin Women’s University.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유럽헌법학회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유럽헌법의 탄생과정과 배경 및 운용상황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분석하는 학술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유럽헌법연구 [European Constitution]
  • 간기
    연3회
  • pISSN
    1976-4383
  • 수록기간
    2007~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2 DDC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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