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people have always some distrust of political power, because it leads to distrust in the political manifesto or decision-making process, which is the result of political processes and political realities. Thus, the rivalry between politicians must be well-liked to eliminate the political mistrust of the people. In order to do well, the entry of a new politician becomes a vital element. Thus, in order to achieve political diversity and politically-limited politics, there should be a open door for newcomers to politics.

한국어

국민은 정치권력에 대하여 항상 약간의 불신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정치적 선언이나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되는데 정치과정과 정치현실사이에 나타나는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정치적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 간의 경쟁구조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인의 진입이 필수적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정치적 다양성 및 다원주의 정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신인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려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선거방식에서 2회제 투표의 도입, 공천제도에서 신진정치인의 쿼터제 도입, 지방정치에 중앙당의 공천범위의 조정, 겸직금지제도의 확대, 정치자금의 국가보조금 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신진정치인이 정치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2회제 투표와 신진정치인 공천의 범위 등을 법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겸직은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선거자금의 문제로 정치에 입문하지 못하는 유능한 인재가 있다는 점에서 국가보조금제도도 신진정치인발굴을 위해서 별도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 선거제도 개관 및 특징
 II. 프랑스의 선거제도
 III. 신진 정치인의 진입규제 실태와 개선방안
 IV. 결론 :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권세훈 [ KWON, Sea Hoon | 경성대학교 외래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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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유럽헌법연구 [European Constitution]

• 간기

  연3회

• pISSN

  1976-4383

• 수록기간

  2007~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2 DDC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