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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헌법연구 [European Constitution]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 pISSN
    1976-4383
  • 간기
    연3회
  • 수록기간
    2007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362 DDC 342
제38호 (11건)
No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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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0원

이 글은 ‘규범으로서 헌법의 기능확보’ 및 ‘과정으로서의 통일’이라는 문제의식에 입각하되, 우선 현행 대한민국헌법에 주목하여 남북관계에 관한 헌법 명시적・묵시적 결단을 조망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헌법적 결 단을 헌법적 논증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해 석・적용・이해하고 있으며 구체적 사건에서 국가행위를 어떻게 평가 및 통제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그리고 헌법적 정책의 대표자인 국회가 헌법적 결단의 구체화로서 마련한 남북관계에 관한 주요한 기본 규범들을 ‘평화공존과 협력체제 구축’이라는 헌법적 문제의식에 입각해 서 개관 및 체계화한 다음, 전체의 논의를 요약 및 정리하면서 향후 헌 법학의 과제를 조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헌법상 통일 내지 남북관계에 관한 대표적인 조항 으로서 헌법전문, 제3조, 제4조, 제9조, 제66조, 제69조, 제72조, 제92 조를 중심으로 그 내용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남북관계 형성에 관한 헌법의 기본원칙으로서 평화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공화주의의 의미에 입각하여 남북관계에 관한 헌법적 결단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남북관계에 관한 헌법을 구체화 하는 대표적인 법률로서 화해 와 치유에 집중한 법률과 교류 및 협력에 집중한 법률,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과 기타 통일에 관한 법률로 나누어 개별 법률의 과제를 제시 하였다. 현재 우리의 통일 및 남북관계에 관한 헌법과 개별법률은 분단상황이 라는 상황적 인식과 장래 통일 준비에 매우 미진한 채로 남아있으며 향 후 우리 헌법해석과 개별법률의 해석 및 보완방향은 현재 분단상태 즉 통일과정에서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로 시좌를 이동시켜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규범으로서 헌법의 기능확보 및 과정으로서의 통일이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현행 대한민국헌법에 주목하여 남북 관계에 관한 헌법 명시적・묵시적 결단을 조망하고 향후 남북통합 과정 에서 예상되는 큰 틀의 문제들을 조망하였다.

This paper explores some of the Constitution’s explicit and implicit rulings on the inter-Korean relations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Constitution’s functionality as a norm” and “reunification as a process” and discusses how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supreme entity for constitutional demonstration, interprets, applies, and understands such rulings, and assesses and controls the state’s action in specific cases. It then goes on to provide an objective and systematic view of the key fundamental norms concerning inter-Korean relations, establish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supreme entity for constitutional policy, to substantiate the constitutional rulings, from the constitutional perspective of “ensuring peace and establishing a system for collabo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Finally, discussions made in the paper are organized and summarized before presenting tasks for those working on the Constitution. More specifically, the Preamble, and Papers 3, 4, 9, 66, 69, 72 and 92 are analyzed as they contain the most relevant provisions on reunification and inter-Korean relations. It also discusses constitutional rulings on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view, from the perspectives of pacifism, democracy, constitutionalism, and republicanism as the Constitution’s fundamental principles on the formation of the inter-Korean relations. In addition, to identify the constitutional implications, issues, and challenges in respect of individual acts that substantiate the constitutional rulings on inter-Korean relations, this paper classifies them into those concerning reconciliation and healing, those concerning exchange and cooperation, those on unity and those on reunification in general. Recently, the Constitution and individual acts on inter-Korean relations have failed to work properly in terms of taking into full account the territorial divis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preparing for reunification in the future.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interpretation and improvement of the Constitution and individual acts discussed therein should shift the focus onto how to facilitate future-driven and constructive discussion in the run-up to the reunification. In short, this paper explores the issues of “the Constitution’s functionality as a norm” and “reunification as a process.” Also discussed are the Constitution’s explicit and implicit rulings on inter-Korean relations, alongside an overview of challenges expected in the run-up to the re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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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교육의 지형과 대안

김권일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38호 2022.04 pp.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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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0원

본 연구는 입법교육의 지형(체계)과 입법교육의 대안(발전방안)을 모색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입법교육의 체계는 「법교육지원법」에서 규정한 법교육의 체계에 따라 학교 법교육, 사회 법교육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는 학 교 법교육의 경우에도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으로 구분하고, 사회 법교 육의 경우에는 입법 관련 종사자 교육에 중점을 두어 현재 입법교육의 지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학교 입법교육의 경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독립된 입법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고, 고등교육과정인 대학에서는 입법학 교과목이 소수의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비교과과정으로 입법교육이 이루어지 고 있다. 우리나라의 입법교육이 비교적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국회나 법제처에서 관련 직역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법교육으로 보 인다. 입법교육의 대안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운영과정과 연계하여 입법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경우에는 먼 저 입법학 나노학위과정을 통해 입법에 관심이 있는 타 전공학생들이 학 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으로 입법교과목 을 설계하여 지역사회 기관이나 기업 등의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입법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방법이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입법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입법클리닉 수업 운영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 로 직역교육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정책지원전 문인력에 대한 입법교육에 대한 관심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topography(system) of legislative education and alternatives(improvement) of legislative education. The system of legislative education can be largely divided into school legal education and social legal education according to the Legal Education Support Act. In this study, school law education was divided into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nd higher education, and social law education focused on the education of legislative workers and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legislative education. In the case of school legislative education, independent legislative education is not provided i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curriculum. A small number of universities operate legislative studies, and legislative education is also provided through non-subject education. Legislative educ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Ministry of Legislation for related job workers is well carried out. The plan to develop legislative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is to provide legislative education in connection with the class operation process. The plan to develop legislative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is to provide legislative education in connection with the class operation process. In the case of universities, there are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First of all, there is a way to grant degrees to students in administration, policy, and politics as well as students interested in legislation through the legislative nano-degree course. Second, there is a way to develop students' ability to solve legislative problems for problems such as community institutions and companies by designing legislative subjects as capstone design subjects. In the case of a law school, the operation of a legislative clinic class to foster legislative experts may be considered. Finally, attention should also be paid to local autonomy legislative education for policy support professionals.

일반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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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입법모델연구

배건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38호 2022.04 pp.7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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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0원

국가는 시원적 주권을 갖는 정치적 공동체로서, 국가의 지속가능성 차 원에서 본다면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간 계약에 따라 성립된 일종의 세대 간 공동체이다. 하지만 현대 민주주의에서의 정치적 결정구조는 선거를 통한 정당성 통치구조를 갖기 때문에, 현재 태어난 세대로서 선거권을 가질 정도의 일정 연령을 가진 자가 아니면 직접적인 정치참여가 어려워 미래세대는 정치적 고려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엄격한 소송 요건과 미래위험에 대한 명백성 입증이 어려워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역 시 어려운 실정이다. 2018년 이후 환경권 영역에서 국가의 미래세대 책 임을 명문화하는 헌법개정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개헌에 성공하지 못했 다. 따라서 현재 필요한 것은 현실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조직과 절차 신설에 대한 대안과 그 제도화 시 입법적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보다 심 도 깊게 진행하여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헌법이론적 논의를 뒷받침하는 것이 보다 실리적이라 판단된다. 이를 위해 주요국가에 입법화 되었던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해 보면, 크게 다음 4가지 비교모델을 언급할 수 있다. 첫째, 아동·청소년과 같은 현존하는 미래세대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네덜란드 또는 덴마크처럼 교육법상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 및 교과과정에 의견제시할 수 있도록 의견표명권을 입법화 하는 방 안이다. 둘째, 이스라엘이나 핀란드처럼 의회 내 미래세대위원회 또는 미래위원회를 설립하여, 미래세대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대한 심사 가 가능한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 스웨덴 및 영국 웨일즈처럼 행정부 내 미래세대 옴부즈만을 임명하여 현재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K-SDGs)로 설정되어 있는 개별 정책과제들과 관련해 미래세대 관점에 서 이행여부를 감시하고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는 것이 다. 넷째, 독일처럼 법안의 장기적 영향을 분석하는 지속가능성심사를 제도화 하여, 그 속에서 미래세대에게 미치는 법안의 사전적 영향을 분 석하여 평가하도록 절차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같은 지속가능섬 심사 결과는 법률안 제출시 첨부되어, 미래세대위원회가 그 결과를 검토 하도록 한다면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입법적 통제 역시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결정이 미래형성적 의미를 갖는 입법과정의 특성 상, 이 같은 입법모델들의 수용과 세대간 합의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부 여하는 것은 결국 현 시대의 의사결정 주체가 되는 현재세대의 몫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세대간 보호와 연대를 위한 세대간 계약의 실현은 결 국 미래세대를 위한 현재세대의 책임이 그 주요내용이 될 수밖에 없기 에, 다음이 아닌 지금 우리들의 노력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보호기반을 한시바삐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A state is a political organization with ultimate sovereignty.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 sustainability, it is a kind of intergenerational community established under contracts between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 However, it is difficult for those who have not reached to the age for suffrage to directly participate in politics since the political decision-making structure in modern democracy has legitimate governance structure through elections, which tends to exclude future generation from political consideration.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obtain legal remedy through litigations due to strict litigation requirements and the difficulty of proving future risks. Discussions on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in terms of the state’s responsibility for future generation in the area of environmental rights have been taken since 2018 without success. What needs to be done at the moment is to find ways to establish organizations and procedures for future generation and have in-depth discussion on legislative issues in institutionalizing such organizations and procedures. It would be more practical to develop constitutional rationale to protect future generation. To this end, this article categorizes the legislative models of major countries into four types for comparison. First type of legislative model is countries like Netherlands and Denmark which embed the right of express opinions into the education laws for the future generation co-living with the current generation to directly participate in school steering committees or to present opinions in curriculum. Second type is countries like Israel and Finland which established a future generation committee or a future committee within their parliaments so that the system of examining bills affecting future generation can be in place. Third type is the appointment of ombudsman of future generation within the executive branch like Sweden or Wales so that the implementation of individual policies set as K-SDGs can be overseen and policy recommendations can be provided for future generation. Fourth is to institutionalize the evaluation of sustainability which analyzes long-term effect of a bill like Germany so that the ex-ante evaluation of a bill as to its impact on future generation can be done systematically. The legislative balance in protecting future generation could be achieved when the evaluation result of K-SDGs is to be submitted together with a bill for the review by the future generation committee. The legislative process has a distinction that a decision making at the present implies the future influence. In this context, the acceptance of such legislative models and the rationales and legitimacy of the intergenerational contracts would fall to the current decision-makers, in other words the current generation. Therefore, the realization of the intergenerational contract for the intergenerational protection and solidarity would be achieved inevitably by the current generation and their responsibility for future generation. That is the reason why the foundation for the protection of future generation must be laid promptly through the efforts of the current generation now as opposed to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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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원

부동산은 인간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이자 핵심요소지만 다른 생산 수단과 달리 무한정 생산할 수 없는 근원적 한계가 있으며, 다른 생산수 단과 달리 제한적 공간을 전제로 한다는 특성이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 도 이러한 부동산의 고유한 특성을 이유로 위헌심사시 부동산 재산권에 대한 제한 가능성의 무게를 다른 일반 재산권과 달리 판단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국가의 부동산 과세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대체로 합헌적 입장 을 견지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자, 정부는 부동산담보 대출 규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다주택 자를 대상으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 려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정책으로 부동산조세 등 관련 제도가 너무 자주 바뀌고, 그 정도가 과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예측 가능성을 잃게 하거나 개인 사유재산에 수인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여서는 곤란하다. 강력한 과세정책은 그 목적에 맞게 최후 수단으 로써 비례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며, 일반 국민이 자신이 내야 할 세금에 대해 충분히 사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전혀 예기치 못하거나 의도하 지 않은 사유로 (중)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 방안으로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투기거래와 일반거래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양도 차익이 일정 금액 이상을 넘어서는 고액의 경우 하나의 세 율로 단일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과 같이 짧은 기간에 부동산 가 격이 폭등한 상황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일시 완화하여 거래가 활성화 되 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거기에 더하여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보유세) 계 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2주택자 이상이라 하더라도 상속이나 주말 부부(직장 문제) 등의 경우와 같이 투기 목적이 아닌 불가항력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등은 다양한 입법적, 행정적, 사 법적 조치를 통해 구제할 필요가 있다.

Real estate is the most basic and key element necessary for human survival, but unlike other means of production, it has a fundamental limit that cannot be produced indefinitely. Also, unlike other means of production, real estate has a unique characteristic that it requires limited space.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judges the weight of the possibility of limiting real estate property rights differently from other general property rights when examining the constitutionality of real estate for reasons such as the uniqueness of real estate. there is. As the real estate market failed to function properly due to the recent sharp rise in real estate prices and a decrease in real demand and a sharp increase in speculative demand, the government implemented various measures such as regulation on mortgage-backed loans, and strengthening of real estate taxes such as capital gains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there is. In particular, it is concentrating on suppressing real estate speculation by heavy taxation of capital gains tax and capital gains tax for multi-family homeowners. However, it is difficult for the real estate tax-related system to change too frequently due to these various policies, and to cause taxpayers to lose predictability or to cause serious damage that is difficult to bear on private property. In other words, it will be said that maintaining and strengthening the current heavy taxation policy is not a good thing. In the end, a strong taxation policy will have to follow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as a last resort for its purpose, allow the general public to sufficiently predict the amount of tax they will have to pay in advance, and (heavy) taxation for unexpected or unintentional reasons. Care must be taken not to cause any problems.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separate the taxation criteria for capital gains tax into speculative transactions and general transactions, and in the case of large capital gains exceeding a certain amount,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tax rate into one. In addition, in a situation where real estate prices soared in such a short period of time, it is necessary to temporarily ease the capital gains tax so that transactions can be activated. there is Furthermore, even if there are more than two homeowners, it is necessary to take relief through legislative measures in cases where the person becomes a second homeowner due to force majeure, not for speculative purposes, such as inheri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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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내 민주적 결핍 완화 방안으로서의 의회 간 협력

심소연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38호 2022.04 pp.16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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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0원

1979년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직접보통 선거를 도입한 결과로 발생한, 유럽의회와 회원국 의회 간의 단절이 유럽의회와 회원국 의회 간 협력의 필요성을 낳아, 그 협력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유럽의회 가 유럽연합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와 동등한 정책 결정기구로서 참여하는 공동체 방식(Community method)이 아닌, 회 원국 간 지속적인 정치적 타협과 이해조정을 요구하는 정부 간 협의 방식(Intergovernmental method)에 의해 채택된 유럽 정책이 증가함으 로써, 유럽연합의 활동들에 관한 의회 통제의 사각지대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유럽의회와 회원국 의회 사이에 존재하는 상 호보완성(complementarity) 덕분에, 의회 간 협력이 유럽연합의 활동들 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장치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본 연구는 유럽연합 내 다양한 의회 간 협력회의들을 EU회원국 의회 내 EU담당위원회 간 회의인 COSAC (Conference of Parliamentary Committees for Union Affairs of Parliaments of the European Union) 그리고 EU회원국 의회의장 간 회의인 EUSC(Conference of Speakers of the EU Parliaments)와 같은 모든 종류의 유럽연합 이슈 들을 전방위적으로 다루는 의회 간 협력회의들과, 특정 분야에 집중된 분야별 의회 간 협력회의들(유럽연합 공동외교안보/공동안보방위 정책을 위한 의회 간 협력회의인 IPC for CFSP/CSDP, 유럽연합 내 안정, 경 제적 조정 및 거버넌스에 관한 의회 간 협력 회의인 IPC on SECG 그 리고 유로폴에 관한 공동의회조사 그룹인 JPSG on Europol)로 나누어 서 검토하고,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기회(Opportunities) 및 위기(Threats)를 검토하는 SWOT 분석을 통해, 유럽연합 내 의회 간 협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유럽연합 내 의회 간 협력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다. 또한 본 연구는 유럽연합 내 의회 간 협력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한·중·일 동아시아 3국 의회 간 협력의 발 전가능성 및 한국에 주는 함의를 도출한다.

Resulting to a large extent from the gap between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national parliaments as a result of the election of the members of the European Parliament by direct universal suffrage introduced in 1979, the necessity of the inter-parliamentary cooperation (IPC) has progressively increased. In the context where the blind angle of the parliamentary control on the EU expands, resulting from the development of the European politics taken by the intergovernmental method instead of by the community method, this study shows that the IPC can be a device which could lead to strengthen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EU’s acts thanks to the complementarity between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national parliaments. This article examines the IPC by dividing it into two types of IPC: on the one hand, IPCs dealing with subjects related to general EU affairs (*COSAC and *EUSC); on the other hand, IPCs dealing with subjects which are focused on a certain sector (*IPC for CFSP/CSDP, *IPC on SECG and *JPSG on Europol). In assessing the IPC through a SWOT (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Threats) analysis, this study leads us to understand the limits and the potential benefits of the IPC. In addition, through a study on the IPC within the EU, this article seeks to extend possibiliti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IPC in three East Asia countries (South Korea, China and Japan) and makes us to learn a lesson fo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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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인공지능규범의 제정과 특징

정남철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38호 2022.04 pp.21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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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지난 2020년 2월 19일 유럽집행위원회는 인공지능백서(White Paper on Artificial Intelligence)를 발표하였다. 또한 2021년 4월 21일에는 인공지능명령(Regulation on AI)을 제안하였다.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안 한 인공지능명령은 인공지능에 관한 최초의 규범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인공지능명령안이 제안되기 전에도 유럽집행위원회는 유럽 연합의 미래 디지털전략을 제시하고 인공지능백서에서 그러한 정책을 포 함하고 있다. 인공지능백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유럽연합의 미래 청사진 이다. 특히 인공지능백서에서 ‘신뢰 생태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주 목된다. 인공지능의 불확실성과 인공지능이 초래할 기본권 침해나 민주 주의에 대한 위협 등을 우려하고 있으며, 신뢰 생태계의 구축은 이에 대 한 대응이다. 유럽연합은 인공지능의 불확실성을 전제로 신뢰 생태계의 구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유럽연합 의 인공지능에 대한 정책은 인간중심적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그러나 인공지능백서에는 구체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규제방 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1. 4. 21. 유럽집행위원 회가 제안한 ‘인공지능명령’은 실천적 의미가 있다. 인공지능명령안에는 인공지능백서에서 제시된 중요한 골격이 대체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러 한 내용은 인공지능명령의 중심적 요소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 공지능명령(안)이 제정되면, 회원국에 대해 직접 구속력을 가진 최초의 규율체계가 될 것이다. 인공지능규범은 인공지능에 대한 혁신과 투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리스크에 기초한 규제체계를 확립한 점이 주 목된다. 특히 높은 리스크를 가진 인공지능에 대한 요건과 의무부과는 인상 적인데,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체계를 확립할 때 참고할 만한 사항이다. 이러 한 내용은 종전의 인공지능백서에서 제시한 리스크 기반의 인공지능 규제정 책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다. 이러한 규제가 유럽연합 회원국에 국한되지 않 고 제3국의 제공자나 사용자에게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명령의 제 정과정과 동향을 주목하고 이에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On February 19, 2020, the European Commission published the White Paper on Artificial Intelligence. In addition, on April 21, 2021, an Regulation on AI was proposed. The AI regulation propos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can be seen as the first norm on artificial intelligence. However, even before such an AI regulation was proposed, the European Commission presented the EU’s future digital strategy and included such a policy in the White Paper on AI. The AI White Paper is the European Union’s future blueprint for AI. In particular, it is noteworthy that the artificial intelligence white paper emphasizes the ‘ecosystem of trust’. There are concerns about the uncertain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s or threats to democracy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cause, and the establishment of an ecosystem of trust is a response to this. The European Union is trying to solve this problem by building a trust ecosystem on the premise of the uncertain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s such, the EU policy on artificial intelligence aims to implement human-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 However, the AI white paper does not contain specific and binding regulatory measure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Regula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propos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on April 21, 2021 has practical meaning. In the AI Regulation, the important framework presented in the AI White Paper is largely maintained, and it can be seen that these contents form a central element of the AI Regulation. If the AI Regulation is enacted, it will be the first regulatory system with direct binding force on member states. The AI norms are the minimum safeguards for innovation and investment in AI. It is noteworthy that the regulatory system based on risk was established. In particular, the requirements and obligations for high-risk AI are impressive, and it is worth referring to establishing a regulatory system for artificial intelligence in Korea. These contents are a reflection of the risk-based AI regulatory policy presented in the previous White Paper on AI. Considering that these regulations are not limited to EU member states and can affect providers or users in third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process and trends in the enact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commands and to prepare effective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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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홍석한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38호 2022.04 pp.24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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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0원

본 논문은 2021년 4월 2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인공지능 법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정리하고, 동 법안이 우리나라의 관련 규범 제정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시사점을 고찰한다. 인공지능법안은 위험에 비례하는 최적의 규율을 적용하는 견고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정함으로 써 유럽의 가치와 기본권을 보호하고, 아울러 유럽의 인공지능 관련 글 로벌 경쟁력 및 산업 기반의 강화, 인공지능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한 단일시장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공지능법안의 특징도 이러한 목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선, 동 법안은 유럽연합 내에서 중요한 가치로 인정되어 온 건강과 안전, 기 본권이 인공지능과 관련하여서도 충분히 보장되도록 한다는 것을 전제로하여 혁신 및 유럽 내 자유로운 통합 시장의 발전을 도모한다. 다음으 로,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 기술 중립적인 정의를 제시한 다음, 위험기 반접근(risk-based approach) 방식에 따라 인공지능 시스템을 분류하 고 그에 상응하는 규제를 적용한다. 또한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발과 활 용 전반에 걸쳐 각 행위자의 의무를 종합적으로 명시하고, 법안에 따른 규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이를 집행하고 감독하는데 필요한 조직 및 그 요건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이밖에 상대적으로 엄격하고 일관된 규제를 도모하면서도 기술의 발전에 따른 유연한 대응, 상황에 적 합한 비례적인 규율과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포함한다. 인공지능에 대한 규범적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에게 인공지능법 안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규율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 도록 구속력을 갖는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관련 규범과 조직을 체 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점, 기술 개발과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민주주 의와 기본권,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차단할 수 있도록 국가의 엄격한 규율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고, 후자의 경 우에는 규제된 자율규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관련 규범은 인간 중심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여 투명성 강화에 집중해야 하고, 상황에 비례하는 유연한 규율을 위한 세밀한 조정의 여지를 인정해야 하며, 폭 넓은 참여, 교육 및 다양한 지원을 통해 평등한 접근과 활용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This paper summarizes the main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EU's Artificial Intelligence Act(AI Act) unveil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on April 21, 2021, and examines the implications that the proposal provides in relation to the enactment of related regulations in South Korea. The AI Act protects European values and fundamental rights by enacting a robust regulatory framework that applies a proportionate regulatory system centred on a risk-based regulatory approach, while strengthening Europe's global competitiveness and industrial base related to AI, facilitating the development of a single market for lawful, safe and trustworthy AI applications and preventing market fragmenta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AI Act are closely linked to these purposes. First of all, the Act promotes innovation and the development of a free integrated market in Europe on the premise that health, safety and fundamental rights, which have been recognized as important values in EU, are sufficiently guaranteed in relation to AI. Next, a technology-neutral definition of the AI systems is presented, and then the AI system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a risk-based approach and the corresponding regulations are applied. Also, it comprehensively specifies the duties of each actor throughout AI systems’ lifecycle and systematically presents the organizations to enforce and supervise the regulations of the Act so that they can be effective. In addition, while promoting relatively strict and consistent regulation, it includes various devices to ensure flexible response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proportional and flexibility appropriate to the situation. The AI Act has important meaning for South Korea, who need to prepare a normative response to AI. First, it is necessary to prepare legislation to ensure uniformity of discipline and legal stability. Second, related norms and organizations should be systematically rearranged. Third,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cases in which strict regulations are necessary and not in order to block negative effects on democracy, fundamental rights, and the rule of law while promoting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innovation. In the latter cas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regulated self-regulation. Fourth, the norms should focus on strengthening transparency by prioritizing human-centered values, recognize the room for fine-tuning for flexible discipline proportional to the situation, and provide equal access and availability must be ensured through broad participation, education and diverse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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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경제사회환경위원회

전학선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38호 2022.04 pp.28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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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경제·사회 문제와 관련하여 자문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프랑스도 오래 전부터 경제·사회 문제에 관 하여 자문을 하는 기관을 두었다. 프랑스의 경제사회환경위원회는 헌법에서 독립된 장으로 규정되어 있 는 기관으로 국가정책에 대하여 결정권은 없지만 경제·사회·환경 안건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혹은 임의적으로 의견을 내게 되는 기관이다. 경 제·사회 혹은 환경 관련 정부제출 법률안이나 정부제출 프로그램 법률안 의 경우 경제사회환경위원회에 반드시 의견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과거 2008년 전까지 경제사회위원회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기구로 인식하는 견해도 있었는데, 반면에 이에 대해 경제사회위원회가 시민사회를 제대로 대표하지도 못했고 시민사회의 문제점을 제대로 분석 하지도 못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경제사회위원회에 관한 논의는 주로 제 도의 정착에 머물렀고 경제사회위원회의 기능이나 임무 등에 관하여 제 대로 분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1) 또한 경제사회환경위원회가 자문 기능 을 하는데 그치기 때문에 기관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고 약하다고 평가 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경제사회환경위 원회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기도 한다.2) 그러나 2008년 7월 헌법개정으로 환경 분야까지 포괄하여 의견을 내 게 되었으며, 특히 2021년 1월부터는 정부가 추천하는 전문가 위원이 폐지되고 순수한 민간 대표로만 구성되어 참여민주주의를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개편하였다. 경제사회환경위원회는 헌법적 위상이나 기능상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결정권이 없고 단순히 의견을 통하여 자문을 하는데 그치고 있어 그 중 요성이나 역할과 기능에 관하여 연구가 부족하였다. 헌법기구로 국민의 다양한 직업군을 대표하여 경제사회환경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의견을 발표함으로써 국민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데 있어서 참여민주주의의 실천 방안의 하 나로 경제사회환경위원회 제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Le 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est une assemblée constitutionnelle française composée de représentants sociaux (patronat, syndicats, associations). Le CESE a une fonction consultative, optionnelle ou obligatoire dans le cadre du processus législatif, cette assemblée permettant la représentation au niveau national des organisations professionnelles et la communication entre les différents acteurs de l’économie. Les membres du 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sont désignés pour cinq ans. Ils ne peuvent accomplir plus de deux mandats consécutifs. Ils doivent être âgés au minimum de 18 ans (25 ans avant le 31 juillet 2010) et appartenir depuis au moins deux ans à la catégorie qu’ils représentent ; pour les représentants de chaque organisation, pour les désignations des personnalités qualifiées, la parité homme-femme doit être respectée. Le 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saisi par le gouvernement, donne son avis sur les projets de loi, d'ordonnance ou de décret ainsi que sur les propositions de loi qui lui sont soumis. Le Conseil peut également être consulté, par le Premier ministre, le président de l'Assemblée nationale ou le président du Sénat, sur tout problème de caractère économique, social ou environnemental. Il peut être saisi de demandes d'avis ou d'études par le Premier ministre, par le président de l'Assemblée nationale ou par le président du Sénat. Le 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peut être saisi par voie de pétition de toute question à caractère économique, social ou environnemental. Il ne peut être saisi sur un projet de loi en cours de discussion. La pétition citoyenne doit être rédigée en français et signée par au moins 150 000 personnes de 16 ans ou plus, de nationalité française ou résidant régulièrement en France. Le bureau statue sur sa recevabilité. Dans un délai de six mois à compter de cette décision, le Conseil se prononce par un avis en assemblée plénière sur les questions soulevées par les pétitions recevables et fait connaître au gouvernement et au Parlement les suites qu'il propose d'y do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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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공발주법전」에 대한 연구

김대인, 김대인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38호 2022.04 pp.32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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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다양한 계약들(공공조달계약, 민간위 탁계약, 국·공유재산 점용허가계약, 민간투자 실시협약 등)은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등 다양한 법률의 규율을 받고 있다. 그런 데 개별계약들이 이들 법률들의 적용을 어디까지 받는지에 관해서 다양 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푸는 실마리를 프랑스법과의 비교에서 찾 아보았다. 2018년에 제정된 프랑스의 「공공발주법전」(Code de la commande publique)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이 법전은 단순히 EU 공공조달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내 공공발주법제의 개혁의 기회로 삼아 법률부분과 법규명령부분으로 나누어 공공발주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 다. 둘째, 이 법전은 그동안 공공조달과 특허가 별도로 규율되던 것에서 벗어나 이들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면서 이 두 가지 모두에 적용되는 기본 원리(후보자들의 동등대우의 원리, 자유로운 접근의 원리, 절차의 투명성 의 원리)를 체계화하고 있다. 셋째, 이 법전은 기존의 행정계약의 법리 (불가예견론 등)를 입법화하고 공공발주계약과 행정계약과의 관계를 명 문화함으로써 행정계약의 법리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프랑스 「공공발주법전」의 제정사례는 우리나라 법제에도 많은 시사점 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공공조달계약과 실시협약의 계 약적인 측면이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서 통합적으로 규율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둘째, 공공조달계약, 실시협약, 민간위탁계약 등에 공통적으 로 적용되는 원리들을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서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셋째, 공공조달과 특허가 대가지급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므 로 민간투자법에서 수익형 민자사업과 그 외의 민자사업간의 차이를 면 밀히 고려한 입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넷째, 공공조달계약은 물론 민간위탁계약, 실시협약이 원칙적으로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의 적 용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적 차원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고, 다섯째,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법적 성질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계약체결의 근거가 된 개별법령(예를 들어 민간투자법)에서 공법상 계약에 해당되는 경우를 명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Contracts, which are concluded by state and local government (eg. public procurement contract, delegation contract to private parties, authorization contract for state or local government’s asset, public-private partnership contract), are regulated by various statutes like 「Act on the Contracts in which the State is a Party」(hereinafter ‘State Contract Act’), 「Act on the Contracts in which the Local Government is a Party」 (hereinafter ‘Local Government Contract Act’), and 「Act on the Public 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hereinafter ‘PPP Act’). The application scope of these statutes to each type of contract is debated nowadays. This paper seeks the way to address this issue by comparison with Korean & French law, because 「Code de la commande publique」 in France has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this Code does not content with transposing EU public procurement directive only, and goes furthermore to regulate commande publique with legislative part and regulatory part. Second, both public procurement contract (marché public) and concession contract are comprehensively regulated in this Code and general principles of commande publique (equal treatment of candidates, freedom of access, transparency of procedure) are systematized in this Code. Third, this Code legislates the theory of contrat administratif (such as theorie de imprévision), and makes clear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ande publique contact and contrat administratif. French experience of legislating 「Code de la commande publique」 shows many implications to Korea. First, contract aspect of public procurement and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should be comprehensively regulated by State Contract Act and Local Government Contract Act. Second, general principles which apply to public procurement, PPP contract and delegation contract to private parties should be comprehensively provided in State Contract Act and Local Government Contract Act. Third, concession type PPP and non-concession type PPP should be regulated by PPP Act in due consideration of its differences, Fourth, State Contract Act and Local Government Contract Act should make clear its scope of application including PPP contract and delegation contract. Five, the types of contract of public law nature should be provided in each Act (eg. PPP Act) which is a ground to each contract to clarify the legal nature of each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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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유럽헌법학회 정관 외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38호 2022.04 pp.365-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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