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ㆍ통신 융합이라는 매체 환경의 변화를 맞아 새 롭게 문제되는 영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창설되었 는데, 이는 이른바 독립행정기관으로 이해될 수 있다. 독립행정기관은 현실적인 필요성에 부응하여 대두된 현상의 한 측면으로서 개별 국가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구체적인 모습은 반드시 일률적이지 않을 수 있겠 지만, 담당 분야의 특수성과 업무 집행에 있어 기대되는 중립성의 이유로 인해 기존 행정 조직의 위계와 구별되는 자율적 면모를 지니고 있다 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방송 및 통신 관련 정책의 일환으로서 방송통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헌법상 언론ㆍ출판의 자유 보장이라는 맥락에 서 중요성을 지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독자적인 업무 영역에 대한 자율 적 기능을 수행할 것이 기대되는데, 기존 행정 체계와의 관계 설정에 있 어서는 그 독립성의 확보와 함께 원활한 기능상의 조화를 구현하는 것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기관 구성에 있어서는 민주 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독립성과 중립성 제고를 위한 전문성 강화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was established to deal with new problems occurring in the face of changes in the media environment, specifically the blending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nd it can be considered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agency. Such organizations characteristically have an autonomous aspect that is distinguishable from the hierarchy of tradition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due to the professionalism and the neutrality that is expected in the execution of their respective fields, though the specific forms may not all be the same considering they may be shaped by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individual countries in order to meet realistic needs. Regarding policies related to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is significant in terms of the guarantee of constitutional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is expected to perform an autonomous function in its particular business area, but with the establishment of a relationship with the existing administrative system, it will take more than simply emphasizing that independent characteristic to achieve the best results. Although one aspect of this independent characteristic is to keep an already powerful government in check, realizing functional harmony with the government’s organizational system should also be considered given that the smooth execution of the institution’s original duties is also the main purpose of its establishment. The Commission must implement specific measures to strengthen professionalism to enhance its independence and neutrality, along with securing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its institutional composition.

인간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소비활동을 하게 된다. 성별, 연령, 주거 지역, 교육수준, 문화의 차이 등과 관계없이 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소비자는 사업자와 비교하여 상품에 대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 획득이 어렵고, 기술적 조작에서 열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과장 광고 또는 선전활동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는 각종 단체를 조직하여 스스로 권익보호를 추구하기도 한다. 또한 정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 리화를 목적으로 소비자보호법 등을 제정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일본에서 과징금제도가 도입된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 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금융상품거래법｣, ｢공인회계사법｣, ｢부당경 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의 4개의 법률을 개괄함으로써 일본에서의 소 비자 보호방안으로 채택된 과징금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별 소비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한다.

Humans are constantly engaged in consumption activities throughout their lives. Regardless of gender, age, residential area, education level, and cultural differences, people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while purchasing various goods and services to satisfy their needs. However, compared to business operators, consumers are often affected by exaggerated advertisements or promotional activities because it is difficult for consumers to obtain accurate and diverse information about products and they are in an inferior position in technical manipulation. In order to reduce the damage caused by this, consumers organize various organizations to seek protection of their rights and interests. In addition, the government stipulates the duties of the state, local governments, business operators, and the roles of consumers and consumer groups, as well as enacting consumer protection laws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and rationalizing consumer life. In this paper, four laws, "Act on Prohibition of Private Monopolization and Maintenance of Fair Trade",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ct, and "Act against Unjustifiable Premiums and Misleading Representations", for which the penalty system was introduced in Japan, were reviewed. I would like to summarize Through this, it is intended to discover problems with the penalty system adopted as a consumer protection measure in Japan,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finding ways to recover actual damages for individual consumers.

유럽인권협약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유럽인권 재판소의 심사 기준 중 과잉금지원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럽인권재 판소의 과잉금지심사는 수평적 과잉금지심사로 분류되기 때문에 우리 헌 법재판소의 과잉금지심사처럼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 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단계적으로 구별하여 차례로 심사하는 이른바 수 직적 과잉금지심사와는 논증구조가 상이하다. 유럽인권재판소의 과잉금 지심사에서는 우리 헌법재판소의 법익의 균형성 심사에 해당되는 공정한 균형 심사가 논증의 중심이자 핵심이 된다. 과잉금지원칙의 이론적 측면 에서 볼 때 과잉금지원칙의 핵심은 이 정도의 권리 제한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정도의 공익을 달성하는 것이 정당한지의 판단인데, 유럽인권재판 소의 판례 법리에서는 공정한 균형 심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 정한 균형이 논증의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는 논증구조는 이론적인 관점 에서 볼 때 정당하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공정한 균형 심사를 함에 있어 서 협약상 권리의 구체적 제한 정도와 회원국의 조치가 달성하려는 목적 의 구체적 가치를 측정한 다음 양자를 비교형량 하는 논증구조를 취한 다. 이 중 측정 단계에서는 유럽인권협약의 주요 가치와의 관련성뿐 아 니라 사안별로 특징적인 각종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그 결과 협약상 권리나 회원국의 조치의 추상적인 중요성에 그치지 않고 그 것의 구체적인 중요성을 판단한다. 이와 같은 측정 결과를 근거로 비교 형량 단계에 나아가는 것이 전형적인 유럽인권재판소의 논증구조이다. 그 과정에서 국제재판소로서의 유럽인권재판소 특유의 법리인 평가재량 법리가 작동하나 논증 구조의 측면에서 형량 심사의 틀을 벗어나지는 않 는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법익의 균형성 판단을 생략하지 않지만, 분량 이나 결론을 좌우하는 영향력 면에서 법익의 균형성 심사가 주된 기능을 하는 결정례는 드물다. 다만 최근에는 법익의 균형성 심사가 양적, 질적 으로 충실한 결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결정들은 과잉금지원칙의 이론적 측면에서보나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들과의 비교법적 측면에서 보나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The proportionality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case law of Europenan Court of Human Rights. The Court’s proportionality test is classified as a ‘horizontal’ proportionality test, setting it apart from the vertical proportionality test us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e horizontal proportionality test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does not adhere to any particular order of assessment but instead focuses its reasoning on a fair balance test. The fair balance test is similar to the fourth prong of proportionality test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The essence of proportionality, from a theoretical standpoint, lies in determining whether the specific level of restriction on a right is worth being endured compared to the degree of benefits achieved by the actions of public authorities. In the jurisprudence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he fair balance test perform this balancing task. Hence,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reasoning structure, which places a fair balance at its core, is theoretically sound. In applying the fair balancing test,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onsiders not only the relevance to the fundamental values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but also various specific circumstances of each case. This enables the Court to assess the concrete importance of the rights guaranteed by the Convention and the concrete value of the measures taken by member states, moving beyond their abstract value. While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pplies the "margin of appreciation" doctrine in their assessment of the fair balance, the reasoning structure still remains within the framework of a balancing tes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lso considers the balance of interests, although decisions where this prong predominate are rare. Nevertheless, there have been recent decisions that demonstrate a dedicated commitment to the balance of interests,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This new trend is commendable, both from a theoretical perspective and in comparison to the practices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본 연구는 유럽인권협약이 보장하는 권리 중 가장 중핵적인 제2조, 즉 생명권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생명권은 모 든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게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이다. 이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 생명을 무단으로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모든 국가와 사회의 기본 원칙은 개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데 있으며, 이러한 원칙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생명권의 보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생명은 개인 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중요성에서 보호해야 한 다. 둘째,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생명의 존중은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기본 조건이며, 생명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궁극적으로 혼란과 붕괴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셋째, 윤리적 관점에서는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으며, 인간이나 국가가 그 가치를 임의로 박탈하는 것 은 허용될 수 없다. 이와 같이 생명권은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대표하며, 이에 대 한 적절한 이해와 보호가 개인의 자유와 인권 존중의 기본적인 토대라는 것은 어떠한 국가와 지역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유럽인 권협약은 유럽 지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문서이다. 유럽인권협약 제2조인 생명권은 이러 한 협약의 핵심이며, 모든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를 보장한 다. 하지만, 이 생명권에 대한 이해와 적용은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맥 락에서 복잡한 이슈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생명 권의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례 통하여 생명권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추구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생명권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과 유 럽인권재판소의 생명권에 대한 해석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생명권의 이 론과 실제 사이의 차이점을 좁혀 나가는 방안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 2, the right to life, which is one of the most central rights guaranteed by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t is universally recognized that the right to life represents a fundamental right of all human beings and that its proper understanding and protection is a fundamental basis for individual freedom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s an important document that ensures that individuals in Europe are guaranteed their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as human beings. Article 2, the right to life, is at the heart of the Convention and guarantees one of the most fundamental rights that every human being has. However, the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this right to life can raise complex issues in different social and political contexts. For this reason, this study aims to provide an in-depth examination of the complexities of the right to life. The aim is to examine the role of the right to life in ensuring human dignity and promoting social justice through the case law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Based on this, the general concept of the right to life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right to life by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will be introduced in the next chapter, followed by an analysis of the Court's main decisions, with the aim of bridging the gap between the theory and practice of the right to life.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의 보장이다. 국가 권력은 그 보장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따라서 국가의 권력을 어떻게 조 직하고 행사하도록 할 것인가에 관한 정부형태의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복리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형태 개헌과 관련해서 이원정부제, 미국형의 순수 대통령 제, 의원내각제 등 다양한 안(案)이 제시되었다. 그 중에서도 이원정부제 개헌론은 2008년 이후부터 급부상했으며 2009년 국회 헌법연구자문위 원회가 이원정부제를 제1안으로 제안하였고, 2014년 국회헌법개정자문위원회는 헌법개정안으로서 헌법조문화까지 하여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이원정부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➀ 현행 대통령제의 권력분산 필요성, ➁ 책임정치의 실현을 도모, ➂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국민의 욕구 충족, ➃ 총리제 등 현행헌법과 이원정부제 간 유사성 등으 로 요약할 수 있다. 이원정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가 프랑스인데,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정권교체가 잦다. 본래 정권교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그 국가의 민주주의의 건전성을 진단하는 척도라는 점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현 정권의 민주적 국가운영도 중요하지만 정권교체가 국민의 의사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전 제되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프랑스 이원정부제는 대통령 선거와 국민의회 선거 모두 정권교체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권자로서 국민의 정치 적 의사를 실현하는데 다른 정부형태보다 제도적으로 적합하다고 본다. 각각의 정부형태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본래 아무리 좋 은 옷이라도 내 몸에 맞아야 내 옷이라고 했다. 각 나라의 역사, 고유한 문화, 정치상황 등에 따라 어느 국가에서의 장점이 다른 국가에서는 단 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형태를 논의할 때도 제도 그 자체만을 분석할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 고유한 문화, 정치상 항에 대한 고려가 제도적 이론과 동등하게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The reason why the Constitution exists is ultimately to guarantee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State power is only a means to guarantee that. Therefore, the issue of the form of government on how to organize and exercise the power of the state should be the primary goal of guaranteeing the basic rights and improving the welfare of the people. In the meantime, various proposals have been presented regarding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of the form of government, such as the dual executive system, the US-type pure presidential system, and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etc. Among them, amending the Constitution of the dual executive system has risen rapidly since 2008, and in 2009, the National Assembly Constitutional Research Advisory Committee proposed the dual executive system as its first proposal, and in 2014, the National Assembly Constitutional Amendment Advisory Committee proposed it ad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as a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reasons for Korea's interest in the dual executive system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➀ the need to divide power in the current presidential system, ➁ promoting the realization of responsible politics, ➂ satisfying the desire of the people for a direct presidential system, and ➃ the similarity between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the dual executive system, including the prime ministerial system, etc. France is a representative country adopting the dual executive system, and in the case of France, regime change is frequent. In the principle way that whether or not a regime change is well carried out is a criterion for diagnosing the soundness of a country's democracy, while democratic management of the state by the current government is also important for a regime change, it must be accompanied by institutional support to ensure that regime change occurs in a timely manner and following the will of the people. In this respect, the French dual executive system is considered that it is institutionally more suitable than other forms of government to realize the political will of the people as sovereigns in that both the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can practically realize regime change. Each form of government ha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In principle, it was said that no matter how good the clothes are, they must fit my body to be my ones. Depending on the history, unique culture, and political situation of each country, the advantages in any country can also act as disadvantages in other countries. Therefore, even when discussing the form of government, not only the institution itself should be analyzed, but the history, unique culture, and political situation of each country should be analyzed equally along with institutional theories.

지방분권의 강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시도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권한 분배의 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분권 내지 지방자치의 실질적 의미와의 연결이 소홀히 다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축소판에 지나지 않는 다면, 지방자치의 실질적 의미는 크게 퇴색될 수밖에 없다. 최근 지방자치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 기에 있다. 중앙정부에서 제왕적 대통령이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 는 것처럼 지방정부에서 제왕적 단체장에 권력이 집중됨으로 인하여 지방자치 본연의 모습이 실현되지 못하는 점이 있다. 물론 그동안 지방의 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했던 점도 있지만, 지방자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지방의회의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양원제 도입 논의가 시작된 것도 같 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이는 매우 새로운 시도이며, 지방의회의 획기 적 변화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시도가 자칫 지나치게 시대를 앞선 것이 되지 않도록 속도 조절에도 신경쓸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국회의 양원제 도입 논의도 답보 상태인데, 지방의회가 이를 앞질러 양원제를 도입하는 것은 성공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정 치적 부담도 매우 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방의회의 양원제 도입에 관한 오늘의 논의는 단기적 과제 의 해결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 과제를 위한 단계적 준비의 일 환으로 이해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시기가 제대로 무르익기 전에 서둘러 도입하려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것이기 때문이다.

In verschiedenen Aspekten wird versucht, die Dezentralisierung zu stärken. In den meisten Fällen lassen sich Diskussionen über die Verteilung der Befugnisse zwischen der Zentralregierung und den lokalen Regierungen jedoch nicht vermeiden, und in vielen Fällen wird der Zusammenhang mit der praktischen Bedeutung von Dezentralisierung oder lokaler Autonomie vernachlässigt. Wenn die lokale Regierung lediglich eine Miniaturversion der Zentralregierung ist, wird die praktische Bedeutung der lokalen Autonomie unweigerlich verblassen. Aus diesem Grund sollten wir den Kommunalräten bei der jüngsten Entwicklung der Kommunalautonomie Aufmerksamkeit schenken. So wie die Zentralregierung mit verschiedenen Problemen mit dem kaiserlichen Präsidenten konfrontiert ist, gibt es einen Punkt, an dem die lokale Autonomie aufgrund der Machtkonzentration beim kaiserlichen Oberhaupt der lokalen Regierung nicht verwirklicht wird. Mittlerweile haben die Kommunalräte aus verschiedenen Gründen kein Vertrauen bei den Anwohnern. Es besteht jedoch kein Zweifel darüber, dass die Gemeinderäte ordnungsgemäß funktionieren müssen, um einen neuen Schritt nach vorn in der kommunalen Autonomie zu machen. Im gleichen Zusammenhang ist zu sehen, dass auch im Zusammenhang mit der Entwicklungsrichtung der Kommunalräte Diskussionen über die Einführung des Zweikammersystems begannen. Dies ist ein ganz neuer Versuch und bietet die Gelegenheit für bahnbrechende Veränderungen in den Gemeinderäten. Allerdings muss auf die Geschwindigkeitskontrolle geachtet werden, damit diese Versuche nicht zu sehr der Zeit voraus sind. Bisher stagnierten die Diskussionen über die Einführung eines Zweikammersystems in der Nationalversammlung. Die vorzeitige Einführung des Zweikammersystems durch die Kommunen dürfte nicht nur kaum gelingen, sondern auch, weil die politische Belastung sehr groß sein wird. Daher halte ich es für richtig, die heutige Diskussion über die Einführung des Zweikammersystems in den Gemeinderäten als Teil einer schrittweisen Vorbereitung auf mittel- bis langfristige Aufgaben und nicht als Lösung kurzfristiger Aufgaben zu verstehen. Egal wie gut das System ist, der Versuch, es vor dem richtigen Zeitpunkt einzuführen, führt dazu, dass die Nebenwirkungen größer sind.

렌터카 업체가 주행데이터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고, 차량 대여 사업 을 넘어 데이터를 수집하는 모빌리티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을 추진하며 기존의 산업과 데이터를 융합한 신 비즈니스 창출을 목표로 삼고, 이종의 과학기술이 융합하여 경제, 사회의 패러다임 변화 는 이미 시작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모든 정부의 부처 가 하나같이 입을 모아 경제사회 발전을 위하여 디지털 대전환과 혁신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언급되는 키워드는 단연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이 다. 최근 몇 년간 인간과 사물이 생성하는 데이터의 양은 기하급수적으 로 증가하고 있고, 데이터가 가진 사회적ㆍ경제적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 이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이 자명하다. 그러나 데이터의 경제적 효용 가치를 이용함에 있어 데이터에 대한 권한은 누구에게 있으며, 그 로 인한 이익은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 논의될 필요가 있다. 개인이 생성하는 데이터뿐 아니라 기계 또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수집되는 데 이터 역시 보유 주체 및 어느 범주에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한편 데이터는 자유롭게 유통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 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나 지식재산과 같이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이 내포되어 있고, 수집된 데이터의 재사용 및 활용 가치가 크지만, 집적된 데이터가 소수의 거대기업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공정하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 해서 법과 제도 및 기술적 조치가 필요하다. 데이터는 생산의 주체도 다양하고, 경우에 따라 데이터를 생산하는 주 체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도 분리되어 있다. 데이터 의 종류에 따라 정보주체의 통제권이 강조되는 개인정보와, 식별가능성 이 제거된 비개인정보 그리고 제품에서 수집되는 데이터 등 각각 유형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한다. 본 논문에서는 각각의 데이터가 가진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재산권의 대상으로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보 호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개인정보의 경우에도 거래의 대상으로 인정될 때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기타 산업데 이터의 경우 이로 인한 경제적 가치창출에 대한 이익분배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 데이터법을 보면, 디지털 경제의 중요한 자원 인 데이터의 배분에 대하여 계약법적인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다. 유럽 연합 데이터법 등을 참고하여 우리 법제의 구체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 며, 공정하고 안전한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할 것이다.

Car rental companies are earning revenue by selling driving data and transforming into mobility companies that collect data beyond the car rental business. The paradigm shift in the economy and society has already begun with the convergence of disparate sciences and technologies, aiming to create new businesses that combine existing industries and data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All government ministries are calling for a paradigm shift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fo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nd the keyword mentioned for this is the analysis and utilization of data. In recent years, the amount of data generated by humans and objects has increased exponentially, and it is clear utilizing data to unleash the social and economic potential of data will greatly help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when it comes to harnessing the economic utility value of data, there is a need to discuss who has the right to the data and how the benefits should be distributed. It is not clear who owns the data and how it will be protected, not only for data generated by individuals but also for data collected by machines or online services. On the one hand, data should be freely circulated to create economic value, and on the other hand, it contains objects that need to be protected,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value of reuse and utilization of collected data is great, but since aggregated data is concentrated in a few giant companies, legal, institutional, and technical measures are needed to utilize data fairly. Data is produced by a variety of entities, and in some cases, the entity that produces the data and the entity that has the right to process the data are separated. Depending on the type of data, personal information, which emphasizes the control of the information subject, non-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de-identified, and data collected from products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However, in this paper, I have attempted to approach each data as an object of property rights under the premise of recognizing its economic value. In the case of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considered to be subject to protection, the effect of strengthening the control of the information subject can be expected when it is recognized as a subject of transaction, and in the case of other industrial data,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ight to profit sharing for the creation of economic value. The EU data law takes a contractual approach to the allocation of data, an important resource in the digital economy. We hope that the EU Data Act will help us to refine our legislation, and we should continue to seek ways to promote the fair and safe use of data and revitalize the data economy.

주요국은 인공지능 위험을 통제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입 법을 마련하고 있다. 인공지능으로 인한 위험을 구체화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위험성이 높은 인공지능에 대하여는 다양한 통제수단들을 적 용하고 있다. 인공지능을 개발ㆍ적용ㆍ배포ㆍ사용하는 사업자 등에 대하 여 데이터 관리, 인공지능시스템과 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 위험관리, 기록관리, 개인정보보호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다. 사용자에 대해서는 설명요구권이나 피해구제를 적절하게 받을 수 있 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자율성이나 예측불가능성, 불확 실성 등으로 인해 그 동안의 규제 체계 내에서 포섭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위험 통제수단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아직까지는 위험 통제에 대한 것보다 법제도적 관심이 산업의 진흥이나 기술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이나 이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등에 있는 듯하다. 인공지능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특히 최 근에는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 등의 등장으로 변화가 급격하게 다 른 양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공지능 위험은 더욱 불확 실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효용은 극대화하고 위험성은 최소화하여 기술 의 이기를 누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 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주요국에서 인공지능의 위험 을 통제하는 방식과 내용을 검토ㆍ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국의 입 법동향 확인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 인공지능 규제 도입시 적정한 설계 방향과 통제 수단들을 제안하였다.

Major countries have establsihed the legislative regulatations to control the risks of AI. Starting from concretizing the risks associated with AI, various control measure are applied to AI with higher risks. For businesses involved in the development, application, deployment, use of AI, the main focus of the control measures is on the data management, quality control of AI systems and services, risk management, record managem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For users of high-risk AI systems, the focus is on ensuring the right to request explanations and receive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damages. These measures are being put in place to overcome the issues that traditional regulatory systems were unable to address due to AI's autonomy, unpredictability, and uncertainty. In contrast, South Korea seems to be more concerned with the legal framework for industrial promotion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for securing national competitiveness, rather than risk control. The rapid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especially with the emergence of generative AI such as ChatGPT, is leading to abrupt and significant changes. Therefore, the possibility of AI risks appearing in an increasingly uncertain and unpredictable state is high. In such a situation, maximizing the utility of AI technology and minimizing its risks to enjoy its benefits is an important task for our society. This paper has reviewed and comparatively analyzed how major countries control the risks of AI. By identifying the legislative trends in major countries, By identifying the legislative trends in major countries, we have drawn insights and proposed appropriate design directions and control measures for the introduction of AI regulations in South Korea.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귀화허가취소제도는 규율대상 행위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고 신고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취소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적다. 또한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 후 시점에서만 법무부장관이 취소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 소절차가 너무 늦게 열리도록 규정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현재의 귀화허 가 등 취소제도는 외국인이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귀화제도를 악용하여 얻은 위법상태를 제거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귀화허가취소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적법 제21조와 국적 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행위유형을 통합하여 재구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악의적 유기”를 하나의 취소사유로 추가하여 야 한다. 국적법 제21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등을 받을 목 적으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증명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귀화허가, 국적 회복허가, 국적의 이탈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유기하거나 허 위로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를 체결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귀화허가취소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고제도를 도입 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의 취소제도는 신고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법무부 장관이 개개의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취소절차를 개시할 가능성이 현저하 게 낮다. 위법하게 귀화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행위자의 개인정보나 사 생활과 관련되어 있어서 위반행위자와 가까이 살면서 장시간에 걸쳐 관 찰한 사람이 아니고는 누구라도 그 사실을 알아내기 어렵다. 그리하여 국적법 제21조의 2를 신설하여 “①누구든지 거짓으로 진술ㆍ선서하거나 증명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귀화허가 등을 받았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에 신고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거 짓으로 진술ㆍ선서하거나 증명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귀화허가 등을 받 았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법무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를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The current revocation system of naturalization is not likely to initiate the revocation procedure because the basis clauses are incorrectly formed, the regulated acts cannot be clearly specified, and there is no reporting system in place. In addition, it is stipulated that the revocation procedure will be opened too late by allowing the Minister of Justice to initiate the cancellation procedure only after the conviction is finalized by forging or falsifying documents proving family relations. Overall, the current system of the revocation of naturalization permits is not sufficient to eliminate the illegal status obtained by foreign nationals abusing the naturalization system to pursue their own interests.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naturalization permission cancellation system, the types of acts stipulated in Article 21 of the Nationality Act and Article 27, Paragraph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ity Act must be integrated and reorganized. And “malignant abandonment of spouse” should be added as one reason for cancellation. Article 21, Paragraph 1 of the Nationality Act shall be amended as follows. The Minister of Justice may revoke the permission or judgment of a person who has been granted permission for naturalization, recovery of nationality, permission to renounce nationality, or judgment of holding nationality by making a false statement or forging or altering evidential documents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permission for naturalization, etc. The same shall also apply to cases where a spouse is maliciously abandoned or a legal relationship that has resulted in the acquisition of nationality is falsely entered into. It is proposed to introduce a reporting system so that the naturalization permission revocation system can be operated effectively. The current revocation system does not have a notification system, so the possibility of the Minister of Justice initiating the revocation procedure is remarkably low. The fact that naturalization was granted illegally can only be known by those who have observed it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erefore, Article 21-2 of the Nationality Act should be newly established as follows. ① Anyone who believes that a person has obtained permission for naturalization, etc. by making a false statement, oath, or forging or altering evidential documents may report the fact to the Ministry of Justice. ② When a public official believes that a person has obtained permission for naturalization by making a false statement or oath or forging or falsifying evidential documents in the course of performing his/her duties, he or she shall report the fact to the Ministry of Justice.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들의 공공성 을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이 누구에 의해 수행되는가 에 관계없이 공익사업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러한 사업들의 수행을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행사 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오늘날 재개발과 재건축사 업의 시행은 단지 노후ㆍ불량주택의 개선을 넘어서서 부동산의 막대한 시세차익을 발생시키게 되면서 토지등소유자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사업 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입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근래의 논의를 살펴보면 이러한 시각 차이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및 그 인가의 법적 성질에 대한 이견이 나타난다. 이러한 사업시행인가 및 그 인가의 법적 성질의 문제는 그에 분쟁에 대한 소송유형의 차이를 가 져오게 되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사업시행인가 및 그 인가의 법적 성질의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에 사업의 주체가 되는 조합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된다. 사업시행계획 및 그 인가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① 사업시행계획을 처분으로 보면서 그 인가를 강학상 인가로 보는 견해, ② 사업시행계획 에 대한 총회결의를 사법상 행위로 보면서 그 인가를 강학상 인가로 보 는 견해, ③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설권적 행위로 보는 견해, ④ 사업시행 계획을 행정계획으로 보면서 그 인가를 계획확정행위로 보는 견해 등이 대립하고 있다. 판례는 사업시행계획을 처분으로 보면서 그 인가를 강학 상 인가로 보고 있다. 생각건대, 조합의 행정주체성을 부인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사업시행계획은 조합이 그 설립인가처분에 의하여 행정주체의 지위를 획 득한 후 행정청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인가는 강학상 인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행정처분인 인가 전의 사업시행계획과 처분으로서의 인가가 중첩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조합의 이중적 성격을 인정하여 사업시행계획은 조합이 침익적 행정의 주체로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조합이 수익적 행정에서의 객체로서 자신이 행한 법 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한 행정청이 행하는 수 익적 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the project implementation plan and its authorization, There are conflicting opinions. They are ① the view that the project implementation plan is a disposition and the approval is regarded as a academic approval, ② the view that the project implementation plan's general meeting resolution is a judicial act and its approval is a academic approval ③ the view of viewing the project implementation plan as an act of establishing authority, ④ the view of viewing the project implementation plan as an administrative plan, and the view of viewing the approval as an act of finalizing the plan. Judicial precedents regard the project implementation plan as a disposition, and its approval as academic approval. Since it seems difficult to deny the administrative subjectivity of a cooperative, it is reasonable to view the project implementation plan as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taken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after the cooperative has obtained the status of an administrative subject through its establishment authorization disposition, and its approval as a lecturer's approval. do. Then, as seen above, there may be a problem that the project implementation plan before approval as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overlaps with the approval as a disposition. Recognizing the dual nature of the association, it would be reasonable to view the project implementation plan as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carried out by the association as the subject of intrusive administration, and whether the project implementation plan was approved would reflect the effectiveness of the legal acts that the association performed as an object of beneficial administration. It is reasonable to regard it as a profitable disposition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for the request for completion.

안면인식은 위험방지는 물론이고 범죄발생 이후의 범죄수사와 관련하 여 특정인을 식별하는데 유용하다. 따라서 보안당국의 안전확보 수단으 로 대단히 매력적일 수 밖에 없다. 보안당국이 그 잠재성에 관심을 두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위험유발에 대한 책임이나 구체적인 범죄혐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포착한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무엇보다 생체인식 비디오감시를 범죄의 수사와 제지 및 내부안전의 보장을 위해 투입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는지가 관건이다. 즉, 안면인식은 법률상으로 그 투입의 이유 와 목적 및 한계를 충분하고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 다. 그리고 해당 법률은 중대범죄의 방지 및 수사, 그리고 다른 월등히 고차원적 법익에 대한 현저한 위험을 예방하는 것과 같은, 특히 주요한 공익목적에 국한되어야 한다. 생체인식에 의한 감시와 분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 지역에 걸쳐 항 구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위험한 장소 에 한정되어야 한다. 또한 데이터의 수집은 가급적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를 때 데이터의 저장기간은 짧아야 하며 단기간에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지문이나 홍채등의 생체인식시스템은 여전히 미미하 다고 볼 수 없는 오류률을 보이고 있음이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오류 예방을 위한 메커니즘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얼굴인식 시스템 의 데이터 유출은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데이터의 무 결성과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리고 투명성과 함께 법관의 허가와 같은 절차적 권리보호수단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안면인식조치에 대해서는 적절한 법적 근거가 구비되어야 하는바, 우 리의 경우 이에 대한 정확한 법적규율을 찾기 어렵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서 일반적인 영상정보촬영 규정을 두고 있으나, 법률유보 및 명 확성명령의 관점에서 기본권침해성이 강한 안면인식조치의 수권근거가 된다고 보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즉, 동조 제1항 제2호에서 “범죄 의 예방과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이다. 이 조항의 문언을 정확히 살펴 보면, 전통적인 형태의 비디오 감시만을 규율하고 있고, 녹화물의 “자동 적 평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무엇보다, 안면인식조치 대상의 광범위성과 침해의 강도가 크다는 점 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비추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수권규정은 미 비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기본권보호에 부합하는 규율이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Die Gesichtserkennung ist nicht nur zur Risikoprävention nützlich, sondern auch zur Identifizierung einer bestimmten Person im Zusammenhang mit strafrechtlichen Ermittlungen nach einer Straftat. Daher ist es als Mittel zur Gewährleistung der Sicherheit für Sicherheitsbehörden zwangsläufig sehr attraktiv. Es ist unvermeidlich, dass Sicherheitsbehörden auf sein Potenzial achten. Es besteht jedoch das Problem, dass eine große Anzahl von Personen erfasst wird, die nicht für die Gefährdung verantwortlich sind oder über keine konkreten strafrechtlichen Vorwürfe verfügen. Um den Einsatz biometrischer Videoüberwachung zur Aufklärung und Abschreckung von Straftaten sowie zur Gewährleistung der inneren Sicherheit zu rechtfertigen, kommt es vor allem darauf an, ob eine entsprechende Rechtsgrundlage vorliegt. Mit anderen Worten: Gesichtserkennung ist nur dann zulässig, wenn der Grund, Zweck und die Grenzen ihrer Eingabe hinreichend und klar gesetzlich festgelegt sind. Und das Gesetz sollte sich speziell auf vorrangige Zwecke des öffentlichen Interesses beschränken, wie etwa die Verhütung und Aufklärung schwerer Straftaten sowie die Verhinderung erheblicher Risiken für andere weitreichende Rechtsgüter. Auf jeden Fall darf die biometrische Überwachung und Analyse nicht dauerhaft in der gesamten Region erfolgen. Das heißt, es muss sowohl zeitlich als auch räumlich auf einen gefährlichen Ort beschränkt sein. Darüber hinaus gilt nach dem Grundsatz, dass die Datenerhebung so gering wie möglich gehalten werden sollte, die Speicherdauer der Daten kurz sein und die Daten innerhalb kurzer Zeit gelöscht werden sollten. Darüber hinaus kann darauf hingewiesen werden, dass biometrische Systeme wie Fingerabdrücke und Iris immer noch Fehlerraten aufweisen, die nicht als unbedeutend angesehen werden können. Daher müssen Mechanismen zur Fehlervermeidung ausreichend vorbereitet werden. Insbesondere Datenlecks aus Gesichtserkennungssystemen können schwerwiegende Nebenwirkungen haben, sodass die Anforderungen an Datenintegrität und -sicherheit erfüllt sein müssen. Darüber hinaus sollten Maßnahmen zur Transparenz und zum Schutz der Verfahrensrechte gemeinsam vorbereitet werden. Für Gesichtserkennungsmaßnahmen muss eine entsprechende Rechtsgrundlage geschaffen werden, und in Korea ist es schwierig, hierfür genaue gesetzliche Regelungen zu finden. In Artikel 25 des Gesetzes zum Schutz personenbezogener Daten gibt es lediglich allgemeine Regelungen zur Aufnahme von Videoinformationen, und es ist fraglich, ob dies die Grundlage für die Genehmigung von Gesichtserkennungsmaßnahmen ist, die Grundrechte im Sinne von Rechtsvorbehalten und Aufklärungsanordnungen verletzen. Mit anderen Worten enthält Artikel 25 Absatz 1 Nummer 2 nur den Inhalt, dass „Geräte zur visuellen Informationsverarbeitung installiert und betrieben werden dürfen, wenn dies zur Verhütung und Aufklärung von Straftaten erforderlich ist.“ Schaut man sich den Wortlaut dieses Artikels genau an, so regelt er lediglich klassische Formen der Videoüberwachung und schweigt über die „automatische Auswertung“ von Aufzeichnungen. Vor allem muss daran erinnert werden, dass der Umfang der Gesichtserkennungsmaßnahmen und die Intensität der Verstöße hoch sind. Vor diesem Hintergrund ist davon auszugehen, dass die Bestimmungen des Gesetzes zum Schutz personenbezogener Daten unzureichend sind und daher eine Regelung zum Schutz der Grundrechte erarbeitet werden soll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