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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일본의 지방선거제도의 개요와 현황에 관하여
現代日本の地方選挙制度の概要と現状につい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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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유럽헌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7호 (2010.06)바로가기
  • 페이지
    pp.83-101
  • 저자
    山崎幹根, 권경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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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현대 일본의 지방자치제도의 개요 - 市町村과 都道府県의 2층제, 2원대표제, 주민의 직접참여제도
 Ⅱ. 현대 일본의 지방선거제도-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의한 규정
  1. 선거권ㆍ피선거권
  2. 의원정수와 선거구
  3. 선거관리위원회
  4. 투표기일
 Ⅲ. 비교적 관점에서 본 일본 지방선거제도의 특징-획일성,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의 엄격한 규제, 정당정치 역할의 한정성
 Ⅳ. 지방선거의 현상과 과제 - 투표율의 저하경향, 무투표당선,지방의회에 대한 비판의 고조
 Ⅴ. 지방선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 - 수장의 다선제한, 인터넷에 의한 선거운동의 자유화,지방의회선거제도의 재검토
 참고문헌

저자

  • 山崎幹根 [ 北海道大学 公共政策大学院(홋카이도대학 공공정책대학원) ]
  • 권경은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 번역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유럽헌법학회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유럽헌법의 탄생과정과 배경 및 운용상황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분석하는 학술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유럽헌법연구 [European Constitution]
  • 간기
    연3회
  • pISSN
    1976-4383
  • 수록기간
    2007~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2 DDC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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