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발표논문

과정으로서의 통일과 헌법의 역할 - 평화공존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규준으로서의 헌법 -
Reunification as a process and role of constitutional law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유럽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8호 (2022.04)바로가기
  • 페이지
    pp.1-41
  • 저자
    김해원, 류지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2254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8,7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explores some of the Constitution’s explicit and implicit rulings on the inter-Korean relations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Constitution’s functionality as a norm” and “reunification as a process” and discusses how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supreme entity for constitutional demonstration, interprets, applies, and understands such rulings, and assesses and controls the state’s action in specific cases. It then goes on to provide an objective and systematic view of the key fundamental norms concerning inter-Korean relations, establish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supreme entity for constitutional policy, to substantiate the constitutional rulings, from the constitutional perspective of “ensuring peace and establishing a system for collabo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Finally, discussions made in the paper are organized and summarized before presenting tasks for those working on the Constitution. More specifically, the Preamble, and Papers 3, 4, 9, 66, 69, 72 and 92 are analyzed as they contain the most relevant provisions on reunification and inter-Korean relations. It also discusses constitutional rulings on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view, from the perspectives of pacifism, democracy, constitutionalism, and republicanism as the Constitution’s fundamental principles on the formation of the inter-Korean relations. In addition, to identify the constitutional implications, issues, and challenges in respect of individual acts that substantiate the constitutional rulings on inter-Korean relations, this paper classifies them into those concerning reconciliation and healing, those concerning exchange and cooperation, those on unity and those on reunification in general. Recently, the Constitution and individual acts on inter-Korean relations have failed to work properly in terms of taking into full account the territorial divis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preparing for reunification in the future.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interpretation and improvement of the Constitution and individual acts discussed therein should shift the focus onto how to facilitate future-driven and constructive discussion in the run-up to the reunification. In short, this paper explores the issues of “the Constitution’s functionality as a norm” and “reunification as a process.” Also discussed are the Constitution’s explicit and implicit rulings on inter-Korean relations, alongside an overview of challenges expected in the run-up to the reunification.
한국어
이 글은 ‘규범으로서 헌법의 기능확보’ 및 ‘과정으로서의 통일’이라는 문제의식에 입각하되, 우선 현행 대한민국헌법에 주목하여 남북관계에 관한 헌법 명시적・묵시적 결단을 조망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헌법적 결 단을 헌법적 논증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해 석・적용・이해하고 있으며 구체적 사건에서 국가행위를 어떻게 평가 및 통제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그리고 헌법적 정책의 대표자인 국회가 헌법적 결단의 구체화로서 마련한 남북관계에 관한 주요한 기본 규범들을 ‘평화공존과 협력체제 구축’이라는 헌법적 문제의식에 입각해 서 개관 및 체계화한 다음, 전체의 논의를 요약 및 정리하면서 향후 헌 법학의 과제를 조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헌법상 통일 내지 남북관계에 관한 대표적인 조항 으로서 헌법전문, 제3조, 제4조, 제9조, 제66조, 제69조, 제72조, 제92 조를 중심으로 그 내용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남북관계 형성에 관한 헌법의 기본원칙으로서 평화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공화주의의 의미에 입각하여 남북관계에 관한 헌법적 결단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남북관계에 관한 헌법을 구체화 하는 대표적인 법률로서 화해 와 치유에 집중한 법률과 교류 및 협력에 집중한 법률,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과 기타 통일에 관한 법률로 나누어 개별 법률의 과제를 제시 하였다. 현재 우리의 통일 및 남북관계에 관한 헌법과 개별법률은 분단상황이 라는 상황적 인식과 장래 통일 준비에 매우 미진한 채로 남아있으며 향 후 우리 헌법해석과 개별법률의 해석 및 보완방향은 현재 분단상태 즉 통일과정에서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로 시좌를 이동시켜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규범으로서 헌법의 기능확보 및 과정으로서의 통일이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현행 대한민국헌법에 주목하여 남북 관계에 관한 헌법 명시적・묵시적 결단을 조망하고 향후 남북통합 과정 에서 예상되는 큰 틀의 문제들을 조망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는 글: 과정으로서의 통일과 헌법의 역할
Ⅱ. 남북관계에 관한 명시적 헌법규범에 대한 분석
Ⅲ. 남북관계 형성에 관한 헌법의 기본원칙
Ⅳ. 남북관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분석
Ⅴ. 마치는 글
<참고문헌>

키워드

통일법 영토조항 통일조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남북관계 reunification act territory clauses reunification clauses liberal democratic order inter-Korean relations

저자

  • 김해원 [ Kim, Hae Won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주저자
  • 류지성 [ Ryu, Ji Sung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유럽헌법학회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유럽헌법의 탄생과정과 배경 및 운용상황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분석하는 학술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유럽헌법연구 [European Constitution]
  • 간기
    연3회
  • pISSN
    1976-4383
  • 수록기간
    2007~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2 DDC 342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유럽헌법연구 제38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