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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헌법연구 [European Constitution]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 pISSN
    1976-4383
  • 간기
    연3회
  • 수록기간
    2007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362 DDC 342
제7호 (12건)
No
1

영국 지방선거에서의 공정선거 확보방안

김종철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7호 2010.06 p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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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원

영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수백년의 역사적 전통속에서 매우 복잡한 체제를 유지해 왔는데, 최근 헌정현대화의 흐름속에서 지방자치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지방자치제도의 복잡성에 따른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제도는 자유선거를 원칙으로 하면서 선거비용 규제 등을 통해 공정선거를 구현하기 위한 제한적인 보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와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면서 금전적 불평등에 의한 과열선거를 방지하고 유권자와 후보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한 자유로운 선거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선거관리인제도, 유급선거운동원고용금지, 선거감시인제도, 기부제한, 선거관리위원회제도 등이 그 주요한 특징이다. 특히 우편투표의 확대나 전자투표에 대한 실험과 같이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물론 이와 같은 변화에 따른 선거부정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참정권의 확대와 자유로운 선택권의 가치를 최대한 배려하는데 인색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는 선거에 있어서 자유와 공정의 두 가치 가운데 무엇이 원칙이고 무엇이 수단인지를 철저히 보여주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Local government system in Britain is very complex and diffused as a result of gradual institutionalization over the decades. Despite of these limitations, the principle governing local election has continued to be complied firmly with the first principle of election in liberal democracies: the election should be free and fair.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part of electorates and free campaigning of candidates are fully guaranteed in the electoral process with exceptional restriction focussed not only on the prevention of financial inequality but also on voluntary participation of electorates and candidates. Main features of local election regulation include election agent system, voluntary canvassing, election observer system, restriction on donations and gifts, cap on election expenses, and the newly established electoral commission and so on. In particular, the adoption and adapt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into the election process like the expansion of postal voting and introduction of electronic voting system can be noted. Although these new means of voting may cause new types of wrong-doings in election, the Britain seems to strike the balance in favor of the positive effect of new technologies towards the easy participation and free choice of voters. British way of maintaining fairness in local election verifies that election regulation for the purpose of fairness is envisaged to contribute to the maximization of free election so that it should not amount to the extent that free choice of electorates and free campaigning of candidates can be hindered excessively.

2

French Voting System for Local Elections

Daniele Barberis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7호 2010.06 pp.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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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원

French voting system is multi‐level and complex, as a consequence of a long and rich history. There are three types of local elections in France; municipal, cantonal and regional, respectively electing municipalities, General Council and Regional Council. There also are two types of national election; presidential election for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and legislative elections for the Deputies to the French national Assembly. Finally, there is one type of supranational election; European legislative elections for French representatives at the European Parliament. This analysis will concern itself uniquely with the three local types of elections in France. What is their geographic field? What is the field of competence of the organ thus elected? How candidates are designated –by the central party, a regional branch of a party, or by their own means? And, mainly, what is the voting system in each case? Party‐list or single winner? Single round or two‐rounds? With or without ‘majority bonus’? Finally, what are the current tendencies of French voting system for local elections?

3

현대 일본의 지방선거제도의 개요와 현황에 관하여

山崎幹根, 권경은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7호 2010.06 pp.8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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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원

4

한국 지방선거에서의 공정선거 확보방안

음선필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7호 2010.06 pp.10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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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0원

민주정치에서 선거는 경쟁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택가능성과 선택의 자유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선거의 공정성은 선거과정에서의 정치적 경쟁의 공정성을 의미한다. 선거권자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후보자 및 정당간의 경쟁은 편파적이거나, 뇌물이나 책동으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공정선거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도 정당화되는데, 이에 의하여 선거결과가 그 참여자에게 수용되며 정치권력은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공정선거는 정치시장의 불완전성에 기인한 정치적 독과점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작용한다. 한국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넘었다. 그 나름대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평가되지만, 여러 비민주적 관행과 불완전한 규정 때문에 지방선거는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작은 정당의 희생 하에 거대 정당의 정치적 독과점을 사실상 뒷받침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민의 의사가 정치세력에 의하여 왜곡되고 무시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지방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방안이 요구된다. 그 주된 내용으로 규제의 강화보다는 정치적 경쟁의 강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선거관리위원회의 엄격한 감시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보다 정교한 선거체계의 구성이 요구된다. 적정한 선거구의 규모, 자유로운 입후보, 현직 여부를 떠나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확보해 주는 선거운동방식, 자신의 정치적 선호를 표시할 수 있는 투표방식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선거과정 및 정치과정에서 차지하는 정당의 중요성을 전제로 하여 지방정당의 설립을 허용하여야 한다. 보다 실질적인 정당간 경쟁이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때문이다.

In a democratic polity election is competitive, because it should have the possibility of choice and the freedom to elect. Fairness of election, therefore, means fair political competition in the electoral process. In fact, competition among candidates and political parties seeking for support of electorate should be impartial and unprejudiced, not being suppressed practically by bribery and maneuver, etc. Fair election is justified by an utilitarian perspective in that it makes participants in the electoral process accept the results and guarantees the legitimacy of political power. Besides it is required as an antitheses to political monopoly which necessarily results from the imperfection of political market. In Korea local autonomy has a history of more than twenty years. In spite of democratic legitimacy, local elections in Korea have been criticised because of many undemocratic practices and improper regulations. Above all, they practically serve for maintaining political monopoly of the bigger parties at the sacrifice of the smaller ones. Consequently, the will of people has been distorted and overriden by politicians. Therefore some guidelines should be pointed out to enhance fairness in the local election. Rather than strengthening regulations, reinforcing political competitiveness among candidates should be pursued first; keeping neutrality of civil servants; watching and overseeing the electoral process by the independent organization such as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More elaborate components of electoral system are to be designed: proper district magnitude, free candidacy, fair chance of campaign that guarantees equal opportunities for all participants whether incumbent or not, voting system which enables each elector to express his/her own preference respectively, etc. For more fairness, recognizing the necessity of candidacy through political parties, establishing a political party on the local level is to be permitted. Because more effective interparty competition is necessary for the fairer process and result.

5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선방향

김광수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7호 2010.06 pp.14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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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을 선거하는 일은 국민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큰 의미를 가진다. 이 글은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현황을 소개하고, 국회의원의 활동을 평가하는 몇 가지 준거점에 의하여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국민은 정치적 관심 및 의식수준이 매우 높은 편이다. 시민 누구나 정치제도의 발전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진단과 대안을 내놓을 정도이다. 어떻게 보면 이 글도 필자의 정치인식에 근거한 정치발전을 위한 하나의 제언에 불과하다. 종래의 여러 글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민주주의뿐만이 아니라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지 모색하고 있는 점일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국회의원을 선출함으로써 민주주의는 완성된다. 그러나 헌법이 정하는 국회의원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누가 당선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으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이제까지의 권력배분 위주의 선거제도에서 국회의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선거방법으로의 질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고귀한 국민의 의사에 의하여 당선된 것만으로 국회의원은 정당성을 가진다. 그렇지만 헌법이 규정하는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에 보다 적합한 후보가 선택되도록 하는 제도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헌법의 규정에 의한 국회의원의 활동을 입법활동, 의결활동 그리고 국정감시활동으로 나누고 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에 논의를 전개하였다. 어떻게 보면 법률전문가 위주의 발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이나 국정감시는 혼자서 연구한 결과가 아닌 많은 지역구 주민들과의 대화 속에서 방향을 찾음으로서 더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결국 국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대표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논의에 기초하여 있다. 선거구제는 소선거구 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유권자의 입장에서 복잡한 제도는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는 방법이 간명하다.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각 산업별, 지역별 그리고 미래세대 등을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는 제언을 하였다. 그리고 정당마다 후보를 선정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전제도 달았다. 이 경우에 비례대표 정수의 증가가 있을 수 있다. 후보선정에 있어서 투명성만 보장된다면 이는 허용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To elect members of Congress has great meaning for job stability as well as quality of life for people. This article introduces the status of the election institution in Korea. Through this, I am going to give a few suggestions on the election system. The level of political interest and awareness of our people is very high indeed. Every citizen has her own view of political system and an alternative policy. This thesis also bases on my point of view on political situation in Korea. But in this paper, I wanted to explore how to change our electoral system for the rule of law as well as for democracy. We may think that democracy is consumated by free election of representatives. However, election is only the starting point of democracy. To fulfil the duties as prescribed by the Constitution, persons qualified for Assemblymen should be elected. So far election functioned as means to allocate powers between political parties. We thought it is the essence of democracy. But it is time to consider the quality of congressmen, too. In this article, duties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under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and legislation are divided into legislation, decision making and checking other agencies. Among these, legislation activities are most important. We can say that we should elect more legislation specialists. But this does not mean that legal experts or lawyers are more qualified than others. My opinion is that persons whose ears are open to the voices of people should be elected as representatives. I preferred small election districts to medium or major election districts. Voters don't like a complicated system. In a small election district, people know who is who and vote for the most favorable candidate. With regard to proportional presentation, candidates representing various callings should be included. Parties must show criteria of the list making clearly. Thinking the importance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n increase of numbers is recommended. Before this, more transparency is needed.

6

La loi electorale et son influence sur la vie politique au Japon

Yoichi HIGUCHI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7호 2010.06 pp.17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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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원

Since Korean election system for National Assembly has been selected with the single-member electorate system and majority representation system to cause the chronic conflict of regionalism, seeking the new electoral system is required to overcome this.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by region in Japan, which changed the regime into Democratic Party through this election innovation, is of great significance in view that can make up for the issues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for National Assembly and local government electoral system in Korea.

7

자치권보장과 지식기반도시조성 특별법(안)의 제정방안

정극원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7호 2010.06 pp.187-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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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본 연구는 지식기반도시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자치권보장의 실질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자치권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첫째, 규범적 근거의 마련, 둘째, 재정의 확충에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살펴 보면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재원확보의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곧 자치권의 보장 및 그 행사의 한계로 나타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가 바로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자치단체가 스스로 자족적인 재정확보가 가능한 지식기반도시조성 혹은 육성이다. 물론 반드시 특별법의 체계로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자치권보장의 요구정도와 그 규범내용의 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실현이 가능한 특별법의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특별법의 형식을 취함으로서 교육 ․ 문화 ․ 산업의 영역에 있어서 지식기반산업도시의 조성이 수월하게 된다. 이러한 규범적인 지원 ․ 육성을 통한 지식기반도시의 건설은 궁극적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의 자립을 실현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자치권의 보장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This is the study for the developmental plan of special law for fostering knowledge based city. We would like to contribute the practical securing autonomous right through this study. To strengthen securing autonomous right, the first thing to do is to prepare the rationales of norms and the second is to expand the finance. Considering the realities of local governments, not all of them have the plans to secure the financial sources. This causes the limitations of securing autonomous right and its implementation. One of the plans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is to develop or foster the knowledge based city that enables the local governments to secure the finance to keep their autonomy,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special law. Of course, the question may come out whether it has to set the form of special law. Considering the requirement level of securing the current autonomy and its intensity of norms contents, however, it may be required to set the form of special law which the realization is possible. With setting the form of special law, the development of knowledge based industrial city makes easier in the areas of education, culture, and industry. The development of knowledge based city through this systemic support and fostering can ultimately realize the financial autonomy of the local governments, and further strengthen securing the autonomous right through this.

8

유럽법과 독일법상 성주류화 체계와 여성정책

강기홍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7호 2010.06 pp.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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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원

본 논문은 암스테르담 조약 제2조, 제3조 그리고 독일 기본법 제3조상에 규정된 성주류화에 관한 법체계와 그것의 여성정책과의 차이점, 나아가 성주류화의 장점 및 효과 등을 분석하여 우리의 법제와 비교하여 그로부터 도출되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서언(I)에서부터 성주류화에 대한 법체계(II), 여성정책과 성주류화의 관계(III), 성주류화의 장점과 효과(IV), 결어(V) 등 총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을 통해 제시하고 하는 바는, 첫째, 여성의 직업 선택 상화을 고려하여 성주류화 규정을 사회복지관련 법률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등으로 확대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둘째, 성주류화의 장점 및 효과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을 고려하여 공권력 집행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셋째, 성주류화 전략을 지방에서 실현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와 노력이 요구됨을 강조하였다.

Die Arbeit handelt von der Struktur des Gender Mainstreaming und Frauenpolitik im europäischen und deutschen Recht. Sie zielt darauf, die rechtlichen Grundzüge, Vorteile und Effekte des Gender Mainstreaming zu Korea vorzustellen, damit seine Andeutung an unserer Rechtsordnung anzuwenden, die man aus obiger Untersuchung herausnehmen kann. Sie besteht aus insgesamt fünf Teilen: Im ersten Teil wird die allgemeine Darstellung des Gender Mainstreaming gestellt. Im zweiten Teil wird die Struktur des Gender Mainstreaming in der Europäischen Union, im Grundgesetz, in den deutschen Bundesrechte und Landesrechte von Nordrhein-Westfalen untersucht. Im dritten Teil wird das Verhältnis des Gender Mainstreaming und der Frauenpolitik vergleichen. Im vierten Teil werden Vorteile und Effekte des Gender Mainstreaming untersucht. Im letzten Teil kommt die Zusammenfassung und bezüglich einigen Vorschlägen.

9

구조주의 담론에 관한 소고

이규인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7호 2010.06 pp.22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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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원

이 글은 현대성의 발견 가운데 프랑스 구조주의자들의 전통 내에서 그들의 ‘담론’들을 통하여 포스트모던의 사회적 행위와 질서 그리고 시대진단의 문제를 재해석하는 성찰적 내용을 검토한다. 그들의 담론들은 전통적으로 사회학의 연구 대상인 ‘현실’이 합리성과 효율성에 의해 지배되는 ‘구조’들을 통한 ‘문화의 조건화’에 문제의 중점을 두는 것을 비판한다. 푸코와 부르디외 및 카스토리아디스, 투렌과 같은 반구조주의자들은 현대의 갈등과 권력의 문제, 법과 통제, 정보와 소비사회, 페미니즘 등과 같은 탈구조적 문화적인 개방성과 동시에 ‘해체과정’의 조건성의 재인식을 주체성의 회복으로 그리고 문화와 행위들 간의 관계에서 주목한다. 특히 사회학적 사상의 일반적인 변화로 의사소통, 계급과 사회운동, 혁명적 이념의 몰락, 새로운 사회의 유형의 등장 -민주주의의 부활과 다양한 집합적 행위인자들의 등장- 의 테마는 새로운 사회학적 분석의 단위로 이끌어갔고, 결국에는 이러한 것에 대한 연구는 바로 주체 및 주체성에 대한 연구 및 담론들이였다. 현대의 이해는 사회와 문화의 새로운 유형은 기술-구조결정론보다도 언어적 상징과 교육 그리고 새로운 생산형태와 의식형태를 규정하는 윤리적 모델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주체성의 회기와 현대의 이해를 위하여 프랑스 구조주의적 전통으로 부터 사상가들의 주요 저작들에서 나타나는 구조주의의 담론들을 고찰해본다. 이것은 미래에 한국의 법제과정에도 구조주의적 담론이 의미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Die vorliegende Arbeit befaßt sich mit den Diskursen des Strukturalismus. Bei der Entdeckung der Modernität geht es um die reflektierenden Inhalte, die das soziale Handeln, die soziale Ordnung und die Zeitdiagnose der Postmoderne durch ihre Diskurse in der Tradition der französischen Strukturalisten wiederum interpretieren. Diese Diskurse kritisieren daran, dass man dem Schwerpunkt in der Bedingtheit der Kultur durch die Struktur zugrunde legt. Die Neo-Strukturalisten und die Anti-Strukturalisten wie Michel Foulcault, Pierre Bourdieu, Cornelius Castoriadis und Alain Touraine machen auf die Wiederkehr des Subjekts die wiederun Erkenntnisse der post-/neostrukturalistischen kulturellen Offenheit und gleichzeit auf der Bedingtheit der Auflösungsvorgang der Struktur wie Konflikte und Probleme der Macht, die Information und die Konsumgesellschaft, Gesetze und Kontrolle, der Feminismus u.a. in der Moderne und darüber hinaus auf der Beziehung zwischen der Kultur und dem Handeln aufmerksam. Solche Themen waren die ‘Auflösungsvorgang’ und die Einheit der neuen soziologischen Analyse, die sich vor allem mit der Kommunikation, Klassen und den sozialen Bewegungen, dem Niedergang der revolutionären Ideen von der allgemeinen Wandlung soziologischen Denkens und der Entstehung der neuen Typen von Gesellschaft -die Wiedergeburt der Demokratie und die kollektiven Aktuere u.a.m- bezogen haben. Diese Studien waren folglich Arbeiten für das Subjekt oder die Subjektivität und auch dafür Diskurse. Das Verstehen der Moderne in neuen Typen von Kulturen und Gesellschaften sollte unter sprachlichen Symbolen, der Bildung und dem ethischen Modell, der den neuen Produktionstyp und den neuen Bewußtseinstyp bestimmt, berücksicht werden. Das ist eher mehr Kulturelle als der technologische-strukturelle Determinismus. In diesen Sinne analysiert diese Arbeit Charaktere des Diskurses über die Postmoderne durch ihren wichtigen Werken in der strukturalistischen Tradition Frankreichs, wie man über die Diskurse auf der Struktur, der Kultur und dem Subjekt in ihren Weken handelt und man darunter die Moderne versteht. In dem Zusammenhang damit denkt dieser Beitrag darüber nach, dass Bedeutungen der strukturalistischen Diskurse zum das Gesetzgebungsverfahren Koreas in der Zukunft beitragen können.

10

정치 · 경제 구분의 경제법적 의미

권영애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7호 2010.06 pp.26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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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이론들에는 경제적 반성 그리고 정치적 반성 사이의 고유한 평행선과 혹은 심지어 동형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설명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경제·정치와 같이 그렇게 이질적인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회에서의 통일성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동시에 이 구분을 통한 환상적인 점이 구분의 통일성에 대한 물음을 은폐하고 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 우월적 주장에 의해 나타난 약점을 보완하려고 시도했다. 그리하여 정통-마르크스적인 이론에서는 자본주의적 경제를 우월적인 것으로 보고 국가는 단지 자본가들의 집행도구로서 간주한다. 이와는 반대로 복지국가 내지 안전국가에 대한 새로운 이론들은 정치의 과제를 정치가 다시금 사회의 정상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귀결을 가지는 (전체 사회가 아니라면) 경제의 규율에서 보았다. 또한 경제사회학은 일정 범위 내에서 19세기에 “사회과학”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논의의 흔적을 남기려는 그리고 사회학적 연구를 독립시키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런 일은 예를 들어 문화, 지식, 사회화 등의 연구가 그것이다. 그러나 또한 이런 일은 예를 들어 Max Weber나 Vilfredo Pareto의 경우에는 현대의 합리성 요청에 대한 회의와 함께 일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은 지금까지 새로운 유형의 사회이론으로까지 발전되지는 못했다. 한편으로 이 이론은 경제를 위한 그리고 정치를 위한 기능적 특화 그리고 시스템들의 고도의 고유성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사회의 통일성에 대한 문제에 목도하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답해야만 했다. 이런 과제설정은 Niklas Luhmann에 의하면 그 귀결로서 현대사회를 기능적으로 분화된 특히 정치(코드로서 정부/야당) 및 법(코드로서 합법/불법)과 경제(코드로서 지불/미지불)로 분화된 시스템으로 서술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리하여 빈부의 문제 혹은 좌우 대립의 문제는 정치적 또는 법적 문제이지 경제적 문제는 아닌 것으로 되었다.

Bei all dem blieben die eigentümlichen Parallelen oder gar Isomorphien zwischen ökonomischer und politischer Reflexion unbeachtet. Vor allem aber blieb ungeklärt, wie denn die Einheit der Gesellschaft zu denken sei, die in so heterogen Bereiche wie Wirtschaft und Politik gegliedert ist. Die Faszination durch diese Differenz verdeckte zugleich die Frage nach der Einheit der Differenz. In gewissem Maße hat man versucht, dieser Schwäche durch Dominanzbehauptungen abzuhelfen. So gilt in der ortho-marxistischen Theroie die kapitalistische Wirtschaft als dominant und der Staat nur als Exekutionsinstrument der Kapitalisten. Neuere Theorien des Wohlfahrtsstaates sehen dagegen umgekehrt die Aufgabe der Politik in der Regulierung der Wirtschaft (wenn nicht sogar: der Gesellschaft) mit der Konsequenz, daß die Politik wiederum eine spitzenposition in der Gesellschaft einnimmt. In gewissem Umfange hat auch die beginnende Soziologie versucht, die polit-ökonomischen Diskussionen der "Gesellschaftswissenschaft" des 19. Jahrhunderts hinter sich zu lassen und die soziologischen Forschung auf eigene Füße zu stellen. Das geschah zum Beispiel mit Betonung der Momente Kultur, Wissen, Sozialisation, aber auch bei Max Weber und bei Vilfredo Pareto zum Beispiel, mit Zweifeln an dem Rationalitätsanspruch der Moderne. Dies hat jedoch bisher nicht zu einer Gesellschaftstheorie neuen Typs geführt. Diese Theorie müßte einerseits die funktionale Spezifikation und die hohe Eigenständigkeit der System für Politik anerkennen, müßte aber andererseits die Frage nach der Einheit der Gesellschaft trotzdem im Auge behalten und beantworten können. Diese Aufgabenstellung führt in ihrer Konsequenz dazu, die moderne Gesellschaft als ein funktional differenziertes System zu beschreiben.

11

기본권 주체로서의 외국인

김수연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7호 2010.06 pp.29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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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지표 없이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로 나누어 당해 기본권의 외국인 향유 주체성 인정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기본권의 인적 보호영역을 넓게 보아 원칙적으로 그 주체성을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개별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외국인의 인적 범위와 개별 기본권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정하고 보호할 것인가의 물적 범위를 결정하고, 그 제한은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로서 인정되며 다만 개별 기본권 영역에서 제한의 법리로써 제한이 가능할 뿐이다. 특히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은 정주외국인과 동일한 개념으로서 출입국관리법상의 영주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에 자신의 국적국보다 더 깊은 생활상의 밀접성을 가지지만, 대한민국의 국적은 가지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국민이 향유하는 기본권의 상당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타당하다.

Today the International relations are becoming increasingly interdependent, and universal human rights and the pursuit of democracy are taken for granted. Korea is regarded to have become a 'multicultural society' considering drastic increase in its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as well as increasing number of foreign resident and international marriage. Universal human rights must be guaranteed against foreigners, as well as means, they are a member of our community, local residents have also in the position we should keep in min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undamental rights theory, without any concrete grounds, we should not separate the fundamental rights of human rights and the rights of the people by the nature only in giving rights to the foreigners but protect the basic rights of the human identity area and specifically exercise the voting rights of foreigners to the basic rights of human reach and then should be determined how much each ought to acknowledge the scope of protection. And the restrictions limit the fundamental right to decide on the general principles are valid. Therefore, it is logical for constant foreigners - including permanent residency who are living in the Republic of Korea with a favor - to admit to the suffrage, though they do not have the nationality of the party. We should acknowledge that 'foreigners that they have the status like a nation' possess almost of the fundamental right of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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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한 법규명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기준 (II)

김성배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7호 2010.06 pp.32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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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견해에 의해서 법규명령을 정의한다면 법규명령은 법령의 수권에 근거하여 행정권이 정립하는 규범으로서 국민과의 관계에서 일반구속적인 규범이라고 한다. 전통적 견해를 견지하면, 무권한 법규명령은 법령의 수권이 없기에 개념적으로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이 된다. 만약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수권성이 법규명령의 필수적 개념증표중 하나라고 한다면, 무권한 법규명령은 무효이거나 단순한 행정규칙으로서 대사인적 효력은 부인될 것이다. 따라서 무권한 법규명령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통제의 대상으로 설정하려면 수권성은 법규명령의 필수적 요건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무권한 법규명령은 수권법률 자체가 없는 경우, 수권법률이 있으나 수권조항이 없는 경우, 관련법규에서 수권조항을 도출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지만, 어떤 경우라도 법률에 근거가 없으므로 당해 법규명령은 행정부 내부에서는 효력이 있을지 몰라도 대국민적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 무권한 법규명령은 국회가 무권한 법규명령이 존재하는 경우 사후적으로 근거법률과 근거조항을 위임입법의 한계에 맞추어 입법하거나, 무권한 법규명령이 제정되기 전 근거법률을 제정하거나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해결될 것이다. 무권한 법규명령은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와 달리, 위임근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입법해야 할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행정입법의 통제를 국회가 담당할 경우, 사전통제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지만, 무권한 법규명령은 사법심사의 소극성으로 인해 통제기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서 사후통제로서 중요할 것이다. 무권한 법규명령을 법률화할 때에는 불확정개념을 최대한 피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법률에서 구체화하기 어려운 상황은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행정입법으로 보충하도록 규정해야 하며, 긴급성․가변성의 이유로 행정입법에서 기준을 정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일정기간이 정하여 그 기준이 변동하지 않았거나 혹은 일정한 범위에서 기준이 변동한다면 법률에서 그 기준을 정하는 방법으로 법규명령의 법률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권적 측면과 관련 있거나 기본권이 상충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국회에 의한 행정입법통제는 결국 시행령 등의 법률화 사업을 통한 통제가 핵심일 것이다. 법률화 사업은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하고, 법률화를 통해 법준수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전체 법체계를 통일적으로 구성한다는 장점이 있다. 법규명령의 통제를 국회가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국회 법제실의 인적․제정적․물적 지원확대가 선행되어야 하며, 법제실 법제관과 다른 입법보조기구간의 상호유기적 협력체계를 법제도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In the modern administrative country, the administrative rulemakings are dramatically increased and are much more influence on daily people's life than the congress' act so that the review of administrative rulemkings by other branch of government becomes very important. Therefore the legislative needs some leverage to control the administrative rulemakings in modern democracy. There are two types of legislative review of administrative rulemaking. One is pre-requirement precess which is provided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98-2. According to the provision, the head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shall introduce them to the competent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within 10 days therefrom. The other is post-controls: legislature overrules administrative rulemakings, authorize administrative branch to make regulations, or make new act to fill up the gap. Those are so important to set up fundamental grounds and basic requirement for legislature to review the administrative rulemakings. It, however, is striking that the representative tends simply to reflect political conflicts and divisions that already exist in society or their party and is not doing very well its function to integrate those conflicts. Its failure leed to the increases of administrative rulmaking or semi-administrative rulemaking through the process of lawmaking by congressman. Therefore, qualitative reviews on congressman's performance by nominal people and NGOs is critical to make national assembly proper to review the administrative rulemakings. To cope with the growing quantity and demand of the legislative review on administrative rulemakings and also to upgrade the qualitative of their activity, the Assembly needs to beef up the specialized staff service providing research-based legislative information as well as offering legislative drafting skill with lawyers and doctoral researcher. the office of legislation should be expanded by hiring legal specia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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