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어느 나라라 하더라도 헌법국가로 존재하는 기본권은 헌법의 최고가치로 기능한다. 기본권은 헌법상에 규정된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이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최고법이다. 헌법은 국가 내에서의 최고법으로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대칭적으로 또는 국가의 면에서 국민에 우선하는 국가, 국민의 면에서 국가에 우선하는 국민의 관계에 대한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에 대한 국가의 우선에 관한 것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우선에 관한 것이 기본권이다. 기본권은 인권과의 관계에서 형성되고 발전된다. 기본권이라는 용어는 1949년 3월 28일에 제정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헌법에서 등장하였지만, 기본권이라는 용어 이전에 유럽국가들에서 인간의 권리의 보장을 위한 여러 인권선언이 있었다. 영국의 1215년 대헌장(Magna Carta), 1679년 인신보호법(Habeas Corpus Act), 1689년 권리장전(Bill of Rights), 프랑스의 1789년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Declaration des droitsde I homme et du citoyen), 독일의 1849년 프랑크푸르트 헌법(Frankfurt Verfassung), 1919년 바이마르 헌법(Weimar Reichverfassung)의 제정 등이 있었다. 이를 통하여 우리라 오늘날 기본권이라 불리는 인간의 권리들을 국가 내의 최고의 가치로 보장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세계가 보편적 가치로서 누리고 있는 기본권들은 이들 나라에서의 규정과 발전에 기인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성문헌법국가인 프랑스와 독일의 기본권보장은 세계 각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헌법에 기본권규정의 조문화라는 점에서 보면 프랑스 헌법에는 직접 기본권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독일기본법에는 앞선 시대의 헌법에서의 규정들을 이어온 여러 기본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한 차이만 있을 뿐 그 보장의 내용에 있어서는 프랑스와 독일은 세계 최고의 기본권보장 국가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형식상의 차이점이 있는 프랑스와 독일의 기본권보장의 체계와 그 규범내용을 고찰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기본권을 개인적 자유, 집단적 자유 및 사회·경제적 자유로 나누어서 그 규범내용을 고찰하였고, 독일의 경우의 기본권의 규정순서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 법앞의 평등, 양심의 자유, 재산권 보장 등에 대하여 규범내용을 고찰하였다.

In a country, the fundamental rights for the people shall function as the best value of the Constitution of each country which exists as a constitution-based country. The fundamental rights mean the ones that a human being has naturally as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of each country. A Constitution is the supreme law that def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a country and the people. A Constitution as the supreme law of a country def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a country and the people symmetrically or the relation that a country takes priority over the people from the country perspective and that the people does over the country from the people’s perspective. In case that a country takes a priority over the people, it means that a country can impose some duties on each person, but in case that the people does over a country, it means that each person of the people has the fundamental rights. The fundamental rights are formed and developed under the relation with Human Rights. The term, “Fundamental Rights”, appeared in the Frankfurt Constitution of Germany that was enacted on March 28, 1949, but there had been used to be announced many kinds of declarations of human rights for guaranteeing the rights of a human being in many European countries before the term appeared for the first time. ‘Magna Carta’ (the Great Charter of Freedom in 1215), ‘Habeas Corpus Act’ (a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in 1679) and the English Bill of Rights (1689) were enacted in England, ‘Declaration des droitsde I homme et du citoyen’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the Citizen in 1789) was done in France and ‘Frankfurt Verfassung’ (Frankfurt Constitution in 1849) & ‘Weimar Reichverfassung’ (Weimar Constitution in 1919) were done in Germany. Through such a procedure, the rights of human beings that are called the ‘Fundamental Rights’ were strated to be guaranteed as the best value within each country in the modern era. In the contemporary days, it is not an exaggeration if it is said that the fundamental rights that are enjoyed by the people as the universal value of the world were originated from the norms and the development of such norms in those countries. Especially, the guarantee of the fundamental rights by such written constitution-based countries, such as, France and Germany, etc., are making great effects on many countries over the world. Taking a consideration of the creation of provisions on the fundamental rights in a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 of France does not specify the provisions on the fundamental rights directly in the constitution. However, the Basic Law (‘Grundgesetz’) of Germany has specified many kinds of fundamental rights inheriting the provisions in the constitutions of the previous eras. Except for such a difference, as far as the guaranteed contents are concerned, both the constitutions of France and Germany guarantee the best fundamental rights over the world. In this study, the systems and norms of France and Germany for guaranteeing the fundamental rights only with such a difference only in a type were examined. In case of France, the contents of the norms were examined while the fundamental rights were classified into the private freedom, the group one and the social and economic one. In case of Germany, the contents of the norms were examined in the aspects of the dignity of humanity, the Equality before the Law, the Freedom of Conscience and the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etc.

유럽은 다양한 경로로 여러 민족의 정착과 그로 인한 문화의 다양성 증가로 인한 문화적 갈등상태를 경험하고 있다. 문화적 갈등 중에서도 종교적 가치체계의 충돌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정착국의 법질서와 충돌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법과 문화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유럽의 사례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문화(종교)적 규범과 국가 실정법질서와의 조화가 중요한데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만 하는지는 유럽인권규약, 유럽인권재판소판례, 영국의 MAT를 통해 대강 가늠해 볼 수 있다. 다문화 사회에서 다른 세계관과 문화적 가치를 법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매우 정교한 법이론적 준비가 필요하다. 더군다나 갈등을 해결할 일반적 법적 판단의 기준(예를 들면 비례원칙의 심사기준으로서 문화적 가치의 수용 정도와 그 한계)을 정립하는 것은 다문화 사회에서의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법학계에 요구되는 시대적 과제이다.

Europe is experiencing cultural conflicts due to the settling of different ethnicities and the resulting increase in cultural diversity. Among the cultural conflicts, the clash of the religious perspectives causes serious social problems which eventually lead to clashes with the laws of the settlement country.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culture should be preceded. In this study, the case of Europe where various cultures coexist provides very important implications. It is important to harmonize between the cultural (religious) norm and the national legal system. How harmonization can be achieved and how it should be harmonized can be gauged through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Cases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nd the Muslim Arbitration Tribunal in United Kingdom. In multi-cultural society, accepting other worldviews and cultural values into the national legal system of a different nature requires very detailed preparation with the legal theory. Furthermore, establishing the standard as a general legal theory (for example, the degree of acceptance of cultural value as the criter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 and its limit) to resolve this kinds of conflict is a contemporary task to achieve social integration in a multi-cultural society.

인터넷상의 검색엔진의 발달은 과거의 사건이나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쉽게 한 곳에서 찾을 수 있게 해 주었지만, 반대로 잊고 싶은 기억이 있는 정보까지도 쉽게 찾아주게 되었다. 이렇게 잊고 싶은 기억이 있는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잊힐 권리이다. 잊힐 권리는 유럽사법재판소의 곤잘레스 판결(Gonzales judgment) 이후에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한국에서의 도입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잊힐 권리가 어디까지 삭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잊힐 권리가 처음 인정된 곤잘레스 판결과 잊힐 권리를 처음 법규로 정립한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정립과정을 종합해 보면, 잊힐 권리는 넓은 의미의 잊고 싶은 정보의 삭제로 보기보다는 검색엔진서비스에서 검색되지 않은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생각건대 잊힐 권리에 대한 유럽에서의 사례를 살펴보면 정보의 원본을 가지고 있는 정보처리자(controller)에 대한 직접적인 삭제는 언론의 자유의 손을 들어주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고, 단지, 검색엔진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하는 권리만을 인정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잊힐 권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 이유는 검색엔진의 발달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연구자는 잊힐 권리가 검색엔진에서 검색되는 링크의 삭제권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된다. 잊힐 권리를 링크 삭제권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국의 잊힐 권리 관련 법제의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The development of search engines in the internet has made it convenient to find the past and scattered information but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possible to find information that is not desired to be remembered. As such, the right to delete information containing memories that people want to forget, is called the “right to be forgotten”. There have been active researches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after the Gonzales judgment by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and its introduction is being discussed in Korea as well. However, there is no clear consensus on how far the information could be deleted thus the right to be forgotten has a wide range of definition. The aspects of Gonzales judgment when the right to be forgotten was recognized for the first time, and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by EU, that established the right to be forgotten as legislation, it is more reasonable to narrow down the defini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as the ‘right to be not searched by the search engines’ rather than ‘right to delete information that wants to be forgotten’. Previous European cases concern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have not accepted to directly delete the information controller, that contains the original information, due to freedom of speech but they have recognized the right to be not searched by the search engines. That is, the it is presumed that the reason for issue raising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closely related to the roles of search engines. Therefore, I concluded that the right to be forgotten should be considered as the right to delete the link searched at the search engines. In this sense, this research intends to define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propose measures for legal institutionalization in Korea.

현대사회는 ‘100세 시대’, ‘유병장수 시대’, ‘지식사회’, ‘정보사회’ 등 다양한 키워드를 통해 ‘속도’라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속도’를 농업사회, 산업사회 그리고 지식정보사회를 통해 엄청난 속도로 압축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속도’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평균 수명의 연장 속도를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여자는 2.3년, 남자는 1.4년 긴 수명이지만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도 세계적으로도 빠른 것으로 유명하다. 이렇듯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풍요로운 생활과 장수를 누리고 있지만 평균수명의 증가로 길어진 노후 생활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사회제도가 마련되지 못하여 오히려 고령화와 노후 준비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이렇게 등장한 것이 노후 생활의 먹구름을 거두고 수많은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한 2005년 12월부터 시행된 ‘퇴직연금제도’이다. 이는 대표적인 복지국가로 알려진 나라들이 많은 유럽을 연구하여 개인의 자조노력을 강화하는 정책 등 여러 제도를 탐구하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에 개선방향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에서 개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복지천국이라 알려져 있는 유럽에서도 노후생활 준비에서 개인의 자조노력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 둘째, 자조노력을 통해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중심의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셋째 우리 토양에 맞는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Modern society is characterized by 'speed' through various keywords such as 'the age of 100', 'the age of the elderly', 'knowledge society' and 'information society'. However, Korea is experiencing its 'speed' at a tremendous pace through the agricultural, industrial, and knowledge information societies. We can talk about the rate of life extension when discussing 'speed'. Women are 2.3 years older than the average age of the OECD member countries, and Men are 1.4 years longer than the average age of the OECD member countries in Korea, it is well known to the pace of aging of our country is also fast worldwide. Today, we are enjoying a richer life and longevity than any other age, but because of the increase in the average life expectancy, we have not been able to provide a social system to support the aging life, rather it became a burden to prepare for aging and old age. This is the 'retirement pension system' implemented since December 2005 based on the 'Labor Retirement Benefit Guarantee Act', which can save many workers by removing the dark clouds of old age. This study explored various systems such as the policy of countries known as typical welfare countries and studying a lot of Europe and strengthening self-help efforts of individuals, and found improvement direction and implications for 'retirement pension system' in Korea. it is suggested that first, in Europe, which is known as a welfare paradise that guarantees the elderly life of the individual in the country, the self - help efforts of the elderly are emphasized, seco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etirement income security system, which is centered on retirement pensions, in order to guarantee old age through self-help effort,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old-age income guarantee system suitable for our soil.

보건복지부는 2016년 2월 5일에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의료기관이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전자의무기록을 외부장소에서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동 규정은 2016년 8월 6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시스템을 활용할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물론 의료정보의 보호에 관한 규정으로는 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정신보건법, 모자보건법 및 개인정보보법이 있으며, 정보통신체계에 관한 법률로는 클라우드컴퓨팅법 외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및 국가정보화기본법 등이 있다. 비록 우리나라의 클라우드컴퓨팅 관련산업이 초기모습을 띄고 있지만, 관련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며, 특히 공공부문이 클라우드컴퓨팅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법이 제정되었다. 의료법시행규칙이 발효되고 보건복지부 고시로 ‘의무기록관리보존시설기준’이 공포됨에 따라, 중소형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클라우드컴퓨팅시스템이 적극 활용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클라우드컴퓨팅으로 개인의료정보가 집적・공유됨으로써 의료정보보호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클라우드컴퓨팅과 관련된 의료법령과 클라우드컴퓨팅법을 일별함으로써, 그 법적 과제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한편 2018년 5월 25일이면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인 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이 시행될 것이며, 이미 2017년에 들어서면서 GDPR에 근거한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행동규약(Code of Conduct)이 마련되었다. 클라우드컴퓨팅의 국경을 초월하는 가상화·분산기술에 의하여 우리나라 기업이나 클라우드컴퓨팅제공자들도 동 규칙 등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규제현황을 의료법령, 개인정보법령 및 클라우드컴퓨팅법령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EU GDPR과 Code of Conduct를 참고하여 의료정보클라우드컴퓨팅의 규제현황, 의료정보클라우드컴퓨팅의 법률관계, 손해배상의 문제, 정보의 국외저장 등을 검토하였다.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vised the Enforcement Rule of the Medical Service Act on February 5, 2016, allowing medical institutions to utilize the cloud to store and manage electronic medical records in an external location. This became effective on August 6, 2016. If a medical institution utilizes a cloud computing system, it will be subject to the Act on the Development of Cloud Computing and Protection of Its Us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loud Computing Act. The Medical Service Act, the Framework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 the Act on Mental Health and Welfare Service,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lso regulate the protection of medical information, and, in addition to the Cloud Computing Act,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he Ac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the eGovernment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Informatization serve to regulat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s. Korea's cloud computing–related industries are still in their infancy. However, to promote the cloud computing industry, the Cloud Computing Act has been introduced so that the public sector can lead. As the Enforcement Rule of the Medical Service Act is enacted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romulgates the medical records management preservation facility standards, it is expected that cloud computing systems will be actively utilized, particularly by small and medium-size medical institutions. However, as healthcare information protection issues may arise due to the sharing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via cloud computing, it is necessary to make the legal issues of the Medical service laws and the Cloud Computing Act clear. On May 25, 2018, the European Union's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GDPR, will be enacted. The Code of Conduct for Cloud Computing, based on the GDPR, has already been established, in 2017. Because cloud computing consists of cross-border virtu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technologies, Korean companies and cloud computing providers will also be subject to the European Privacy Protection Act. In this paper, I review the regulatory status of medical information cloud computing, the legal aspects of medical information cloud computing, the issu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the storage of information abroad, by referring to the EU GDPR and Code of Conduct.

세계인권선언과 다수의 국제인권조약들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헌법」도 제11조 제1항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국내적으로 차별금지에 관한 여러 개별 법률이 존재하지만, 아직 일반적 차별금지법 제정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차별에 관하여 가장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2001년 11월에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이다. 차별금지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그 업무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면서, 국외의 다른 차별시정기구의 직무를 분석하여 비교 검토하는 것은 차별시정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수행을 보완하거나 강화시킬 방안을 모색하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사하게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에 따른 국가인권기구이자 동시에 차별시정기구인 영국의 ‘평등인권위원회’는 적절한 검토 대상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응되는 영국의 「2006년 평등법」은 영국 평등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와 관련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일반권한과 집행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평등인권위원회는 각각의 상황에 있어서 부여된 권한들 중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선택하여 행사해오고 있다. 영국 평등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와 관련된 직무를 「2006년 평등법」에 규정된 일반권한과 집행권한의 세부 내용으로 중심으로 살펴본 다음 그 시사점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Article 11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common with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a number of oth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explicitly provides principles of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In Korea, several domestic laws regulating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exist. However,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has not yet been adopted. Meanwhile,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was established in November 2001 unde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and carries out comprehensive duties of anti-discrimination. When the NHRCK’s status and its responsibilities have a significant meaning in promoting non-discrimination in Korea, to review and analyse how other equality organizations abroad function would give us a valuable opportunity to find a way to improve or enhance the Commission’s functionality. From this perspective, the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EHRC) in the UK, comparable to the NHRCK, is worth to notice as a equality organization and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complying with the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Corresponding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in Korea, the “Equality Act 2006” in the UK enables the EHRC to perform its duties of anti-discrimination by granting general and enforcement powers. The EHRC selects the most effective measures and enforces its authority on a case-by-case basis. This paper is intended to review in detail the EHRC’s general powers and enforcement powers provided in the Equality Act 2006 and derive some meaningful implications.

영국과 한국은 상호 다른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법체계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인 도로교통법령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영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으로 「도로교통법(Road Traffic Act)」과 「간선도로법령(The Highway Code)」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도로교통법령은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을 두고 있다. 영국과 한국의 도로교통법령은 상호 각자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영국의 도로교통법령은 우리와 달리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영국 도로교통법령은 불문법으로서 법령을 개정할 경우 별도의 법령으로 수정․증보를 하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 법령은 개정되는 경우 기존 법령안에 개정 또는 삭제라는 표시로 표기를 하고 있는 것과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내용적인 특성에서도 영국의 경우는 법령 규정이 주로 강행규정으로 “MUST/MUST NOT”, “should/should not”, “do/do not”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한국 도로교통법령은 “…하여야 한다” 또는 “…할 수 있다”라고 하여 기속행위에 관한 강행규정과 재량규정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영국과 한국의 도로교통법령은 상호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어 영국 도로교통법령을 한국과 상호비교하면서 향후 우리 도로교통법령의 개선방안에 지침이 될 수 있다.

Korea and the United Kingdom have its own different law system. The difference is seen in Road Traffic Ordinance and Road Traffic Law of the both countries. For example, The U.K has Road Traffic Act and The Highway Code which represents Ordinance of Road Traffic. On the other hand, Ordinance of Road Traffic in Korea has Road Traffic Act and its Road Traffic Ordinance. Also, each Road Traffic Ordinance of Korea and the U.K has its unique type individually. Road Traffic Ordinance of the United Kingdom, especially, characterizes its specification unlike that of Korea. In addition, when Road Traffic Ordinance of the U.K, as common law, is amended, it should be supplemented after being amended as a separate Ordinance. However, in Korea, existing Ordinance should indicate that 'it is amended' or 'it is removed'. Thus, it shows the difference between each Road Traffic Ordinance of the two countries. Moreover, there is also dissimilarity in contents of individual Ordinance of Korea and the U.K. For instance, Regulations of Ordinance of the U.K stipulate in a forceful way by using the following verbs: must/must not, should/should not, or do/do not. Conversely, they state with the following verbs: must/must not, can/can not, or may/may not. It reveals that Regulations of Ordinance in Korea are simultaneously compelling and allows some discretion. In conclusion, each Road Traffic Ordinance of Korea and the U.K.has dissimilar features respectively. Therefore, comparing Road Traffic Ordinance of Korea with that Of The U.K can be a guideline in improving Road Traffic Ordinance of Korea in the future.

프랑스의 경우, 시민혁명 이전의 구체제 하에서 초·중등 학교 및 대학에서의 교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오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선별적이었고 특히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시민혁명을 거쳐, 1791년 헌법은 “모든 시민에게 공통적인 공교육을 제공하고, 특히 모든 인간에게 필수불가결한 교육은 무상으로 하며, 교육기관을 점진적으로 전국에 고르게 설치한다.”(제1편 제8조)고 함으로써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의 교육의 의무 및 국가개입근거를 마련하였다. 프랑스에서의 교육에 대한 헌법적 논의는 주로 두 가지 기본 주제, 즉 교육의 자유와 공교육에서의 자유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1959년 말 제정된 드브레(Debré) 법률에 따르면, 당시의 사립학교에게는 3 가지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국가의 지원 없이 사립학교로 남는 것, 반대로 공립학교로 전환하는 것 그리고 국가와의 계약을 통해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것이었다. 물론, 이 모든 경우에도 각 학교의 “고유한 성격”의 보존은 허용되었다. 다만, “국가와의 계약을 체결한 사립학교에서의 교육은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 사립학교는 그 고유한 성격을 보존하기는 하지만, 교육은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는 가운데 행하여져야 한다. 모든 아동은 출신, 사상 또는 종교에 관계없이 이에 접근할 수 있다.” 성문 헌법이 직접 공교육에서의 자유에 대해 규정한 적은 없다. 다만, 1946년 헌법 전문에서 “모든 단계에서의 공공의, 무상의 그리고 세속적 교육을 조직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958년 헌법은 제34조에서는 “교육의 기본원칙”에 대한 정의를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의무교육은 보통 6세에서 16세까지 이루어진다. 교육에 대한 선택권은 일단 가정에 있으나, 공교육은 모든 아동을 받아들여야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하며, 적어도 19세기 말 이래로 초·중등 교육에서는 세속적이다. 이러한 공교육의 성격은 중대한 논쟁을 야기하였다. 이에 비해, 대학교육은 세속성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말 이래로 대학교육에 대한 조직은 중대한 변화를 겪은 바 있다. 종교와 교육 관련하여서는, 프랑스의 가톨릭 국가적 전통에다가 이슬람적 요소가 새로이 추가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교육의 세속성 및 중립성 원칙을 중심으로 하여, 교육에 관련되는 주체들, 즉 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 등의 권리와 의무, 국가권력 개입의 한계 등이 교육단계별로 차별적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fter the civil revolution, the Constitution of 1791 "provides common education common to all citizens, especially education indispensable to all human beings free of charge, gradually establishing educational institutions evenly throughout the country" Article 8), the State has established the national education system and the grounds for the State’s intervention. The constitutional debate on education in France has centered on two main themes: freedom of education and freedom in public education. Except French constitutions of 1795 and 1848, freedom of education was not explicitly written. However, it is declared by French Constitutional Court(Decision of November 23, 1977) as being constitutionally valuable as one of fundamental principles, recognized by the laws of Republic. According to the law of Debré, enacted in 1959, even a private school that has entered into a contract with the state was allowed to preserve its "unique character", its education is supervised by the state. All children have access to them regardless of their origin, thoughts or religion. The written constitution did not directly define freedom in public education. However, in the constitution of 1946, it is stated that "it is the obligation of the state to organize public, free and secular education at all levels." In Article 34 of the 1958 Constitution, "basic principles of education" to the legislature. The choice of education is once in the home, but public education is free because it has to accept all children, at least since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it is secular i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The nature of public education has caused a great debate. In relation to religion and education, there is a new addition of an Islamic element to the Catholic tradition in France. However, university education is not obliged to secularity. Basically,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subjects related to education ar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educational stage, focusing on the principle of secularity and neutrality in education.

수용은 공익(공공의 유용성)을 위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재산권(부동산)을 수용자에게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국가의 특권행사로서 사전에 정당한 보상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다. 프랑스에서 공용수용에 관한 대표적인 법원으로는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17조, 프랑스 민법 제545조, 공용수용법 제1조 등이 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공의 유용성과 사전적 정당보상을 전제로 한 공용수용은 헌법적 가치를 갖는다고 판시하였다. 프랑스의 공용수용절차는 행정적 절차와 사법적 절차로 구성되는 특징을 가진다. 행정적 절차는 공공의 필요를 인정하기 위한 사전공개조사, 공공의 필요성의 인정 및 수용대상물의 확정을 위한 소유자 확인과 토지구획조사를 포함한다. 공용수용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공공의 유용성에 대한 인정과 이에 대한 판단기준을 둘러싼 법원의 판례의 변화를 들 수 있다. 헌법적 가치를 가지는 불가침의 권리인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수용의 정당성은 공공의 필요라는 공공의 유용성 여부에 있는데, 1971년 꽁세이데타의 ‘신동부도시계획판결’은 공익의 사법심사에 관한 비용-편익분석론의 포용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다음으로 사법적 절차는 사법법원의 전문재판부인 수용법원에 제출된 수용신청에 대한 수용(전담)판사의 수용명령을 통한 소유권의 이전절차와 피수용자에 대한 보상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공용수용 절차의 이원화에 따라 가 가져오는 사법법원의 수용전담 판사가 내리는 수용명령과 행정법원의 공공의 유용성 인정에 대한 재판의 결과가 불일치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수용명령 법적 근거 부존재 인정소송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소송이 사법법원에 제기될 수 있는데,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사후적 규범통제(우선적 위헌심사)를 통해 동 규정상 대심조항이 문구가 없다고 하여 이러한 절차가 무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공용수용의 이원화된 절차는 수용 결정과정의 공익성 판단의 정당함과 개인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고용수용 법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부족했던 우리 공용수용법제 연구 발전에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본다.

L’expropriation est un transfert forcé de la propriéte de tout ou partie d’un bien immobilier, dans un but d’intérêt général et moyennant une indemnisation juste et préalable. L’article 17 de la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citoyen du 1789 et l’article 545 du Code civil et L’article 1er du Code de l’expropriation pour cause d’utilité publique disposent ce principe de l’expropriation sous la condition d’une juste et préalable indemnité. Pour pouvoir recourir à l’expropriation, la personne publique doit respecter une procedure qui se déroule en deux temps: Une phase administrative et une phase judiciaire. La phase administrative de l’expropriation pour cause d’utilité publique se subdivise des étapes successives: la consultation des dossier-l’enquête préalable- l’adoption de la déclaration d’utilité publique- l’enquête parcellaire-l’adoption de l’arrêté de cessibilité. Dans la phase administrative, il est plus important d’apprécier de la justification de l’atteinte au droit de propriété étant prévu de la notion de l’utilité publique qui remplacait la nécessité publique dans l’article de la Déclaration de 1789. Sur ce point, l’arrêt Ville nouvelle Est du Conseil d’Etat(1971) consacre la théorie du bilan coût-avantages en tnt que le contrôle de l’utilité publique. En suite, la phase judiciaire de l’expropriationconduite par la juridiction judiciaire, le juge de l’expropriation, abouti d’une part au trnsfert de propriété de l’immeuble exproprié au profit de l’expropriant (l’ordonnance d’exprorpriation) et d’autre part à la fixtation des indemnités que l’expropriant devra allouer à exproprié en reparation des préjudices. Enfin, des recherches sur l’expropriation pour cause d’utilité publique en France peut donner des leçons sur un régime de l’expropriation ayant la valeur constitutionnelle.

국민은 정치권력에 대하여 항상 약간의 불신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정치적 선언이나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되는데 정치과정과 정치현실사이에 나타나는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정치적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 간의 경쟁구조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인의 진입이 필수적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정치적 다양성 및 다원주의 정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신인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려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선거방식에서 2회제 투표의 도입, 공천제도에서 신진정치인의 쿼터제 도입, 지방정치에 중앙당의 공천범위의 조정, 겸직금지제도의 확대, 정치자금의 국가보조금 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신진정치인이 정치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2회제 투표와 신진정치인 공천의 범위 등을 법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겸직은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선거자금의 문제로 정치에 입문하지 못하는 유능한 인재가 있다는 점에서 국가보조금제도도 신진정치인발굴을 위해서 별도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The people have always some distrust of political power, because it leads to distrust in the political manifesto or decision-making process, which is the result of political processes and political realities. Thus, the rivalry between politicians must be well-liked to eliminate the political mistrust of the people. In order to do well, the entry of a new politician becomes a vital element. Thus, in order to achieve political diversity and politically-limited politics, there should be a open door for newcomers to politics.

지방분권의 실효성 확보 및 보장의 문제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인구비례대표성을 보완한 지역대표적 성격의 강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로 양원제 도입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연방국가가 아닌 단일국가의 형태를 가지면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서는 영국·이태리·스페인·일본·프랑스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영국·이태리·스페인·일본 등의 국가들에 비해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같이 민주공화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체자치를 토대로 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양원제도와 상원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프랑스 헌법 제14조 3항 2문에서 ‘상원은 공화국 지방자치단체 대표제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약 162,000명 정도에 해당하는 상원의원 선거인단 대의원 선출에서 95%의 대의원이 기초자치단체인 Commune에서 선출되도록 하고 있으며, 선출되는 상원의원은 대부분 지방행정을 직접 담당하고 있다. 또한 상원은 지방분권의 핵심적 내용이라 볼 수 있는 자유로운 행정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대표기관으로서의 상원은 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헌법 제 39조 2항 3문에서는 법률안의 주된 목적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경우에는 상원에 우선 제출하여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분권에 관련된 법률안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 사전적 위헌심판 청구권을 행사하여 지방의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1982년 지방분권법률의 제정이나 2003년 지방자치 헌법개정과 같은 구체적인 입법활동을 통하여 실질적이고 유효한 지방분권이 구현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프랑스 상원은 상원 자체의 조사활동이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분권문제 상원 대표부의 활동 등을 통하여 지방분권을 감시하고 조장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원제에 따른 비효율성을 근거로 하여 도입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국회의원 선거가 인구비례 대표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지방분권의 실질적 구현도 요망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대표적 성격을 가지는 상원의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The attempt by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to revise the constitution in 2017 came about as a result of the abuse of presidential powers. The installment of bicameralism has also been studied in order to promote decentralization and to achieve a balance between the representation of the population and of the territorial communities Among several models of the upper house, the French system has been chosen as an appropriate model because France is also a Unitary State based on decentralization. Artice 24, paragraph 2, sentence 2 of the French Constitution prescribes that “The Senate shall ensure the representation of the territorial communities of the Republic“. As one might expect, French Senators are representatives of the territorial communities of the Republic as in the following two points. First, French senators are elected by electoral bodies which are composed of counselors elected by Communes, Departments and Regions, and of individuals elected for this specific purpose. Second, Senators work for the free administration which is a special characteristic of French decentralization.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territorial communities, the French Senate as a legislative power protects the interests of the territorial communities, for example, by enacting decentralization in the 1982 Act and by modifying the Constitution as regards decentralization in 2003. Artice 39, paragraph 2, sentence 3 stipulates that “Without prejudice to the first paragraph of article 44, Bills primarily dealing with the organisation of territorial communities shall be tabled first in the Senate“. In this article, the Senate could articulate its characteristics as the legislative to enhance decentralization and local autonomy. Artice 61, Paragraph 2 stipulates that the President of the Senate or 60 Senators could refer to the Constitutional Council if, before its promulgation, an Act of Parliament for the decentralization and the territorial communities does not conform to the Constitution. The Senate promotes and advances the interests of the territorial communities with its control functions, such as information missions, reports of group studies and oral and written questions. In 2009, the Senate established a new delegation for decentralization and the territorial communities. This delegation publishes several reports to monitor the situation of decentralization and local autonomy. In light of the current discussions on constitutional revision, it would be desirable to examine in more depth whether this model of Senate could be applied in Korea.

독일에서 신진정치인의 연방의회진입장벽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정당에 대한 득표율을 연방의회의석배분에 연동하는 독일의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선거제도에서 찾을 수 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치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를 하는 시민과, 시민, 정당원이 적극 참여하는 정당이 필수적이다. 독일의 경우 연동형선거제도와 더불어 이러한 정치․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제도들이 시스템적으로 잘 연결되어 정치신인, 신진정당의 연방의회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치신인이 때때로 단번에 연방의회로 진출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물론 현실에서는 현재 국방부장관인 Ursula von Leyen과 같이 정치인 자녀의 대물림이 종종 발견된다. 그러나 이러한 대물림이 권력의 세습이라고 큰 비판을 받기보다는 정치수업을 한 긍정적인 측면도 평가되는 것은 독일에서 누구나 정치참여와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진입장벽이 적고 공평하게 기회가 열려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보통은 청소년 때부터 자유롭게 정당의 청소년조직에 가입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조직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키운 후 주의회에서 출발하여 연방의회로 진출한다. 이러한 수월성은 정치나 법제도의 뒷받침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시스템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비례대표가 가미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다수대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소수정당이나 신생정당의 의회진출이 어려운 구조이다. 여기에 부가하여 비례대표 의석배분에 있어서는 5% 저지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선거의 자유보다는 규제를 통한 선거의 공정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시간, 장소, 방법,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람, 정당 등에서 엄격히 규제하는데 실질적으로 신생정당이나 정치신인, 또는 소수정당(인)에게 불리한 규정들이 많이 있다. 정당재정보조금의 지급도 헌법재판소는 차별이 아니라고 보았지만 실제로는 신생정당에게 불리하다. 또한 청소년에게는 정당가입과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고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금지된다.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교육여건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과 의회민주주의에서 도관의 역할을 하는 정당은 다양한 영역에서 공평하게 의회진입의 기회를 보장받아야만 헌법상 민주주의, 국민주권의 이념에 부합한다.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상 선거와 정당에 관련된 전반적인 규정들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기반한 정치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민주시민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Es gibt fast keine Barriere in Deutschland, die auf die Eingliederung des neuen Politikern in die politische Welt hemmend wirkt. Normalerweise bereiten schon Schuler/In an die politische Karriere in einer beliebten Partei vor. Die unkomplizierte Vorbereitung erleichtert sich danks der demokratischen Bürgerbildung in der Schule. Das Wahlsystem Koreas gehört zum Mehrheitswhlsystem, das neue Politiker und kleine Partei schwere Hürde bereitet. Offiziell lautet es das Grabensystem, das neben dem Mehrheitswhlsystem das Verhältniswahlsysten legt ohne einen Zusammenhang. Das Wahlgesetz reguliert seht präzis über Wahlperiode, Wahlwerbung usw. Die fienanzielle Uterstützung, die entsprechend der Sitzverterteilung im Parlament gegen wird, ist auch für kleine Partei nachteilig. Dazu erschwert das Verbot der demokratischen Bürgerbildung in der Schule aufrund der Neutralität des Beamters die politische Engagement von jungen Leuten. Denn sie verliert politische Interresse in der Schule. Alle suveräne Bürger und demokratische Partei sind gleiche Chancen für die Eingliederung in die politische Welt zu bekommen. Die hemmende Regulierung des Wahlgesetzbuchs im Zusammenhang der Wahlfreiheit unf Gleichheit dereguliert werden. Und in der Schule muss die politische Erziehung erlaubt weden. In diesem Aufsatz hat man über deutsche politische Erziehung, Parteiorganisation für Jugendlichen, Parteisystem und Wahlsystem untersucht, damit ist es zu erwarten, einen Hinweis für die Lösungsmöglichkeit, die dem neuen Politikern den politischen Weg bannen könne, zu finden.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하여 입법권을 국회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권력과 나누어서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으면서 정부에게도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다. 법률안 제출권을 정부에게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의원내각제적 요소로 국회가 입법을 하는데 있어서 점점 더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여 입법을 하는 것을 정부입법이라 하는데, 보통의 경우 정부에게도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는 경우 국회가 입법을 하는데 있어서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경우보다 정부가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최근에 국회의 입법 가운데 의원발의 법률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의 숫자가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 숫자보다 훨씬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은 그 내용면에서 중요한 것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은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현대 사회의 발전과 기술적인 면에서 국회가 입법을 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국가 정책집행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나 국가기관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여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효율적인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면, 국회가 이를 의결하여 대통령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국회가 의결하는 절차의 경우에는 국회의 의사진행에 따라 법안이 처리되므로 정부가 관여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 법률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정부가 효율적인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부입법의 경우 법률안 준비과정에서 정부입법계획의 수립이 너무 형식적이거나 그 계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부입법계획이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국회 정기회 등 특정 시기에 법률안 제출이 몰려 국회가 효율적인 심의를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정부가 법률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부처의 입법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이 떨어져서 비효율적인 면이 있고, 법제처의 위헌성 심사 등 좀 더 심도있는 법안 심사가 필요하다.

La procédure législative est le mode d'élaboration des lois. Elle va de l'initiative législative, c'est à dire de la proposition ou projet de la loi, à son adoption et à son entrée en vigueur. L'inflation législative est la croissance du nombre et de la longueur des lois et, plus généralement, du droit. On parle aussi, plus largement, d'inflation normative (ce qui permet d'englober clairement les textes réglementaires comme les décrets, bien plus nombreux que les lois). La loi est l’acte qui est élaboré selon la procédure législative et par les organes détenteurs du pouvoir législatif. La Constitution dispose que le pouvoir législatif appartient au Parlement. l’initiative de loi appartient au gouvernement ou aux parlementaires. Lorsque le gouvernement prend l’initiative de loi, celle-ci doit être délibérée en conseil des ministres. Le Parlement semble en effet aujourd’hui incapable d’élaborer la législation nécessaire à l’Etat. Celle-ci est devenue trop complexe, trop technique pour pouvoir être utilement établie par les parlements. C’est le gouvernement qui prépare la plus grande partie des projets de lois. C’est l’état-major des partis politiques qui y apporte éventuellement des modifications. Le Parlement lui-même ne fait guère qu’entériner les initiatives gouvernementales. Le gouvernement fait un plan de législation gouvernementale chaque année. Mais il ne respecte pas le plan. Le Ministre de législation apprécie la pojet des lois. Il est nécessaire de accroître l'accroissement de l'efficacité pour la législation gouvernementale.

본고는 지방자치기본법에 관한 논문이다. 지방자치기본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적 이념 아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이다. 따라서 이 법안은 헌법과 법률의 중간적인 위상을 가진 법이다. 또한, 지방자치관련 법제의 기본법 내지는 지방자치 관련 법령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였다. 첫째, 기본적으로 입법수요자중심, 주민중심의 법률을 상정하였다. 이 법안은 주민자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민자치의 기본위에 행정과 제도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하였다. 예를 들어, 안 제2조 제2항의 ‘지방정부의 모든 권한은 주민의 의사에 기초한다.’는 조항을 들 수 있다. 둘째,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실질적 제도적 장치를 명문화 하고자 하였다. 즉, 사부배분기준의 명확화, 즉 보충성의 원칙의 천명과 자치입법권의 확충과 같은 원칙들을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으로서 명시하고자 하였다. 자치조직을 자기의 판단과 책임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주민자치의 핵심인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를 꾀하였다. 이를 위해 자치의회를 입법기관으로 명기하고 지방정부에 주민총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자치의회의 보충적 역할을 주민총회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넷째, 국가와 지방정부는 대등한 관계임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관한 제 규정들을 정비하고자 하였다. 즉, 국가와 지방정부간의 쟁송관계에 관한 안 제38조, 국가에 대한 관여의 원칙(안 제39조) 등을 조문화 하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참조자료 참조]. 제3조(지방정부 우선의 원칙), 제6조(자치기본조례), 제10조(주민참여권), 제16조(자치입법권), 제17조(자치행정권), 제18조(자치조직권), 제19조(자치재정권), 20조(자치인사권), 제21조(자치의회), 제27조(감사제도), 제28조(지방정부의 경비부담의 원칙), 제29조(지방세조례주의), 제30조(지방정부 간의 재정조정), 제37조(지방정부와 국가의 대등성의 원칙), 제39조(지방정부의 국가에 대한 관여의 원칙) 등이다.

This thesis concerns the Framework Act on Local Autonomy. The Framework Act on Local Autonomy will stipulate the basic requirements for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conforming to the constitutional concepts of local autonomy. For this reason, this Bill (for the Framework Act) will have the intermediate status between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In addition, the proposed Bill was intended to provide a basis for interpreting not only the framework acts under local autonomy legislation and but also the laws and ordinances of local autonomy. To accomplish the objective as stated above, this thesis discussed it with special attention given to the following points: First, it was basically assumed to establish the user-based and resident-centered law. This Bill was based on citizen autonomy and formulated with the administration and systems in mind, which should exist on the basis of such citizen autonomy. For example, the Bill's Paragraph 2 of Article 2 states that the competence of the local entity is based on the citizen's wills. Second, it was intended to expressly stipulate in the text a substantial institutional device for securing local entity's autonomy. In other words, division of administrative affairs was clarified i.e. by stating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and the principle of expanding the self-legislative power as a basic ideology of local autonomy, ensuring the local entity's self-organizing rights . Third, an attempt was made to reinforce the function of local councils, the core of citizen autonomy. To accomplish this, local councils were clearly stated as a legislative body, and the town meeting was installed at the local entity complementing the function of the local council. Fourth, based on the notion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local entity should be established on equal terms, various regulations were improved. In other words, controversies aroused between the state and the local entity and the principle of intervention in the state affairs were specified in the text. Major points of the Bill are summarized as follows: Principles of Giving Priority to Local Entity, Self-Government Framework Ordinance, Right of Participation of Residents, Self-Legislative Power, Self-Government Power, Self-Organizing Rights, Self-Finance Rights, Self-Personnel Administration Rights, Local Council, Audit System, Principle of Public Expenditure, Taxation by Local Tax Ordinance, Intergovernmental Grants on Local Expenditure, Principle of Equality in the Rela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Local Entity, Principle of the Local Entity's Intervention in the State Affairs.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는 호흡기 질환, 폐암, 천식, 심장병 등을 유발하고, 생태계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수도권 주민들은 자동차배출가스 증가로 인한 대기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상 피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미세먼지의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거나 미세먼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방안과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의 농도가 점점 짙어감에 따라 미세먼지 감소정책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주민은 헌법 제35조(환경권), 제36조 제3항(건강권),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기본조례 등에 근거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피해의 방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행정개인청구권이 인정되는가 문제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환경적 특성으로 환경기준을 환경정책기본법보다 강화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초과조례를 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에 대해 너그러운 규제를 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 관리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많으므로 미세먼지 관리조례의 제정방안이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미세먼지의 규제법제 현황을 살펴보고, 미세먼지의 환경기준 강화, 미세먼지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제정, 미세먼지 관리보호구역 지정 제도 신설,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제도 합리화, 행정개입청구권과 국가배상책임 등의 법적 문제를 유럽국가의 입법례와 판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Particulate matter(PM-10) and fine particulate matter(PM-2.5)cause respiratory diseases, lung cancer, asthma, heart disease, and disturbing ecosystems and adversely affecting climate change. Residents of the metropolitan area are claiming national compensation for health damage caused by pollution of the air due to the increase of automobile exhaust gas. Due to the serious air pollution of particulate matter, local governments intend to establish comprehensive measures or establish a special law on fine dusts to improve effective dust reduction measures and to improve management efficiency. However, the density of particulate matter is getting thicker Accordingly, the particulate matter reduction policy is becoming a social issue. Based on the Constitution Article 35(Environmental Rights), Article 36(3) (Health Rights), Environmental Policy Basic Law, Air Quality Preservation Act, Atmospheric Environment Basic Ordinance, etc., It is a problem whether individual claims are granted.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are obliged to enact an excessive ordinance that strengthens the environmental standards for fine dust by strengthening the environmental standards in accordance with the Environmental Policy Basic Law. In particular, since there are many local governments where the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ordinance is not enacted, it is necessary to find measures for enactment of the f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ordina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particulate matter regulation in our country, to strengthen the environmental standards of particulate matter, to establish regulations on prevention and reduction of particulate matter, to establish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protection zone designation system, to rationalize particulate matter warning and alarm system, the legislative cases and cases of European countries are examined by comparing the legal issues such as the right to request for intervention and the liability of state liability.

1. 본 연구는 신 기후체제에 따른 정부의 대책과 오염물질인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키는 CCS(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를 개관한 것이다. 2. 파리 기후협약 조문별 내용과 그에 따라 각 국가별로 추진하여야 할 신기후변화 체제를 분석하여 정부의 대응과 국민이 취해야 할 사항을 권고하고자 한다. 즉 지금까지의 정부 대책과 실적을 평가하여 앞으로 전개하여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기후변화 오염물질의 저감 방법으로는 유일하고 직접적인 방법인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에 대한 활용 실태와 방안을 제시한다. 3. 비준된 기후변화 협약을 법적인 관점에서 고찰하여 조문별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을 분석, 제시하고, 국가 별 대응 현황과 앞으로 추진하여야 할 세부 사항을 소개하였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그간에 추진한 범정부적 관련부처 확대개편과 컨트롤 타워 강화, 2030과 2050 등과 같이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을 나타내었다. 4. 『국가 CCS 종합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범세계적인 CCS 실증프로젝트 등 기후변화 대응 활용방안을 고찰하였다. 또한 비용절감 차원의 CCS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1. This study is an overview of the measures taken by the government in response to the new climate regime and CCS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O2 capture and storage) to reduce the pollutant carbon dioxide. 2. We will analyze the content of the Paris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nd the new post-change system that should be pursued by each country, and recommend the government's response and matters that the public should take. In other words, by evaluating the government measures and achievements so far, the direction to be developed will be presented, and the current situation and methods of using CO2 capture and storage (CCS), which is the only direct method for reducing the pollutants of climate change, are suggested. 3. Analyze and present the items to be pursued on a case-by-case basis by examining the ratified Climate Change Convention from a legal point of view, And introduced the details of the countermeasures. In addition,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ow Carbon and Green Growth Basic Law" introduced measures to strengthen the control tower, 2030 and 2050. 4. In addition to evalua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CCS Comprehensive Implementation Plan and presenting the improvement proposals, it also examined ways to utilize countermeasures such as global CCS demonstration projects. In addition, we proposed a method of using CCS to reduce costs.

우리나라는 1991년에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지난 수십년간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관한 변화된 인식이 관찰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동물을 단순히 물적 대상으로 볼 것이냐 혹은 고통을 느끼는 피조물로 볼 것이냐 또는 더 나아가 일부 동물의 경우에는 인간과 동반하는 반려동물의 존재로까지 볼 것이냐 하는 관점의 차이가 생겨났으며, 이러한 인식변화 혹은 발전에 상응하게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고, 이러한 동물의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입법 및 법률해석이 진전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동물보호에 관한 세계적인 입법경향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동물보호를 위하여 관계 법령을 개선해 나가는 독일의 동물보호에 관한 법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연방헌법에 해당하는 연방기본법에 동물보호조항을 새로이 규정하고 민법개정을 통하여 동물의 기본적인 법적 지위를 향상시키며 모범적인 동물보호법을 입법한 독일의 동물보호법에 관하여 고찰하고 우리 법제에 주는 시사점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에서 동물에 대한 법적 보호가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독일은 오스트리아의 민법 개정에서 영향을 받았고 스위스의 민법 개정에 영향을 주었다. 현대사회에서 비교법적인 분석은 개별 국내법 상호간의 진전에 큰 기여를 하거니와, 특히 동물보호분야에서의 비교법적 분석을 통한 법제개선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래 동물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의 증가로 인하여 동물법제에 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고조되었다. 반려동물을 포함하여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의 필요성은 물론이고 위험한 동물에 의한 사망사고 및 상해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반려동물의 관리에 관해서도 상세한 규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충격적인 ‘살충제 계란’ 파동과 농장식 축산에서 파생하는 질병이나 비위생적인 환경에 가축들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제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동물관련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법이나 형법은 물론이고 행정법 체계에도 개선이 있어야 하며 나아가서는 독일처럼 헌법에 동물보호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려동물이 천만을 돌파한 시대이고 날로 증가하는 육류소비로 인하여 농장식 축산이 확대되고 동물실험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동물관련 법제의 현실성과 체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 국가들은 오랜 논쟁을 통하여 동물관련 법제를 발전시켜왔으며 그 중에서도 독일의 동물관련 법제는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Basic Principles for Protection of Animals are that animals shall live an ordinary life, maintaining their natural behavior and original physical shape, animals shall not suffer from thirst, hunger, or malnutrition, animals shall freely express normal behavior without experiencing discomfort, animals shall be free from pain, injury, and disease, animals shall be free from fear and distress. The German Animal Welfare Act is some of the strictest legislation in the world and affords animals far-reaching protection. According to the German Animal Law animals are fellow creatures. At the same time according to the German Animal Law animal research is allowed, but it must always be shown that the goal of the experiments cannot be reached using other methods or techniques. According to the German Animal Welfare Act, animal experiments may only be carried out if at least one of the following criteria is fulfilled: The experiments serve the purpose of prevention, diagnosis or treatment of diseases in humans and animals. They help recognize environmental hazards. They are part of safety testing for materials or products. They are necessary for basic research. In Korea the legal status of animals are various in the many legal areas. The purpose of the Korean Animal Protection Act is to prevent animal abuse and to properly protect and manage animals, and contribute to protecting the lives of animals and enhancing their safety. But the animal welfare in Korea have to be improved especially in constitutional law, criminal law and civil law. The social movement to protect the animal rights and respect the animal welfare is very strong ever in Korea. It is recommended to lay down the animal welfare and/oder animal right explicitly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And several bills to reform the Korean Animal Protection Act and Korean Civil Law etc. to improve the status of animals are proposed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